권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조건인 자치권 확보와 특별시 본청의 위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권한 그리고 군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정부 구상에 문제를 제기한 것 역시 통합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을 우려한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성공적인 상생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이양받아야 합니다.

특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사·조직·정책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 불과합니다. 둘째, 항구적인 재정권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세원에 대한 법적 이양 없이 한시적인 예산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원 행정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러한 권한과 재정은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 원, 총 20조 원의 재정 지원은 통합 이후 늘어날 행정·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실질적인 상생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바로 본청의 위치입니다. 본청은 정책과 예산 그리고 모든 행정 권한이 결집되는 심장부이자 컨트롤타워입니다. 본청이 대전으로 결정될 경우 충남은 명목상 통합에 그치고 내포신도시 공동화와 종속적 지위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반면, 중립적 공간에 본청을 설치한다면 통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역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본청을 둔다면 통합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통합의 핵심은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의 좌표가 바로 본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홍성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특별시 본청은 반드시 내포여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송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특별시 본청은 내포여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홍성의 미래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를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해 본 의원의 것만 철거한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군민의 뜻을 외면한 처사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막는 이러한 행위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청 유치를 향한 군민의 의지는 우리가 지켜 내야 할 홍성군민의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청 위치는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닙니다. 홍성의 100년, 충남의 미래 그리고 통합의 성격을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입니다. 흡수가 아닌 상생을 원한다면 특별시 본청은 반드시 내포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