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의 소집 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 회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조장현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6년 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12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3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추보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태용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충호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2025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등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배부사항은 전자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8건의 조례는 2025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백성현의원님과 조장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백영창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과 휴식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1일 차로 기획감사실부터 체육진흥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계획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문화교육과의 업무보고 순서를 당초 열 번째 순서에서 세 번째 순서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계환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중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적극 행정에 수고 많으신 실장님, 6-3 장항선 폐철도에 대하여 설명 들었는데요, 요즘 파크골프가 유행하다 보니까 남포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했고 일부분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인데 폐철도를 이용해서 파크골프를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용역상으로 여러 가지 검토되어서 저희한테 제안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걸 검토해서 각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신규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엊그제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파크골프장이 기존 선로 토지 형태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충호의원
상당히 재정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이 덜 들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옥마산 탄 이렇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왕공업사에서 창동 그쪽. 그쪽도 면민들께서 옥마산에 올라가다 보면 걷기 하는 거 있잖아요. 황톳길 걷기. 그런 부분도 한번, 두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 보령시 기획감사 업무 1년 계획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시려니까 상당히 고충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2026년 보령시정 기본계획 중에 21쪽 보면 두 번째 항 스포츠인프라 보강 도시를 더 활기차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체육진흥과장님이 보고하실 적에 들을까요, 지금 실장님께 질의할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답변은 체육진흥과장이 더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파크골프장 8개 150홀 규모로 는다, 4개 78홀 추가 구축 예정,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78홀은 웅천 성동리하고 신흑동 지역, 주포, 청소 이렇게 네 군데를 신규로 진행 준비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합쳐서 78홀인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여기 8개 150홀 규모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하고 신규로 하는 78홀을 합쳐서 150홀이 된다는 말입니다.
백성현의원
78홀 신규와 현재 있는 것 합쳐서 총 150홀이라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체육진흥과장님께 해도 되는데 우리 보령시의 전체적인 것이 기획 업무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령은 여건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보령방조제 있잖아요. 홍성방조제는 천북 쪽에 반이 있으니 거기는 조금 문제가 되지만 보령방조제 매립지역 좌우 측으로 가운데 빼고는 그게 원래 보령시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매립 면허를 받아서 매립을 하는 바람에 농어촌공사 땅이 되었거든요. 아직도 준공도 안 된 상태인데 착공한 지 수십 년이 되었거든요. 아직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오천 쪽으로 약수터가든 있잖아요. 약수터가든 앞에 매립된 앞에 조그만 섬이 두 개 있어요. 쌍화도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는 저수지, 왼쪽으로는 천북 넘어가는 방조제 그렇게 하면 딱 네모지게 나오거든요. 그게 8만 5,00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도 안 하는 그 땅을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보령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을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빌리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시설하면, 보면 토지를 구입해서 사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도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으로 봐서는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36홀 이상 되어야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36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이제 36홀로는 어디에 내놓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8만 5,000평 정도에다가 한 81홀 정도, 하여튼 타 시도에서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전국에서 우리 보령이 파크골프로 되게 이슈가 되고 또 파크골프가, 잘 아시겠지만 골프는 하루 비용이 30만 원씩 드는데 파크골프는 식대까지 하루에 2, 3만 원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다 올 거 같아요. 그렇다면 파크골프 하면 보령이 최고 국내에서 넓은 홀을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유치라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읍·면마다 예전에 게이트볼하듯이 지금은 다 파크골프로 바뀌어서 그걸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요, 남부 권역, 북부 권역 해서 웅천이나 주포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정이 가장 중요하겠고 매립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인데 이게 토지가 아니라 공유수면, 토지 형태가 안 갖춰진, 형태는 토지지만 지번이 부여 안 된 그런 매립지인데
백성현의원
원래 보령 땅이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공유수면. 그런데 여기가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염도 때문에 잔디 생육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백성현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염도 관련은, 웅천 잔디포가 처음에 축구장 할 적에 그 잔디가 갯잔디였거든요. 거기가 처음에는 갯잔디를 했어요. 그리고 잔디가 간척지에는 강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잔디 가지고 곤란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우리 시에서 1년에 사업 주는 게 한 1,000억 원씩 되더라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가서 당신들 우리 시에서 한 1,000억 원씩 사업을 하는데 당신도 우리 시에 무슨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이런 것이라도 달라, 그리고 원래 보령 땅이고 그거 너희들이 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면 줄 수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32쪽에 4 행정·질서 두 번째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올해 바뀌는 제도적인 것을 요약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 산업·교통 등 여러 분야 중에 바뀌는 부분을 요약한 건데 이건 관련 부서로 하여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원래 압류금지 급여채권이 월 185만 원인데 이게 250만 원으로 갑자기 뛴다는 거는 법률 개정 이후에 가능한 건데 법률 개정이 되었는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소득 가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정근의원
그러면 자세한 거는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에 정부에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준비하는 거 있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시장님께서 청와대를 가셨고 그동안 정부에 건의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사업이라든가 관광 분야, SOC, 대전고속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고요. 이번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사항들이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행정 체계가 바뀌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지침 같은 게 온 거 있나? 그런 건 없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언론에서 보셨듯이 충남·대전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250개 특례조항을 건의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 조정을 해서 특별법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고 257개 중에 1/3 정도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류 중이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영창의원
금액도 차이가 나더라고. 1년에 대전, 충남 합의는 한 8억씩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한 5억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쪽에서는 8,008억을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조정안에서는 5조씩 4년간 그러니까 20조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준비 잘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관의원님.
백영창의원
아니, 아니요. 또 있어요.
최은순의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61쪽에 보령 힐링테마파크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혹시 옛날에 말씀하신 보령 예수테마파크 그거 아닌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당시에 종교색이 짙다고 해서 힐링테마파크로 했고요. 현재 재검토 중에 있고 투자하려는 온누리재단 교회 쪽과 저희가 협의하는데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시비는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시비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상에 인프라 시설로 50억 정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잘 알았고 장항천 폐철도 활용 사업으로 해서 두 번 용역을 줬는데 사업 내용이 나와 있나요? 용역 결과에.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용역 결과로 여러 가지 사업 현황하고 활용사례하고 타 지역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을 묶어서 보령시에 활용 가능한 것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전체 다인 건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청소역에서 주산역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39km 정도 됩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구간 구간별로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하고 그렇게 되어 있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용역상으로는 7개 구간 정도 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것을 제안했고요. 세부로 가면 15개 정도 사업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각 부서에서 재검토를 하고, 현재는 법에 맞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재검토를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각 부서에 전달했고요, 2월이나 3월 중에 거기에 대한 총괄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혹시 웅천 역세권 그 주위로 해서 거기에 뭐 나온 게 있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역세권은 지금 거기에 어울림센터 조성 중이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로는
백영창의원
어울림센터가 뭐죠? 거기다가 지금 뭐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웅천역.
백영창의원
여기에 그게 어울림센터로 되어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웅천 곰내어울림센터.
백영창의원
그게 의료시설인가 뭐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바뀐 모양이네? 하여튼 알았어요. 구체적인 답변은 됐고 그러면 거기 건물 외에는 다른 것은 이 용역 결과에 담아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백영창의원
웅천 역세권이 2회에 걸쳐서 용역을 줬잖아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청소부터 주산까지 용역을 줬는데 구간 구간별로 여기는 뭐 하고 뭐 하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웅천 곰내어울림센터가 있고 웅천 벚꽃길 연계한 벚꽃 산책로 이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웅천역 관련해서 문화공간 조성하는 거 그리고 간치역부터 웅천역까지 벚꽃 산책로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별도로 됐네. 나는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제안을 받기 위해서 받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제안을 웅천읍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웅천하고 해서 어떤 여건을 봐야 되니까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안을 받은 것으로 가지고 다시 재검증을 해야 할 거니까요. 현재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아이디어를 받고 있으니까요.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2회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2회 줬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요약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황톳길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옥마산 황톳길이 있는데 관리 체계도 상당히 난해하다고 하더라고요.
백영창의원
거기에 황톳길을 하고 노인 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 노인들의 휴식공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원 식이지. 그런 것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뭐를 묻고 싶냐면 용역을 두 번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청소부터 주산까지인데 구간별로 예를 들어 청소부터 어디까지 하면 뭐 대천에서 웅천까지 하면 뭐 웅천에서 주산까지 하면 뭐 되어 있지 않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벚꽃길, 조팝나무길, 개나리길 그런 공원화 식으로 웅천 지역은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태양광 자전거도로라든가, 하여튼 발을 디디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 요즘 에너지정책과 연관해서 그런 부분을 제안받을 생각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내가 말씀드린 노인 휴식공간이라든지 황톳길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구간별로 상황을 봐서 해야 되니까요.
백영창의원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에너지도 좋긴 좋지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공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간별로 특색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실장님, 민선8기 공약사항 미완료사업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것 다 할 수 있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 중에 한 개, 명천택지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사업은 장기적으로 해서
김재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택지개발을 지금 하나도 시작 안 한 것은 못 한다고 보고 5%짜리가 있고 25%짜리 있고 1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8기가 끝나고 9기에도 다 이게 이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해나가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준비 중에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을 하거나 공모 준비 중
김재관의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추진 된다는 말씀이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의원
100% 다 완성될 때까지, 이 공약사업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관의원
중간에 포기되는 건 없이.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여건이 변화되거나 도저히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면 포기될 수 있지만 저희 방침은 다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장님이냐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고 있지 않나, 제가 3년 6개월 의정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과연 우리 보령시민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예산서가 있느냐는 게 제가 의문점이 하나 들었고요. 기획실에서 총괄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산서에 찾아보면 거의 희박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하드웨어 몸집 불리기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너무 커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후반기에 어떤 시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만큼은 시장님 공약사항이 또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획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중기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려운 사업들이 제 눈에 보기에도 여기도 많아요. 중간에 그만둬야 될 사업들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라든가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들이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오시든 할 수 있는 공약사업에 치중해서 한 가지라도 100%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 부탁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이것을 다 폐기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최대한 많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어떤 사업의 순기 조절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공약은 시민들이 판단을 해준 실무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지만 우선은 가는 것은 맞고 민간 투자가 있는 공약들도 있는데 만약에 민간에서 투자가 쉽지 않다고 보면 그런 것은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관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회는 물론 당연히 견제 역할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말 한마디에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로드맵을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실장님이나 실무 관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절약되잖아요. 실장님께서, 물론 그 자리에 어느 실장님이 가시겠지만 실장님들조차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면 크게 투자가 되지 않는 거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초에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합니다. 그때 실제 추진 가능 여부 그리고 현재의 과정, 현재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업을 변경하든 재검토하든 그런 시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간은 정리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발맞춰서 실장님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 12번 소송사무 체계화로 책임행정 실현 있잖아요. 보니까 패소 사건 11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1억 700만 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 감사 또는 구상권 청구 사례 없음으로 해놨는데 이게 아예 없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할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안 한 거고요.
조장현의원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하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송 판결문이 저희한테 와서 검토를 합니다.
조장현의원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패소 했을 경우에 원인분석, 감사, 구상권 청구 등의 시행주체 및 절차 구체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만약 연관되어 있으면 공직자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공직자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조장현의원
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부득이한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간혹 업무태만이나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책임을 갖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의원
시효를 어느 정도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행정에 대한 처분은 4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보통 3년에서 10년 정도 잡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업무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4년이 넘어서 감사를 해서 징계처분 대상이다 그러면 그걸 4년 후에는 징계를 못 하는 경과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의원
이런 부분이 생기면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위축되라는 게 아니라 업무를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의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점심 식사하시고 다 졸리실 텐데 열정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12, 13쪽 25년도 보령시 주요사업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14쪽부터 26년도가 있는데 공통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심에서 보령아산병원 서남부권 유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과 18쪽에 보니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라고 해서 권역 거점병원 육성,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급이 됐어요. 좋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아까 김재관의원도 얘기하셨지만 하드웨어 쪽으로는 잘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가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에 의사분들이 제대로 돼서 오셔서 진료를 하셔서 진단하시고 처방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이 되면서 여기를 거쳐야만 타 지역으로 병원 이송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사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시고 진단을 해주시고 처방을 해주셔서 빨리 이송을 하든지 여기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인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 뭐 검진까지 받았대, 그러더니 안 된다고 해서 타 권역센터로 가셨다는 거예요. 권역센터에 가서 보니까 또다시 거기에서 검진을 받았대요. 다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가망이 없다고 해서 또 여기 오니까 다시 검진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점이, 기존에 있었고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진료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검진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다 넣어서 확인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령시에서 보건소에 1년에 37억 3,300만 원씩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산병원에. 인건비, 진료비, 119 응급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는 해요. 급하게 아파서 야간에 병원이 아산병원밖에 안 하니까 가서 하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니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모르지만 상급병원에 과도하게, 이런 직접 상급병원으로 오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사해서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올해부터는 37.3억이 아산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 소아센터 그런 것을 하느라고 시설비나 의료장비를 고도화시키느라고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그런 것은 이제 끝났고
김정훈의원
인건비 위주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고급 의료진하고 그런 부분이 지원금으로 37.3억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시는 말씀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아산병원에만 서남부권 유일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이 됐지만 뒤에 보시면 권역거점병원 육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시켜야 돼요. 솔직히 한쪽으로만 드리면 그쪽은 예산을 주니까, 뭐 노력을 다 하시겠죠. 지역의료를 위해서. 하지만 경쟁을 시켜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릉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순환의사가 내려온대요.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가. 권역이라도. 이런 지도를 하고 있고 교수들이 내려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내려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신의료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퇴직의사들도 경험이 많으시고 좋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해 줘요. 보령힐링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그래죠? 이거 해야 돼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하고 안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먼저 보령예수테마파크 조성사업도 그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왔다가 안 되니까 이제 보령힐링테마파크로 바꾼 거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보령시가 자기들 무슨 사업하는 데 간 보러 다니는 건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 송전선로 이설비라든가 지중화 쪽에서 그런
태용
성태용의원
실장님, 어찌 됐든 이런 것은 당초에, 물론 시장님이 하시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 50억이 들어온 것을 삭감했잖아요. 그랬죠? 예산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예산 투입할 시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것 때문에 괜히 종교 간 서로 이견이 생겨서 좋은 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또 한 가지 마찬가지예요. 옆에 골드시티 조성사업, 이것 가능해요? 선거철이 되니까 정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5동 주위 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대답할 어떻게 되어가느냐 이걸 자꾸 여쭤보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고.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업무보고서에 올리지 마세요. 2035년 행정절차는 진행 중인데 행정절차가 이렇게 느슨할 수가 없어. 이것보다 더 좋은 거라고 그러면 바로 갔겠죠. 올해 정도는 착공을 했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진행을 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면 업무보고서 자체도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해줘야지. 시장님 이제 한 4개월 남으셨는데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 건 맞아. 맞는데 금방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실장님이 보고서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보고서에 올리지, 여기 내용이 시정 도약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이야. 핵심사업 추진이 되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우선 핵심사업이라고 한 것은 골드시티나 힐링테마파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 그리고 생활인구 유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사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힐링테마파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진입로 부분이 저희가 딱 한도적으로 하니까 거기는 엄청 또 배 이상을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토목 공사비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포기를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골드시티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님 공약도 아니었고 또 선거용도 아닙니다. 보령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거지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도 은퇴자마을 국가시범지 관련해서 국토부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법제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장려하는 사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하게 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더 이상 논쟁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장기간 설명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사하실 때 청렴도 올리시려고 많은 노력해 주시잖아요. 근데 마을 단위 행사할 때요, 읍이나 면 단위, 우리 직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청렴도가 정량 지표 중심으로 돼서 그거 하시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정량 지표라고 그러면 노력도일 거고요, 대부분은 정성 부분이 설문조사, 내·외부 청렴도 설문인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렴이라는 것이 공무원들만 열심히 청렴하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시민들과 함께 동참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청렴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나가는 겁니다.
추보라의원
실장님 설명 너무 잘 알겠는데 홍보도 중요하고요, 많은 노력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근데 홍보하는 방식은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입간판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산으로 오시려면요, 여기서 최소 한 40분 전엔 출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9시에 시작하는 행사면 직원분들이 되게 일찍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부담감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농업인실용교육이 1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9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만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말씀을 새겨들어서 어떤 직원들 복무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유재선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홍보미디어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치 현황에서 29쪽 말미에 있는데 정부의 농어촌 통신접근성 보장사업 추진 건의, 통신접근성 보장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말씀하신 낙후 지역, 도서 외곽지역 사업을 하는데 2024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됐고요, 정보통신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작년도에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도에 가서 시군에 이런 데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아직 광역통신망이 들어가지 못한 데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직접 건의한 내용입니다.
백영창의원
여기에 보면 인터넷망 설치 등의 기간통신사업은 통신사업자의 고유업무로 지자체에서 직간접으로 제공은 불가하며 특정인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은 법적 근거 없이 추진 불가,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잖아?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를 들어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를 가려고 하면 한 개 마을을 하는 데
백영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통신망 접근성하고 이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백영창의원
같은데 왜 정부에서 해주는데 지자체는 못 해준데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정부에서 할 때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 한 개 마을에 하는 데, 1개소 하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후 지역 사업을 할 때 도서 지역을 위주로 할 계획이거든요.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한 개인이 혜택받는 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영창의원
제가 누차 얘기한 것은 누구 하나의 개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보령시에 인터넷 보급률 몇 퍼센트나 돼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 보급률은 개인 회사, LG나 KT, SK 공유는 안 하기 때문에 KT 기준으로 한 2만 7,000가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8만 세대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지금 시골에 예를 들어서 미산, 청라 저런 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은 되는데 광역망이 안 됩니다.
백영창의원
광역망이 안 되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영창의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귀농·귀촌 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개 마을을 하는 데 금액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단체로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위주의 광역망은 현재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근데 불가했으면 맨 말미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건데 정부에서는 해주는데 이건 안 되느냐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백영창의원
2024년 끝났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얘기야?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영창의원
그러면 2024년까지 이거 사업으로 돈을 투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은 25년 이후부터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선만 있으면.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걸 해줘야 그게 국비가
백영창의원
아니, 제 얘기는 국가의 돈은 필요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 아주 불가라고 써놨기 때문에, 못 박아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하여튼 저희가 올해부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는 도서 지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보령시 재정 형편상 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그게 귀농·귀촌 오셔서 그분들이 정주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고 또 보령시에 가니까 이런 시설이 잘돼 있어서 살 만하더라,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노리고 하라는 거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여기다 딱 불가라고 딱 써놨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알겠는 게 아니라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불가가 아니라, 하여튼 실장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 14번 스마트 마을방송 전환 지원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이게 보령시 전체로 만약에, 이거 재난방송해 본 적 있어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있어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조장현의원
몇 번이나 되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이라든가 이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방송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재난방송. 행정방송, 행정 뭐 하지 말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재난방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이 방송을 이걸 통해서 한 적이 있다고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재난방송은 아니고요, 저희는 홍보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럼 홍보방송이 한 번 나갈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비용이 건당 23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23원?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조장현의원
그럼 한 4,000만 원 나간다는 건가, 한 번 하면?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총 1만 세대
조장현의원
이게 한 2만 세대, 1만 9,827세대니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1만 9,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아, 400만 원. 그럼 별거 아니네, 이건. 방송으로 하는 데도 그래요?
「400」하는 의원 있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이게 방송을 하는데 방송이 전화로 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 마을방송은 마을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해서 그리고 스피커가 집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거하고 이 스마트 마을방송하고 우리가 방송 홍보 내용하고 이 내용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조장현의원
왜냐하면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문자를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전화를 울려서 받아서 확인을 하잖아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이 마을방송 전환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마을 안에 방송시스템이 집마다 있는 상황입니다. 스피커랑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조장현의원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별도라고요? 지금 시설돼 있는 거 하고요? 이게 그거 같은데?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거 하고는, 우리 스마트 마을방송이 현재 총 258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개인 그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 저희가 핸드폰으로 요금 돼 있는 분들하고 방송시스템하고는 별개인 걸로
조장현의원
그럼 이거는 어느 사람한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마을방송은 마을에, 예전에 마을방송 시설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집마다 방송을 신청한 데는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내내 그 시스템을 똑같은,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 그 시스템이 전화벨이 울렸을 때 받으면 이게 들리는 거잖아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거 하고 그 마을에 스마트 마을방송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장현의원
아예 다른 사업이라고요, 이게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조장현의원
그러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방송에다가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으면 방송을 듣는 시스템이고 이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에다 옛날 마을방송처럼 스피커가 집마다 구현이 돼 있어서 방송을 하면 그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하천 같은 데 그 재난방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하천 같은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마다 방송시설이 돼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그 집마다 돼 있는 시설이 폐기되고 이 전화로 받는 방송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집마다 스피커를 놔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를 들어서 방송 받는 거 하고 그 집에서 듣는 거하고 스피커로 듣는 거는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받는, 그러니까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전화해서 방송하는 거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핸드폰으로 받는 시스템하고 집에서 스마트 마을방송 전환하는 거하고 별개의 건입니다.
조장현의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지 몰라도 그 시스템이 있다가 그걸 없애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없애고 나서 지금 전화를 받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 전화는 거의 다 돼서 258개 마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조장현의원
그럼 또 다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이건 저희가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6개 마을인가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 데,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된 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 실장님, 저하고 대화 나눠봐야겠습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8쪽에 보면 5항, 6항에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이 있고 그 밑에 충남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최근 트렌드가 AI 중점 교육으로 전환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AI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도 결정이 되고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는 건 참 잘한 일인데요,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장이 민원동 3층에 되나 봐요. 정보화 교육장이.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는 이동으로 다니면서 하는 건가 봐요.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는 이동으로 하고 있고요, 6항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는 노인복지관에 올해 새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의장
그런데 뭐 고령화하고 또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화는 그 밑에 6항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니 어르신들은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또 장애인이 좀 심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거동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이분들이 또 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일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가 깊게 더 생각을 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장애인들이 이 디지털에서는 똑같은 선상에 있거든요. 건강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해도 이 디지털 교육만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깊이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교육장에서는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디지털 배움 센터에서는 서로 대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영상교육을 통해서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영상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영상교육은 안 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ICT 기능이 좋기 때문에 활용해서 영상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보령시도 이런 앞서가는 교육을 해 주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골고루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허성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교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개최를 2025년도에 80여 건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몇 건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공연이라면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백성현의원
257쪽 문화교육과 2025년 주요성과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개최를 80여 건 하셨다는데 올해는 몇 건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요, 특히 공모 사업 한 2건 정도가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4일, 5일에 한 번씩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셨네요. 보니까 4일 내지 5일에 한 번씩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우리는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머드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머드축제 같은 테마를 가진 우리 공연 축제가 또 뭐가 있나요? 80건 중에 축제 하나, 머드 축제 빼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머드축제하고 우리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문화와 연결해서 동아리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기획공연으로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머드축제하고 저희하고 비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백성현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보령시민과 보령시에 맞는 그런 예술 공연,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4일 내지 5일에 한 번씩 축제, 예술 공연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보령시에 맞는, 보령시민에 맞는 테마를 가진 그런 축제나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보면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합쳐서 좀 규모가 크게 1회로 끝내고 이렇게 공연 내지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026년도에는 이 개최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용이 알찬 것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저는 우리 과장님 과를 칭찬하고 25년도에 너무나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백성현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보령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식으로 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건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칭찬은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근데 그렇게 많다 보니까 뭐가 불만이냐. 주차장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무슨 주차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현재까지는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보행자분들에게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이번에 예산 확보를 했고요. 그 뒤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조금 폭 넓게 가셔야 돼.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그 이후에는 또
태용
성태용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통과 예산을 보면 주차장 예산이 있어요. 중앙공원이 우리가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보상이 돼 있잖아요. 하단 부분 입구, 그러니까 도서관 입구 부분 좌측으로 거기에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아마 올해 보상이 다 거의 끝나면 착공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혹시 도서관이 우리가 7개소죠? 우리 팀장님, 직원들, 모두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것이 한 3년 전부터 되는데 여기에는 학생전용체육관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학생수영장 아니겠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정부 쪽에 올렸는데 또 캔슬이 됐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을 조금 낮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시고 있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8레인에서 아니, 150m에서 얼마로 레인을 몇 미터로 줄여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태용
성태용의원
그거 잠깐 짧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학교 복합시설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요. 1차, 2차 두 번 재검토가 내려와서 교육청과 협의한바 복합시설로는 도저히 어렵겠다고 해서 자체투자심사가 300억 이하입니다. 300억 이하라 하더라도 50m에 한 6레인 정도까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해 보자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8레인을 6레인으로 줄이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레인은
태용
성태용의원
50m로 하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50m는 확보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대회 유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우리가 기 간 것이 80억 가 있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80억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 성과야말로 엄청난 효과가 나올 거니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하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울러서 진입로 부분도 큰 도로에서 그러니까 저쪽 두러뫼사거리에서 한내중 쪽으로 오는 그 도로에서 들어가 진입을 하는 그 부분은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관계부서인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수영장 건립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도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부탁드렸던 우리 공연 보령시 시민 선 예매 퍼센트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반영됐을까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70%가 보령시민이었고 30%는 전 국민한테 오픈했었는데요, 80%까지 늘려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추보라의원
바로 적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참여하셨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본 의원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 하는 공연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매할 때 항상 1분, 아니죠. 한 30초 이내에 다 예매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우처 형식도 있고 여러 형식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문화적으로 기회를 더 접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문화이용권도 아직 저희가 시도는 안 해봤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학생전용체육관 아까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교육부에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김정훈의원
통과가 돼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자꾸 태클을 거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하튼간 3급 공인수영장이 아니더라도 3급 준공인수영장이라도 되어야만 나중에 도민체전이라든지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때 자체 내에서 체육 경기를 실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 방안이잖아요. 근데 토지 매입비는 교육청 부지니까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교육부에서는 같이 올라가서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그러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인근 당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당진도 저희와 유사한 사례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300억 이하로 해서 50m, 8레인으로 우선 하드웨어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급 승인받는 거는 추후에 했거든요. 3급 공인을 받으려면 200석의 관람석이 있고 50m, 8레인을 확보하고 거기에 있는 자재 같은 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먼저 하드웨어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인준 관련되는 시설을 더 추가해서 해도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6레인 가지고는 되지가 않거든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레인 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8레인으로 해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증액하는 거는 30% 내에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통과하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439억인데 시비도 80억에 75억 원이 들어가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에너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 현종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입니다. 신산업전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산업전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는 데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먼저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자료 39쪽에 의회 쪽에서는 인공섬 조성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드렸는데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4개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인공섬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의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렸는데 왜 이게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시고 추진 중이라고 하시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미 의원님이 전면 재검토 의견 주신 시점에서는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었습니다. 이미 전문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면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보령에 맞게 저희가 용역을 완성도 높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의원
용역 예산 10억 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려보는데 애초에 의원실에서 각자 이거 통과될 수 있도록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국비 5억만 쓰겠다고 하시면서 5억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국비만이냐 해서 오케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시비 5억이 포함돼서 10억으로 연구용역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도비 1.5
이정근의원
도비든 뭐든.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제가 인공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업무보고 쪽수로는 98쪽. 그럼 99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보령시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부분이고 원산도해수욕장, 아 이거 말고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리조트 사업 있죠? 어디죠? 거기 원산도에 세워지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대명소노 말씀하시는
이정근의원
예. 소노리조트 사업 관련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리조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거의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소노리조트 관계는 충남도에 6월 30일까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들어갔는데
이정근의원
2026년 올해요? 6월까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보완기간을 6개월 더 줬습니다. 그래서 대명소노리조트 측에서는 올해 한 7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콘셉트를 처음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1,000실 규모의 계획을 한 700실 규모로 줄이고 물놀이장 이런 거는 지금 시대에 좀 뒤처진다고 그래서 다른 거로 콘셉트를 바꿔서 6월 30일까지 국내 설계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의원
그렇다고 치고요. 인공섬 성격이 비슷한 관광거점, 해양레저관광 도시를 만든다는 인공섬에 의향서 낸 곳이 리조트를 하겠다는 그곳 딱 한 곳이잖아요? 그때를 말씀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때 당시 의향서는 대명소노하고 범양건양하고 여러 군데였었는데요, 대명소노는 대명소노 만의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인공섬은 별 8개 최고급 리조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명소노리조트 건립에서 사업조차도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공섬 계획을 오픈을 하니 인공섬에 의향서를 제출하는 데도 대명소노리조트 그룹에서 한 것이고 두 가지 콘셉트가 비슷한 것이 동시에 보령시에서 추진되길 원하고 있으니 대명소노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편한 것을 선택하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당초 저희가 여러 가지 형식을 맞추고 국비 확보를 하려다 보니 국내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명소노에서 그런 투자의향서를 줬는데요, 지금 대명소노 측에서는 인공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의사가 없고 저희가
이정근의원
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낸 이게 조감도입니까? 여기에 있는 경전철 정거장은 뭡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위치가 대천해수욕장 소녀암 위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반 조사를 한 결과 소녀암이 건물을 앉히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지반입니다. 신규 무슨 흙을 가지고 매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용역서에 나온 계획은 소녀암 터파기를 5층 규모로, 밑에 5층 규모인데요. 5층 규모로 터파기를 해서 그 밑으로 어항 쪽에
이정근의원
과장님, 세워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어항 뒤쪽으로 경전철을 연결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필요한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갖다가 쓰실 것입니까? 다 전액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건 다 민간투자로 계획입니다.
이정근의원
민간투자로 합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이정근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나 시비는 전혀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겠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인 행정적인 지원이나 노력만 들어갈 뿐이지 실질적인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예산 들어간 거는 설계에 반영된 10억이 전부고요, 4조에 달하는 것은 다 민자로 저희가 유치를 할 계획이고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회사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뭐든지 뭐 외국자본이든 개인 기업 자본이든 들어와서 보령시에 투자를 해 준다면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결국에는 시비가 결국 투입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노력이 또 투입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또 결국에는 추진하다가 추진이 중지될 경우 그 실망감이나 다시 또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여기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이거 반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또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거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민간투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며칠 전에 청년회의 같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주거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 106쪽 보면요, 청년 주거 지원 관련해서요, 만세보령 청년주택 지원사업, 공공 임대 보증금 지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거는 다 45세 이하로 우리 보령시 청년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주택 지원 중에 가장 실효성이 높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또 우리 청년기본법 기준으로 34세더라고요. 그래서 타 인근 지역을 검색해 봤더니 그 지역별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셔서 그 지역의 청년 나이 기준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도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한 사업인데요, 이게 시군마다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45세까지인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타 시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적용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타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요, 시비를 더 해서 월세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39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 초년생이 그 전세 자금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 특성상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국비 사업으로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 나이도 34세면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5세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산도에 대명콘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원래 작년 10월 30일까지 1차 조성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대명소노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지 않아서 금년 6월까지로 도에서 연장 승인을 해 준 상태고 대명에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억 원 정도 올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 예산으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콘셉트를 다시 잡는 용역을 실시해서 충남도에 제출해서 연장 허가를 더 득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럼 일단은 6월까지만 기다려 봐야 한다는 얘기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대명소노에서도 뭐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고요. 또 그쪽에서도 강원도 고성부터 남해안 거쳐서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원산도가 최종적으로 휴전선 38선 이남에서는 마지막으로 완성한다고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꼭 착수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6월까지 다시 변경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 내면 허가는 취소되는 거 아니야?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연장 허가는 안 되겠죠.
백영창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해서 못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위치 용도가 다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위치가 되나? 복귀가 되나?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일단은 안 되고요,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의원님?
백영창의원
알았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은 뭐 거기까지 저희가 취소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 후에 그 경과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정근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할 건데요. 98쪽에 보면 최첨단 해양허브 관광 플러스 과학 인공섬 조성한다는 그 설명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두바이에 보면 인공섬이 있잖아요. 두바이는 석유가 수출 주 업종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부동산, 서비스산업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중점을 두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보령시는 우리가 볼 때 보령 시내에 섬들도 엄청 자연 친화적인 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거를 굳이 관광하고 해양허브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다고 해서 용역도 다 이렇게 해서 기본 구상하고 사업화 방안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민간투자 협약을 위해서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행정 절차적인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의 여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12명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민자 유치를 하는데, 4조를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민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론 이런 것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열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적절성이 있나 이렇게 우리하고의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한번 물어보고 이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인공섬을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크루즈선 터미널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국제공항이 원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인근 자연적인 섬은 크루즈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보령 항로 근처에 저희가 인공섬과 같이 크루즈선 터미널을 해서 20만 톤 규모의 크루즈 취항을 유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추석 끝나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조감도라든가 브로슈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론화될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소나 모임에 가셔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셔서 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데 어쨌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거는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면 뭔가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어쨌든 저는 이거 인공섬 얘기만 들으면 이게 어디 우주 공항에 와 있는 그런 뭐 부푼 기대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실현 가능한지, 현실 가능한 건지 막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령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또 보령에 아름다운 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고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많은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섬비엔날레 개최 지원이 있잖아요. 27년 4월이면 이제 한 1년 남았어요. 개최 날이. 근데 원산도하고 고대도 두 개 섬만 하잖아요, 일단은. 근데 고대도 주민들이 원성이 엄청 높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기에 쭉 보면 밑에 비엔날레 전시 공간 연계 사업 추진이 다 원산도로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원산도, 원산도 다 이게 그래서 고대도는 그럼 우리는 뭐냐 들러리 서는 거냐 뭐냐 막 이러면서 엄청 거센 항의를 하고 그때 우리가 행사하던 날도 고대도 주민들이 엄청 소란스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고대도 역할은 뭔가. 그것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원산도로 해서 물론 교통도 거점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고대도 사람들도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원산도에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니 고대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원산도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점 역할을 하고요, 이제 2년 차별로 고대도와 또 효자도 인근 섬으로 4개 섬에 확대를 하는데 고대도도 어쨌든 원산도와 같이 격에 맞는 미술품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전시계획은 비엔날레 조직위 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대도의 주민들하고는 비엔날레하고 원산도 측하고는 원만하게 다 소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소통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섬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예술 그 성지로서 우리 원산도하고 고대도가 성공을 해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 교통 문제, 이게 섬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또 세부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일단 주최하는 그 두 곳의 섬 주민들의 그런 마인드가 우선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이용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는 사업도 많으시고, 저도 과장님하고 그동안 계속 대화를 나눴던 부분 중에 이 임기 동안 수소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에너지과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에너지 관련 태양광 발전단지나 수소 관련해서 교수님들을 소개해 줘서 강연도 듣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수소만 살펴봤어요.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보고자료에서 보령화력 폐쇄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책 논의에서 수소플랜트, 태양광집적화단지, 해상풍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노력하시겠다, 이걸 통해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연계한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 업무보고에서 131쪽에서부터 수소산업 인력 양성에 전체 예산 42억 중 5년간 시비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고 공공주도 그린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이건 또 민자로 하신다고 하셨고 135쪽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에너지 전환 선도를 하시겠다는 사업에서 이것도 4조 원의 민자를 유치하신다고 하시고 청정수소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2조 4,000억 이것도 민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쪽이죠. 그다음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에서 전체 400억 중에 시가 14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고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에 480억 여기에 시비 87억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해서 이것도 166억 여기에 시비가 28억 들어간다는 얘기고 민자가 67억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에 120억에 시비가 25억 2,000만 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에 또 사업이 있으시고 액화수소 전문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300억 여기에 시비 150억이 들어가고 수소모빌리티 보급 및 인프라 확대 사업에 시비 전액 4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69억 4,0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 지원 요청을 받아야 될 부분을 예상했던 게 있는데 저도 그렇게 국비 지원이 많이 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많이 축소됐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먼저 해주시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공모 당시에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공모할 때는 그 지침이 국·도비, 시비 포함 1,000억 원 이상 사업 규모의 예비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제출을 했고요. 그 규모에 맞게 제출을 해서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따 소관 부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최근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00억에서 400억 규모로 예산을 축소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맞게 지금 용역사에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또 우리 시정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RE100이나 그 수소를 기반으로 한 전체 에너지를 구축하겠다는 보령시의 판단에 어느 정도 저는 찬성은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첫 번째 블루수소를 기반으로 한 SK E&S의 수소단지 조성 사업은 지지부진해서 이것도 진행될지 모르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전에 에너지과에서 저희에게 추천해서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 중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블루수소나 여러 수소 중에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수소 산업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보령시에서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전환돼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액화수소 전문 인프라 구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에너지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청정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사업인 건 맞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정부에서 CHPS, 청정수소 입찰제를 CHPS라고 하는데 당일 17시 마감인데 13시경에 정부에서 입찰을 취소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선에서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역시 상반기 중에 저희가 CHPS 입찰이 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안 되면 중부발전과 SK가 지금 2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청정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크래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정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수소로 전환해서 수소 혼소 발전 또는 수소 전소 발전에 공급하는 예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138쪽에 액화수소 전문 인프라 구축 중에 액화수소 공급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서 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기술개발 쪽에 예산 투자를 해 주나요? 국비 투자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가 유치해서 그런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액화수소 전문 인프라 구축은 도 균형발전사업인데 이게 주관기관이 한국에너지공대인데요. 이 연구소가 설립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한 4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상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화수소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지역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걸 감안해서 도비와 시비를 충당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액화수소 기술개발 사업들은 사실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에서 맡을 역무는 토지만 제공한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150억 정도인데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의원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이정근의원
그런가요? 300억인데? 액화수소 전문 인프라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액화수소 연구소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 부담을 하는 사업이고요, 기술 개발하는 사업은 아까 GS건설, 127쪽입니다. 액화수소 탱크 적하역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만 290억 사업이고 일부 민자는 GS건설하고 현대건설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소 관련 산업이 그 방향은 맞지만 투자 대비 생산을 했을 경우에 그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보령시에서 계속 추진했던 게 정부의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대전환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거를 빠르게 대처해서 기존에 필요 없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폐쇄시키거나 그 사업을 막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너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거는 왜 설립하시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재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여건 변화가 돼서 주차장에도 의무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특별법이 제정돼서 영농형 태양광도 시행이 되고 현재 저희가 보령호에도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시가 발전사업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는 공법인이고 영리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발전 수익을 다 기업들이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에너지재단을 통해서 직접적인 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직접적인 전기 판매 수익 플러스 추가 REC까지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요.
이정근의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재단에서 수익이 나서 수익 창출이 되면 시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시가 세수 확보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재단에서 거둬들이는 이익은 다 주민들한테 이익을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비전선포식을 했던 햇빛 연금, 바람 연금 그런 것도
이정근의원
거기에 몇 명이 상주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재단에요?
이정근의원
예.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재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립 초기에는 5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발전 수익이 충당되고 자체 수익이 확보된다고 하면 2030년도까지 2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럼 스물한 분의 인건비 대비 수익이 충분히 창출된다고 생각하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 계획으로 보면 정상적이라면 2030년도 해상풍력까지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하면 계획된 연간 발전 수익이 한 700억 정도 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정근의원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렇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게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글쎄요. 에너지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공직자, 퇴직공직자들의 자리 만든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퇴직공직자분들이 여기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가인 분들이 여기를 가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단 직원들도 전문 리크루트사를 통해서 최대한 전공을 하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124쪽에서부터 139쪽까지 또 몇 쪽을 넘어가서 150쪽에서 155쪽까지 이쪽을 보면 제 지역구인 오천에서 이루어지고 또 제 지역구인 오천면 바다 쪽에서,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주교면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용어부터 되게 전문적인 용어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공업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공업대학교 출신 시의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생물 쪽을 전공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보면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년이고 또 사업 내용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그 예산도 100억 단위 조 단위까지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령에는 대천대학교가 있잖아요. 대천대학교와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무슨 계획이라든지 전망 같은 것이 좀 있으신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지역의 청년인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게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아주자동차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자동차대학이 그동안은 자동차전문대학, 튜닝 전문학과만 개설이 돼 있었다가 2021년도에 에너지과가 신설되면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를 개편하겠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 배터리라든지 에너지공학이라든지 전기 쪽으로 학과를 점점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빌리티센터에도 현재 4명 정도의 자동차대학 졸업생들이 채용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역대학 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직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업도 지역 산업과 학교 교과 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학생들이 몇 명이 취업 됐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대천대학교는 필요한 과를 또 계속 신설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지금 대천대학교 학생이 국내 학생은 아시다시피 많지 않잖아요. 국외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면은 국내 학생들도 많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도 보면 공무원 쪽에 취업이 되고 취업이 잘 되니까 전에는 미달되는 학교였는데 지금 대수가 상당히 근처 충남 도내에서도 경쟁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홍보를 잘해서 대천대학교 홍보해 주시고 우리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것도 홍보해 주시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청년들을 유치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 한번 보세요. 1-3 보령에너지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거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2개의 민간투자시행사가 나타났다가 여러 가지 경제성이 안 맞다고 해서 무산됐고 최근에 서울 업체 하나가 다시 또 제안을 해서 현재 토지매입의향서하고 산단지정승인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더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재는 산단지정승인 신청을 하려면 토지매입의향서가 70% 이상 받아져야 되거든요. 거의 임박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간 중요한 일을 하시고 앞으로의 보령의 미래 먹거리를 거의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125쪽 관창산단 RE100 지원 인프라 구축이에요. 저희가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해남하고 신안. 솔라시도도 다녀오시고 다 했는데 거기에서 볼 때 ESS 저장장치에 대한 가중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가중치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정부에서는 ESS 저장장치를 시설했을 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가중치가 다섯 배를 주고 그 기간을 몇 년이라 했나 15년인가 얼마 해서, 5년이었었구나. 해서 그 금액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1.6MW 정도 오면 좋아요. 근데 ESS 시설을 하는 비용이나 태양광 시설을 하는 비용이나 거의, ESS가 더 많잖아요? 금액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약간 좀 제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ESS로 발전사업을 하는 거는
김정훈의원
아니, 아니고. 저장이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배터리 ESS라고 해서 베스(BESS)산업인데요. 그게 IDC가 붙는 사업이고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ESS는 사실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 태양광 시설이 사업비 때문에 1.6MW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일단은 저장해서 용량을 늘리자는 그런 취지로 ESS를 붙이는 거고요. 순순히 ESS만을 놓고 전력 거래를 하자 이런 취지의 사업은 아닙니다. 단순히 저장에만 국한된 그런 사업
김정훈의원
저장에만 국한되었다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런 사업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우리가 신안 쪽 갔을 때도 ESS에 저장을 하고 필요하실 때 남아있는 잉여 전력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근데 ESS가 저장 기능도 있지만 ESS를 가지고 전력 사업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거듭 말씀이지만 배터리 ESS라고 해서 베스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신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베스산업 위주로 한 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전력 거래보다는 저장, 전력을 저장하는 목적이 좀 더 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주도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길 1,000㎡ 이상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다. 근데 1,000㎡ 같은 경우에는 300평이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80대 정도 됩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은 300평 이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게 1MW 이상이 돼야 그거를, 아니 2MW 이상이 돼야 발전사업자가 나오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발전사업자는 그 크기에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있지만 대천해수욕장 일부가 또 비수기에는 그물 수선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7MW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훈의원
7MW 정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정훈의원
그러면 발전사업자를 전체적으로 보령시에서... 민자로 한다고 나왔는데? 226억.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재단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설립되면 재단의 일부가 투자를 하고 중부발전하고 해서 SPC를 만들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해서요, 이쪽에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정훈의원
그러면은 우선 말씀하신 그 의도는 에너지재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에너지재단 설치를 안 하면, 공용주차장만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기업한테 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임대료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재단을 설치해서 재단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실제 발전사업의 발전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임대료 플러스 발전수익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 커진 수익을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럼 SPC에서 같이 하자 해서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사업 용량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금액은. 근데 그거는 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들이 자기 수익을 나기 위해서 최대한 하겠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초기 투자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수 60%, 70%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올 수는 없고 하여튼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럼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LNG 냉매, 153쪽이요. 이게 예전에는,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금송에서 했다가 지금 거기는 포기를 했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정훈의원
포기를 하고 지금 상황은 다른 서울 업체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바로그룹에서 제안을 해서 열심히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서류를 준비하는데,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또 없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똑같습니다. 인스그린SPC나 금송SPC에 저희가 제안을 했던 사항들 SPC에 20%까지 출자를 하겠다, 냉열 공급 기반을 시에서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시가 수소특화단지 사업이 되면 3만 평 정도 토지 매입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는 시가 매입을 해 주겠다, 그 조건은 똑같습니다. 3개 회사.
김정훈의원
거기에 따른 조건은 더 붙지는 않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 이상을 금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훈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건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서울 업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의원
빨리 진행이 돼서 지역에 기업 유치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주요업무 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이인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67쪽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령 공군 대천사격장, 웅천 공군사격장, 독산리 해상침투훈련장이 있는데 우리 보령시에, 제가 이거는 안보 쪽이라서 이게 저희가 공공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사일부대가 들어와 있다는 거 들으셨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 이야기는
김정훈의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해서.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정훈의원
못 들으셨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김정훈의원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들어옴으로써, 뭐 천궁-Ⅱ는 들어보셨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거는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딸려 들어오는 레이더가 있대요. 페사(PESA) 레이더라고 해서. 뭐 지상형 반응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레이더에 전자파 같은 경우가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잠도 못 주시고 불면증도 있으시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왔길래 이거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군과 협의를 해보셔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전자파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안보는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 분야는 지난주에도 하여튼 갓배 문제 때문에 권익위에 가서 권익위, 도, 시, 군하고 같이 4자 협의를 했었고 3월 초에 이러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플러스에서 민간인, 현재 주민들까지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인데 그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도 확인해서 추가된 사항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별도로 의원들한테 보고드리고 같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해수욕장 가다 보면 무슨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해방산 쪽
김정훈의원
다 아시네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게 들어와 있어서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같이 해서
김정훈의원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내가 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때 틈틈이 얘기하는데 166쪽 미소·친절·청결·칭찬 운동 지속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김 시장님이 취임하시는 것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 앞쪽에 보면, 163쪽이요. 운동 활성화와 의식 변화. 이거 성과물이 뭐 나온 거 있어요? 변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읍면동에 가보면 그대로예요. 오히려 처음에 시장님이 할 때 반짝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또 어떻게 오셨냐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시작이 그전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계속합니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보령시가 하여튼 더 맑고 깨끗하고 미소, 친절이 될 수 있도록 실과는 저희가 연말에 해서 순위를 해서 표상도 하고 있고 읍면동이라든가 또는 시민강사를 통해서도 마을 단위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거 마을 단위 마을 단위 하시는데 딱 한 군데 했어요, 보령시에서. 동대 현대아파트 경로당. 전 주민을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거기 한 군데. 다른 데 하는 데 없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 명예강사 시민을 위촉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씩은 계속 동 지역, 읍면 지역까지 나가면서 시민강사를 통해서 강의도 하고 시의 추진 내용도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를 들어 5동에 어디로 나가요, 시민강사들이?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보지 못했어요. 4동도 못 봤어요, 나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보통 저희가
태용
성태용의원
유난히 3동에 동대 현대아파트 경로당 거기만 하는 것만 봤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한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은 퇴직한 모 과장께서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태용
성태용의원
맨 처음에는요, 6,000만 원인가? 제가 기억해요. 6,000만 원 가지고 하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다가 뭐였습니까? 조끼도 못 사 입었어요. 그렇게 된 사업이 지금은 얼마예요? 이번에 30억입니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3,000만 원입니다. 30.2백만 원입니다. 점이 있어서요, 3,00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000만 원으로 올해 이 사업이 다 끝난다고요? 미소, 친절 이거 뭐 어느 단체에 주고 새마을에다 주고 바르게 살기에다 주고 어디다 주는데 이거 가지고 된다고요? 3,000만 원 가지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은 3,000만 원이고요. 하여튼 새마을이나 바르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전 대회와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거 말고 시장님도 임기가 거의 끝나셨는데 더 좋은 사업 좀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더 발굴하고 이 사업뿐 아니라 보령시가 하여튼 그 밝고 깨끗하고 하여튼 미소, 친절이 될 수 있는, 더 발굴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시민강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일부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웃음치료사라든가 강사라든가 하여튼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보통 3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다시 선발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0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프로그램 전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거기에서 인건비는 웃음치료사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이건 명예강사 쪽으로 그것은 회당 한 1회에 하는데 한 9만 원 정도 주면서 9만 원에 연 한 80회 정도, 80회에서 100회 정도 그렇게 하는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산 속에.
태용
성태용의원
이 추진 계획을 쭉 읽어보면, 166쪽을 읽어보면 이거하고 부합하지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무튼 과장님 뭐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과녁 침을 위로 올려서 다른 사업 발굴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올해 추진계획이, 그냥 이렇게 이 두 프레임 다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는 건지?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현재 4동과 5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1차 한 번 교육을 했었고 2차 한 번 했고요. 주민자치회 쪽으로 충남도 내에서도 한 82% 정도가 전환된 상태입니다. 보령시에도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전환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장도 금년에 새로 바뀌어서 3동에 하시는 김○○이라는 분이 하는데
김재관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뒤따르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지금 실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읍면동에서 교육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는 상황인데 전체는 아니고 작년 말에도 그 관계자를 모아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재관의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후속 조치에 따라서 그 회의 특성상 저희가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제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같이
김재관의원
그냥 무조건 전환시킨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전환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그에 대한 준비 단계가 있어서 검토해서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제일 뭐한 게 하여튼 사무 관리 쪽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최소한도 50명 내지 60명 분과별로도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을 다 확보하기가 읍면동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차 한 번 교육을 했고 관련 교육 자료도 읍면동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 자료 가서 읍면동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 별도로 전환을 한다는 계획서가 들어온 건 없어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대로 같이 연계해서 예산 수반되는 건 수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환한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시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준비해 가면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책 없이 하다 보니 혼선이 와서 다들 뭐 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김재관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대책을 올해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보시다시피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한마당 개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실과에서 대책을, 이 얘기는 벌써 한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실과에서도 어렵긴 하겠죠.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다음 주에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하여튼 관련 연찬회가 지금 2회가 있어서 갔다 와서 정부라든가 도의 방침을 받아봐서 그와 연계해서 후속 조치해서 바로 조치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회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번 있고 세종에서 한 번 있고요. 전체권 하나, 중부권 하나 두 번 연찬회가 있습니다. 갔다 오는 대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 2개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실과에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후환경과 이향숙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양숙입니다. 1-1부터 1-9까지 5건의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76쪽 소관 사항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업에 많이 반영되고 계속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고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에너지과에서 질문했던 것을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과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우리가 기대했던 치와 지금 저희, 여기 보면 190쪽에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으로 400억을 책정하셨고 여기에 시비 112억이 포함된 사업들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400억 원 규모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후부 입장에서는 200억 원 정도밖에 반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13억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4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200억만 반영하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근의원
만약에 중앙에서 축소된 예산을 진행하라고 한다면은 이 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200억 원을 반영한다고 하면은 우선순위에서 시급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 외의 사업들은 차순위로 반영을 해서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포인트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2025년도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한 7,5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샀죠. 저희가.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의원
이거를 운영하신다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인데 온실가스 배출권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일환인 거죠, 이거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지금 반영된 예산은 온실가스 관련해서 명세서하고 어떤 검증이라든지 그런 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출권을 사야 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1만 5,000원 정도 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정근의원
글쎄요. 과장님이 하시던 사업을 통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으면 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보령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타 시도, 기업체에 판매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 한번 봐요.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조성하는 데 건축, 토목·조경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보령호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사 정도 건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관리하는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여기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여기 홍보지구하고 보령호하고 다 태양광 들어서잖아요. 다 태양광 들어서. 양쪽 다. 근데 가서 볼 게 태양광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여기 전망대라든지 쉼터를 조성해서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교육, 자연, 보전의 3색 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사업비가 10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내실 있게 조성을 해서
박상모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에 양쪽 다 태양광이 들어서요. 에너지과에 물어봐 봐요. 보이는 게 다 수면공원보다 태양광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여기 관광객들이 가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 잘하셔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잘 챙겨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190쪽 한번 봐봐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보니까 여기 또 있네요. 여기도 또 다 건축물만, 우리 1·2동에 건축물 때문에 지금 또 난리 났잖아요. 보령시가 건축물 많이 세운다고 했는데 또 지금 보니까 다 건물 짓는 것만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건축물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존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으로 했던 건물에 오히려 태양광 시설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설을 하는 사항이지 건축물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모의원
보니까 탄소중립 플랫폼 해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한번 해보세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해서 우리가 400억 원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받았었는데, 전체 시비까지 다 해서 같이 그런데 200억 정도 밖에 못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지 않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가 되면서 차질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2030년까지 어떤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소 분야는 우선순위로 하기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관련해서 일부 탄소중립 공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쪽 부분을 탄소중립에 할 수 있는 한 1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해서 계량화해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엣지 데이터센터라고 해가 순행식 엣지 데이터센터라고 해서 한 25억 정도 해서 한 200억 원 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순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태양광 시설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우리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데 에너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몇 퍼센트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지 않으면은 그 건축물에 승인이 안 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제로건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훈의원
제로건축은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몇 퍼센트를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없나요?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정훈의원
몇 퍼센트는 기본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을 한 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뭐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을 할 때 협력을 해 주시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해서 준공된 시설들을 한 30개소 정도가 태양광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도 다 태양광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 쪽에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글쎄요. 그게 후에 왜 그러면 저희가 오감센터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 사업을 해드렸잖아요. 따로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했었으면은 그 예산 내에서 사용을 했을 텐데 또 추가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축된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받은 김양집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양집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응원 덕분에 1월 1일 자 인사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받은 이종규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신 덕으로 1월 1일 자 산림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직원 모두는 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현안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처리 결과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에 11번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를 하시네요. 좋은 얘기고요. 제가 민원을 여러 건 받았는데 그 여러 민원이 공통된 곳이 대천초등학교 뒤에 봉황산 인근에 그동안에 등산로나 숲이 많이 깎여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문의를 많이 해요. 사업을 알아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이 거기에 많이 있었나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아직 봉황산에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는 소나무들을 많이 벌채하고 거기에 따른 출입로, 임시 도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하면서 많이 벌채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일단 그쪽 등산로 구간에 작년에 체육진흥과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톳길을 한 100m 정도 올해 조성계획이 있고요. 등산로 부분이 사유림이라 사용 동의 받아서 복구할 부분은 저희가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예?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그 사유림에 대해서
이정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사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도유림도 있고 여러 유림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항상 평소에 다니던 등산로이고 공원처럼 생각하는 가까운 이 숲인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훼손이라면 훼손이고 사유림의 개발이라면 개발일 텐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황폐화, 이렇게 나무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허가가 나면 그렇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수종 개량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뒤쪽 죽정동 봉황산 말고 죽정동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근의원
아니, 거기 봉황산 대천초등학교 뒤에 아남아파트 뒤에.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아남아파트 뒤에요?
이정근의원
예.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의원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수종 개량으로 상수리나무 2,640본을, 허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고 3년 내에 수종 개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절차상 연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등산로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요즘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게 왕자봉 팔각정은 4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해 맞이하는 데는 관광과에서 하고 또 바래기재는 성주면에서 하고 이렇게 그 팔각정이 지금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과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부실됐거나 어떻게 좀 저기 된 것을 신고하면 뭐 4동으로 했다 성주로 했다 관광과로 했다 이런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그 과를 산림과면 산림과 한 군데에서 팔각정만 관리할 수 있게 다 담당하는 사람을 하나 두면 어떻겠느냐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왕자봉 팔각정은
서경옥의원
4동에서 하고 있어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해맞이하는 일출전망대는 관광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광과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자 앞에 관리 부서를 표기해서 시민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굉장히 그게 하나가 고장이 나면 시민들은 그게 불안해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을 신고한대요. 그러면 이 과에다 하면 저 과에다 해라, 저 과에다 하면 이과로 하라고 했다, 도대체 어느 과가 담당인지를 전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통일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셔서 질문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쪽 토석채취허가지·환경피해 저감대책 추진했는데 이게 내용 뭐 설치하는 건가? 뭐예요? 뭐 단속하는 건가?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이거는 세륜시설이라든지 방진벽, 그 토석채취허가지에 방진벽 이런 거를 보강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
거기 세륜시설이나 그 방진벽 같은 거 다 지금 시설이 돼 있어요?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다 돼 있어요, 지금?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그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는 사항이고요.
백영창의원
혹시 상평에 있는 저수지 가봤어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백영창의원
그 위에 바로 토석채취허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상평 하천으로 해서 웅천천으로 내려가잖아. 그렇죠? 과장님 현장 가보셨나 모르겠네. 거기 뭐 아주 보통 물이 더러운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거야?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제가 다시 한번 현장 가보고요, 의원님께 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말씀한 대로 방진벽이라든가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면 바퀴를 닦아서 나가는 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리를? 그냥 막 저수지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판단해 봐요. 어떻게 해야 해요? 나 저번에 갔는데 아주 심각해서 어디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어느 팀장하고 같이 갔더라. 그분이 다른 과로 간 것 같은데. 저수지 물이 저기 그 뭐랄까. 쌀 씻으면 뜨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그게 침사지에 고여 놨다가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순환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현장을 정확하게 못 가 봐서 가보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거기하고 이쪽에서 토석 채취하고 나가는 물이 또 웅천천으로 나가는데 한번 보시고 거기를 항구적인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기 저수지에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살겠던데. 캄캄해 보이지 않아, 아래가. 물이 다 뿌예서. 근데 그동안에 상평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어떻게 대응했나 내가 보기로는 진짜 상상 이외예요. 과장님 한번 가보셔 봐. 가보셔서 거기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던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 물이 최종적으로 흘러가서 웅천천으로 내려가요. 평리를 경유해서.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제가 현장 가보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가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산림과를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이관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관복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옥마공원 폐갱도 활용 숲속 물놀이시설이요. 물놀이시설 타당성 조사 기본 구상 최종보고회에서 플레이 워터타워, 워터슬라이드, 워터버킷, 라인형 복합 놀이대 등등 다양한 물놀이시설 조성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혹시 이런 시설들이 지금 다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나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줬는데 지금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폐갱도 내에 보수 공사도 있고 또 올해 전반적인 실시설계 등 병행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전체적으로 용역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배치 현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했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설 놀이터가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물놀이시설은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원하거든요. 이렇게 계획대로 다양한 놀이시설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107쪽 제가 웅천천에 공원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거기가 뭐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교통시설만 추진 가능하다고 써놨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요. 구 역전 옆에 이미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조성한 공원이 조성돼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추가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도로 도로 부지를 우리가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폐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한, 공원을 하기 위한 그 부분만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 웅천 장례식장부터 구 역전까지 폐철도 구간이 한 1.9km, 2km 다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 이외의 시설이라든지 다른 폐철도 구간에 전부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마땅한데 현상으로서 그 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과, 도로과와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다 해봤습니다.
백영창의원
그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대요? 그게 장례식장 삼거리에서부터 주산 거기까지인데 그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가능해요? 내가 보기에는 시설 설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 부서에서도 물론 도로로 돼 있지만은 현재까지 진행이 현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큰 계획은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우리 공원을 거기에 일부 조성하기 위해서 그 전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낮지 않나 싶고 장기 검토할 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해요. 가능하고.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거기가 하천으로 도시계획도로 설정됐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자꾸 좀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풀어봐라, 그렇게 질문을 한 건데 이렇게 뭐 안 된다고 하면 말하나 마나네. 노력 한번 해봐요. 가능해요, 그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협의도 해보고 대화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그 공원도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예산이라든지 지정하기도, 대천동 지역의 큰 공원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미흡해서 그때그때 반영하기도 어려운데 웅천 지역에 뭐 저희가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공원이 또 구 역전 옆에 있고
백영창의원
아니,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답변이 좀 뭐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혼자 어느 과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3개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게 가능하지 왜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한 번 더 논의 좀 해봐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그럼 내가 나중에 불러서 대화를 해볼 테니까 한번 해 봐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끝까지 배석해 주신 에너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김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진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해변 레저 파크골프 대회 유치하는 것은 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현의원
292쪽이요.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1번 공공 골프연습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이게 야외 골프연습장을 하신다는 건데 연습장 60타석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골프가 지금 사양길에 있잖아요. 골프는 그렇답니다. 인구의 10% 내지 15%. 그러면 우리 시는 10만 명 잡고 100명, 150명 정도가 골프를 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양길이라 60타석을 만든다는 것은 검토를, 제 의견이에요. 검토를 더 해서 우리 보령시에서 60타석 정도가 할 정도가 되는지, 타석 잔뜩 만들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으면은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옆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파크골프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4개소에 78홀을 더 추가해서 총 8개소에 150홀을 우리 시가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대회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36홀 이상이 돼야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90홀을 갖고 있고 우리 인근에 청양군 같은 경우는 108홀을 증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6홀 얘기했잖아요. 36홀은 식상해요, 이제. 어디든지 36홀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청양군도 108홀 정도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광객 1억 명 유치한다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홀짜리 16홀을 해서 144홀 정도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래야 전국에서 최고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36홀 정도 갖고 있어서는 누구나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기획감사실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보령방조제 같은 좋은 위치가 있거든요. 88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한 38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38년 동안 우리 시에서 그 넓은 면적을 조금도 이용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농어촌공사가 매립을 잘해놓은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88년도에 착공할 적에는 우리나라가 그때는 먹을 것이 모자라서 농경지를 거기다가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다가 38년 정도 지난 지금에는 쌀이 남아돌아 가잖아요. 그래서 공업단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관내에 공업단지가 남아돌아 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체육시설로 이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전국에서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유치해서 인근에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땅은 보령시 땅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매립면허를 맡아서 자기 땅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한번 보세요. 파란 부분이, 이게 어디서 본 거냐면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이게 이쪽 약수터에서 천북 쪽을 바라본 거거든요. 저 파란 부분이 8만 5,000평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저기 물이 있는 쪽으로 시커먼 것이 그게 쌍화도라는 건데 그쪽으로 매립을 더 한다면은 그게 9만 평 정도 되거든요. 9만 평이면은 충분히 144홀이 나온다고 저희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최고 큰 파크골프장을 마련해서 세계대회도 요새 파크골프 하고 있더라고요. 세계대회도 유치하고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우리 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저 혼자 갖고 가기가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농어촌공사 방금 화면으로 보여주는 부분 중에 이게 관련 법이, 개정을 진행해야 되는 법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먼저 해야 되고요. 또 농림지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이게 농지법은 농림부장관이 하는 부분이고 국토법은 도지사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금방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농어촌공사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국회의원님들도 대동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저걸 얻는 걸로, 제 생각은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2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골프가 20년 되니까 유행이 지나더라고요. 그렇다면 파크골프는 지금 붐이 일어나서 20년 동안은 이게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백성현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읍면동별로 놓는 거보다 권역별로 놓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넓게 넓게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천후육상경기장이 거의 준공이 끝나서 일부러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전천후육상경기장에 실내를 들어가다 보니까, 겨울철이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학생들이 운동을 와서 전지훈련을 왔더라고요. 홍성에서도. 홍성에서도 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요. 시설은 너무 좋은데 너무 추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러닝을 하면은 땀이 좀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이런 시설에 왜 태양광시설을 안 했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양광시설을 해놓으면 냉난방을 운영할 수 있고 전기료 같은 경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 부족했던 게 제가 도약을 해봤어요. 도약은 멀리뛰기라든지 높이뛰기가 도약이잖아요. 도약경기를 했는데 그 도약경기를 하는 곳이 또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쪽에 멀리뛰기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멀리뛰기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러닝만 하게 트랙만 6개의 레인에 120m 레인이고 맨 끝에 투척하는 데만 조그맣게 투포환 하는 데만 만들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에 웨이트 시설이 돼 있고 안에 탈의실도 없어. 어 맞아! 탈의실도 없더라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샤워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뺐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도 아이들이 운동을 하려면 옷을 갈아입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설은 있었어야 될 거 같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 12일 저희가 개관 예비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대전체고가 왔다 갔고 현재 홍성에서 하고 있고 우리 보령시 육상하고 유도선수들이 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론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춥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웨이트 하면 한 몇 바퀴만 돌면 땀 나서 애들이 반팔 입고 뛰는 입장에서, 이게 또 시민 혈세로 하려면 월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요.
김정훈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태양광시설을 해놓으면 냉난방을 거기에서 아이들이 덜 춥고 덜 덥게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전천후니까요. 전천후라는 거는 사계절 내내 항상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전천후잖아요. 말이 전천후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약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와서 같이, 운동선수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검토해 보시는 게 그래야 같이 와서 한꺼번에 다 하지 그분들은 또 따로 나가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약 경기하는 데, 추운데 바깥에서, 또 더울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웅천 파크골프장 한 거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네. 하여튼 그거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리고 왜 자꾸 기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월에, 현재 배치도는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 때문에 설계용역사하고 협의 중이라서 2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보낼 거
백영창의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웅천 축구장이 2개가 있는데 유소년들이 와서 많은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와서 뭐 웅천에서는 뭐 하나 음식도 안 먹고 다 대천 가서 먹고 대천에서 자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매번 웅천에 대한 지역경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진짜 배정 뭐 해서 뭐, 뭐죠? 프로축구단 다 배정을 해줬고 또 유소년도 시비 배정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이라도 웅천에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이 와서 많이 뛰어놀더라고. 그런데 사람은 오니까 좋잖아요. 그 활용을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웅천 분들이 많이 뭐라고 하더라고. 왜 거기 와서 운동을 하는데 웅천에선 뭐 숙식도 않지 먹지도 않지 다 대천에서 먹고 자고 그렇더라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음식이든 하여튼 하는 부분도 더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챙겨서 대천 같은 데는 뭐 여기 같이 식당하고 MOU 체결도 했다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대천 이외에 다른 지역은 다 낙후되고 있잖아.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과장님 참 여러 가지 신경 좀 써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문화해양관광국장님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0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