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관광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열다섯 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계획 보고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또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은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 2번 보령 국가유산 망루 야행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오천에서 하던 행사인데 이걸 굳이 왜 시내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오천 충청수영성에서 국가 야행을 2년 동안 국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국가 야행이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3년 차에 평가단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국가 야행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시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참여자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경찰서 망루 쪽으로 해서 전통시장과 연계한 야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수영성의 야행도 사실 굉장히 전망도 좋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께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영보정음악회와 병행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충청수영성에서 할 때 관광객이 얼마나 오셨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매년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마지막에는 한 3만 명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조장현의원
3만이요? 오천에서 할 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의원
보령 시내에서 하면 어느 정도 잡으시는데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시내에서 하면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잡고 있고요. 접근성이 있고 인근에 전통시장과 연계를 하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설득을 해서 오천에서 더 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도 매년 거기 평가단들이 암행 평가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건의를 했고 그분들이 시내 망루가 굉장히 좋은 자원이니까 그쪽에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그분들이 주셨거든요.
조장현의원
망루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망루 관련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이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놓었잖아요, 그전에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사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행정복합타운도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하면 그쪽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망루 조명으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 설치를 하면서 야행 사업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망루라는 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51년도인가 이게 지어져서 공상잔당 침투를 대비해서 전쟁 중에 이걸 지어졌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를 주시면서 원래 주포에 있었던 망루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적을 찾으면서 확인 중에 있는데요. 일단 망루 야행은 금년도에 잘 추진하고 그다음에 충청수영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충청수영성의 좋은 경관을 이용해서 관광객도 유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거 오천면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행사하던 거를 그냥 쫙 빼서 시내에서 하면은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는 오천면하고 국가유산 야행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일단은 국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3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 확보를 안 하고 자체 사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면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충청수영성을 이용한 그런 행사 등을 고안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저희가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장현의원
본청에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예산을 잡지 못하는데 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이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오천면에서 하는 키조개 축제 행사와 연관을 한다든지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신다는 게 이게 다시 원위치를 시켜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원위치는 솔직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국가유산 야행 자체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예산으로는 확보가 어렵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걷어가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지 그냥 걷어가시기만 하면 어떻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장현의원님도 오천 충청수영성에서 했던 국가유산 야행을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반가운 면이 있어요. 시내 쪽에 행정복합타운도 있고 어울림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같이 어울려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가서 보셨겠지만요. 주차장도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 보령 굿즈 판매점 활성화거든요. 판매점 리모델링 확장 및 상품 제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머돌이, 머순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토니, 꾸니 ,자리도 있었잖아요. 해양박람회를 해서요. 근데 홍보가 되는 게 잘 없어요. 이런 거 다시 이미지 제작을 해서 굿즈를 제작한다면은 굿즈의 특이성이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고히 만들어서 해야될 것 같거든요. 자꾸 용역비만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도 사실 관광객들이 방문하면 그 지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굿즈라든지 뭐라도 사 가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굿즈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머드테마파크 내에 머드화장품 판매점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도 굿즈판매점 면적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문화 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도 굿즈판매점을 저희가 설치하고 해서 한번 굿즈를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굿즈상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크게 저희가 1억, 2억 용역비를 세워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굳이 용역을 들이지 않고라도 어떤 간단한 우리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뭐 문자를 찍어서 액세사리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중앙박물관을 가봐도 굳이 그 중앙박물관에서 뭐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데 그렇게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고 실용성 있는 굿즈를 제작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예품이라든지 청년들이 만드는 그런 생필품을 저희가 굿즈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들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구상을 하시는데요. 좋은 생각이세요. 그렇지만 이게 보령과 연관이 돼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보령과 연관이 돼서 보령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굿즈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비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3억 원이 들어요. 3억 원이 드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역적인 캐릭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줘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홍보라든지 광고 효과도 크거든요.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이용해서 굿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타지역 사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디를 많이 다녔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갑자기 말씀을 드리려니까요. 근데 그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큰 거는 우리 축제 재단도 있지만 머드를 우리가 선점을 했잖아요. 머드와 같이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만들어야지 따로따로 놀면 그게 정확히 상품의 효과도 없고 캐릭터의 이미지 같은 경우도 희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의원이 되면서 계속 부탁드렸던 것을 확인차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청천호 개발 단계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토정 이지암 기념관 설립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건립할 때 그 위치에 같이 있는 이문구 집필실이 현재 방치된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정비와 이정표라고 해야 되나요?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정비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렸는데 실현 가능하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지암 기념관 건립이 올 상반기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하면서 그 앞에 주차장이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주차장 조성 예산을 확보하면 되거든요. 확보를 해서 그때 그 주차장을 정비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정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국내에 있는 많은 문학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집필실 출입구 쪽에 어떤 토지 소유주가 임대를 해서 거기 개를 많이 키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데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릴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아까 김정훈의원님이 말씀하신 굿즈판매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계속 와서 머드 티의 디자인 문제라든가 색깔 문제라고 했을 때 2025년도에 검정색 티를 활용하면서 거기서 판매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이 되셨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머드 티를 다양한 색깔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 검정색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난한 색으로 좋아하는 색이라서 검정색 티를 많이 판매했습니다.
이정근의원
머드 축제 기간에 10만 명이 왔다고 하고 판매 목표가 10억이라고 하면 1인당 1만 원씩 하나만 사가도 10억의 매출이 충분히 되는데요. 항상 그게 안 된다고 걱정들만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굿즈 하나 제대로만 해서 판매가 된다면 매출액은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굿즈판매점이 머드 테마파크 내에만 있어서 그 판매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판매점을 확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게 잘 시정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적으로 원주에 갔었는데 원주에 한지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그걸 곁들여서 보령시와 연관을 시키면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는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니까요. 원주는 닥나무 주 생산 단지라 한지 생산이 유명하더라고요. 한지를 특색화한 문화 테마파크가 있고 보령에는 머드가 유명하다 해서 머드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머드 관련 상품도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거기 한지 관련 공예품이나 한지 자체도 사 오고요. 개인적으로 예쁘기도 해서 구입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아까 김정훈의원이 얘기했던 거와 같이 보령시의 굿즈가 특색 있는 머드 테마파크에 맞는 굿즈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티셔츠 관련해서는 굉장히 세련된 색인 회색 계통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겠지만 머드 그레이 색이면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시의원이 돼서 4년째 계속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연례 행사도 있고 축제 이런 거를 안배하고 보령시 일련의 관광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제주도지사님을 한번 뵙고 왔는데 15명 이상 단체 손님이 오면 3만 원에 한해서 그 지역 상품권을 줘서 연계를 하더라고요. 쿠폰이나 뭐 이런 걸 줘서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렇잖아도 많은데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다 쓰게끔 우리도 조금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지사님이 관광보다 다른 것을 직접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15명 이상 단체가 오시면 3만 원짜리 쿠폰 같은 것을 연계해서 지역상품권을 주겠다고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한번 그런 것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면 저는 주차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하고 안내 체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나 이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차는 행사 때 잘하는데 화장실 문제가 좀 있어서 몇 군데를 몇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관광과의 역할이거든요.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점검해주고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관해서는 공용 관광시설이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소유의 관광지 이런 곳에서 화장실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하여튼 올 한 해도 관광에 대해서 많이 애쓰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축제관광재단 이용열대표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용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대표이사님, 우리 보령시의 관광을 이끌어가는 부서이고 우리 보령시의 얼굴이고 상당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부서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948쪽 3항 2026년 보령 국가유산야행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예.
백성현의원
야행은 전에 오천 영보정에서 하던 거죠?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예.
백성현의원
야행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아, 그거 오천 영보정!”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충청수영성 영보정에서 하지 않고 이쪽으로 나올 것인가 그것은 제가 몇 개 보수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그동안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시내로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람하고 참석하시는 사람들이 없으면 홍보를 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처음부터 손을 봐야지 이것을 시내라든지 자꾸 시내나 해수욕장 이런 쪽으로 행사를 몰지 마시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면 단위도 발전을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지고 온다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대천해수욕장 여름철 피크 때 하지요. 사람 많이 모이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면 단위도 균형 발전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그마한 것을 자꾸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더 육성화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해서 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오천 충청수영성내 영보정에서 계속 하던 거고 더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수영성에서 하는 게 뭐 있죠?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영보정 음악회가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음악회 있죠. 그 음악회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합쳐서 두 개를 하나로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개를 하니까 처음에는 많이들 오셨는데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걸로 해서 영보정음악회는 오천 기관단체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협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냥 존속을 시키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국가유산청하고 오천 기관단체에서 협의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일단 앞에 관광과 시간에도 우리 조장현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더 보충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문화재 야행 행사는 문화재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심사하고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문화재를 보존, 보호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근에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 지역에 활성화도 더불어 견인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두 번 했고 심사단이 와서 저희한테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세 번째가 거기서 안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야행이기 때문에 주간에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고 야간에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8개를 테마로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특히 어린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야행 행사에도 상당히 주된 참여객인데요.
백성현의원
대표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했거든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한 번 떨어지고나서 전문가나 심사의원단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고심을 해서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과거 오래된 문화재만으로 소재가 되는 것이지만 근대 문화 자원까지도 해당이 돼서 경찰서 망루라는 걸 찾아서 원도심에 쇠퇴된 부분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아서 차선으로 어찌 됐든 주간에 영보정을 활용할 수 있는 행사나 다양한 이벤트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안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성현의원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거든요. 여기 우리 본 의원의 생각은 망루에 있는 보건소 주차장에서 보건소 준공식 할 때 한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야행에 목적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충청수영성 같은 데에서 야행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치도 그렇고 시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오천 기관단체에서 하던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검토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관련이 있는 관광과랑 저희도 잘 협의해서 뭔가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950쪽이요. 머드뷰티치유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머드치유관이요. 보령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화폐는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보령 시민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역화폐 활성화하려고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 시설인 치유관에서 사용을 못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제가 잘 확인해서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리고요. 여기가 일주일 내내 7시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머드뷰티치유관이잖아요. 마사지 겸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직장인들이 6시에 퇴근해서 시내에서 해수욕장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퇴근 후에는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탄력 근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사가 3명이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명이다 보니까 현재 월요일이 원래 휴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주중에 휴무 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월, 화가 휴무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체계로 가는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더 채용한다든가 해서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든지 탄력적으로 하도록 관련 부서와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일주일 전부 다 무리면 일주일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이라도 조금 더 늘려주시거나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으면 근무 시간도 조정 가능할 테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령 축제관광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대외협력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과장이 현재 공무 국외출장인 관계로 문화관광해양국장님이 대신하여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관광관광해양국장 오제은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의 공간 확보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후보지가 어느 쪽인지 선정이 된 게 있나요?
제은
오제은문화관광해양국장
구체적인 대상지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시유지를 대상으로 현재 적정 면적에 맞는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은
오제은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서경옥의원
어떤 분이 여쭤보시길래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설명까지 해 주시는데요. 342쪽에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조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제은
오제은문화관광해양국장
이 관계는 삼육재단에서 본인들 소유 토지에 소규모 관광 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관계 기관 협의는 이미 끝마쳤고요. 승인 직전 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진행 사업입니다.
김정훈의원
민간 진행 사업이에요?
제은
오제은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김정훈의원
사업비가 1,500억 원인데 민간이요?
제은
오제은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의원
민자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은
오제은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김정훈의원
저희들은 행정 절차만 이행하고요?
제은
오제은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사업명이 바뀌어서 신규 사업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오랜만에 보고해 주셨으니까 질의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정책과 서우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서우덕입니다. 바다는 우리 시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신념을 가지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자원의 가치 증대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운항 및 원칙이 바로 선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에서 해양정책과로 가셨는데요, 355쪽 섬 주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이에요. 그 안에 시설물을 보니까 찜질방이 있고 삽시도에도 찜질방 장고도에도 찜질방 효자도에는 목욕탕이 있네요. 총 사업비는 시설비를 해 주는 사업비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책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에 여기에 따른 위탁비라든지 그다음에 가구 기자재 부분은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운영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생활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게 중요하긴 해요. 찜질방이라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운영비는 우리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을
김정훈의원
자체적으로?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으로 편성하고 당초부터 이 모델로 갔을 때 그런 것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되면 본인들 위주로 해서 나오시는 주변 지역 사업비로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주민들한테 나오는 금액인데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봤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죠. 잘 운영이 돼야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보령시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 쪽을 하고 계시거든요. 70개가 넘는 도서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 업무가 막중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공유수면까지 하시고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택시를 말씀드리는데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변호사 등 자문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왜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뭔가 이게 보면 거기 해운법이라든지 이게 당초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해상택시를 건조할 당시에는 도선법에 그런 걸 캐치를 못 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객선 정기 항로가 있는 곳은 도선법으로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유람선 쪽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나 단체들하고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서요.
백성현의원
알겠습니다. 해상택시 진수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더 됐을 것 같은데요. 해상택시가 우리 육상택시처럼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성현의원
아니, 짧게 대답하세요. 현재 갈 수 없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건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백성현의원
삽시도를 가고 싶다, 얼마냐? 5만 원이다, 삽시도 갑시다. 삽시도에 내려줄 수 있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건 내려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각자 업종별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객선 같은 경우는 여객선은 어디 어디 노선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선박들은 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만들었다는 건 어폐가 있는데 전국 여객선 업자들이 법을 만드는 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객선만 갈 수 있게요. 해상택시도 갈 수가 없고 유람선도 갈 수가 없고 낚시 어선도 육지에 댈 수가 없어요. 여객선만 오로지 댈 수 있고 낚시어선도 댈 수 없고 유람선도 댈 수 없고 해상택시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해상택시를 한 20년 전에 호도분이 했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모터보트를 갖고 호도에는 백사장 해수욕장이 유명하니까 거기 급한 손님들은 빨리 실어내리고 했어요. 몇 개월 하다가 운영을 못 했어요. 왜 운영을 못 했냐 하면 손님도 많지도 않았고 또 하나가 비용이 너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트 그 정도를 운행하려면은 천 원짜리를 쫙 깔고 가는 식이라서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익이 없으니까요. 이익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변호사의 자문 이것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안 끝나요. 변호사가 법 같은 것을 판단해야지 해운법, 유선법, 마리나항만법 그렇게 연계해서 잘 아는 변호사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상택시는 처음부터 생각을 할 적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변호사 자문보다는 마무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만하셔야 될 거예요. 선촌항에서 한다고 했는데 원산 선촌에서 그분들이 왜 안 했겠어요? 보니까 경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전항 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경제성이 있으면 벌써 어떤 방법을 가져서라도 추진을 하고 왕래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인데도 말씀드리잖아요.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더 추진을 해야 이익이 없다. 그리고 추진이 진짜 어렵다. 제가 시간이 너무 그런데 통영을 제가 갔는데 통영에 유람선이 있어요. 그 유람선도 섬은 못 가지만 유람선에 통영 이순신 장군 이런 테마가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시나리오를 만들 만한 데가 없고 여객선이 자주 왕래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해상택시는 어렵다는 것만 아시고 마무리를 지을 생각하시고요. 전임자들도 여기 못 했는데 그리고 우리 해양정책과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자주 바뀌어요. 업무가 연계성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몇 건에 얼마가 체납됐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렇게 하고 오천항 쪽에 예인선 있어요, 없어요? 오천항 가는 쪽에 예인선 있어요, 없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무슨 예인선을 말씀하시는지
백성현의원
대천항에 예인선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과장님의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기 여객선 말씀하시는
백성현의원
아니요. 외국사에서 선박들이 들어오잖아요. 오천 같은 경우는 저기 발전소에 외국 선박들이 들어오는데 그 선박들을 끌고 다니는 배가 크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를 예인선이라고 하잖아요. 오천항은 LNG가 들어와서 배가 크니까 그 배를 끌고 다니는 이 선박들을 예인선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천항도 8척 있고 대천항도 있어요. 그거 사용료 징수하고 있어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검토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규정을 찾아서 선박들이 항 내에 공유수면에 정박해 있는데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점사용료를 체납을 안 하고 잘 걷힐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것도 체납이 없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성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해상 관광 택시가 어디 접안하려고 외연도라든가 가서 접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광 한 바퀴 돌고 나오는 목적 아니에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말 그대로 해상택시가 예를 들어서 택시처럼 콜하면 와서 승객을 실어 나르고 이런 목적으로 뭘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랄까 도선법에 의하면 여객선이 다니는 항로는 도선업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마리나항만법 그걸로 돌려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모든 게 다 해결됐고 정박하는 관계만 남아서 이거를 운영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그러면 이 항로라든가 그런 걸 사용을 아예 못 한다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얼마 안 됐지만 판단하기에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익 창출이 돼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해서 마리나항만법 관련해서 그것을 유람선 식으로 운영할 때 과연 이게 12인승인데 승조원이 2명 타고 승객이 10명 탔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익 창출이 과연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면도 있고 현재 그런 계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섬 주민들 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갈등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의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서 그것을 풀고 거기에 맞게 저희도 시정을 올바르게 설정해서 방향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저는 이게 이 문제가 부잔교 하나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익 창출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돌려본다고 해서 사업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결정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미뤘던 부분이 부잔교가 없기 때문에 정박이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쪽으로 말이 흐르는 것 같은데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말씀하시는 부잔교 문제도 일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객을 많이 태워야 이익이 발생할 텐데 그 승객을 태우고 한 바퀴 돌고 일정 항로에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나왔을 적에 과연 그렇게만 할 것인가
조장현의원
근데 왜 이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죠? 굉장히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여기서 모든 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별도로 제가 의원님을 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빨리 해 주셔야지 이게 한 3년 정도 끌고 왔거든요, 아거를 계속. 매듭을 지어줘야 이분들도 다 젊으신 분들인데 이거 신청해 놓고 한 번도 사업을 못 해보고서는 계속 시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조만간에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해상택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상택시에 대해서 애초에 행정의 업무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위해서 일몰시키는 게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드렸어요. 해상택시는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 현장을 방문해서 해상택시를 타봤는데 해상택시가 통영에서 출발은 뭐였냐면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마리나항이 있는 곳에서 관광 상품화해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모터보트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한려수도나 이쪽을 돌아서 관광객들을 돌리는 거죠. 거기서 하나를 여쭤봤습니다. 해상택시라는 명칭은 어떻게 정했냐고 했더니 그냥 듣기 편하게 정했대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택시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람 실어나르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고유명사로 관광 명칭의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해상택시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람 실어나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관광 상품이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모터보트를 거기에서 타신 분들을 신나게 해주고 정숙하게도 해주고 관광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모터보트를 3대를 산 거예요. 근데 보령시는 그거 보고 나서 좋다고 보트부터 만들었어요. 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업 시행을 일몰시키고 빨리 없애야지 아까 그 조장현의원이 말한 것처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청년회에서 기대를 갖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마리나항을 만들지도 못하고 수천억 들고 수조 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모터보트 하나 살리려고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하고 그럽니까? 과장님께서 기존에 과장님들이나 기존에 이걸 했던 분들이 잘못된 것을 없애지를 못하고 끌고 온 건데 과장님이 맡아서 책임감 있고 결단력 있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맡으셨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 김영수과장님 업무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김영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쪽 한번 보세요.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서 이게 일곱 군데인데 마무리가 몇 군데 남았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녹도항 기항지개선 사업하고요. 열호항에 잔여사업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것만 다 하면은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럼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은 그 옆에 379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그러면 뉴딜사업 추진은 마지막으로 다 끝나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박상모의원
그럼 신활력증진사업으로 가는 건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럼 여기 송학항하고 죽도항, 장은항 밤섬·술뚱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진행 중에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어디 어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송학항의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 건축이 있는데요. 건축 부분은 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실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도항 같은 경우에는 실시 계획이 다 끝나서 매립에 대한 착공이 진행이 됐고요. 장은항 같은 경우도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밤섬·술뚱항은 25년도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앞으로 우리가 어촌신활력은 계속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의원
이거를 보면은 뉴딜300도 그렇고 우리 건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절해서 건물이 안 들어갈 수 있게 안 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어촌신활력 같은 경우는 300억, 100억, 50억짜리 세 종류가 있어서 50억을 제외한 나머지 100억, 300억은 대부분 건물을 필수적으로 짓게끔 공모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고 건물을 많이 지어서 향후에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소득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만 짓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운영 관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2027년도에는 사업이 바뀌어서 100억 하고 200억 이상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100억짜리는 건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0억짜리 위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의원
이게 사업비를 절감해서 해서라도 건물을 안 짓는 쪽으로 해서 바닷가시골에 지어놔야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74쪽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원 강화가 있잖아요. 작년 사고가 몇 건이나 났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고 통계 집계는 해경에서 저희가 받거든요. 받은 걸 보면 189건 좌초됐다든가 구조 신호를 보냈다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189건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렇게 많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재작년에는 163건인데요. 한 15.9%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시에서는 단속 권한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단속 권한은 사실 조업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난다든가 항해를 할 때 약간 존다든가 안 그러면은 일기가 안 좋아서 풍랑에 휩싸인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단속 책임이 없고요. 사고 이후에 그런 부분은 해경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근데 이게 보니까 예방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한 거 보니까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어선어업 정책 보험료 지원, 어업 지원 안전 관리, 부잔교 화재 대비 소화기함 설치로 돼 있는데 이걸로 해서 이게 예방이 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바다에서도 나는 게 있지만 육지에서도 시작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부잔교에 대한 소화기를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한 번 불이 나면은 꺼지지 않고 전소를 하기 때문에 태안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업인들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 정도로 반영하고 추진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욱 확대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업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조장현의원
바닷가 거기에는 부잔교 옆에는 소화전함 같은 건 없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소화전함은 없고요. 구명 부이라든가 구명줄 이런 건 기본적으로 구비는 해놓고 있는데 소화기함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소화기 같은 경우는 금방 녹슬어서 스텐으로 놔도 금방 나가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어쨌든 바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녹슬고 내구연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응급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한 공사를 할 때 기반시설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소화전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육지에서 도로 옆에 소화 호스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안 된 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저희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 항개발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점차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지 관리 차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이 정도 사업비면은 소화전은 논의해서 설치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소화전을 들여오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소화전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수도 메인 파이프가 항 내까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항 개발을 할 때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할 때는 공사비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부두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오늘 사고가 많은 줄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수산 종자 방류를 통한 어가 소득 증대와 수산 자원 기반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수산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어민들이 꽃게 방류하는 범위를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들었는데요. 꽃게를 방류할 때 서식 환경을 많이 따지거든요. 해저에 가라앉아서 그 모래 속에 파고들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형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관내에서는 좋은 곳이 삽시도 밤섬 뒤쪽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그쪽에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할 때는 거기를 위주로 하고요. 민간인들이 할 때에는 다른 곳에다 하는데 민간인들이 불특정 다수가 그것이 성장해서 잡아먹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소득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할 때 같이 합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삽시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종자예산이라든가 다른 방류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아마 해조에 대한 서식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소득도 좋고 효과도 더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다른 지역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81쪽에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에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공모 사업이나 뭐 다른 걸로는 안 됐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과도 그렇고 이걸 접근을 했는데 3, 4년 전에 당진에서 공모할 때 저희 시하고 같이 경합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진이 됐고 저희가 아쉽게도 탈락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사업비가 천억 원 이상 되는 단지 조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 400억에서 500억 파이 정도로 하는 게 있는데 부산, 목포, 당진 세 군데에 한 천억 이내의 정도의 사업이 선정돼서 권역별로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성과가 좋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도 한 2, 3년 3, 4년 걸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그런 걸 감안하여 공모를 조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그런 규모의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최근 발표된 광천에 가공 단지를 조성해서 광천에 설치를 조성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건 이거하고 다른 거고요. 그것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FPC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60억에서 한 12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결이 다르고요. 그것은 수협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기반 조성을 해서요. 그 구역에 수산만 관련된 업체들이 입점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만약에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해수부하고 충남도에다가 요청을 했다면 어느 곳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해수부에는 유통 가공 쪽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대천항에는 저희가 그 어구 수선장으로 돼 있는 부분 한 곳과 준설토 매립장에 대한 부분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설토 매립 투기장은 현재 항만 시설에 대한 조성 계획 즉 토지 이용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 해양정책과나 도의 항만과가 입안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구수선장이 있는 장소에 기본 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게 제가 22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해양정책과나 항만과나 수산과나 어느 부서에서 그걸 노력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없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의원님께서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도시계획 절차를 다 해놓고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그 대천항에 관련된 주관 부서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설 수 없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400억이 확보됐다 하면은 그때 기존에 있던 어구수선장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양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천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부서는 도의 항만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의 갈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때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도 교환을 하고 현재로는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수산 분야도 활용을 하고 기존의 어구선장으로 쓰고 있던 어업인들도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확정되는 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좋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우리 수산 부서에서 뭘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돌이표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처음부터 저하고 얘기할 때 그랬고 항만과나 모든 수산 쪽에 있는 부서에서는 이걸 서로 밀어내서 대답은 똑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해양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똑같아요.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도에서 핸들링 한다고 그러셨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도에다가 뭘 요구를 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과가 그것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태용
성태용의원
맞는데 이런 입장이고 의원님들이나 수산 쪽에 있으시는 분들이 그걸 얘기하면요. 정책과나 이런 데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도 이런 걸 충분하게 빨리 같이 부서하고 서로 소통해서 단지 조성을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맨날 가는 길이 그 길이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지만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지를 조성하려면 항만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그걸 하셨어야지. 그래놓고서 자꾸 공모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전부터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해양정책과에다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일정 부분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빨리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송정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경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무창포해수욕장 보니까 모래가 많이 유실된 데가 있고 모래가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 것 있잖아요. 왜 백사장에다가 시설을 했죠? 목적이 뭐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그마한 소광장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무대로도 활용하고도 있고요. 무대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밑에서도 공연도 하고 관람석도 되고 하나의 버스킹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해수욕장에다가 설치 시설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해수욕장 백사장은 피서객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연을 꼭 바다까지 와서 얼마나 한다고 저런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천해수욕장에 저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몇 년 못 가서 철거했어요. 시설비만 들고 철거하는 데 철거비만 들었어요. 저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될 것 같고요. 보세요. 이거 보기 전에 다른 거 한번 한 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모래가 그 앞에까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면 처리를 했잖아요. 계단 밑으로 해서 사면 처리를 해서 모래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피서객들도 그냥 밟고 다니면서 좋은 그런 시설이 됐어요. 그리고 장소도 모래가 있으니까 피서객들도 거부감이 없잖아요. 다른 거 하나요. 여기는 저 앞쪽 보면은 바다하고 사면이 돼서 모래가 있잖아요. 앞에는 모래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모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이 구조물은 직벽으로 돼 있어요. 구조물이 무슨 보강이라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보강을 해서 저쪽 해수욕장하고 비스듬히 돼야 되는데 가다가 뚝 떨어졌거든요. 앞으로도 뚝 떨어지고 옆으로도 뚝 떨어지고 과장님 무슨 보완이 필요치 않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조사를 해서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보면 저쪽으로 사진 찍는 사람의 그늘이 끝나는 쪽이 뚝 직벽이에요. 그러면 해수욕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하여튼 불편해지잖아요. 앞으로 물이 닿아 있는 곳이 직벽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95쪽이요.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거 다 됐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제작 현황의 오른쪽에 입상 조형물은 제작 설치가 완료됐고요. 150m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 설치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어서 물때를 봐서 한 3월 전에는 이게 다 설치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높이가 12.9m면 한 13m 된다는 건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단이 6m고요. 위에 보시는 입상이 6m 그래서 한 12m가 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국산이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렇죠. 이 화강석이 우리 국산 화강석입니다.
조장현의원
이 화강석도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건 아니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내산이 맞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중국산 같은 경우는 색이 다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래서 이걸 그 원석부터 시작해서 제작하는 과정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조장현의원
이게 그러면 제작이 웅천에서 된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웅천 석재 농공단지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조장현의원
웅천에서 기계로 깎은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일부 기계도 있고요. 사람이 일일이 다 콤프레서 같은 거를 갖고서 일일이 다 조각을 하고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관리사 옆에 그 연평해전에서 순직한 한상국 흉상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관리를 어디서 했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동안에는 따로 부서가 없었고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현충 시설로 보훈부에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럼 복지정책과도 해야겠네.
현충 시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리 부서가 딱히 없어서 저희 해수욕장경영과 관리 부서에서 조금 했었는데요. 현충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영창의원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 관리사를 헐어서 부수면은 거기를 활용해서 확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어디로 다른 데 옮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부분은 따로 옮길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요.
백영창의원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협의해 봐서 그 자리에서 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배석해 주신 문화해양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김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25년도는 행정안전부 민생 소비 쿠폰 우수 기관과 보령시 최초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시제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달러화의 환율 급상승과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웅천 일반산업단지와 청라농공단지의 조기 분양과 시민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했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웅천산업단지가 왜 분양률이 낮아요? 32%이고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와서 32%에서 세 필지를 더 팔아서 37%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했다시피 데이터센터가 3만 1,000평이 실질적으로 전력 계통 영향 평가가 돼서 하면 3만 1,000평이 되면 57% 가고요.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려야 할 게 웅천 산업 일반 단지에 오셔서 잘 되는 기업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고 싶은데 그 기업이 증설되는 업체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70% 미만 분양률이 됐을 때 3년 이상 우리 관내 현장에서 한 분들은 입주 보조금 정도로 투자 기금을 해서 증설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해서 더 자체적인 분양률 증설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현재 각각 옆에 붙어 있는 한 블록씩을 더 살라고 하는 투자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분들이 여기서 지원이 안 돼서 서천이나 타 시·군으로 간다면 그게 도리어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도 노력하고 있고 실제 그 기업들도 그런 거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분양률을 제고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말씀은 증설이라는 건 현재 구역 정리 해놓은 것을 더 크게 하면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 얘기인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우선 타지에서 오는 것은 입주 보조금을 주는데 자체 증설로는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요.
백영창의원
그게 증설이라는 게 구역 정리해 놓은 면적에다가 더 넓게 하는 건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기업이 우리 보령시에 거주하고 웅천 산업단지에 a1 블록이 있는데 a2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옆에다가 건물을 더 지어서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싶을 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백영창의원
현재 와 있는 사람한테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수도권 업체에서 지원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증설하는 부분에서 산업단지 부분이 부족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의원님께 보고드려서 하는 증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백영창의원
지역경제과에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요. 혹시 걱정돼서 그러는데 분양 관련해서 혹시 뭐 소송 이런 건이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분양 관련해서 현재 특정 업체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분양 당시에 했던 내용과 계약 보조금 신청 거기까지 다 했는데 뭐랄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했던 부분 때문에 현재 소송 중이라서 더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글쎄 그런 것이 혹시 나가서 그게 보령은 기업하기가 어렵다 그런 소문이 나서 안 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는 업체들도 상담하고 가는 업체도 많은데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 유해 업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하고 가서 뭐하는 거지 오려고 하는 곳도 많지만 그리고 그런 유해 업종들이 탈수도권을 해서 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제한 업종 코드가 많아서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게 예를 들어서 오는 업체하고 시하고 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소송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흔히 보령은 기업하기가 어려운 시다 그런 인식이 돼서 안 오는 건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도 옆에 증설하겠습니까. 한 업체도 아니고 현재 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해서 저희들도 여기서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분양 조건을 아주 확 열어주셔서 빨리빨리 채워서 보령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양에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AI 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계획을 쭉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언제죠? 25년 11일 날 AI 데이터 투자 협약만 해놓고 그 이후에 이런 계획을 여기서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2조 원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MOU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어찌 더 만나보고 뭐 대화한 것은 있나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대로 AI 데이터센터는 가장 중요한 게 전기입니다. 우선 전기이고 AI데이터센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데이터센터는 상당한 열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냉식 즉 공기에 의한 냉각 방식은 안 되고 강제로 하는 물 수냉식 플러스 냉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1,500톤이 1일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인데 100메가 정도면 말 그대로 그냥 보령화력 오래된 발전소에 한 기에 2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포에 있는 게 대천 변전소인데 대천 변전소에서 거기까지 100메가는 지중해에서 끌어올 예정이고요.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백영창의원
금액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설비 추정가액은 한 오백 사오십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물이 있다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 조건은 웅천일반산업단지가 거의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메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24년 6월부터 시행된 1메가 즉, 1만 볼트가 이상되는 전기는 전력 계통 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보령지사, 대천 충남지사가 방문해서 줄 수 있는지 가능한지 봤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 업체와 MOU를 맺었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전력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늦어도 4월 전에는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기가 된다면 실제로 데이터센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잘될 것 같은데 이후에도 말씀하신 전기 문제도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면 진짜 보령시는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데이터센터가 오면은 세금 감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받고 있지만은 향후 재산세라든가 법인세 부분도 있고 미국이나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가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더블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 갖고 산업 경쟁력도 가고 주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3만 1,000평이 전부 다 데이터센터는 아니고 데이터센터를 짓고 거기에 산업 인력이 와서 거기에 맞는 기숙 시설도 들어오고 그래서 AI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까지 상주인구가 늘어날수록 상권이라든가 주변지역 배후 도시 웅천까지 좋고 대천 시내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투자 협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령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것이 우리 보령에 오고 정착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게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되면은 실제로 본 계약이 되어서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같이 한 번 더 질의 해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기를 지중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까 540억이라고 했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 사업 자체가 민간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데이터센터 측에서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너무 부담되잖아. 그거 지상으로는 안 됩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상으로 하게 되면은 100메가 정도가 되면은 가공선을 많이 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일명 철탑이라고 하잖아요. 송전탑 그런 개념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사전에 했을 때도 지중화로 하는 것으로 우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개발업자가 540억이 소요가 되는 것을 알고 있겠죠, 분명히?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럼요. 금액도 데이터센터 측에서 얘기했던 금액입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느 구간으로 될지 그것도 얘기가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조금 뭐라도 그쪽에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입지 보조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추정가액은 한 145억 정도
「146억」하는 의원 있음
태용
성태용의원
146억 그것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최대입니다. 국비는 안 되고요. 도비하고 시비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라든가 실제로 갈 때 변동성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가 사업비 과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2조 원이라는 금액에서 500억이라고 하면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2조 원을 투자하고 싶어도 전기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한전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1차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잘 되도록 같이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AI 데이터센터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전기하고 용수 물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전기는 중부 발전하고 연계를 해서 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로 자원을 볼 때. 우리 보령시 RE100 탄소중립 그거 선언을 했어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연계형으로 데이터센터로 연결해서 그것도 가능한지 첫째, 둘째 송전망하고 변전소가 남포 변전소를 거쳐간다고 했는데 이게 전력 인프라 확충은 어느 정도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우선 RE100으로 말씀하시면 데이터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령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업체에서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정 부분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령 지역에서 공공용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태양광 전문 시설을 했던 경험이 있고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해서 그런 부담을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서 RE100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남포 변전소는 다행히도 아까 얘기했던 100메가 정도의 전기를 수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현재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하고 전력부족 시에 한계가 있지만 보령화력과 관련해서 남포 변전소로 보낸다면 AI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공급되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용수가 문제잖아요. 물이 문제인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배수지가 사용하는 것과 여유 용량에 있어서 큰 총량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증설 또는 변경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의장
이게 걱정스러운 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용수하고 한여름 가뭄 때는 농업용수 이런 것도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고 우리가 생활용수 쓰기도 참 어려운데 그거하고 같이 그게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해수로도 순환시키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저수 사용물도 같이 쓰게 되고 다 하는데 물사용에 충돌 위험은 없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데이터센터는 광역 상수도를 받아서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현재 배정 물량의 한도 내에서 쓸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농업용하고는 별개로 광역 상수도 부분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은순의장
어쨌든 이거를 기왕 계획을 세우고 MOU 체결까지 된 마당인데요. 잘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세계 각국에서도 AI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령시가 웅천 산단에 들어온다는 거는 고무적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른 뒷받침 인프라 확충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엄청난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 잘 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물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이선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이선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김재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전근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2년 동안 해양정책과장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잘 지내다가 이번 정기 인사에 건설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행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2년 하신 것도 잘 들었고요. 더 하셨어야 하는데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현의원
대천2동에서 고정리로 가는 방조제가 보령 방조제인가요, 명칭이?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아니요. 보령 방조제는 아니고요.
백성현의원
그럼 명칭이 뭐예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오천에서 저쪽 가는 게 보령 방조제고요. 대천에 있는 방조제는 대천방조제라고
백성현의원
대천방조제라고 하나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백성현의원
대천2동에서 고정리쪽으로 가는 거?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대천2동 방조제도 우리 농업 기반 시설 안전 점검 대상에 들어가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백성현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인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방조제입니다.
백성현의원
방조제 59개소 여기 점검한다는데 이 속에는 안 들어 가나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이거는 소규모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백성현의원
한번 그것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한번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어떤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돼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 방조제 중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앞에 있는 그 수문이죠. 또 하나 보세요. 다음 거요. 그 방조제에 칼라 투스콘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천2동 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농협 주유소 있는 쪽에서부터 쭉 깔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수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칼라 투스콘 깐 게 시민들 운동하시라고 깔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끊겼어요. 그런데 여기가 저기 전체적으로 다 막아놨잖아요. 그것은 수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뚫어서 위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시민들이 저기까지밖에 못 가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사진 보세요. 다른 사진 보면 여기가 올라가는 계단을 뚫어놨어요. 그런데 아까 저쪽에 보면은 내려오는 계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적에는 어떻게 내려오냐 저기 시커멓게 된 그 시멘트 위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내려오는 계단이 없어요. 그러면 저 시멘트로 내려오는데 저기는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저기를 안 오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보세요. 여기 계단 위로 내려와서 여기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를 올렸어요. 인도가 없어서 여기 돌을 이렇게 내려와서 다음 넘겨 보세요. 여기 수문 앞을 걸어와서 이 뒤에 있는 투스콘을 연결했어요. 보세요. 과장님 이해하셨죠? 이 사진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 구조물 뒤에 투스콘을 깔지를 말든지 투스콘을 깔아서 거기도 쭉 연결을 해놨어요. 저쪽 고정리까지. 거기는 갈 수 있게 한 건데 여기서 길을 막아놨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거기를 뚫어서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저 위로 물론 위험하겠지만 시설을 철망으로 막든지 무슨 시설을 해서 거기를 걸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길도 없는 저기를 시민들이 이쪽까지 가려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투스콘을 깔고 시설한 것은 그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제일 처음 거기에 가봐요. 두 번째 거 여기 보면 의자 하나 있죠. 이 의자가 좌측 처음에서부터 쭉 깔려 있는데 저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자를 깔은 건 좋은데 한 50m 간격으로 쫙 깔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깔다 보니까 이 의자가 남았던 모양이죠. 여기는 한 10m 간격이나 20m 간격으로 쭉 깔았어요. 운동하러 온 분들이 50m 간격 위로 쭉 깔아서 의자에 저기 한번 가보세요. 의자 앉아 있는 분은 별로 못 봐요. 그리고 한 100m 정도라도 깔아서 의자에 운동하는 분들이니까 무슨 경치 구경하러 온 분,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의자를 얼마나 많이 깔았는지 과장님 생각해 봐요. 이게 2km더라고요. 2km 계산해서 의자 몇 개 몇 미터 간격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을 못해서 어디는 50m 정도 어디는 30m 어디는 20m, 10m 의자가 남으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을 덜 했더라. 그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계단을 뚫어놓으면은 산소를 불어서 조금만 뚫어서 이렇게 하면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시민을 생각한다면 저 위에 시설 안전망을 해서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데 제가 안전총괄과한테 전에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 체육진흥과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건설과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의가 제일 잘 되는 것이 건설과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농어촌공사 관리한다니까 협의해서 구멍을 뚫든지 저기 위로 길을 내주든지 해서 시민들이 저쪽까지 다 한 2km가 되더라고요. 저쪽 끝까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 1.3km 정도 하고 나머지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이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에 이의를 한다든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일단 말씀 주신 가장 큰 핵심포인트는 저기 우레탄 포장을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말고 그대로 직진을 해서 끝까지 갔다 올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제일 큰 취지로 제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백성현의원
제일 좋은 방법이 그렇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하고 인도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현의원
돼 있어요. 저것만 뚫으면 돼요. 저기 철망만 보세요. 저기만 뚫어주면 계단 타고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건설과에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최초에 시설물을 설치한 건 아마 우리 보령시에서 설치했을 것으로 봅니다. 산책로나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활동을 위한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가 저걸 관리한다고 해서 관여할 것이라기보다는 저것을 설치한 자가 유지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청 내에 관할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제 생각은 체육진흥과에서 저걸 깔았을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깔았든지 그런데 업무 협의는 건설과가 농어촌공사하고 더 긴밀할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아니, 뭐 긴밀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수문 관리나 제방 관리지 시민의 건강 관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잘 알았고요. 우리 의사국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현의원
의사국에서 추진해도 될 것 같아요. 보령시에서 농어촌공사한테 사업 주는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한 1,000억 정도 되던데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라 여러 실과에서 주기 때문에 총괄금액은
백성현의원
그 정도를 우리 시에서 사업을 주는데 저런 거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의사국에서 할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한승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건데 현수막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현수막이 많이 게첩이 돼서 저희가 민원 응대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민원 건수가 얼마나 돼요? 들어온 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희가 어제 날짜로 1,600장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중에 과태료 부과한 거 있습니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중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현수막을 그냥 저희가
조장현의원
그 가급적 때문에 더 불법으로 게시하는 거 아니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 게첩을 하신 분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광주 같은 경우는 749건 해서 한 2억 원 과태료를 부과했더라고요. 근데 보령시는 과태료나마나 경고 조치도 안 했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일반 우리 현수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이걸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우리 의원님들도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근데 의원님도 한번 보시면 주요 시내나 이런 데 보면 인접 시군 홍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 보시면 저희 시가 더 많이 깔끔하다고 하는 거는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저희 자제분이나 홍성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시군을 가다 보면 저희 시가 더 많이 깔끔한 게 있고 저희가 137개의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게첩하시는 분들한테 지정 게시를 활용해서 게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법 현수막이 더 남발하죠. 이걸 과감하게 의원님들 현수막 게첩한 것도 다 그냥 걷고 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희가 의원님들 거 다 걷지 않거나 하지는 않고 1,600장 정도 제거를 한 상태고요.
조장현의원
아니, 보면 선거 기간이라 그런가 몰라도요. 다 의원님들 것밖에 안 보여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는 2월 3일까지 게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조장현의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불법 현수막 게첩한 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그런 거 해도 나중에 철거 못 하시겠네요. 2월 3일까지는 지정게시대에 신고하고서 걸으라는 얘기지 이걸 불법으로 남발해서 도로에다 깔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의원
그걸 단속해 달라는 거지. 제가 돈 내고 1만 2,900원씩 신고하고 거는 걸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철거를 과감히 추진해 주세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거 눈치 보실 게 아니에요. 저도 수십 통 전화 받았어요. 과장님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 정치하는 사람이 저거 걸고 그러느냐고요. 이거 확실하게 단속해 주셔야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하여튼 저희가 불법으로 게첩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최대한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한내시장 안에 가보면 무연고 위험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 안에요. 영업이 안 돼서 문 닫아놓은 가게가 많다 보니까 몇 년 정도 된 그런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민원 전화 온 거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의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거기에 한내시장에 관심 갖고 해주세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0쪽에 그 관촌마을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축물을 준비하다가 유적이 발견돼서 철회된 곳이 있잖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관촌숲문학마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는 과정에 시굴을 조사를 했는데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백제시대 토기, 기와하고 청동기시대 무문토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건드리지 않고 저희가 임의로 한 부분은 잔디 식재로 해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근의원
그거는 잘하셨고요. 유물들은 잘 관리 보관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건축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건축을 한다거나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우리 관촌 지구에 골목길 정비나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직접적으로 그 우리 관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주 개선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런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거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이정근의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쪽을 넘기다 보면 7번 사업에 도시재생 완료사업지 시설유지 및 운영 관리 그다음에 10번 2026년 도시재생사업 신규공모 대응, 11번에 보령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보령시 도시재생 시민미디어단 운영, 보령시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 추진, 보령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홍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보령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궁천도시재생, 남대천도시재생 그리고 원도심도시재생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관촌마을도시재생 사업 연관해서 일맥적인 스토리도 없고 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약간 다 때려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 효과가 뭐가 있을까 주민들과 도시 시민들과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유대관계는 뭐가 있을까? 다른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관광 효과가 유발돼서 타지에서 관광을 오게 만드는 효과들이 많은데 왜 보령시에서는 세 건이나 하는데도 네 건째 하죠? 네 개째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성공적인 미담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도시재생 관련 여기 사업하시겠다는 내용들이 기존에 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쭉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492쪽 제10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마아파트 주변 쪽에 골목길 정비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 제반 절차를
이정근의원
어디 지역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백마아파트. 그러니까 한내대교 지나서 오른쪽에 다정한누리보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내대교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동네가 그 백마아파트 동네거든요. 그쪽에서 옛날 구 3동사무소까지 구간이 낙후가 돼서 주민들이 창틀 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 사항도 많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이나 공원 조성이나 이런 정주 개선 사업을 검토하려고 방침 결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정근의원
알겠고요. 도시재생 계약 운영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리고 도시재생대학도 저희가 원래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만 계획을 잡는 걸로 축소했습니다.
이정근의원
상반기는 없고 하반기만으로 축소 됐다는 얘기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이정근의원
이거 시민미디어단 운영은 뭐예요? 도시재생 신규 사업입니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이게 시민미디어단은 저희 홍보 자료나 이런 걸 만들어서 소식지 발간이나 SNS 홍보를 하려고 하는 시민미디어단입니다.
이정근의원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센터에다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이정근의원
추진했던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이거는 뭡니까?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 공모 추진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소규모는 저희 팀을 5명씩 나눠서 도시 농부다 뭐 이런 각종 팀을 조성해서 공모 사업을 한 사항으로 10개 팀을 만들어서요.
이정근의원
10개 팀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10개 팀을 만들어서 연말에 성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 농부나 이런 각종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조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김정훈부의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정근의원
그러면 계속된 사업입니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하던 거고 주민들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정근의원
난 왜 처음봤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우리 의원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다음엔 꼭 초대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아니요. 저 초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의원
10개 팀이면 3,0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씩인가요? 300만원 가지고 활동한다는 얘기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달라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3,000만 원 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 여러 사업 중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뭐 뭐가 필요하다 얘기를 듣고 건의를 하는 이런 건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동안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한 것들을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10개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
이정근의원
하나 여쭤볼게요. 밑에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 홍보는 뭡니까? 이거는 1,000만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해제할 수 있잖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이나 어떤 효율성이 저하돼서 필요성이 없을 때는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합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 설정이 돼 있는데 거기 지역에다가 시에서 어느 과에서 뭐를 한번 해야겠다 계획을 잡아서 협의를 거치면 해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건 검토할 수 있어요.
백영창의원
그렇죠.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전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담당자하고는 얘기를 했고요.
백영창의원
뭐라고 답변했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규모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적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해 온 건 없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의원들이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을 담아서 실과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중간에 어떻게 해서 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말하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할 얘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웅천에서 대천리삼거리에서 주산면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돼 있잖아요. 철도 부지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그런 설정한 것이 웅천천이, 하천이 있었잖아요. 하천도 도시계획도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웅천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왜 그걸 설정했지? 그러면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웅천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항선 철도
백영창의원
대천리삼거리에서 장항선 도로 철길 있잖아요. 주산면계까지. 그때 당시 설정할 때 그 목적이 있어서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레일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개인한테 불하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하려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당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할 때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설정한 거지 그냥 도시계획 설정해 놓고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면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몇 년도에 지정했다 이런 부분은 다 고시한 내용이나 날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거기에 지정 사유나 정확하게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적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 말씀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웅천에서 자꾸 도시가 죽어가니까 거기다가 공원도 노인들 휴식처를 한번 만들려고 5분발언을 했더니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처음에는 그 담당 팀장이 와서 대화를 해봤는데 하여튼 조금 늦춰보자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보고 한 게 거기는 안 된다고 딱 무 자르듯 답변이 와서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도시과와 협의를 하면은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게 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리고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설정한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목적도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왜 했나 모르겠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시내 우회 도로나 이런 개념으로 그때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492쪽에 2026년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대응이 있어요. 26년 4월부터 27년 6월까지 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지정을 해놨잖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김정훈의원
다섯 군데인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다섯 군데 중에 이미 사업한 데도 있고
김정훈의원
이번에 이쪽 백마아파트는 신규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 태영아파트 뒤편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라 옛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24시라고 해야 되나
24동. 15통, 14통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24동. 그쪽에 건물집 주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건물 한 동을 줄 수도 없는 거라서 그래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은 됐어도 거기는 약간 후순위로 되어 있고요. 백마 아파트
김정훈의원
그게 행정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이게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 조건을 높여주는 게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적으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쪽 뒤편에 현대 아파트 있죠?
김정훈의원
현대 중앙상가 아파트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중앙상가 그쪽 같은 경우도 LH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사업 자체에 본인들이 LH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나서지는 못하고 그쪽에 저희가 도로나 기반시설은 해줄 수는 있어도 주거는 저희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반대해서 그때 일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80% 이상이 동의를 받았을 때도 본인들의 이주 조건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김정훈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6년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정비 사업을 신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의 동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든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전체적인 여론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활성화 지역 하면서 그 주변의 여론은 조사를 했었고요.
김정훈의원
그래야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지 잘 들어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시재생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목록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다 보면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안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죠. 그게 지역적으로 맞추고 현실화에 맞춰서 도시재생 사업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할 겁니다. 의원님이 많이들 걱정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정치인이든 비정치인이든 과태료 부과를 팍팍 하셔서 진짜 못 달게 꼭 해 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무조건 철거하시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 팍팍 하세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부탁 좀 드릴게요.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신주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호 국도는 어제 전망은 어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주산에서 웅천 구간은 상당히 경제성이라든지 현재 잘 나오고 있어서 그것은 반영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럼 다행이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하반기 대략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을 그때 발표해서 고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 대창5리는 왜 27년이에요, 완공 시점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계획 자체는 그런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 보상 관계를 현재로서는 공사비까지도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일단 보상 협의 관계만 잘 된다고 하면은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보상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공사도 착공하는 시기가 약간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27년도라 해야 내년이지 않습니까?
백영창의원
거기 외지에 갇힌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토지 소유자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보상협의
백영창의원
하여튼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어요. 과장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보상 협의만 잘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사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만 잘 된다고 하면은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도에라도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내가 통화했잖아. 21호 국도하고 606호 접합 부분 무창포 삼거리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예산 투자해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도로 자체가 국도 21호 노선이다 보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도 맡아야 되고 우리 시비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럼 도에서 하면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 투자는 많지 않습니까?
백영창의원
그러면 앞에 뭐 하나 거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비관리청 사업 시행허가요.
백영창의원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삼거리에서 농공단지까지 4차로 확포장 공사를 할 때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로등 관계 하는 것이 금액이 많고 좋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시비로 부담해서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요. 전에도 전화를 주셔서 다시 확인했는데 도에서도 야간에는 어둡고 그래서 가로등 설치 관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거기 사고 나야 사람 죽어야 그 일을 할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서부사업소라고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거기 얘기가 자기들은 준공했기 때문에 거기 업무라는 거야. 과장님은 건설본부 업무라고 하고 백영창의원은 과장님이 하라는 거 아니야. 과장님은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서부사업소 통화를 내가 안 해봤네. 이게 자꾸 핑퐁하니까 내가 아닌 다른 민원인이 전화할 때는 민원인들은 진짜 이게 말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꾸 이거 돌리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더 챙겨서 우리 충청남도 건설본부 얘기해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 사람들은 준공했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데요. 서부사업소 업무라고 그러는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서부사무소 같은 경우에 큰 틀에서는 충남도의 건설 본부에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북부사무소 나눠서 하는데 저희는 서부사무소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큰 틀에 대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본부 쪽하고 얘기를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아무튼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잘 하시는데 내가 작년 12월부터 얘기가 나와서 얘기한 건데 내가 서부사업소는 통화를 안 해 봤어요. 안 해봤는데 과장님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 업무는 아니다. 거기가 서부사업소가 업무이기 때문에 통화하고 결과를 알려준다더니 전화도 안 와요. 안 오고 제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시비를 투자해서 하면 어떠냐 내가 그 얘기 했었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사업 관계를 서부사무소에서 공사를 추진한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영창의원
과장님 얘기는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업무가 떠났다는 거 아니야? 준공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는 관리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라서 서부사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한 얘기를 대화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아직 안 왔거든요. 서로가 미루니까 민원인들은 얼마나 답답할 거야.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저도 그 부분은 충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과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했고 충남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건설사업과장이 도로철도 항공과 도로정책팀장으로 가고 새로 오신 분이 우리 보령 출신인 장원우팀장이 건설사업과장으로 갔습니다.
백영창의원
내가 그 사람은 통화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면 예산 얼마 들어가요? 한다고만 하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사고 나면 사람 죽어요. 거기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일부러 기형적인 로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지형이 그렇게 돼서 로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니는 사람들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정상적인 로터리가 아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있다 보니까
백영창의원
봐. 과장님도 지금 도로 관리청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미는 거야, 서로가. 안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하느냐고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별도로 말씀드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니, 그 부분을 충분히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그거 내가 볼 때는 하지 저기서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시행하세요. 그래야 사람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 그렇게 한번 해서 조속히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책자 507쪽에서 508쪽과 관련된 질문인데요.소로 2–70, 72 노선인 한내여중길이요. 한내여중길은 학생수영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예산 확보도 많이 문제지만 앞으로 이게 상습 정체나 우회도로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는 것은 여기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회전교차로를 어느 쪽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가요?
서경옥의원
한내여중 그 위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에 산업도로 만나는 삼거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경옥의원
예.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한내여중길 도로 확장 계획이라든지 다 수립이 돼서 현재는 평면 교차로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관계도 상당히 많이 돼서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검토를 한 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러니까 이게 상황만 보고 얘기하시지 말고 학생들 다니는 데도 위험하지만 수영장이 생기면은 굉장히 많은 차량이 거기를 통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서 도로 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한내중 올라가는 도로하고 수영장 하는 부분하고는 수영장 위쪽에 설치가 되는데 도로망 자체는 수영장 가는 도로하고는 약간 별개인 것 같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여부 관계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소로2–105 노선 장애인 보호작업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진입도로는 도시 관리 계획 면적 증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그 도로 개설을 위해서 행정 절차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고 도시과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해서 보상 추진을 하고 보상이 완료가 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절차인데요. 대략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대략 금년도 5월 말이나 6월 정도면은 될 걸로 추정을 잡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내년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올해요. 금년도 5월에서 6월 정도
서경옥의원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그때 과장님이 올해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언제 보상하냐 언제부터 할 거냐 계속 이걸 갖고 저를 진짜... 그 지역의 시의원이지만 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가 매년 겨울만 되면 그 장애인 작업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방앗간 옆에서 눈 오면 제일 걱정이에요. 매년 두 서너 대씩 차가 엎어지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기에는 학생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도로이고 출퇴근 차량이 막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구간이 진짜 다른 도로도 위험하지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경 써주셔서 빨리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도 돼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 이행 방안이 꼭 많이 빨리 필요할 것으로 제가 보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 대응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적 절차라든지 최대한 빨리 협의를 완료해서 보상 단계가 들어가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한 번 더 거짓말할게요. 5월, 6월에 준다고 했다고요. 이상입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데 의원님 5월, 6월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로는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 계획 공고하고 의견 관계 받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하고 보상 결정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실질적으로 보상 잘 돼서 보상이 되는 시기는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은 빨라야 한 10월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5월에서 6월은 실시계획인가까지 떨어지는 시기가 대략 한 5월에서 6월 정도로 잡는 거고요. 나머지 실질적으로 보상 들어가는 것은 금년 10월 이후에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옥의원
아무튼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하자고요. 명천교차로를 우리가 23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업무보고서 작년 거 한번 봐봐요. 몇 년에 완공으로 하는 게 있나 뭐가 문제가 돼서 거기가 늦어지느냐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보상이 뭐가 문제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명천교차로 관계는 서천출장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결론적으로는 보상 협의 관계가 지연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몇 필지가 안 된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기는 그렇고요. 이 모 씨라는 분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공사 관계는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해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보상을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래? 그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니야.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보상 어느 정도,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용을 하든지 한 필지를 조금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 원칙은 우리가 23년도부터 그때 본인하고 우리 김정훈의원이 있다가 김정훈의원이 일찍 빠졌어. 그때 나보고 참석해달래서 참석을 했잖아.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고 26년도 완공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1년이 뒤로 연기됐는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서천출장소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한번 언론에 터뜨려야 돼. 서천출장소가 됐든 예산 국토 유지가 됐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렇잖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또 한 가지. 우리 서경옥의원님이 한내여중 도로를 말씀하셨잖아. 다 됐잖아. 보상이랑 해서 공사 착수되잖아. 그전에서부터 원형로타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원형로타리가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될 자리야, 거기가? 그렇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더 이상 미련 같지 않게. 저한테도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왔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될 거다. 내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수영장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하고 수영장은 저쪽 도로를 다시 신설로 개설을 해서 행정 절차를 빨리 해 주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로를 내면 도로 확장하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발송을 다 해 주셔야지. 알고 계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게 의원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고 딱 하고 이런 계획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주민들한테 자꾸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안 듣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리고 명천교차로 의원님께서도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전화 한번 해 주셔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보상 협의가 잘될 수 있게끔 의원님께서도 한번 전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나한테 또 미루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4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강춘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춘아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빨리 해 주셔서 보다가 막 하나를 봤는데요. 524쪽에 마지막에 공영주차장 신설 및 정비가 있어요. 금방 말씀을 해 주셨는데 7개소 주차장을 확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추후 계획이잖아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현재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과 이월 계속 사업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를 지금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포함하여
김정훈의원
포함한 거예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김정훈의원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진행 중인 사항과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진행 중인 사항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보령댐 상류 지역에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 직접 댐으로 유입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왜 정화조 설치해 주셔야지 왜 안 해주시나 모르겠네.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정화조는...
백영창의원
아이고, 가만 있어봐. 교통과네. 잘못 질의했어요.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받은 홍성열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우선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일자 인사에 수도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홍성열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 공급과 철저한 하수처리로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과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수도과 소관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일찍 끝내려고 보니까 아까 교통과에다 질의해서 미안해 죽겠네요. 조치사항 303쪽 27-8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용수리 같은 경우가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서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댐으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서 아마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럼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저희가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1차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협의는 갔다 와서 어느 정도의 이견은 없이 그냥 반영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은
백영창의원
용역이 끝나야 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기본 계획이 일단은 담겨야 되니까 담아서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걸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의원
기본 계획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씀드린 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럼 아직 그게 아직 결정 안 났다는 얘기인가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사전 협의는 갔다 왔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백영창의원
큰 이견은 없었어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백영창의원
근데 이게 상당히 사실 오래된 일인데 보령시에서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때 어떤 노인분이 말씀하셔서 한번 가봤더니 사실 그렇게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령댐은 우리 보령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근데 여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 같았었는데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실질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매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용수리만 알고 답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늑전리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할 때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같이 포함해서 이걸 담아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일단은 미산면 쪽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요. 저희가 하수 처리 구역 내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이 댐으로 들어와서 그 물을 정화해서 사실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백영창의원
상당히 좋지 않은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말고라도 한번 조사해 봐서 빠진 지역이 있으면은 담아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사를 해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키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 받은 윤현구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윤현구토지과장
1월 1일 인사에 토지정보과장의 소임을 맡게 된 윤현구입니다. 평소 우리시 토지 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은순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토지를 다루는 부서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토지행정서비스는 물론 공정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인사 말씀에 토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 사항 중에 공유수면을 등록하고 공유수면을 측량해서 지적 등록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5년 전 노무현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시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공유수면을 많이 측량해서 등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사업비가 국비로 나와서 등록할 적에 국유화 조치를 다 했어요. 몇 필지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이후 매립이라든지 무슨 우리 공사 같은 걸 해서 이런 공유수면이 매립돼 있는데 지적 등록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본 의원한테도 도서지역도 그렇고 등록을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그런 계획이 없으신데 추진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구
윤현구토지과장
예전에 미등록 토지는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섬 지역에 보면 암초로 돼서 사람이 살지 않는 조그마한 그런 것까지 다 조사는 했는데 해수부에서 해안 미등록지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때 등록을 못 했고요. 지금은 미등록지는 일제시대 때 등록될 때에 빠졌던 거 그리고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토지만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아니, 그런데 공유수면에 토지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측량을 해서 시유지로
현구
윤현구토지과장
미등록토지는 등록을 하게 되면 법으로 국유지가 됩니다.
백성현의원
꼭 국유지여야 돼요?
현구
윤현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의원
좋아요. 그러면은 웅천 잔디포, 웅천의 축구장, 파크골프장 그거 미등록 토지예요, 등록 토지예요?
현구
윤현구토지과장
그거는 하천으로 등록된 토지입니다.
백성현의원
하천으로 등록된 토지예요?
현구
윤현구토지과장
예.
백성현의원
도서지역도 이런 미등록 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멸치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씩 그렇게 빠진 데가 아직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등록을 하셔서 토지화를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현구
윤현구토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배석해 주신 경제도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