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지역구,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 생활을 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관악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대부분의 공식발언을 할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9대 관악구의회 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저는 한 번쯤 스스로가 속한 이 의회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와 절차의 문제로 바로 잡을 수는 없을지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해외연수제도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구자민 의원)) 부록 참조 이 문제는 비단 최근에만 발생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외연수와 해외출장은 늘 세간의 관심대상이었고 언론의 반복적인 지적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제9대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항공료 과다집행, 외유성 일정, 출장목적과 전혀 무관한 물품구매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까? 국외출장과 해외연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공무수행의 일환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기관 간 협력과 교류까지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정말 잘만 활용하면 우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 자료와 성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는 국외출장, 해외연수라는 말만 들어도 냉소부터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최근 경기도의회를 향해 근조화환 시위가 벌어지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을 몇몇 의원의 개인의 일탈에서만 찾고 싶지 않습니다. 제도와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판을 넘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저는 다음 회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 관련 조례 제정과 규칙 신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관광성 일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기관의 협조 또는 초청공문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장계획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그 기획서가 관악구민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출장 이후에는 당사자가 직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 검증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회 직원의 동행을 관행처럼 강요하는 형태는 명확히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가장 최근에 경기도 모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동료의원이 받은 초청공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첫 단추부터 저희는 다시 끼웠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25년 관악구의회 국외출장 예산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지방의원은 예산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지 않는다면 다음 의회 역시 같은 질문과 같은 비판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관악구는 어떤 언론의 대상도 되지 않을 만큼 청렴하다, 투명하다, 질적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외부를 향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세우는 기준입니다.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바꾸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지방의원 스스로가 해야만 합니다. 저 역시 그 기준에서 예외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