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젊은 패기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오영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세은위원님께서 오영열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열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열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신 오영열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은 임기가 3개월 반 정도 남았고 사실상 회기가 많이 없긴 한데 그 사이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2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생활용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과 기부 식품 제공자,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여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기부, 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식품의 위탁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기부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 홍보 그리고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내 식품등 기부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이게 푸드뱅크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복지재단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 자체적이 아니라 푸드뱅크 마켓은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근데 사회복지 시설은 직접 민간 위탁을 받을 수 없고,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푸드뱅크 마켓은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위탁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재단을 만들게 되면 이게 지금 민간 위탁 기간이 27년도 12월로 끝나거든요. 푸드뱅크 마켓이... .

27년 언제요?

12월 31일로, 끝난 이후에는 재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민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 쪽에서 이거를 냉장실부터 냉동실까지 이거 차량까지 다 민간 위탁으로 한다는 거죠?

재단에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푸드뱅크 마켓은 지금 대조동에 있어요. 그거는 거의 그대로 있으면서 재단에서 민간 위탁 받아서 법인 운영을 하는 거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

있는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게 냉장, 냉동, 운반 차량 등 뭐 이런 내용이 있길래 저는 아까 전에 또 재단 쪽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

나중에... .

하여튼 이거 식품이기 때문에 이게 운송 수단 부분이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용자들한테 거의 만족할 만큼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 한번 800명 정도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한 달에 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수급자 제외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긴급 필요하시거나 이제 그런 대상자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그냥 드림 사업이라고 저희가 5월부터 새로 25개구가 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누구나 와서 어려우신 분은 오셔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 약간 그런 거를 지금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새로 이 사업이 시행되게 돼서 아마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사업이 생길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면 이용률이 한 지금 한 800명 선정을 하면 600명 이상 오셔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률은 92% 정도 되고, 저희가 푸드뱅크 마켓에서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지금 다들 좋아하시는 편이시고, 그리고 푸드뱅크 마켓에서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은 건 없죠?

푸드뱅크 마켓에서 공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 혜택이 어디까지예요?

이용하셔서 뭘 다치시거나 그러니까 그 식품 섭취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기시면 이제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예. 그 건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장치는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이용자들한테 있어서 그 뭔가 투명하게 배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일단 가시면 신분증 갖고 가셔서 그분이 대상에 선정되신 분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이용하는 거를 거기서 근로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다 확인하고 이용하시게 합니다.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오후나 이런 때 가면 오후에 가면 물품이 사실 없었어요.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푸드뱅크 마켓이 800명을 정해서 지금 그 물품을 음식물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은평구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800명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푸드뱅크 마켓 말고도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공공 보육 복지 시설 등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그런 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상위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안 만들었는데 타구에 보니까 이 조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은 구가 한 뭐 열 몇 개 구가 있죠? 과장님!

18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제정하게 된다면 19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겠구나! 싶은 생각에 마이크를 켰고요. 어쨌든 우리 좀 사각지대에 계시는 기존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말고도 정말 먹는 게 되게 지금은 흔해졌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동에서도 그 참여 예산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조금 이게 아까 박세은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이 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도 수립하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3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이·미용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미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무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 예고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기반을 마련해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16호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재위탁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민간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향림어린이집은 불광2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200.94㎡, 지상 3층, 정원 27명 규모입니다. 2026년 5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7호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구리 꿈여울어린이집은 갈현1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358.59㎡, 지상 4층, 정원 54명 규모입니다. 개인이 2021년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6일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위탁체의 심사 점수는 94.6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18호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구립 푸른들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363.19,㎡ 지상 1층, 정원 49명 규모입니다. 사단법인 명행원에서 2021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6일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위탁체의 심사 점수는 94.3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12호, 3316호부터 3318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당부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고요. 지금 8개 업소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계획은 2개소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

지금 서울시에서도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1만 5천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적정한 금액인가요, 지원 금액이?

이용자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한 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 구가 이제 중간에 작년 만원씩 지원하다가 10월부터 이제 1만 5천원으로 지원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1만 5천원이면 지금 다른 서울시 자치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적은...

적은 금액은 아니죠.

아니에요? 최대 2만원까지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2만원 지원하는 구가 1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는 가는 거네요?

네.

그렇고 지금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는 경사로하고 자동문 정도는 하죠?

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그 외에 어떤 편의 제공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예산 때문에.

약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소음 이용, 미용 기구라든지 소모품이긴 하지만 커트보라든지 드라이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매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인 전용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 요청하고는 있어서 저희가 26년도에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은평구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 소리에 민감한 발달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저소음 샴푸대나 이런 이·미용 기구나 이런 부분은 사소한 거지만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사실 못 가는 친구들 많아요. 남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바리깡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귀를 막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지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의자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일체형 샴푸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곳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숫자를 좀 늘리는 것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중에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10개소를 운영할 건데 중간중간에 권역별로 좀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고루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8개소는 그렇게 돼 있고요. 두 군데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용실을 그 해당 동에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만족도가 높았는데 한두 분 정도 불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장애인 친화 미용실 자체가 장애인 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눈치가 보였다라는 그 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용사 중에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부족한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 정도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장애인 친화 미용실로 협약을 좀 맺은 미용실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겠지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25년도에도 저희가 인식 개선 관련해서 이제 영상 교육을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불만족스러우신 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용실마다 요일제를 정해서 지정 요일제로 예약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들에 따라서는 그냥 오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계획상은 일단 지정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몰리지 않게 요일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서 좀 겹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 “저희, 안 할게요.” 이럴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 사항도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좀 서로 소통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좀 미용실 원장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할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예. 지원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미용실에 최대한 어떤 편의 제공을 좀 해드리고 요구를 해야지 그게 먹혀들어 가는 거지. 계속 요구 사항만 뭐 장애인식 개선의 어떤 교육을 받아라, 뭐 이거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이 8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홍보과에서도 그렇고 일간지에서도 그렇고 또 TV에도 나왔었고 굉장히 지금 반응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또 이·미용실이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친화 미용실이 아니고 전용 미용실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사실은 우리 구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렇게 친한 미용실로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7조에 보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8개 소를 직접 저희가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계획하기로는 이제 한 동에 1개씩 정도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1개 동에 1개의 미용실 정도는 다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전 동이 다 됐을 때 이 직접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생기면 그때는 복지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 위탁을 해보자라는 향후 앞으로의 계획으로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사실은 또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운영하려면 공간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지인이 그 미용협회에 계시는데 굉장히 그런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가 대단하신 분이셔서 지금 여러 번 촬영도 했고 신문에도 나왔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봉사의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 이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높이 사셔서 우리 또 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아 지금 그 공간 부분, 공간이 좀 넓은 그런 미용실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선정하실 때 각 동에 하나씩 지금 이제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많은 지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최소한의 그런 지원들은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친화 미용실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 와가지고 미용을 하는데 온 그 원장님뿐이 아니라 직원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와서 가족들과 그런 분들이 와서 다 매달려갖고 그 머리 커트를 하는데 이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많은 그런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바람대로 각 동에 하나씩 지금은 8곳이지만 좀 16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올해 과장님 되셔서 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매우 애착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늘 감사드리고요. 그 어저께도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다 나온 얘기가 다 설명을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6개 동을 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0개 정도가 이제 운영할 예상인데 앞으로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장애인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동감을 하셨던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좀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하구나. 그런데 이거 지금 1만 5천원이라는 게 현금 지급이에요? 바우처나 이런 걸로 지급하는 거예요?

미용실로 계좌 입금해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이용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대장에 본인들이 어 기록을 하시고 저희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 이용하는 분들한테 직접 전달이 아니라.

미용실로다가.

그래야만이 저게 그러면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송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미용실

근데 가고 싶은데 그 보호자가 이렇게 모시고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이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심한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활동지원사라든지 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용하신 분들이 동행해서 오시거나 혼자 오실 수 있는 분은 혼자 오시기도 하는데 같이 오셔서 합니다.

여러 전국에 지금 이 조례안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긴 한데, 그래도 은평구도 이렇게 조례안을 갖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좀 국장님이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동을 좀 늘려서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매김해 주면 더욱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 우리 남순희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6항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꿈여울어린이집과 그다음에 푸른들어린이집은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향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97에서 98개 정도 되죠?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 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재중입니다. 제321회 은평구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3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직원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정규 임용 특별 휴가 신설을 통해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 및 장기 근속을 장려함과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1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호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미경 위원장 오영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2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가 그동안 축적해 온 민간 협치 기반의 생활문화 운영 경험과 관련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본질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정책을 정비하여 생활문화 진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생활문화,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생활문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진흥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업무의 위탁 및 부정한 지원에 대한 환수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더욱 장려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공하신 우리 이미경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은평구 소유의 유휴 공간 등을 이용해서 시설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평구 소유의 유휴 공간은 보통 대부분이 주차 문제로 인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구청장님 저걸로 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현재 남아 있는 유휴 공간은 지금 많이 최소한 한 1년 이상 이렇게 비어 있는 걸 갖다가 유휴 공간이라고 그러나요?

저희가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휴 공간으로 할 것 같고요. 아마 공간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구 전략적으로 쓰임이 있을 때라든가 했을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도 있고 문화 공간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복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각 시설별로 아마 또 목적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유휴 공간이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뭐 빈터가 있다는 건데 빈터가 과연 얼마나 몇 프로 정도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은평구가 이제 사용 가능한 유휴 공간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에서도 이제 문화 공간으로 좀 쓸 만한 공간 이런 것 또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또 유휴 공간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또 생활문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그러한 조례라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참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은평구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휴 공간을 주차하는 그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과연 이 조례가 그 유휴 공간을 갖다가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성화할 수 있나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는 자체는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 조례가 빛을 바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면 이 조례안만 해놓고 활용을 못 하게 되면 조금 이미경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공간을 물론 문화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문제로 결국 그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서 주차장을 그럼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 문화 공간을 활용한다는 얘기인지 그 뜻도 제가 해석이 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이제 보통 다른 타구 조례에 보면 사실은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지원하며 생활문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 많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사이에.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유휴 공간을 넣은 이유가 아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유휴 공간 같은 거 있으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지 이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 은평구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진행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유휴 공간 같은 거 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예를 들면 뭐 도서관 위층이라든가 또 갈현동에 있는 생활문화 공간 자체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뜻이었으니까 이 조례안을 잘 빛이 발할 수 있게끔 어떤 그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생활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문화의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지역 문화에 관련된 조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있는 조례가 지역 문화는 없고 문화예술진흥 조례하고 문화예술 교육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전문 예술 분야에 관련된 지원이고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이고요.

잠깐만요.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다 보면 지역 문화 성격하고 이 생활문화 성격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조례 자체가. 예를 들면 보시면 2조 보시면요. 생활문화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쭉 해서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이 부분은 생활문화에 속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보면 유형과 무형 차이는 지역 문화하고 생활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뭐 좀 적어놨는데요. 유형 같은 경우는 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산 관련 활동으로 문화적 어떤 보존, 전시, 체험 예를 들면 박물관 전시나 유적지 탐방 이런 것들이 저는 유형으로 딱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걸 유형이라고 보면 무형은 형태가 없는 공연 그다음에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 전승에 관한 관습, 공연 예술,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은 무형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여기에 생활문화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될까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이 지역문화진흥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화하고 생활문화하고 크게 구분 안 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예술인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보통 예술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미 활동으로도 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 활동을 더 지원해 주고 본격적으로 전에는 이제 기본의 법체계가 어떤 예술 관련된 지원은 예술인들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다 보면 이번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주고 말씀하신 유무형 같은 경우에서는 포괄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문화예술에 대해 활동에 대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유무형이라고 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보다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생활문화를 담아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괄성을 놓고 보면 생활문화보다는 지역 문화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의 지역 문화를 담아내는 게 글쎄요. 맞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갖게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5조에도 보면 셋째 줄에 보면 다에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역 문화 진흥 조례에 담아내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또 질문을 드려보면요. 지금 취지는 알겠어요. 왜 조례를 들고 올라오셨는지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협치에 관련된 어울마루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나오신 거 보면 소속이 문광과인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제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에 그 모태를 두고 저희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같은 거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대상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2조에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관 대한 관련된 문화시설, 두 번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번 건축법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또 그다음에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또 주민문화센터를 통해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 이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대상보다는 도서관, 평생학습관 여러 군데 사람들께서 이렇게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문화예술 같은 것들을 활동하시잖아요. 그런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정의를 보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어떤 문화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이 조례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거의 전 과에 상관없이?

예, 저희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평생교육 하면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하게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근거 조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더더욱이 어떤 조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 제목이나 이런 부분도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계속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지역문화 진흥 조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경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들고 올라온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겠는데, 조례가 조금 더 뭔가 구체성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포괄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예산 및 재원 성과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거의 좀 지나치게 추상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위원회도 구성을 할 때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그 단체나 기관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또 빠져 있는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위원 구성은?

조례 안에는 빠져 있어서 저희가 규칙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넣으실 건데 위원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규칙 지금 만들면서 지금 또 세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의원을 어디에서 뽑을지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너무 포괄적이어서... .

보통 타구 저희가 할 때 그러면 상위법이라든가, 타 자치구 서울시라든가 타구 자치구 조례 이런 것도 좀 활용하고 참고해 가지고 저희 은평구 현실에 맞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지금 위원이 몇 분 정도로 타 구에는 몇 명인가요?

그건 아마 나중에 저희가 규칙 정하면서 좀 새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답변 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관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단체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동아리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냥 문화 예술 네트워크면 다 될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활문화진흥 조례가 어떤 지금 생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일단 주민분들도 같이 좀 이용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조례여서 어떤 특별한 어떤 게 좀 시설을 운영하거나, 뭐 어떤 특별한 단체라든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은평구민이 어떤 은평구민 분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법 자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지역문화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여러 기관들 , 여러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또 박물관, 미술관 등 하여튼 여러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좀 뒷받침하는 그러한 조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과장님! 이제 이 조례의 어떤 취지만 놓고 보면 어떤 은평구민의 문화 활동 을 위한 어떤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여가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과장님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거에 대한 조례와 관계없이 그리고 조례를 근거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구체안을 따로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미경위원님 추가 발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박세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 문화 안에 문화예술과 생활 문화를 구분하고 있고 이 생활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일상적인 활동, 그래서 미술관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차원보다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이렇게 개념을 좀 줄여서 생활 문화를 특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문화 관련된 진흥 조례, 이 부분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면 또 한편으로는 생활 문화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성에 관련돼서는 생활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이것의 생활 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제안을 좀 하긴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구성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17조에서 11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생활 문화가 16개 동을 다 포괄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서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지는 것보다는 11명 정도로 정말 이 진흥에 관련된 고민을 해 주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것은 좀 부서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생활 문화 관련된 부분만 그 부분만 발췌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왔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사실은 지역 문화와 생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범위라는 부분 자체가 협치에 관련된 어떤 동아리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만 또 포괄을 하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까지 전부 다 포괄을 하기 때문에 범위에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에는 지금 생활문화 단체나 그런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주민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욕구 충족 또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사실 이제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이미경위원님이 이제 지금 발의를 하신 생활 문화 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은평이 그 주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되게 많은데, 공간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동아리한테 이렇게 편향되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주민들한테 골고루 정말 그 공간을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그 특정 단체나 특정 동아리들이 여기는 내 공간이야! 하면서 다른 동아리들한테 이렇게 좀 자리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 제10조 보면요. 그 생활 문화 시설 설치 운영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생활 문화 공간이 우리가 은평구가 소유한 것뿐이 아니고, 또 다른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소유라고 지금 잘못된 거, 굉장히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평구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것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돈을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고 또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또 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소유’라고 이렇게 좀 축소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소재’라고 해야,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휴 공간,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놓치셨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라는 개념을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시로부터 임대하거나 민간으로부터 임대해서 쓰는 공간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가 임대하니까 그걸 ‘소유’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명확히 하자고 하면 해석상... .

우리 공간은 아니잖아요.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 소재의 유휴 공간을 하게 되면 그러한 좀 사각지대도 없애고, 그 다음에 또 해석에 대한 것도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은평구 소재로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애매모호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박세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지역문화 발전 관련된 조례는 따로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역문화발전 5개년 계획은 세우시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예, 세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세웠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세우셨나요? 혹시.

재단에서 하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우셨는지.

왜냐하면 거기 생활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본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경술위원님이나 권인경위원님께서 유휴 공간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서 전 부서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관내 유휴 공간이 사실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한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은평청년센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되게 많은데 그 동아리들이 활동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유휴 공간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공간계획과에 좀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시면 그 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좀 홍보해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제가 사실은 주관 부서는 아니어서 보통 기부채납이라든가 유휴 공간 같은 게 확보되면 공간계획과에서는 여러 군데 부서로 그걸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 활용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나서서 홍보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파트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시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아까 박세은위원님도 위원회와 관련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지역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그 둘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둘 수 있다는 강제성이 좀 없어서 이거를 둘 수 있다,로 명시하신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다 보면 탄력성이라든가 좀 그걸 봤을 때 보통 타 조례도 많이 보니까 강행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많이 좀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서에서 검토할 때에도 타 자치구 조례 같은 거 봤을 때 큰 상황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또 위원님 말씀...

그럼 타 자치구에서는 둘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실제 위원회를 어느 정도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두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왜냐하면 각 현장마다 또 이제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같은 것들을 또 시기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또 둘 수 있다 하게 되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든가 할 때 또 이제 그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이제 일하다 보면 일을 가장 부드럽게 잘 할 수 있게끔 할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6조에 보면 앞서서 생활문화단체랑 동아리에 대한 정의는 이제 그 나름대로 정하신 것 같은데 실제 지원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실 이러한 단체들이 어떤 고유번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지원을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선정 기준을 혹시 마련하실 건가요?

저희가 사실 현재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곳들, 예를 들면 갈현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이제 곧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응암 생활문화센터, 앞으로 지어질 증산 생활문화센터가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타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좀 운영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명명확한 근거라든가 또 세부적으로 동아리 활동 운영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그런 생활문화센터에서 그냥 수업만 받고 나갔으면 요즘은 이제 각자 주민들끼리 동아리 활동 하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시려는 그런 욕구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좀 대응하는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드셔야 된다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 빼고 6개의 자치구가 이 조례를 재정했고요. 자치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거는 추후에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진행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인경위원입니다.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10조 제1항 “은평구 소유의 유휴 공간 등을” 그 부분을 “은평구 소재의 유휴 공간으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인경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이 수정 발의 제안하신 “소유”를 “소재”로 변경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간 확보에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권인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영열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10항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11항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3314호, 3315호 3개 안건 모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을 위해 은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3호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구립증산도서관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복지대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운영 기간을 공개 모집하고 2026년 5월 적격자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14호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재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지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1월 개최된 적격자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15호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신사2동에 위치한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2025년 9월 보건복지부 정기 평가를 통과하여 시설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2월 개최된 적격자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고 민간 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사업 및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부터 3415호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9항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10항 대조 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상임위 활동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립도서관은 3년의 위탁 기간이고 사회복지 기간은 실질적으로 이제 키움센터는 5년의 복지 위탁 기간인데 이것의 차이를 지난번에도 5년으로 좀 같이 동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지는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5년이라고 하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도 기간을 3년마다가 아니라 5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상임위에서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후에 변경하려면 어떤 것이 좀 필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사회복지법하고 아동복지법상 그 사회복지 시설은 이제 5년 동안 하기로 돼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행 시행 규칙에 3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시행 규칙도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위원장 말씀대로 사실 민간위탁 시설이 완주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설들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걸 좀 제가 고민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행 규칙은 아마 행정에서 구청장님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대부분 수탁 기관들이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젊은 패기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오영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세은위원님께서 오영열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열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열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신 오영열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은 임기가 3개월 반 정도 남았고 사실상 회기가 많이 없긴 한데 그 사이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