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있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점검에 수반되는 자료 제출, 현장별 사업 추진 과정을 세세히 설명 해주신 관계부서 직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경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요 점검대상 선정은 집행부로부터 사전 제출을 받은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총 270건 중에서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로 중․대규모 사업장 23개소, 26개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였으며 지난, 8월 22일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자료검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점검 하였습니다. 사업장 점검 및 확인결과,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그리고 관광 활성화 견인이 기대되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다하면서 사업의 견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니 만큼, 사업의 준공 후에도 주민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연된 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통해 계획된 공정 기간에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군민 중심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 사업장별, 시설 및 안전에 있어 개선 필요성 등 확인된 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로 선정한 오미자 원료 안정 공급 모델화 구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인한 오미자 수급 불안정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 농가, 가공업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단위의 공급망 모델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단순 행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과원 조성 확대로 원료 확보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오미자 품질 향상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해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품질 관리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기반에 구축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지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일관된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 안정적인 경영,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가 기대되는 점이 우수한 사업 추진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성생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보완사업 관련입니다.

공원 둘레 수목 식재와 관련하여 느티나무 벚나무 등 경관적 효과와 기능적 효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적 배치가 필요하며, 잔디보호 및 활착을 위한 추가적인 보수 및 답압을 통해 유지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마련하여 시설의 장기적 활용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휴게시설의 부족은 방문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의자와 친환경 화장실 등 추가적인 편의시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현재 설치된 공원 내 안내판은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인성 역시 강화되도록 양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리와 보완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별곡리상진리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단순한 자전거도로 확충을 넘어 지역의 특화성 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주민의 여가 활동 증진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본 노선은 충주댐 계획홍수위 145m보다 7m 낮은 138m에 위치하여 장마철 단양강 수위상승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대책은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특히, 침수 이후 강물이 빠져나간 직후에는 신속한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은 연간 3억원 이상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추진과정과 유지관리, 식재작물의 종류 선택 등에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년생 작물의 식재, 2차 가공을 통해 소득화 있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작물이 생육하는 주기별로 적절한 식재 방안, 파종 및 관리의 주체 선정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책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담식물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장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폐열원을 활용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 여건을 고려한 식물원의 형태, 규모의 다각적인 분석과 식물원 준공 이후 시설 운영 측면에서 고비용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거나 폐열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대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순환루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본 사업은 친환경 모빌리티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성을 겸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업 종점부인 적성삼거리에서 만천하 지점 도로와의 연결 과정에 추가 사업비 투입 없이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본 사업의 핵심 이동 수단인 친환경 모빌리티 활동 방안과 개설 도로와 연계되는 모빌리티 스테이션 위치 선정은 주민 및 관광객 등 사용자 중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향후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물 배치 구조와 동선 계획이 민간운영에 적합하도록 타 시‧군 조성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동일 사업부지 내 인접하여 조성되는 도담식물원과 상호 연계 활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통로 또는 브릿지 개설을 검토하여 방문객 이용 편의성과 시설물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설계 반영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공정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기존 교량 철거 이후 설치될 임시교량 위치와 주민 이동 동선 역시 확정되지 않아,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 공정에 대한 주민 대상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소통강화와 안전성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급성 있는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매포읍 복지목욕탕 기능보강 공사는 준공 이후 불과 4년 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잦은 누수와 악취 발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년 1회 추경예산에서 목욕탕 보수 및 보강 목적으로 9,2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환기 시설 부족 등 일부 구역 배수관 미비 등 시설 구조적인 문제점을 재확인하여 빠른시일 내 신속한 정비로 개장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장림하수관로가 죽령천으로 직접 유입돼 있어 수질오염과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하수관로 정비 및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집중호우시 일부 구간 제방 사면의 표토가 유실되어 침식이 가속화되는 지점이 다수 확인되어 호안시설의 체계적인 보완과 우수관로의 추가적인 보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양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중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산책로 노면 상태 정비 등 보행에 불편함을 없애 주민의 여가 활동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조성사업은 각 층별 효용비와 평면도 설계상의 내부 공간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관계법령 검토를 통한 일부 공간 재구성을 통해 장래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할 것과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설이용자의 불편이 예측되므로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평4리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은 기 준공된 전망대는 지역의 경관을 조망하고 관광객의 체험 가치를 높이는 핵심 공간이나 위치적 여건 및 구조적 형태는 사업의 효과성이 저감되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재정비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 활동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항을 중점으로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