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표한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려받기'>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재도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전재도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유기질 공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석희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9개 읍면에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큰 활력을 줄 것 같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받아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아와서 지금 안흥 같은 경우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안흥은 농촌 재구조화 사업으로 40억을 받았고 이번에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100억을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지금 어차피 담당이신, 그쪽 부서니까 조금 아실까 해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 사업의 조금 다른 점과 그리고 이것을 같이, 어차피 안흥에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목을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먼저 안흥 같은 경우는 농촌협약을 통해서 안흥 다목적 센터를 증축하는 주요사업과 그걸 농촌협약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화지구 같은 경우는 팥을 주제로 해서 그거를 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팥을 특화해서 팥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가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생산부터 가공까지 판매까지 다 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을 주민협의체와 같이,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그러면 100억이 점차적으로 몇 년이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쓰이는 거죠?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일단 팥을 주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랑 그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지는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은 팥만 가지고 해 올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가 특화지구로 2개 지구를 지정을 했거든요. 농촌마을보호지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있는데,
영숙
김영숙의원
예, 맞아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팥을 주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보호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영숙
김영숙의원
임대주택을 하실 계획이시죠?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업과 이 사업이 큰 사업이잖아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중복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큰 그림을 그려서 이걸 잘,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진짜 안흥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시점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그 점 유념해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그러고 갑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9개 읍면 중에 가장 적은 2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상실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라도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군수님께서도 20억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공모나 순수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9개 읍면이 이렇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협약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 24년도부터 주민설명을 많이 듣고 한 열한 번까지도 들은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7회를 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주에 일본 연수를 갔다 오면서도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견학을 했었는데 인터뷰 주요 의견 중에 경제 및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및 정주여건, 그다음에 생활서비스, 농촌환경 및 경관보존 이렇게 네 가지 주요 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중에 경제 일자리 중에 일자리 부족이 인구감소나 인구유입에 굉장히 걸림돌이라는, 일본 연수에서 들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큰 틀 네 가지 중에 일자리 부족에 대한 추진이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서비스 관련해서 병원, 특히 둔내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유치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군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더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주여건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특히 농촌환경 및 경관보존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일자리 부족과 병원, 약국 이런 부분을 확충,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일단 둔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생활여건이라든지 문화공간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들이 그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좀 더 주민협의체랑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그래서 특히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에서 얘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 구체화되지 않고 그냥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를 가장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그 신경 쓰는 만큼 어떻게 발전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큰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인구유입 내지는 증감하는 데, 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아마 지역소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유입 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계획서를 보다 보면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에 저희 횡성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마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상반기에는 저희가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그 혁신지구 관련은 담당 부서 과장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표한상의장
예, 담당 과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거는 9월 26일까지가 접수 기간이라서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1일 현장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관련, 그러니까 중앙기관이죠. 거기서 부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까지가 끝난 상황이고 결과 발표는 11월 중에 최종 하반기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혹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상반기 때도 저희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탈락되는 불운을 겪었는데, 이게 하반기에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가장 중심에 우리 횡성읍에는 이게 중심인 것 같은데, 혹시 안 됐을 경우에 그 대안이라든가 보완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에 하나죠, 만에. 만에 그 이상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계속 지속해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딜레이돼도 가능합니까?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거랑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계속 공모 사업에 그 신청을 하는 거랑 이거랑은 일정 부분에서는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지금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상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어떤 식으로든 지정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운현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틀에서는 이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우리 횡성군 전체의 틀을 바꾸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세부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끼리 유기적으로 잘 논의를 하셔서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선정이 되면. 혹시 안 됐을 적에는 이 큰 기본계획 안에서 이걸 어떻게 변경할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11월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안 됐을 적에는 대안을 관련 유관부서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농식품부의 공모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혁신지구는 국토부의 공모 사업인데 그 두 사업이 잘 어우러져서 다 모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계획안에 보면요. 농촌특화지구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12페이지.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이 지구 지정은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닌 거죠?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후보군만 도출을 하는 사항이고요, 기본계획에서는. 그런데 시행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장소, 지역까지 특정을 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계획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했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경관농업지구나 아니면 축산지구도 그렇고. 이게 그동안 얘기만 나왔던, 이를테면 축산지구도 이걸 집단화해서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고 또 경관농업지구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용역이 되고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해서 사업들이 진행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걸 보면서, 보고서를 보면서 좀 들었었고요. 여기 보니까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후보지가 있더라고요. 안흥, 청일, 서원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조사가 됐는데 이렇게 사전에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시행되고 사업이 시행됐으면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본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됐을 때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좀 따져서 실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지금은 기본계획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보여주시는 자리니까 그런데, 이게 10개년 계획이잖아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잘 추가적인 조사가 더 이루어져서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내년 1월까지 농식품부 승인을 받게 되면요. 이어서 바로 시행 계획되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지역을 특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번 사업을 공모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일곱 가지인가요? 일곱 가지죠? 일곱 가지 중에 이게 다 도입이 안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있으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나눠 놓은 걸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도 일단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단지 쪽도 구체적으로 한번 시행 계획되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게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모든 게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계획이니까 하여간 대처 방안을 잘 준비하셔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횡성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횡성군 인구 정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횡성군은 2008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3년부터는 인구소멸 지수가 0.19로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구소멸대응을 위해 2025년 횡성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유입 및 정착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 인구의 비율이 날로 높아지는 우리 군 현실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인구 정책은 결혼 인구의 증가, 결혼 장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횡성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횡성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혼인 건수가 2018년 174건에서 2023년에는 12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3년 횡성군 사회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65.2%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 했지만 미혼층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긍정 응답이 27%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17.7%, 적절한 배우자의 부재가 17.5%, 자유의 제약이 17.4%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결혼을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결혼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이미 결혼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 시에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 예식장 이용 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혼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선군은 2026년부터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은 다수 있으나 혼인 단계에서의 직접 지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2025년 횡성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115개의 추진 사업 중에 혼인 단계 직접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단 1개의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2024년도 사업 예산이 3,3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사업 예산은 2,2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우천면에 통합 공공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대상 자격은 산단 근로자와 고령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택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문화,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추진해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현실을 외면한 채 출산만 장려하는 정책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은 인구 정책을 넘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결혼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이를 통해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인구 증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과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