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오인 의원 5분자유발언
표한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집행부에 요구한 시정 및 제안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였으므로 부서장님들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군수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의 설명은 안 듣고 주신 자료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담당관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그 용역 사무 추진해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향후 용역 심의위원을 외부 전문가 비율을 확대해서 11월 중에 재구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 잘 구성해 주시고요.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담당관님.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은숙의원
그런데 간혹 보면 횡성군의 지역 내에 전문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갖다 활용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외부 전문가는 들이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인재는 다른 데 가서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런저런 지방자치 다른 쪽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요. 인력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박사 학위 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인력풀로 다 등록을 해서 나중에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뽑을 때 소개도 하고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김은숙 의원님께서 기존에 주문하신 사안에 대해 보면 저희 용역심의위원회조차도 저희가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이 5 대 5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외부 위원을 6 대 4로 해서 조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주신 의견을 저희가 바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인력풀 제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점검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인재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그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도?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용역을 줄 때 정말 횡성 지역의, 지금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횡성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각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주면 횡성 실정을 더 잘 알아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횡성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말하기를 ‘전부 외부의 분들에게 용역을 준다.’ 그러니까 횡성에 있는 전문가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찾으면 되거든요. 횡성 실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횡성 실정에 맞는, 정말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문화 예술 쪽에.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방금 전에 김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의 횡성의 인력풀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그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혹 외부 위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런 실질적인 이 위원회, 지속적인 위원회 말고 일회성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국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 쪽에서 그런 부분에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 위원, 저희 위원회 쪽에서는 지금 의견 주신 거를 저희가 인력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위원뿐 아니라,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진연호 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표한상의장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의장인 제가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이·반장 지도자 보험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는 지금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신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 이장님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상해 보험을 이렇게 실비 보험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드는 거를 원치 않았었는데 그거를 조사를 해 보셨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장님들이 그다음에 또 지도자들이 중간에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표준적으로 표준적인 약관에 의해서 드는 거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개인의 그런 가입 상황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 보면 만약에 변동, 이장님은 변동이 적지만 이렇게 변동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워크샵 기회에서 또 이장님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표준적인 약관으로 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영숙
김영숙의원
약관을 들을 때 그런 거 실비 보험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들으면,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했을 때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본인이 들어있는, 아니, 이쪽을 선택하든, 이쪽을 선택하든 하나는 아예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져서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설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서요. 지금 참여 대상 제한하는 것 때문에 본 의원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국민권익위, 예.
박승남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여기 계획 또는 처리 결과에 보시게 되면 그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취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박승남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조적인 취업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거나 하는 게 있으신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일자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경제정책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부분 등등이 장기적인 일자리를 하는 그 시책에 들어간다고 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일자리 사업 중에 청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비율, 일자리 비율 이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걸 권고를 해서 경제정책과 일자리 사업 중에 청년 일자리의 비율을 아예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별개로 그쪽에 일정 비율을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승남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정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의원
처리 결과를 내오신 거 보면 그 소비자에 맞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논란의 소지가 사실 많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역지하고 지방지를 같이 하시는 건지, 연초에 설문조사를 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지만 포함, 지역지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어차피 당초예산 때도 보고를 드릴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저번 예산 시기에는 지역지를 전 대상, 지금 보급하고 있는 전 대상에 분기별로 두 종을 이렇게 교차로 하는 계획을 했었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중복적인 그런 예산은 투입이 될 수 있다, 우려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1억 7,000 정도의 예산이 더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이장, 그다음에 새마을회 각 임원들, 읍면의 임원들, 회장, 부회장, 총무 그렇게만 보급하는 걸로 하면 저희들이 한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지역지도 이렇게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폭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병화의원
예, 그래서 이게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상은 그렇지만.
유병화의원
권고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크게 변동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지역에 보급이 되다 보니까 사장이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건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래서 지역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희망하는 대로만 설문 조사를 해서 넣어 주시면 크게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결과에 오는 거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계속 구상을 지금 실무적으로 예산 작업하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확정되는 예산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그런 대로 지역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먼저처럼 그렇게 전면적으로 교차해서 두 종을 보급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예산 과다 투입이나 홍보 효과의 전면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원 위주로만 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것도 희망을 받아서 볼 건지, 안 볼 건지 그 수요대로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그래서 이게 4개 신문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가 원하면 그 신문사는 또 구독률이 높아질 거고요. 또 소비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고 이런 선의의 경쟁은 사실 붙일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관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거 봐라, 저거 봐라가 아니라 지금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만 넣으시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마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지금은 강원일보가 됐든, 도민일보가 됐든, 또 어느 지역 신문이 됐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보급하라 하는 건데,
유병화의원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 저희들이 했을 때 이것이 홍보지인데 홍보지의 홍보는 폭넓게 그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면 교차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고 다만 이것을 안 본다는, 해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10% 내지 15% 정도가 보겠다, 안 보겠다의 그 비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보겠다, 안 보겠다, 희망 수요대로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의 성격은 다르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 돌아가는 일을 많이 알리려면 지역지도 사실은 보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데 굳이 희망 안 하시는 분을 넣어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희망하지 않는 분은 보급하지 않습니다. 희망 여부에 따라서 보급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보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역지나 지방지를 홍보 차원에서 보급하신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사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정보지나 지역지 관련된 보급에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급할지에 대해 일정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 이상의 퀄리티가 되거나 그런 기준에 합당한 그 언론 신문이죠? 신문이 기준이 넘으면 지금 어느 누구를 어떤 거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정 기준선만 넘으면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든지, 안 보든지 선택해서 보내줄 수 있다는데 그 보내주는 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설정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발행 부수도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행 시기도 틀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있어서 지역지는 지역지대로 지방지는 지방지대로의 보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라, 이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당초예산에 드릴 얘기가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잘 참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그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추진 중에서요. 관련 부서인 세무회계과와 협의해서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세무회계과와 논의 내용 중에서 혹시 감면 대상 범위라든가,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대로 수립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하였는지, 계획이 완료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추진 계획을 수립을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통보를 한 상태고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124종 중에 유료 33종에 대해서 면제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예, 그러게요. 이게 그러면 26년부터는 시행이 되는 건가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26년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예, 그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소속 직원 심리상담 지원 내역에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신 게 있나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의견을 받아보니까 지금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우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구 민원 직원들은 그 대부분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담을 받으면 업무 공백이 생겨서 상담을 받으러 가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한 주말에 이게 토요일도 상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상담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계획에는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잘하셨네요.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께서 마음의 안정을 가질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계획과장 조정옥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관련돼서 처리계획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는 같은데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정운현의원
지금 보면 고액 기부자 대상 기부혜택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시라 그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그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기부혜택증은 벌써 운영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 지금 고향사랑이음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부혜택증이라는 제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횡성군은 지금까지 아직 그걸 검토 안 했었고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라는 그런 또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하게 지금 그걸 운영하면서 기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 지금 아직까지 제도를 시작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관련된 현재 우리 횡성군의 상황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벤트 발굴이라든가 사업 발굴을 통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가야지 저희가 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처리결과 주신 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지금, 이거 외가 아니라 이거 지금 처리결과 주신 거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다른 지자체, 최소한 다른 지자체가 하는 정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횡성 고유의 할 수 있는 거. 특히 특정 사업, 특정 사업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일본 연수 갔다 와서 고향사랑기부금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특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기부금을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횡성군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지정기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정기부랑 저희가 일반 기부 중에서도 지난해, 그전에 했던 거 외에 새로운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발굴로 저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7월 17일까지 공모를 해서 한 40여 건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우축제 기간이 되면서 아직 정리는 못 했는데 조만간에 11월 중에는 발굴을,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고액 기부자 기부혜택증 관련해서도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1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 유료 이용 시설 이런 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담당 부서에 또 가능 여부를 지금 타진을 해 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종 이벤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공기관 혁신도시나 그리고 그런 데도 가서 모금 행사도 했었고 이번에 한우축제 때도 저희가 이벤트 행사로 하면서 또 한 23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600만 원 정도의 그 모금을 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더 발굴을 할 예정이고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물론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이제는 SNS와 관련해서, 그리고 민간 플랫폼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어차피 일본 쪽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했는데 페이퍼 쪽은 광고를 아예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SNS 쪽이나 유튜브 온라인 쪽에 집중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포털사이트 이런 쪽으로 아마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사업 관련돼서는 유관 관련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쪽이나 이렇게 해서 행사나 그거 많이 하는데 연계를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벤트나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올해 소기의 목적 달성해 주시면 좋고 내년에는 더 진일보된 그런 성과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이번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하셨네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김은숙의원
마감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제안이 아이디어 좋은 것이 있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그러면서 바로 한우축제가 이어지는 바람에,
김은숙의원
정리가 아직 안 되시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그래서 제안 수집이 잘 되면 정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김은숙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도야정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니까 국제 마라톤 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역시 일본은 미리 준비된 곳이라서 2008년도인가에 시행이 된 걸 알고 있는데 틈틈이 홍보나 이런 방법을 요즘에는 뭐 종이 이런 거는 아예 안 하고요. 인터넷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잘 유심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어사진미 4kg 이거 이벤트도 하셨던데 이거 하시고 기부 건수가 증가되던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에 가서 홍보한 거는 그거는 실적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한우축제랑 추석 맞이를 저희가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200명 대상으로 그때 했었는데,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때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벤트를 하면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효과를 보셔야 돼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김은숙의원
그래서 이 효과가 좋다면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아니면 또 방법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본 의원이 보니까 23년 9월에, 9월로 기준했을 때요. 건수가 80이었고 24년 9월은 99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한 9월에 건수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피드백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번에 한우축제 때 홍보 부스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어디, 어디로 하셨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원래는 공공부스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고기 이용권, 그러니까 구이터나 판매장에서,
김은숙의원
예, 3만 원짜리.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간에 문의는 하시고 거기까지 올라오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 공공부스가 워낙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한 이틀 지나면서는 그 주재관 내에 프레스 센터 자리가 비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를 추가로 하나를 더 운영을 했습니다.
김은숙의원
그게 시작한 이후에 며칠 지나서인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틀 지나서 거기 자리가 비면서 종합안내소에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이터랑도 가깝고. 그랬더니 저희 총 모금한 거에 한 80% 이상을,
김은숙의원
거기서 나왔죠, 주재관에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거기서 나왔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좀 전에 230건이 한 2,600만 원을 했다 그랬는데 본 의원도 첫날 못 봤거든요, 주재관에서 하시는 거를.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주재관 자리가 주재관은 아니고 공공부스로 배정을 받아서.
김은숙의원
그래서 어디엔가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보니까 제일 끝에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아요.
김은숙의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재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틀 이후에 80%의 진척이 있었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런 여느 부스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재관으로 들어가셔야 여러 가지 효과를 볼 것이라는 예측을 본 의원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홍보 배너 있잖아요. 배너가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너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지. 보니까 그 국순당 배너만 아주 휘황찬란하게 있더라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김은숙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사전에 의논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물론 이제…….
김은숙의원
사전에 의논을 하셔서 재단 측하고의 협의를 해서 주재관에 딱 지정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특히 이번에 3만 원 상품권 있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김은숙의원
이게 다른 데 3만 원권 상품권으로는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가 뭐 이런 안흥 찐빵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지만 이 한우축제장이라는 것은 한우가 접목되는 곳이다 보니까 고기를 더 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3만 원 티켓을 얻었으니까 한우를 이참에 구입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얹어서 한우를 구입하는, 그런 한우 판매까지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에 축제 때도 좋은 효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그 부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문화재단 쪽하고도 주재관 주변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 저희가 공공부스이기 때문에 공공부스 쪽으로 배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그쪽으로 배정을 저희가 꼭 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새로 증축하는 것을 다 결정하셔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내년에 시작하시나요? 언제 하시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방향은 수직증축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기본 설계를 현재 마친 상태여서 실시설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준비하는 중이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증축 시에 거기서 프로그램도 많고 거기 출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의원
예.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일단은 그 옆에 장애인회관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관 등을 운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찾아다니면서 장소를 정해서 그때그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구나.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도 월 1회씩 읍면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참여 못 하시던 분들도 더 좋아하시고,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거리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니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을 증축하는 기간 동안은 기존에 오시던 분들은 장애인회관의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그 증축하는 동안에는 아무 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걱정됐던 부분이 이것을 증축하는 계기로 주차장 확보에 중점을 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이미 장애인 복지관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매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수직증축으로 결정을 하셨다 하니까 주차장 쪽은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거의?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쪽.
영숙
김영숙의원
진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교통약자 차량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옮겨,
영숙
김영숙의원
이관을 하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옮겨가고 현재도 그 기관에 있는 그 직원 차량들을 지금 현재 통제해서 요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 공간들이,
영숙
김영숙의원
좀 있어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증축이 끝나면 차단 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 이용자가 아닌 분들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통제해서라도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좀 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이거 증축 공사 중에 위험하니까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증축을 할 때도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복지 지원 후원 물품이죠? 후원 물품 지원 관련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지금 처리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겠죠. 후원 금품 지원을 받는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추천이겠죠? 추천서부터 해야 되니까. 저희가 추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기준은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고 또 도에서 하고 있는 긴급지원보다는 상향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그거는 그렇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의원
또 다른 거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물품 말씀…….
정운현의원
물품이라든가, 뭐.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물품도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배분하는 거는 저희가 읍면에서 대상자,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 통해서 하는 거는 읍면 담당자들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 저희가 보냈던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는 명단을 안 받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들이 와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관 안에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개인들한테 가는 거에 대해서 명단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민간 협력을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기관을 통해서 또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도 이제는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지금 잘하고 계시긴 계신데 명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상자를 추천하는 기준 같은 거를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저걸 주셔야 돼요. 지침 같은 거를 주셔야지, 최소한 가이드라인은 주셔야지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복지 시설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은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규정을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의 이상 되시는 분들은 후원 금품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추천을 해라,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대상자 기준이 없어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장
저소득층 위주로?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한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이거를 야심 차게 준비를 하시다가 중도에 하차가 됐는데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처분 내용을 보니까 부적정 집행 분에서 다 반환 완료가 됐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런데 이게 제재부가금은 얼마죠,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100%입니다.
유병화의원
100%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럼 이게 보조금 부정 수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환금, 제재부가금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완료됐다고, 그렇습니다.
유병화의원
다른 부분은 저촉 사항이 없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의원
그 앞으로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혹시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유병화의원
이걸로 끝입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관내 가족돌봄 청년 실태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 계획 수립한 거 대강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11가구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달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했더니 그 가장 큰 욕구가 경제적인 욕구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심리상담에 대한 욕구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돌봄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반기별로 그분들이 어떤 자기 어떤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5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 11가구가 대부분 조손가정이었더라고요. 한 70% 정도가 조손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의 조손가정에 대한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지원, 정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관련 준비는 잘하고 계셨는데 이 지원 계획수립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그 조례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조례 봤습니다.
정운현의원
우리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보면 4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셨습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기본 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1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 세우고 26년도에 사업 추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세부계획 수립 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조 2항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사업들이 있어요, 관련돼서 지원에 관련된 거. 그게 누락되지 않게 세워주시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의원
비록 11명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 횡성 관내 인구 비율 따지면 어르신 비율도 많고 그래서 이 돌봄 청년, 청소년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의원
그래서 세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관련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이게 지금 마을 소유로 돼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어떻게 지금 공동 공간으로 재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지금 마을회관도 아니고 경로당도 아닌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돌봄사업이 내년도 3월 27일부터 돌봄 지원법이 시행이 되면서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케어 안심주택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 볼까라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생각을 열어놓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마을에서 상황이 지금도 한 5개 정도의 쟁점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을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이 뭐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여기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한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6,000 정도 들어간 거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들어간 원래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사업비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어떤 대책 내지는 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최악의 상황은 반환받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6,000만 원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감가상각해서요.
오인
백오인의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년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감가상각을 해보니까 5,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게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보통 보조금법을 보면 한 10년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1년도 채 안 돼서 지금 중단이 된 거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그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닌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안심 케어 이런 것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죠.
오인
백오인의원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게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마을에서는 공동생활관 운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신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렇지 않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상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글쎄,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게 과연 될 거냐에 대한 의문도 많았었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거의 결말이 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났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마 따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남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조례 같은 경우도 필요 없으면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보조금 문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후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해본 결과로는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더 해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건 관련해서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이 이게 정리가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정리가 되면 적절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추후 정리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지금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추후에도 과장님 퇴직하시겠지만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그 물품을, 시설물 개보수는 말고 그 물품 조사를 완료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땠어요, 결과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노후된 물품하고 교체해야 될 물품들 그런 것들이 한 20%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숙
김영숙의원
20%?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게 조사가 됐고요. 그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고 지원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도 다 이렇게 붙이고 해서 이 물건은 군에서 지원한,
영숙
김영숙의원
물건이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물품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어르신분들한테 경각심을 이렇게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그리고 왜 쓰지 않는 물건들 있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사다 놓고 단체로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기청정기라든가, 뭐 이런 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쓰지 않는 물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는. 많이들 안 쓰고 방치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도 안 쓰는 부분은 처리를 하시고 향후에는 이렇게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해서 그냥 각 경로당에 쓰지 않는 거를 막 납품을 하거나 이런 일은 차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물건만, 그리고 사용을 많이 하는 물건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물품에 대한 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를 해 주시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지금 또 뭐냐 하면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를 하셨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규제 심사도 끝났고 그러면 이 군 소유 건물은 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마을 소유 건물은 보조금으로 하고, 그런데 이거를 균등하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비율을,
영숙
김영숙의원
비율을 같이 해야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나눴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나눴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군 소유 건물이 45개가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예, 45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리고 마을 소유가 146개가 있는데 이 비율대로 예산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그러면 거기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이냐, 마을회관이냐, 뭐 여러 가지 이름이나 명칭이 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경로당 명칭은 마을경로회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조례에 담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명시를 하셨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제는 경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그렇죠? 마을경로회관 이렇게 명칭이 되는 거죠?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11월에 의회에 상정을 했으니까요.
영숙
김영숙의원
예, 글쎄, 그럴 예정이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의원
예, 그 종목을 넣었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 마을경로회관이라고 하는 정의 부분을 넣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넣으셨다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우리 군에 커다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조례에 다 담아서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도 일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마구잡이로 막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딱 정해진 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의원님, 이거 간단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복잡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엄청 힘들게 추진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 팀장님들하고 거의 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조례를 상정을 할 예정이니까요. 잘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드리는 지금 한 가지 얘기는 여기에 처리계획과 결과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이·미용비 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표한상의장
이·미용비가 전반기 5만 원, 후반기 5만 원해서 10만 원 지원되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표한상의장
그런데 그게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장
그런데 그 카드를 손주나 아들이 쓸 수 있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러면 안 되죠.
표한상의장
그러면 그거 본 의장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기준이 어디냐, 이런 부분의 얘기인데 명확하게 안 된다고 기준이 없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표한상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표한상의장
아마 과장님도 한두 번 얘기는 들으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이 정확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 마침 가족복지과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그 체육회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의원
지난 감사 때가 6월 중순이거든요. 그런데 이 누수 이런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네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의원
이 처리 결과를 보면. 다 된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발주를 해서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런데 이게 테라스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바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11월 중에 보수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10월에 발주를 했고요. 당초에는 BF인증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을철에 비가 조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유병화의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때 누수가 조금 있어서 누수 공사를, 누수도 지금 사업 발주를 했고요. BF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럼 그 발주라는 거는 그 업체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그 하자 보증증권에 대한 일반 거기서 보증되는 금액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군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부족한 부분이 뭐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생각보다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 게 데크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수구도 확장하고 거기에다 몰트를 쳐서 방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서 보증증권에서 받는 금액이 한 1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것보다 이상 되는 거는 저희 군비에서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런데 이게 신축 건물인데 이게 AS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년인가요? 2년도 있는데, 보통 2년일 텐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공정마다, 예.
유병화의원
1년 안에는 모든 게 업체 소관 아닌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시공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시공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유병화의원
시공사가 없어졌다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거를 건축한 시공사가 지금 폐업한 상태입니다.
유병화의원
아니, 처음 듣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글쎄 뭐 어떻게,
유병화의원
아니, 이게 뭐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시공사가 망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증증권 받은 그 금액 내에서 그것만 지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화의원
그게 본 의원이 이 건물을 보고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누수를 못 고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 구조상 그 전면부 테라스 부분이 그 누수를 막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런데 설계를 아마 춘천에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계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대로 했으면 이 누수가 없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 횡성군에서 끝까지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보수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한 번 했었고요.
유병화의원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올해 3월에도 또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약간 이번 가을비에 약간 누수가 있어서 10월에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3층 테라스가 지금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
유병화의원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지금 물이 그 밑에 테라스 데크에 있는 물이 잘 빠지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저희가 데크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 배수구가 약간 좁은 것 같아서 배수구도 확장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리고 누수가 1층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상으로는 2층, 1층까지는 아직은 안 내려오고 지금 2층까지는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게 1층까지도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건물이 향후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질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전제가 될 게 진입로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의원
진입로가 우선이 돼야 그 건물에 허가가 나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지어 놓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건물 지을 때 진입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러니 아니, 일반 군민들한테는 진입로가 우선돼야 된다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행정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거꾸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그 주차장이 그 당시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하다 보니 진입로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개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요구해 온 상태입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 진입로 개선 공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은 당시 책임을 안 맡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저 진입로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다 가졌을 거예요. 진입로를 안전봉으로 박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다녀라? 그리고 인도하고 겹쳐서 다녀라? 그리고 제대로 확보가 됐느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행감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계획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이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야지 고친다?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건물 시공사가 부도났다고 하지만 이 큰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이 건물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입찰이 됐다. 사실 상상 외로 싸게 저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저가로. 그건 잘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낳게 됐고 그래서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큰 실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게 진입로 확보하는 데 예산 또 들어가고 내년도 당초예산 또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자꾸 2차, 3차적인 보수하려면 또 내년, 후년 계속 이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누수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번 공사가 되면 누수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테라스에 있는 그 물이 지금 빠지지 못함으로써 그 밑으로 계속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공사를 하면 누수 관계는 뭐 100%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봐도 약간 종합운동장 정문으로 해서 가는 게 약간 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진입로를 개선할 수 있을까,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러게요. 과장님 원하시는 대로 돼야 잘 되겠고요. 누수는 지붕을 덮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흥 체육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의원
6월 중순이면 세 달 전인데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 13인을 대상으로 매입 협의를 계속하신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도 일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 네 분 정도 그분이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 보상 공고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평가를 다 지금 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열세 분인데요. 그중에 협의가 완료된 분이 여덟 분이고 협의 중인 분이 두 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 분이 세 분, 세 분입니다. 그리고 협의 완료된 여덟 분 중에서 지금 매매 계약을 지금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이 네 명, 네 분이 지금 있고요. 지금 협의 중 두 분하고 불가 입장 세 분은, 협의 중인 두 분은 지금 감정평가액에 약간 불만이 있어서 지금 계속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불가 입장은 당초에 동의서를 내지 않은 그 세 분이 계속 지금 불가 입장을 내고는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 세 분은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 대상지가 됐다, 여기에 대한 약간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병화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 가족 관계라 그게 거의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두 분은 아버지하고 딸이 지금 두 분이고요.
유병화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 사업인정 고시를 하면 그 효력이 어떤 거죠? 사업인정 고시를 해서 수용 절차를 거친다고 하시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서 이 사업인정 고시라는 효력이 어떤 기준이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인정 고시를 받으면 그거는 공공성을 띤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제 수용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병화의원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의원
감정가에 의해서? 그럼 거기에 불응을 하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강제 수용이라는 게 뭐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병화의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유병화의원
강제로 가는 겁니까, 그냥?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 나름대로 절차를 통해서 강제 수용하는 겁니다.
유병화의원
이 기간은 꽤 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절차는 모르는데 몇 개월 걸리는 걸로는 알고는,
유병화의원
몇 개월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의원
결과적으로 이게 안흥생활체육공원은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협의 중 두 분하고 불가 입장 세 분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을 설득을 통해서 이분들이 동의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 12월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의원
글쎄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는 안 나오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지금 불가 입장 세 분을 한 두 번, 세 번씩 계속 저희들이 만나고는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관련인데요. 그 읍면체육회 지원금 부분 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의원
당시 제가 군수님께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군수님께서는 제 질의에 다 오케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게 군민체육대회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데 아마 군민체육대회 단복이나 식사나 이런 걸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그 지원금 가지고 되는 면은 그 지원금 가지고 한도 내에서 잘 해 오실 테고요. 그거 가지고 모자라시는 면은 분명히 자부담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면밀히 파악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식수가 문제가 돼서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사실 이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차등을, 차등이라는 게 어떻게 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액수를 똑같이 지급한다는 부분이 공산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이게 수 년째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지 않는 그 사고방식이 저는 우리 횡성군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래서 발전이 있겠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1차 회의, 올해 2월에 2차 회의, 읍면체육회장님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급량비나 피복비, 대여비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제는 그때 2월에 읍면체육회장님들이 그렇게 하자, 단지 항목 그 내에서 15%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횡성군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약간 융통성을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읍면체육대회하고 군민체육대회를 한 번 한 다음에 12월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면체육회장님들 모시고 올해 한번 이렇게 이렇게 경기 운영을, 대회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 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다시 급식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읍면체육회장님들한테 한번 건의 사항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런데 이번 군민체육대회를 각 면에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몇몇 면에다 여쭤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 이내 이렇게 항목별로 정해졌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그 모자란 부분은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15% 내에서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차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단복 같은 거라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살펴보시고 이게 맞는지 예를 들어, 어떤 면은 2만 원짜리 해 입고 오고, 어떤 면은 3만 원짜리 해 입고, 또 4만 원 이렇게 입고 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맞냐 이거지.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읍면체육대회하고 군민체육대회가 올해 한번 기준이 변경된 다음에 올해 처음 한번 실시하는 거니까요. 여기 한번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읍면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운영요?
박승남의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용료 관계를 말씀하시는가요?
박승남의원
이용료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의원
이거를 어떻게, 5개의 골프장이 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7월부터 관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7월에는 10건에 27명, 8월에는 21건에 131명, 9월에는 38건에 119명, 10월에는 38건에 223명이 관외 사용자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승남의원
그러면 이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관내 사람들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예약을 한 다음에 다 이용하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관내는 저희들이 예약을 안 받고요. 관외.
박승남의원
관외?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의원
관외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의원
그러면 관내 사람들은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관내 분들이 혹시 칠 장소가 부족해서 기다린다거나 그런 민원은 없나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 관외 분들한테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박승남의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관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칠 경우에는 관내 여기 동호회 분들하고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관외인한테 돈을 받고 치게 하면 그런 약간 분쟁이나 갈등이 없을 것 같아서 관외인들을 저희들이 받는 거고요. 관내인들은 자기 시간 날 때, 편한 때 가서 치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지금 그러면 이 예약이라든가 대금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예약관리시스템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견적 받은 게 한 5,50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추진할까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 한번 파크 골프장을 예약을 받은, 지금 7월부터 받으니 그 현황이 얼마큼 되는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승남의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통합예약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7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10건밖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8월에도 21건 이 정도 들어오다 보니 현재 담당자가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통합예약시스템은 아직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승남의원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 담당자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담당자가 전화 유선상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박승남의원
예약을 할 때는 지금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의원
그 예약자들이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정해서 예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신청할 때 어느 구장에서 몇 시에 며칟날 치겠다, 그럼 저희들이 그 시간을 해서 그쪽 담당자, 파크골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예, 그러게요. 이게 파크골프 치는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위탁 관련해서도 또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리가 잡힌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시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또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나은 건지,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이 나은 건지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달마다 지금 동호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400명이라는 지금 그런 통계도 있는데 사실 이용자가 많으니까 민원이 사실은 많고요.
박승남의원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또 관리상으로도 지금 저희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또 파크골프협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위탁 처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그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리 운영 주체는 우리 횡성군이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운현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횡성 군민들이 그 파크골프장을 대관을 해서 대회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대회를 개최를 한다면,
정운현의원
최근에도 대회가 하나 열렸었죠?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보조금 지원 없이 그 자체에서 대회를 연다는 말씀입니까?
정운현의원
예,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면 현재 상으로는 파크골프협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날짜로 그 구장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파크골프협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파크골프협회 협조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의원
그러면 그 비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비용은 저희가 보조금 없이 지원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정운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의원
그러면 일정 부분 관내 우리 군민들께서 이용을 하겠다면 그 이용료라든가 대관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냐 이 말씀인가요?
정운현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주체는 지금 관리 주체는 우리 횡성군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대관료나 그런 걸 징수하려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의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일정 부분 뭐 아직까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정확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파크골프장을 사유화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직전에 있던 대회도 아마 장소를 옮겨서 했던 것도 같고 거기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뭐 대관료를 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많이 시정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횡성 군민들의 재산이지 특정 어떤 단체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으면 좋은 취지로 어떤 대회를 연다 하면 양보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죠.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의원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관리나 예약시스템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하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지금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협회장을 가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몇 년 동안 그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 약간 사유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쪽 협회에서 이용을 할 때에는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회는 그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해서 저도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고,
정운현의원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돌아오면 안 되죠.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횡성군 재산이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은 그 몇 년 동안 자기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구장을 관리를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의 업무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질서정연하게 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 그리고 관, 과장, 실장님, 소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한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이모빌리티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KCL하고 하는 게 사업이 몇 개나 되는 거죠? 지금 기존에 하나 지금 돼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병행 주행로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거기서 여덟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덟 가지 사업 전부 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면 추후에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KCL 자체만으로는 2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오인
백오인의원
8개 사업에 20명?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전체로요. 그리고 그 동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센터다 그러면 기업지원센터에서 와서 폐배터리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를 하겠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사무실 먼저 봤던 그 경상용 사무실에서 그걸 컨트롤을 해서 그쪽으로 인계해 주고 이러는 방식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크게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사업 대비 KCL에서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KCL 자체는 20명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배터리를 하면 항상 탈착하고 장착하고 하는 그런 인력들이 또 상주하게 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 인력들은,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KCL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은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인원들인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에서 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협력사에서?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그러면 거기서 상주해서 계속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만 왔다 갔다 하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상주하는 인력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올 때가 고정 상주 인력이 있고 그 이외에 필요시에 해당 업체나 회사에서 오는 직원들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8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제대로 가동이 되면 상주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KCL이든 어디든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여덟 가지 사업에만 해당이 되면 120명 정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먼젓번에 우리 맨 처음에 지금 문 연 그게 뭐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PBV 경상용 지원차.
오인
백오인의원
거기는 지금 10몇 명 근무하고 계시지 않나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지금 12명 정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횡성에, 이를테면 근무는 횡성에서 하고 있는데 이 주거, 그러니까 근거지는 원주에다 두고 그러니까 원주에다가 집을 얻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개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기업 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KCL하고 우리 군하고 강원도하고 얘기를 하셔서 안 되면 그 안에 어디 여유 공간이든 부지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이 주거, 이게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 이전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뭐 발령 나면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 전체가 오기에는 무리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횡성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 거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좀 더 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주로 다 나가 있는데 우리는 막말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땅만 빌려주는 그다음에 이 KCL이라는 회사가 여기 와서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우리 군하고 그다음에 KCL이 얘기를 하셔서 그게 뭐 관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주거 공간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 지금 투자 기본계획도 그렇고 여기 기업 유치도 그렇지만 앞으로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유치를 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그럼 다 원주 나가서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시작부터 전부 원주 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KCL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쪽에서 거주하는 거를 먼저 조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KCL에서도 여기 와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집을 못 구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 사항도 교육이 당일 교육도 있지만 일주일 교육, 며칠 교육 이런 게 있으니까 기숙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도 지금 그쪽 규모, 방이 한 100개 정도만 있으면 그쪽에서 어떠한 교육도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전국에서 그런 교육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투자 유치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 이후로 저희 횡성군 투자 유치 쪽에 변화된 뭐가 있습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가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5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미분양돼 있는 게 없고 지금 현재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조곡농공단지하고 그다음에 이모빌리티 2단지 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내년 12월이 준공이고 이모빌리티 역시 27년이나 28년 돼야지 그 부지가 어떤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유치를 위해서 어떤 희망이나 이런 수요 같은 거 조사하는 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저희가 기업 유치를 지금 우천에다가 하나 또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인허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정운현의원
예, 추가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정운현의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투자협력관을 제대로 운영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를 받아 와라 그랬는데 지금 그 처리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투자협력관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일정 정도 그 시간이 경과됐죠? 경과됐는데 그 사이에서의 그때 지적사항 나왔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느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들이 좀 나오든가 아니면 처음 뭐라 그래야 하죠? 그런 게 초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천편일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과연 그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까지 고심을 하고 투자협력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일정 부분 나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혹시라도 그 준비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에 있었고 그때 답변드린 것도 6월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는 거에서 저희가 답변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투자협력관에 대해서 전체 소집을 해서 한번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그분들한테 주문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투자협력관이 7명인데 거기 10명 이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모집 공고도 연장 공고까지 해서 2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모셔서 지금 여덟 분이 현재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제안해 준 게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부합시켜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토지나, 내려오겠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거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하고 6일에 저희가 또 그분들을 모셔놓고 투자협력관들 지금 추동에 저희가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추동문화복합단지라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그 웰빙하고 피트니스를 접목한 웰니스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 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주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그 부서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문제도 해결 실마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계획에 보면 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왠지 막연한 그런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센터장하고 거기에 주무관이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구인, 구직, 알선, 채용 등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세부적으로 어떠한 것을 더 하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력상 한계점도 있고 또 위치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성과라고 하면 그래도 그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에 맞추어서 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이렇게 성과를 더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행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러니까 어떤 개선 방안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예산 투입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게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살펴봤더니 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김은숙의원
실적도 있고 성과 평가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자세히 보다 보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직업 상담사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구직자를 대상 해서 어떤 맞춤형 교육을 시키겠다든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수요 조사와 연결해서 또 어떤 방안을 찾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천산업단지 내에 분양은 다 됐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산업단지, 예, 분양은 다 된 게 아니라 분양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표한상의장
다 인더후레쉬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인더후레쉬가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부족해서 지금 멈춰져 있는데요. 인더후레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입주 계약과 관련해서 보증금만 납부하고서 추후적으로 납부해야 될 그 부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결국 은행권에서 지금 제2금융권으로 가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한 1년, 제가 오기 전부터 입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을 기다려 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표한상의장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MOU 체결까지 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은경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술인 우밀창작촌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그 처리 계획에 보니까 그 활용 방안을 10월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이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우밀창작촌은 저희가 건축물은 9월 중에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은 준공이 되어 가는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없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그간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었고 곧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이게 9월 추경에 예산 승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추진을 안 하셨네요, 그렇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계약만 안 됐을 뿐이지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하셨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이게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 청년 예술가들이 정착을 하면서 문화예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밀창작촌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인구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소멸에 대비해서 생활 인구도 늘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성을 한 건데 이게 그 뜻대로 정말 잘 되어서 우리 군의 생활 인구도 늘리고 예술인들이 많은 활약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이 나와 봐야만 알겠지만 내년부터 이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다 끝나서. 용역이 들어가면 내년부터 어떻게 이게 시행이 될까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곧 용역은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그 용역이 발주가 되면 내년 초쯤에는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서 운영, 그러니까 입주할 예술인들을 모집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이게 어차피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정순길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마을단위 경관농업단지 추진 사업의 취지 여기에 대해서 올해 그 경관농업단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올해 그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5개소를 했는데 일기, 그러니까 일기가 지금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다가 그 작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판단은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별로다가 자체적으로다가 축제도 하고 마을별 관광객 올 수 있도록 마을 잔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마을에서 행사하는 것들은 잘하셨어요. 나름 애도 쓰고 잘하셨는데 그 주요가 경관농업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마을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원래 본연의 목적은 거의 실패라고 봐도 되죠,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관리도 안 되고 관리도 거의 안 되더라고요. 풀인지, 꽃인지, 농작물인지 모르겠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두 번 심은 데도 있고 한 번만 심은 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덜 된 부분이 맞습니다,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그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심어놓고. ‘이거 왜 심어놨지, 이거 뭐 하는 곳이야?’ 왜 여기 이런 거 심어놓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래놓고 뭐 포토존을 해놨는데 꽃은 하나도 없는 풀밭에다 갖다 포토존 해 놓은 건 너무 정말 아니었어요, 그거는. 차라리 안 해놓는 게 나아요. 마을 잔치 쪽으로 밀고 갔어야 되는 거 같아요.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격이에요, 억지로.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계획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마을별로, 물론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했겠지만 꼭 그 메밀이라든가 이런 거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어떻게 됐든 경관농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한정돼서 심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종목으로 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를 관리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을만 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걸 이렇게 심어놓고 이거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거 행사 때마다 가보면 그랬거든요.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이 핀 시기에 마을 행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 꽃이 핀 시기에 마을 행사를 적기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은 시기에 마을 행사가,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마을 행사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경관농업단지의 주목적에 관심을,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것 같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야?’ 이러고 물어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이거 뭐 왜 하는 거야, 돈도 많아.’ 이런 소리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고민 많이 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하셔라, 관리를. 관리를 제대로 하는 마을에다 주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정말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에다 하시라는 거예요. 한 마을에 두 군데가 되든, 세 군데가 되든 여기저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지, 주요 목적지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하세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군정질문 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잘 체계를 잡아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본연의 취지대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센터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소통센터. 지난 6월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일단 뭐 카페 같은, 카페가 있고 그 귀농인의 집에 있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6월에는 한 50만 원, 그다음에 7월에는 167만 원, 8월에는 182만 원, 9월에는 96만 원 이 정도 실적이 나왔고요.
오인
백오인의원
한 달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다음에 그 안에 로컬푸드도 있습니다. 거기는 토털 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6월부터 9월까지 31만 원, 이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귀농인의 집 이용한 현황은 여태까지 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간 인원은 15명이 머물렀고 그다음에 일수로 따지면 66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료 받은 거는 100만 원 그렇게 입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귀농인의 집 오신 분들 대상으로다가 그 멘토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멘토는 저희가 열다섯 번, 15회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귀농인의 집에 오신 분들의 그거는 횡성의 귀농의 의지 내지는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걸로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그분들 마치고 가신 분들 중에 특별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보고 가니까 횡성에 내려와서 살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일단 그 여섯 팀 다녀간 분 중에 한 분은 전입 예정인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앞으로 예약돼 있는 게 세 팀이 더 있는데 그 세 팀 중에 한 팀도 전입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여기 귀농인의 집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귀농귀촌센터에다 해야 되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센터에다 하셔도 되고.
오인
백오인의원
전화로?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인
백오인의원
이게 어디에 지금 예약 사이트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아니, 그린대로라고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 들어가시는 사이트 거기에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카페 같은 경우는 아까 매출액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당초 우리가 예약 예상했던 뭐 이런 거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대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일단 맨 처음에 여기 계획하고 그럴 때는 병지방 캠핑장 이쪽하고도 연계가 돼서 여름에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캠핑장이나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인원 수가 적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요? 이게 왜 또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또 연계된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얘기됐었지만 주차장 건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이 정도의 이용 현황이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다 그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하게끔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요, 이게 지금 ‘주차장 때문에 저희 이용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있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 카페 특성상 이용하는 시간이 이렇게 시간대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앞이 혼잡하고 2차선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간이 들립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홍보 수단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영업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계속 적자 나는 시설, 우리가 매년 인건비하고 이런 운영비 대면서 ‘시설을 계속 운영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영업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예, 그리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속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도 아마 이게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다시 한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잘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 카페가 비가 샜잖아요, 건물 짓자마자.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는 다 보완이 됐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옥상, 1층에서 올라가서 옥상 부분에 전체 다 방수 작업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가 조금씩 더 샌다 그래서 그 뒤쪽 벽돌로 된 부분 거기에도 방수액을 전부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비 왔을 때는 거의 조금 새는지, 거의 안 새는 쪽으로다가 근무하시는 분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진짜로 새는지, 안 새는지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비 한 번 더 오면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안에 이렇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된 부분도 그때 가서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시공했던 업체에서 보수 다 하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하는 거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예요? 그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게, 기한이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1년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1년이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빨리 하셔야 돼요. 비가, 그게 방수를 지금 두 번째 하신 거죠? 했다가 또 샌 거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초벌 방수해 놓고,
영숙
김영숙의원
또 새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새고. 그래서 제대로 방수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새서 그 벽면에 방수액까지 도포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는 비가 조금 왔는데 그때는 새지를 않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조금 와서 안 샜을 거예요. 그래서 얼른 퇴근하셔서 그 비가 더 새지 않게,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이거 집 짓자, 카페를 오픈하자마자 비부터 새서 뭔 집이 이런 집이 있냐’고 그런 거는, 그런 말씀은 듣지 않게 해야죠. 그러니까 할 때 지금 군비 들이지 말고 완벽하게 방수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횡성에가면 플랫폼 농축산물 잘 운영되고 있으시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운영은 되고 있는데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고 본인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운영 성과라든지 추진 방향, 개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의장
그럼 당초에 26년도나 그 이후에도 추진이라든가 어떤 계획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는 운영, 유지, 보수 이쪽만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조만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의장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하셔서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횡성에가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 검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박승남의원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반려동물,
박승남의원
동물복지문화센터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동물복지문화센터요?
박승남의원
예.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3일이면 준공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소방설비 승인까지 받았고 지금 건축물 사용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만 안 들어왔고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사용 승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면 내부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그리고 지금 표찰이라든가 간판 등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전기는 아직 어떻게,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전기만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서 이번 주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예, 지금 그러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전기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오면 그다음에 시범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11월 3일에 준공 사용 승인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포장하고 그 대문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만 들어오면 바로 가동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그 반려동물 원주에 있는 유기동물센터에서는 저희가 그 12월부터 10일 간격으로, 10주 간격으로 해서 주당 이렇게 일단 이송해 오기로 했고요. 준비는 다 끝났는데 아직 사용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그리고 11월 20일경에 저희가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지금 원주에 보호되고 있는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이 몇 마리 정도?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84두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일부 병들거나 왜소한 개체들에 대해선 아마 정리가 될 거고요. 그중에 한 6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그 동물복지문화센터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 그러면 잘 추진해 주세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하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톱밥 제조 공장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병화의원
이것이 톱밥만 생산하다가 임대를 주려다 보니까 안 됐던 부분 같은데 우드칩 생산까지 포함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한강유역관리청에 우드칩까지 해서 톱밥까지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나오신 것 같은데, 관내 업체인가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관내 업체가 1차, 저희가 입찰 추진했었는데 2명이 임차를 했습니다. 그 2명이 갑천 율동리에 있는 형제톱밥하고 그리고 횡성에 있는 김석환이라는 분이, 아니, 김명환이라는 분이 두 분이 응찰을 했는데 응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금 310만 원에 대해서 세입으로 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저희가 입찰을 2차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실은 김명환 씨가 개인이 응찰을 해서 됐어요. 그 최고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형제톱밥이 다시 할 것 같다는 예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그 평창군 산림조합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러면 지금 이 처리 결과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네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지금 그러니까 1차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입찰 공고, 2차 입찰 재공고를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내일까지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응찰이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럼 어쨌든 임대 사업자는 나오긴 하고,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형제톱밥이 사실은 저희가 예전 가격 그대로 임차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김명환이라는 분이 310만 원 추가해서 2,600만 원 해서 응찰을 했는데 그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개인사업자여서 법인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 포기를 하고 아마도 저희가 그 형제톱밥에서 응찰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평창군 산림조합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내일까지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아니, 그러면 그 과에서 그 입찰자를 이렇게 볼 때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건 확인을 못 하나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그거는 온비드라고 해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310만 원 저희가,
유병화의원
그러면 이게 올해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생기면 올해 안에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일단 20일 내로, 응찰이 되는 순간 20일 내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유병화의원
그러면 가동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가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만약에 기존의 사업자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병화의원
그럼 가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과에서 이 계획을 농가에 공급을 하든가 무슨 계획이 있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저희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전에도 사실 임대지만 관리 수탁의 개념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톱밥 지원 그 상황에서, 톱밥 지원 보조 상황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더 이상 저희가 임대해 주고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런데 예전에 이 톱밥 공장 운영을 할 때 그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때 그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그 당시에도 그 톱밥 공장에 보조를 준 게 아니라,
유병화의원
그러니까 농가에게.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농가에 보조를 줬는데,
유병화의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가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우선권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유병화의원
그러면 업체 단독으로?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이미 그 톱밥 지원 사업에 수입 톱밥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누군가 맡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간접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취하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농가한테 직접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축산과에서 이게 운영에 이거를 임대를 주느냐, 처분을 하느냐 여러 골머리를 많이 앓으셨을 텐데, 어쨌든 임대 사업자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한 시름 덜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게 또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항상 이렇게 써주셔야 될 듯싶습니다. 이게 운영이 챙겨 보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또 어차피 기계 이런 부분이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다 우리 군 거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렇죠? 관여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되죠.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2031년까지 처분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유병화의원
그렇죠.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보조, 한강유역관리청에 한강수계기금으로 보조 지원받은 거라서 2031년까지 처분이 안 돼서 2031년까지는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러면 지금 낙찰자가 나오면 계약을 3년 단위로 하나요, 5년 단위로 하나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5년이요.
유병화의원
5년 단위로, 거기서 끊어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유병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폭설로 인해서 넘어졌던 나무들은 거의 다 제거를 했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위험목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남아 있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계속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영숙
김영숙의원
진행 중이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계속 처리를 하고 있어서,
영숙
김영숙의원
엄청 많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270건 중에서 206건을 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64건에 한 230본 정도가 지금 잔여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계속 꾸준히 계속 있을 거예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는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무조건 자르는 것만 하시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횡성군에 서원면이 최초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서원은 많이 확산된 상황이고 지금 홍천 쪽에도 많이 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천 쪽에서 지금 북쪽으로 해서 공근하고 갑천면 쪽으로 지금,
영숙
김영숙의원
확산되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물론 서원면도 지금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지만 경미한, 지금 막 들어오는 그런 갑천면하고 공근면 쪽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제를 하는 거는 일차적으로 단목 제거라든가 또 그 고사목을 기준으로 소 구역 모두베기 또 어떤 한 필지에 많이 발생이 됐을 때는 수종전환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세 가지 방제 방법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단목 방제 같은 경우는 고사목, 감염목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거를 했을 때는 주위에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영숙
김영숙의원
주변의 묘목까지?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소규모 모두베기하고 수종전환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더 많이 생기나 봐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초창기에는 소나무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잣나무가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우리 횡성에도 잣나무 농가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 잣나무 조림지가 횡성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옮겨가면 잣 소득은 거의 없어, 홍천도 많이 확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홍천은 지금 횡성보다 더 심한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어떤 대처 방법이 있나요? 지금까지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단 산림청에서 나온 방제 방법을 저희가 횡성군에 맞는 방제 방법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제하는 거 방제 방법, 그거 말고 뭐 특별한 방제 방법은 아직까지는 지금,
영숙
김영숙의원
없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방제를 하면서도 번지는 건 번지면서도 예산을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올해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영숙
김영숙의원
예.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년도에도 국고 보조 가내시가 됐는데 지금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참 딱한 실정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방제를 하자니 점점 늘어나니까 예산은 자꾸 불어나는 거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난항이네요, 진짜.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에서 춘천시가 제일 지금 극심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먼저 산림청 방제 대책 회의 때도 사실 춘천 같은 경우는 뭐 방제를 해도 계속 확산이 되고 일부적인 방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홍천, 횡성, 원주 이쪽을 지금 방제를 집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뭐 총괄적인 대책은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게요.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여간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감염목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데가 우천, 갑천, 청일 쪽이 발생이 되는데 그쪽은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예,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김은숙의원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미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보수가 완료됐다 그랬는데 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컸었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기존에 있던 분사장치가 사면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거기가 동절기에 얼음 동결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작동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사장치를 이동 조치해서 그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문제는 그런 거죠. 분사장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운전에 지장이 없겠지 하고 갔다가 그냥 얼어 있는 노면을 만났을 때의 황당함, 이런 거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김은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지만 이거는 또 사안이 분사장치를 다시 또 이동 조치를 해서 손보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민원이 있을 때에 민원이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거기 푯말이라도 밑에 고장 나서 언제쯤 될 것 같다든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 진입을 안 하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겨울을 넘기고 봄도 지나서 조치가 되는 이런 사항들은 행정에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우리 관내에 지금 한 몇 대가 되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관내가 한 8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8개 정도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동절기 전에 보수를 다시 한번 다 유지보수를 확인하겠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시작할 시점이 아닌가요, 11월은?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지금 보수 이번 달 정도면 전체적으로 보수는 한 번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은숙의원
그래서 이 신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염수분사장치의 어떤 고장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신규를 해야 될까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게 고장의 주요 원인이 노즐로 이렇게 염소를 뿌리다 보니까요.
김은숙의원
예, 얼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노즐이 그 이물질로 이렇게 막히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보수하는 내용이 노즐 일단 한 동절기가 지나면 그런 거 정비하는 거 위주로 해서 기타 다른 것도 동절기 전에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신규는 몇 대 정도 설치하시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신규는 금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가 준공된 강림4리 수레너머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청일에서 둔내 넘어가는 그쪽 도로가 경사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금년에 두 군데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운전자를 위해서 안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김은숙의원
또 고장이 났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미지급 용지 현황 및 조치 계획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8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10월 현재 현장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박승남의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면 이것은 올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올해 최대한 지급을 할 계획,
박승남의원
올해 다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일단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절차 진행 중이라 그래서 올해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최대한 지급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과장님, 백오인 의원입니다. 그 공유수면 관리 현황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한 거 보니까 조례를 별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관련 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요. 이거 자료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판단한 거는 그 시행령에 있는 산정 방식에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감면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게 필수 위임 조례다 보니까 그 산정 방식에 정한 대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감면을 하든지 이런 사항들은 무조건 조례로 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인
백오인의원
예.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조례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제정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 제정을 하신다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미지급 용지 현황 및 조치 계획에서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박승남의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이 6억 3,000이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박승남의원
지금까지 얼마나 이게 지급이 됐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6억 3,000 다 지급했습니다.
박승남의원
지급이 다 된 내용인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6억 원은 국방부 거라서 국방부 일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예. 그러면 올해에는 더 지급할 게 없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승남의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박승남의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25년 2월에 감정평가를 했고 11월에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 아래 보면 26년 1월에 추경에 보상액 확보 후에 지급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의 미지급 용지 필지 수가 137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등기 토지가 많습니다. 그거를 제외를 하니까 대략 한 56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유주가 파악이 되는 거는 11월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보고 그 공문에 의해서 만약에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려고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승남의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그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추경에 가서 세운다는 말씀인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본예산에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로 세워놨고요. 내년도에는 이거 감안해서 한 5,000 정도는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이 요구가 될 때 1회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승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과장님, 그 지적사항 건은 아닌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화제약 그 앞쪽 있잖아요. 생운리 방면으로 해서 회전교차로 식으로 이렇게 해놨던 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김은숙의원
이게 밤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민원이 좀 들어오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거기,
김은숙의원
밤에 거기가 이렇게 얕으면서 있다 보니까 초행길이나 이런 분들은 길로 인식이 돼서 위험성이 크다고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거기에 회전교차로 그 주변에 있잖아요. 조명등 해서 테두리에 이렇게 해서 밤에 인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시는 분한테도 전화가 여러 차례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깜빡해서 지금 시간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야밤에 한번 가서 위험 인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윤정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윤정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과, 토지재산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