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전하1,2동·일산동 지역구 강동효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 마포에서 20년 넘게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이 생활고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서울에서 20여년간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인기 메뉴가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돼 손님이 북적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손 쓸 틈도 없이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매출은 속절없이 반토막 이하로 깎였고, 정부의 영업제한 등 규제 조치가 계속된 후로는 손님의 발길마저 뜸해졌다고 합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원룸을 빼고, 모자란 돈을 지인들에게 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일방적 희생 강요를 버텨내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은 A씨 하나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영업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려왔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철썩같이 믿었지만, 결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집합금지 명령, 일관되지 않은 방역 지침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각종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업황이 매우 위축되었으며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000여개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울산은 2021년 말 기준 ‘고용원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율이 7대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은 7대 특·광역시 중 1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5~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울산은 고령자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업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한 경기침체라는 어려움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에서도 동구의 상황은 특히 열악합니다. 상권 규모가 타 구·군에 비해 크지 않은 데다 여전히 조선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선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고,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한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소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를 접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등 이들을 대변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구심점도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경제의 주춧돌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