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 동구 아이돌봄 조례 제정의 의미와 즉각적인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위기는 이제 국가 존립의 문제로까지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울산 동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동구의 인구는 조선업 불황이 본격화된 2015년 17만4963명에서 2022년 말에는 15만1711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로 인구 20만명을 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동구가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지역 총 59곳 가운데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단순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구문제는 출산, 교육, 복지,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의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일자리와 집도 필요합니다.

또, 경력 단절도 해결해야 하고 고령 인구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육아와 노인 부양을 책임지는 시스템도 구축돼야 합니다. 인구문제는 이렇듯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울산 동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울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인구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 속하는 울산 동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행정과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난 달, 제가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는 형식적인 아이돌봄 지원이 아닌 맞벌이 부부든, 한 부모든, 아이 돌봄만큼은 우리 동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미 전국 30여 곳의 지자체가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 동구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돌봄 지원을 책임집니다. 이는 아이 돌봄을 선택적·시혜적 복지가 아닌 울산 동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당위성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역 경제가 불황이라고, 그래서 다음으로, 내년으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 즉 울산 동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울산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인 동구가 울산시와 정부의 대책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동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현재 동구가 가진 최대의 역량을 끌어모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울산 동구의 돌봄 및 인구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더불어 예산 재구조화 등 효율적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골든타임은 향후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울산 동구는 인구문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과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10년 후, 아니 그보다 더 먼 미래에라도 출산·육아·보육에 친화적인 울산 동구의 철학이 기업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돌봄·교육 서비스의 질은 더욱 좋아지고, 기업들도 가족 친화적·양육 친화적 고용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그저 하나의 화두이자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만이 동구의 미래가 아닙니다. 동구의 도시재생, 관광도시 동구만이 동구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오랜 동구의 미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이 돌봄을 그저 동구가 시행하는 무수한 시책의 하나가 아닌, 동구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무엇으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