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채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어진 국민아파트의 붕괴 위험과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관련하여 얘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어진 국민아파트는 지난 1984년 준공된 지상 5층 1동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침하 및 일부 기둥 등 주요구조부의 파손 및 내력 부족 등으로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7월 긴급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같은 해 11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보 보강공사 등이 진행되었으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안전등급 E등급과 함께 “영구적 보수보강의 확보가 불가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비 지원, 임대주택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주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당장 어디서 어떻게 집을 구하고, 이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에는 고령자 세대도 많아 이주 이후의 생활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와의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지금 당장 이곳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981년 준공된 광주 북구 평화맨션의 경우 2014년 지하 기둥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철거가 진행되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불안에 떨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우남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고 2014년 9월 붕괴위험으로 인한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졌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4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자체의 마땅한 대책 없이 부실 아파트라는 낙인 속에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하여 붕괴 우려가 컸던 전하동 로얄맨션은 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을 진했습니다.

지역경기 악화와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 스카이아파트는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 1개 동을 철거한 이후에도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저소득 노인들이 남아 거주하는 등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지자체가 나서 보상 문제 등을 마무리한 뒤에야 공공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방어진 국민아파트가 어느 노선으로 가야할 지는 명확합니다. 광주 평화맨션이나 익산 우남아파트의 전철을 밟는다면 입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안에 떨면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LH에 해당 부지를 매입해 재개발하는 방안을 전달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매입 후 철거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든지, 필요하다면 공공개발이나 공영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붕괴 위험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