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포상 조례안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2일 서향경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 10일 오명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명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며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불과 3년 만에 70배 가까이 폭증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관할지역은 출입 통제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방제 사각지대가 되어 재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부대의 방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변화와 매개충 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짐에 따라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국가적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에 따르면 재선충병 피해는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제3차 대발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피해 규모 및 확산 속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적기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간 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 활동이 멈추는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핵심 기간이며, 5월 말은 방제 효과를 결정짓는 최후의 골든타임이다. 정읍시의 상황 역시 매우 엄중하다. 22년 15본에 불과했던 감염목이 25년 1,053본으로 무려 70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단기간 내 통제하기 어려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읍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이 감염원으로 작용하여 인접 지역으로 재확산을 반복시키는 악순환의 구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방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예찰 및 방제 참여를 유도하며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군부대 관할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관 간 공조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방제전략과 현장 실행 간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는 구조적인 결함이다. 군부대 지역에 형성된 방제 사각지대는 반복적인 방제 공백을 초래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광역적·유기적 대응체계를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특정 기관의 선택적 협조에 의존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될 재난 대응 과제이며, 관계기관 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국가 방제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군부대 관할 산림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감염목 제거 및 예방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방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산림청·지자체·군부대 간 재선충병 방제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예찰, 정보 공유 및 공동 방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군부대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책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국가 차원의 직접 방제 또는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정읍시의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가 국가 산림재난 관리의 핵심 과제임을 엄중히 강조하며, 관계기관이 본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서향경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의회 포상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푸르지오더퍼스트)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2026년 정기분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