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6월 제283회 시정질문에서 주민 민원과 관련해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저는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지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어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의 이용 실태, 특히 농지 이용과 관련한 경작 여부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같은 해 2월 수지구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본 의원도 함께 확인했던 문제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행정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도 농지 관리 문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농지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토지입니다.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이라면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이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안입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