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원인 석탄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냈으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며 석탄산업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호 아래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로 침체를 거듭하면서 도계지역 또한, 급격히 경제가 붕괴되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빠진 탄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 특별기금 1,200억원이 투입되어 2009년 캠퍼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로 삼척시와 도계주민들은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지역에서 이질감을 나타내며 겉돌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도계읍 도심지에서 8.8㎞ 떨어진 고지대 산중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도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억원의 폐광지역 특별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도계읍내에 복합교육연구관을 건립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교 초기 2,840명에 달하던 학생 수가 현재 1,92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2018년 2,441명이던 학생수가 2019년 2,296명, 2020년 2,046명, 2021년 1,888명, 2022년 9월 1일 기준 1,927명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으나,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운영 지원을 위한 학사경비 보조금은 2018년부터 매년 40억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학사경비 보조금은 총 6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지원되는 학사경비 보조금은 피와 땀으로 대학을 유치한 도계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재원입니다. 도계캠퍼스의 설립 취지를 소홀히 한 채 학사조직 운영의 효율화라는 논리만을 앞세워 학생수 감소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복합교육연구관 건립·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고, 도계캠퍼스의 시설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정원 2,500명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강원대학교는 도계읍민과 함께 어우러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의 유출 최소화와 대학문화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기반시설 개선, 교육과 복지사업에 폐광기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5년 만료 예정이었던 폐특법 시효가 2045년까지 연장됨으로써 다시 한번 희망을 안겨 줬지만, 이 또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폐광지역은 수십년간 이렇다 할 산업발전이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말 도계광업소를 폐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석탄산업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침체와 경제 타격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대학 주도 성장”이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학과의 상생방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지자체로서는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수 감소와 취업난이 겹치면서 교육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속에서 폐광기금을 통한 학사경비 지원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계광업소 폐광에 앞서 탄광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과 폐광지역 경제를 떠받쳐줄 대체산업 육성 방안 마련이 매우 급박하고도 절실한 때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삼척시의 지원과 더불어, 그동안 지역사회가 대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기울여 온 만큼, 이제는 대학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학 스스로 지역문제에 고민하고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_자유발언(권정복의원님)_-_제239회_제2차_본회의(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