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드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교통, 유통, 공간정보 등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도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육성 및 활성화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단순 놀잇감인 취미 활동으로 여겨졌지만, 현재에는 국내 드론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여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지고 수소 등 친환경 연료로 효율성까지 높아져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공공수요 창출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공촬영, 인명구조, 농약살포, 시설관리, 측량, 국토정보관리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상용화가 되었으며 과학수사, 대테러, 군사용 드론까지 개발이 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편의점과 피자가게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달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도서관 책배송 서비스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에 드론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드론 매출액은 2016년에는 약 7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4,900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30년에는 약 2조 2천억 원으로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산업은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신성장산업이기에 삼척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에는 현재 드론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본 로드맵은 물론이고 조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도적으로 드론 산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타 자치단체를 보면서 삼척시도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더 이상 지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초석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드론 산업을 미래의 삼척시 먹거리 산업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화된 드론 산업 발굴 등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드론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척시는 우선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실증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5개 지자체에 33개소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물류배송, 방역, 시설물 관리 등이 실증비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2022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선도적으로 드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실증도시로 지정이 되면 시험비행허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고, 드론 비행 시 승인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어서 기업의 우수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기에 선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드론과 무선조종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공간, 체험장 등을 포함한 드론센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드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넓고 험준한 삼척시만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 비행 및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화된 드론센터를 설립해야 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드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드론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이 필요합니다.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특화된 드론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드론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드론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아주 많은 미래 산업입니다. 지금이라도 드론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삼척시만의 특화된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서 삼척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용)드론산업_육성_5분자유발언(2022._10._김재구_의원)_최종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