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여러분! 또한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삼척시민 여러분과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삼척시장님과 삼척시 공직자 여러분들께「(가칭)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 제도 시행을 진심을 담아 제안드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삼척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정당과 정파를 벗어나 함께 고민하고 실행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팬데믹 이후 삼척시민의 민생을 위해 공직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숱한 밤을 보내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훈처럼 얻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돕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삼척시는 2021년에는 1인당 25만 원의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 4,840명에게, 또 2022년에는 순수한 시비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무려 134억 3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시민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활기를 띠고, 식당은 다시 문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집세라도 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삼척시민들이 서로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삼척시 재정 투입으로 삼척시민 스스로가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삼척시민의 자가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삼척시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빚을 낸 사실도 없습니다. 2023년 삼척시 본예산 6,220억 8천만 원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오늘에도 단돈 1원의 빚이 없는 건실한 삼척시입니다.

금년도 예산 9,262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머지않아 1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고도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여러분! 또한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척시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에너지산업을 위하여 즉,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를 삼척에 들이기 위해 아름다운 작진마을과 작진항, 그리고 강원도 유일의 몽돌해변인 재산마을을 국가에 넘겨주고 월천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먹거리를 포기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덩그러니 홀로 남아 있는 월천의 속섬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또한 삼척시민은 일 년 내내 삼표와 쌍용 시멘트 광산의 흙먼지는 물론 시멘트 제조공장 굴뚝에서 분출되는 각종 유해 물질로 고통받고, 신기와 하장지역은 석회석 광산의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석회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석 가루는 또 어떻습니까?

도계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석탄가루와 싸우고 있습니다. 삼척의 기반 경제는 삼척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척시민들과 선출직 공직자인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들과 박상수 시장님께 ‘삼척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들여 놓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가스공사, 삼척시민들의 고귀한 건강을 위협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삼표시멘트와 쌍용 등의 석회석 광산기업들, 석탄광산을 운영하는 대한석탄공사와 주식회사 경동 등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오로지 시민들의 에너지와 건강을 위하여 매년 시민 1인당 20만 원씩 돌려드리는 (가칭)‘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삼척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으로 운영되는 기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은 2021년 결산을 바탕으로 보면 124억이 넘습니다. 2024년부터 발전세율의 인상으로 195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시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삼척시민들은 그동안 희생만 당했지 누구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보상을 하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적은 비가 내려도 먼지와 석회석 가루비가 되어 이튿날에 세차를 해야 하는 시민들께 세차비라도 줍시다.

그리고 그 지역화폐로 삼척의 경제를, 삼척의 민생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집시다. 4인 가족 한 가정에는 연 수입 8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130억의 지역화폐는 최소한 1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월을 삼척시민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삼척에서는 엄청난 힘의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척을 살리는 ‘삼척의 복지’입니다. 살기 좋은 삼척이 삼척의 인구소멸을 막아 냅니다. 삼척을 살리고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삼척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특별한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가칭)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 제도에 대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광우_의원님)-제241회_제4차_본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