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5분자유발언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지역소멸과 지역 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는 도계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과거 1960~70년 우리나라의 성장기, 광업이 부흥하던 도계에는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여들었고, 광산이 있음으로 도계지역의 경제는 물론 삼척의 경제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폐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여 석탄산업은 점점 사양화 되었으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고 35년동안 내년에는 1936년 삼척탄광으로 개광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마지막으로 폐광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석탄광업소는 영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폐광을 맞이해야 하는 도계주민들의 앞날은 참으로 참혹할 것입니다.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의뢰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계광업소의 폐광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경제 피해 추정 규모는 5조 5천억원, 실업자의 규모는 1,685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삼척시의회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도계지역 폐광에 따른 미래 대체 산업 발굴 및 육성과 즉각적인 일자리를 창출과 폐광에 따른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삼척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삼척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인 ‘폐광지역 사업단’을 신설하여,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로스터 구축,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캠퍼스 신축, 반려동물 테마공원조성, 미인폭포 개발사업, 도계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고용위기지역 신청 등 폐광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추진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체 산업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광으로 실직하게 되는 광산 근로자와 가족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폐광지역 대체 산업이 마련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도계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년 전 폐광한 전라남도 화순광업소가 위치한 화순군 동면 일대는 실직자의 전업과 재취업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270여명의 광산 근로자가 폐광과 함께 상가 점포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건물들은 빈 채로 방치되어 지역 공동화가 화순광업소의 현 상황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대비하여 도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체 산업 발굴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폐광 직후 맞이하게 될 지역 공동화의 위기라는 눈앞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계광업소의 폐광 직후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본 의원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첫째,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1,600여명의 실직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폐광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는 광산 근로자를 도계지역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하신 근로자와 유가족,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고 퇴직하신 광산 근로자와 광산 근무 중 순직하신 근로자, 그의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도계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폐광지역과 광산 근로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과 폐광지역의 생존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문화유산으로서 폐광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사업 확대와 광산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폐광지역을 되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폐광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계주민들이 떠나간 후의 대체 산업의 완료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폐광 후에도 도계지역 주민들이 도계를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이 폐광을 앞둔 도계지역의‘골든타임’일 것입니다. 도계광업소의 폐광은 도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삼척시 전체의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계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탄이 떠난 도계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삼척시민 모두의 노력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도계광업소의 폐광 직후 맞이하게 될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비책 마련을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_분자유발언(폐광에_따른_적극적_대응_촉구)-김재구_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