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소속 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이계삼 안양시장권한대행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직접 이렇게 방청석을 채워주신 실버포럼단 단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바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입니다.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인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 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움직임들, 표면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의 영향력 행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6월 이 자리에서 행정이 선거에 개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구조 자체가 선거개입의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산하기관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반복되어 왔고 저 역시 298회 5분발언을 통해 이른바 좌표인사, 답정너 인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구조가 선거와 결합되는 순간 산하기관은 선거를 위한 플랫폼이자 전진기지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겉으로는 단순한 안내나 협조 요청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특정 정당 입당 권유나 지지 요청, 특정 인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입니다.

특히 산하기관은 협회나 위탁기관, 민간단체의 지역커뮤니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행정의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산하기관이 이러한 여러 조직들과의 지원, 계약, 사업참여라는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순간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소통의 통로가 아니라 영향력 전달통로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은 선거운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책임추궁이 아니라 사전 차단과 관리입니다. 이에 이계삼 권한대행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음의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공직사회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재확인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점검을 즉시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산하기관과 연계된 협회, 위탁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 금지행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매우 심각한 제보가 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산하기관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입당원서 작성을 노골적으로 요청하고 지지를 요청하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내용의 제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삼 권한대행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언급한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권한대행께서는 이 사안을 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까지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기관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직사회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모든 직원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행정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선거는 정치적 영역이고 행정은 시민의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트러지는 순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산하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의 통로로 그 기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보이지 않는 선거개입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