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동‧7동‧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진기 의원입니다.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리며 오늘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하여 시민들 사이에 불안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봉투 자체의 부족이라기보다 불안심리와 일시적 수요증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성급한 대응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 조례는 종량제봉투를 용도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용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목적 물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판매소를 통해 시민이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 봉투는 조례에 따라 사용목적을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공익적 활동을 위해 별도로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닌 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 공공용 종량제봉투 활용과 관련한 논의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공공용 봉투의 민간 공급 여부 문제로 보기보다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용 봉투를 활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편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제도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고 유통질서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시민들께 또 다른 불안신호로 전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판매소 위치와 일부 입고 여부만 확인될 뿐 실제 재고, 즉 시민이 체감하는 구매 가능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 또한 공급에 문제가 없다 하였지만 판매점에는 봉투 하나 찾을 수 없는 현장과의 괴리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시) 이 봉투는 지난 일요일 제가 직접 산 공공용 쓰레기봉투입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공급과 사용 현황은 이 시스템 어디에서도 관리‧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보는 정보와 실제 유통되는 물량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질책하기보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가 비상상황인지, 공공용 봉투를 활용해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계와 유통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러한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는 혼선 없이 일관된 행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종량제봉투 수급현황과 재고를 정기적으로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용봉투의 배정‧사용‧재고에 대한 전수점검과 관리기준을 의회와 함께 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 기준과 절차를 조례 또는 지침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도 입법과 점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종량제봉투 문제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우리 행정이 얼마나 원칙 있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두 기관은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 정교한 기준과 더 신뢰받는 행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의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 책임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채진기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