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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2회 제2차 본회의2025-12-08

오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윤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5호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출자·출연기관 10개 단체에 57억 3,390만 6,000원을 출자·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출자·출연 내역으로는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양평문화재단에 18억 2,350만 원을, 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예체능교육 지원으로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20억 원을,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심각하여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을,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급격한 경기 변화와 고금리 시대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9,300만 원을,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760만 원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980만 6,000원을, 안전시설 확충, 관람시설 유지보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신규 정원 조성 등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재단법인 세미원에 출연금 7억 원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5,000만 원을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590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이사장 포함 3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 확보 및 관내 예술인 등 자원을 연계하고 문화예술축제, 기획공연 및 전시 등 우수행사를 유치하고 문화예술교육 및 연구를 통한 지역 문화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도 출연계획으로는 25년도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 8억 7,900만 원, 운영경비 5억 4,300만 원, 사업비로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예술 31, 양강섬예술축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술이 흐르는 라온광장 버스킹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 양평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사업비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경비가 감소가 돼요. 이유가 뭐예요? 운영경비 6,700... 인건비는 9,953만 7,000원이 증액이 되고 운영경비는 감소가 되는데 운영경비가 감소하는 가장 큰 사유가 뭔지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9,953만 7,000원이면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호봉이 사실 증가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증가가 됐고요.

여현정위원

인력이 충원되는 건 아니고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일부 충원된 것도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감소가 되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운영경비 감소 내역은 세부적인 건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떻게 심사해요?
순옥

윤순옥위원장

혹시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선

신금선문화예술팀장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경비를 줄여가지고요.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여현정위원

예산이, 예산 규모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금선

신금선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 과에서 줄일 건 줄이고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선 운영경비 부분을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거 외에는요.

여현정위원

본예산 심사 때 잘 봐야겠네요, 어디에 늘어나느라고 이런 게 주는지.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증가돼서요, 자체적으로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몇 명 충원인가요? 1명?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인력 1명 충원이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호봉이, 사실 호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호봉이 늘어나서 늘어났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595쪽입니다. 출연대상 및 현황으로 교육발전위원회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6월 23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비상임이사 9명이며, 사무국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사업 및 교통 불편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사업, 바람직한 교육문화 조성 및 참교육인 발굴,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계획으로 2025년보다 7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입니다. 596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학 지원 사업 9억 원,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10억 원, 통학버스 운행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 관내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예체능교육 지원사업, 교통 불편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관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신용보증 업무, 경영지도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출연금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경영환경의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03쪽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출연금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8쪽 필요성입니다.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의 돌입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지원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2026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액은 7,76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 운영 및 현장대로 지원,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산업 등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생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으로 제품경쟁력 향상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14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금액 산출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0으로 2026년도에는 2025년도보다 210만 2,000원이 감액된 9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미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세미원은 1국 3팀, 임원 15명, 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미원 연꽃박물관 운영,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31억 2,300만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26년도 출연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10조가 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 지급 세부내용입니다. 운영비 6억 579만 원입니다. 경상비 9,421만 원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안전시설 확충, 노후화 시설 유지보수 및 정원콘텐츠 추가 조성으로 관람 만족도 제고 및 집행 여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운영비 및 경상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미원 자체 수입금으로는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일부를 확보하고, 자체 수입금으로 안전시설 확충, 관람시설 유지보수, 정원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하여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고 집행 여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산출기초 보시면 팀원급에서 7급, 8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7급, 8급의 액수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에서 8급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호봉 수가 저희처럼, 공무원 인건비처럼 호봉 수에 따라서 임금액이 상향이 되게 되는데 8급 직원의 경우 호봉 수가 많은 직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급... 경력이 8급 직원보다는 짧은 직원이 7급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는 8급이 결국에는 호봉 수가 높다 하는 거죠? 오래 근무했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데 8급에서 7급으로 어떻게 진급이나...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재단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618페이지,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인 거죠, 이거 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비가 다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10개월만 산출한 이유가 뭔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재단법인 세미원의 경우 세미원 직원들이 자체 수입을... 어쨌든 간에 관련 부서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세원을 통해가지고 인건비 해결을 하려는 자구책으로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만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2개월은 자체 수입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자체 수입 충당금으로 2개월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현정위원

2025년도에는 어땠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현정위원

2025년도 10개월만 출연금으로 산출한 거...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출연금액이 7억이고 내년도도 증감 없이 7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앞에 문화재단하고 비교해 보니까 문화재단은 인건비 인상분 때문에 이번에 출연금이 늘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나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인건비도 어쨌든 인상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저희 공무원 인건비와 같이 동일하게 3.5% 정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이 더 늘어나도록 애써야 될 그런 막중한 부담과 책임이 있는 거네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자체 수입이 늘어나도록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관람료 수입 외에도 판매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조2이며, 26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8,000만 원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금은 총 11억 2,000만 원으로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5억 6,000만 원, 환경부 3억 9,000만 원, 경기도 1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규제로 인한 7개 시군 지역주민과 정부 간 갈등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이 부담하는 출연금은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본 기금의 주요 사업은 경기도 내 농업인의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벼 매입자금 등으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양평군은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도농복합시군은 5,000만 원을, 일반 시 지역은 1,000만 원을 적립금으로 출연하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 50농가에 25억 원가량을 매년 연리 1%의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벼 매입자금으로 약 8억 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6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총액은 2025년 말 현재액 706억 7,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기금 수입으로는 104억 5,2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85억 3,2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6년도말 8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25억 9,3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수금 상환 및 예수금 이자 상환에 8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 제작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으로 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보험 가입 및 교육비 지원, 심리 상담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등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발전기금은 2026년 장학사업, 통학버스 운행사업,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안전 문화운동 및 재난 대비훈련 추진,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 복구 지원 등 사업에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계획되었는지 또는 기금의 회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계정의 설치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예탁, 예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25년도말 조성액이 465억 9,755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 7,300만 원, 지출계획 85억 9,479만 8,000원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은 380억 7,5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각각 92억 7,055만 4,000원입니다. 1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 2025년도말 예치금 회수 51억 9,755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 4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수금원금상환 38억 1,049만 8,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21억 6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2,630만 원,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20억 원과 이자 6,000만 원, 교육발전기금 예수금원금상환 5억 원과 이자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6억 7,575만 6,000원을 편성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설치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성립하고 세입 부족 시 사용하여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25년도말 조성액이 9억 898만 9,000원, 2026년도 운용계획은 지출계획 없이 수입에서 1,636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말 조성액은 9억 2,535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9억 2,535만 1,000원입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636만 2,000원, 2025년도말 예치금회수에 9억 8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9억 2,53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2026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8조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조성목적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복리 증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말 예상 조성액으로 3억 4,6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수입 2억 1,147만 원과 지출 3,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말 조성액은 5억 2,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회수금 3억 4,667만 1,000원과 기부금수입 2억 1,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47만 원으로 총 5억 5,814만 1,000원입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5억 2,814만 1,000원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액의 15%를 고향사랑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 제작에 2,280만 원,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사용 개요로는 양평FC 운영, 우수체육인 육성, 군 단위 및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행사 출전 및 개최를 지원하고, 각종 체육교실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5년도말 조성액 11억 3,000만 원, 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0억 4,900만 원, 지출 50억 2,9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가돼서 2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계획과 지출이 각각 1억 9,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2,000만 원, 25년도말 예치금회수 11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2,900만 원 해서 수입합계 6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9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FC 운영입니다. 사무국 및 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지원, 유스팀 지원에 2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등 체육대회 출전에 800만 원이 증가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체육대회 유치 지원 1억 3,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3,000만 원 등 38건의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장려금 지원 4,400만 원, 청소년 체육육성지원 보상금 1억, G스포츠클럽 운영 1억 등 체육육성 지원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지출액이 약 7억 원 정도 감액됐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행사 규모나 이런 게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전년도에 하던 행사나 이 지원을 축소했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올해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다 보니까 내년에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이 여기 기금에서 5억 원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5억 8,000.

여현정위원

5억 8,000이 2025년도에 지출된 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본예산 일반회계로도 또 지출이 됐었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체육진흥기금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 8,000 그리고 이제 일반회계로 지출된 금액도 있었잖아요, 체육대회 하느라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읍면 지원...

여현정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따져보지 못했는데 한 1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회계로도.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 데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읍면에서 선수들 착출해서 출전하다 보니까 읍면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걸 뺀 나머지 이 대회 지원은 동일한 거라는 얘기인 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거의 동일하고요. 사실은 이제 대회를 협회장기대회나 단일 대회를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좀 더 큰 대회로 이렇게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남발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회가 많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해도 사실 대회가 갈수록 종목별로 많아져서...

여현정위원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통합운영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랑 체육회랑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실은 이 체육기금은 엘리트 꿈나무를 육성하거나 혹은 주민들이 골고루 생활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편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대회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이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산 세우실 때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양평FC가 연간 운영비가 어떻게 돼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양평FC가 올해 같은 경우는 21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2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영보위원

이번에 편성되신 거죠? 양평FC가 작년에 순위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8위, 최종 결과 8위 했습니다.

최영보위원

8위?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목표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양평FC가?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승급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되는데 일단 10위 안에만 들자로 했었는데 사실...

최영보위원

10위 안에만 들자 그러면 K3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성적이 좋으려면 아무래도 선수들 수급 측면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계약금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해FC나 이런 1등 한 축구단을 보면 스포츠라는 게 사실 좋은 선수를 데려다 쓰면 당연히 성적이 좋아서... 저희도 물론 생각 같아서는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싶지만 저희 군 재정 형편도 있고 그래서.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고요. 양평FC가 추구하고 가야 될 그 목표가 뭔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양평FC는...

최영보위원

양평FC가 K3에 머물러있을 것인지 아니면 K4에서 있을 것인지 성적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성적이 만약에 우리가 좋아, 양평이 K3에서. 어디까지 목표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물론 K2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재정이나 선수 수급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K4보다 K3로 올라왔을 때 군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군민들의 참여 이런 게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영보위원

참여 같은 경우에는 양평FC에서 어느 단체에 마을마다 면마다 참여해달라 독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별로 해서. K4에서 하면 그게 안 돼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안 되는 건 아닌데...

최영보위원

왜냐하면 K4가 10억이 들어가고 K3가 2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목표치를 어디다 놓고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K2, K1 그런 계획 없어요?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좋은 선수가 나와가지고 경기력이 향상돼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래도 나름 이게 노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가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냥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축구도 항상 K3에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뭐냐고요, 목표가.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물론 이제 저희가 양평FC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데 저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K2 올라가는 거나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물론 성적에 따라서 올라가지만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측이랑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글쎄요, 저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양평군이 K2를 운영하겠다, K1을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설정해 둔 건 없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 K3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계속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군민 여론도 있고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상향이 될 수도 있고 K3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최영보위원

K2... 만약에 우리 실력이, 우리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K2 갔어요. 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대충?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한 30억 이상 훨씬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보위원

30억이 아니라 양평군은, K2는... 우리가 스포츠를 하고 그러면 성장을 하고 성적을 내서 계속 계속 4에서 3, 2, 1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데 그냥 양평은 K3에 머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적 안 좋아 떨어지면 K4에 가면 되지. 이게 선수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이야 당연히 최고 성적 해가지고 하겠지만 저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경기부는 성격이 그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최영보위원

우리가 K3 스포츠를 운영하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양평FC에서 또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 꺼내면. 더 지원해 주지 그것 갖고 얘기했다고 그런 반발이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K3의 관계자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K4에서 3까지 올라왔어요. 4에서 그럼 2까지 올라가야 되는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우리가 중위권만 유지하겠다 이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려면 계획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K2로 가려면... 성적이 좋아요, 만약에. 만약에 파주를 예를 들어볼게요. 파주 같은 경우 성적이 좋아가지고 K2로 간다고 하면 거기는... 양평에는 인조잔디 있어요, 없어요? 운영할 수 있는. K2는 인조잔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 K2는 천연잔디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최영보위원

아, 천연잔디. 천연잔디 없죠? 양평에 없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서종에 하나 있는데...

최영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K2로 가야 될 그런 계획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구장을 천연잔디 구장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영보위원

그렇죠. 못 올라가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조성을 해놔야죠.

최영보위원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또 급하게 막...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2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딱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방면의 또 협의나 논의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최영보위원

발전적이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그냥 계속 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20억하고 10억하고 큰 차이란 말이에요. 저 이런 말 드리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20억... 물론 K3도 좋죠. K4로 해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 군민적 정서 효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최영보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그거.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한번 저희가...

최영보위원

발전적으로, 양평FC가 발전적으로 가야죠. K4에서 K3 올라갔으면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K2 올라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 아무리 잘해도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 무조건 아무래도 올라갈 수 없는 건 아니죠.

최영보위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당장 그러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승급되는 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그런... 아무튼 계획을... 늘 말씀드리는 게 돈을,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한곳에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양평FC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양평FC에서도 뭔가 계획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라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 의무설치 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인프라 구축과 자활능력 배양,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3억 6,641만 9,000원이며, 26년 조성계획으로 수입 770만 원, 지출 2,424만 원으로 26년도말 조성액은 3억 4,987만 9,000원입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지출수지는 3억 7,411만 9,000원입니다. 5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70만 원, 25년도말 예치금회수 3억 6,641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62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활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으로 기계설비구입비 등에 1,8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참여자 교육 비용 지원으로 자격 취득비용 등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지원으로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 운영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말 조성액은 93억 8,972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15억 9,179만 4,000원, 지출 20억 원을 편성하여 2026년 말 조성액은 89억 8,151만 8,000원으로 전망됩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현황으로 2025년 대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22억 9,56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6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179만 4,000원, 2025년 말 예치금회수 8,972만 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5억 원, 예탁금원금 및 이자수입회수금 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1억 8,15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9,56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74쪽 사업설명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장학사업은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체육, 예능분야 특기학생 장학금, 고등학교 3학년 가온누리 장학금으로 구성되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취약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교육비 지원사업인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자금수지총괄 부분에 보면 전입금이 15억 원이네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전년도에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10억 원.

여현정위원

이 부분이 10억이었던 건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 20억 원은 여기 수입 부분에 표기가 안 되나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광역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5억 원을 저희가 전입 받고요. 5억 원은 저희 교육발전기금 적립된 데에서 5억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 할 계획인 거예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입합계가 21억 팔천여만 원인데 67페이지 2026년 조성계획에 보면 수입합계가 왜 15억 9,00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여기 67페이지 15억 9,179만 4,000원은 15억은 광역에서 15억 받는 거고요. 9,179만 4,000원은 저희 통합계정안정화계정에 저희가 지금 전출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자수입을 저희가 받는 거로 돼 있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지출표하고 여기 연도말 기금조성액하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수입이 21억, 지출도 21억 해서 수지를 맞춘 것 같은데 여기 15억 9,000으로 표기가 된 거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나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고요. 여기 67페이지에 수입은 실질적으로 진짜 저희가 수입 받는 금액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저희가 맞아야 되니까 그 5억 원을 저희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5억 차이가 나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5억 원은 저희가 쓰는 건데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다 5억을 맞춘...

여현정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서요.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가 이해 못 한 부분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어쨌든 10억 원의 출연을 늘려서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동일하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통학버스 운행 사업이 지금 1억 원이 편성이 됐고 한 대가 운영되는 거죠? 서종 지역... 아, 강하.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아니, 서종, 양서 지역에 지금...

여현정위원

서종, 양서 지역.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통학버스 여기 사업에는 1억 원을 편성했고요. 교육발전위원회 갖고 계시는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동부권에 지금 고등학교 6개교랑 저희가 12월 2일날 협의회를 했는데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동부지역에 통학버스를 한 두 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기금 지출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기금 지출을 늘려도 되지 않나요? 지금 연도말 조성액이 90억 이상이 되잖아요, 지금.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94억입니다.

여현정위원

94억, 그러니까 기금 지출을 늘려서 통학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기금 중에 내년에 5억을 쓰기로 했고요, 적립된 거. 그리고 통학버스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갖고 계시는 돈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지금 동부권은 하기로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기금으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갖고 계신.

여현정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예산?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예산으로.

여현정위원

교육발전위원회의 회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출자출연...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군에서 기금이 많이 조성돼 있으니까 그 조성액을 통학버스 내지는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계획해 볼 의사가 없느냐라고 저는 여쭤본 거예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통학택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쌓아둘 이유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써야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 취지의 제안이었고요. 일단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억,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을 하셨습니다. 10억 사업으로 하시는데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15억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아까 5억 충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0억 중에.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게 교육발전기금 출연기금이에요, 아니면 자체...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기금에서 지금 5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의... 올해는 그렇게 하시지만 내년도, 2026년도는.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는 앞으로도 지금 광역에서 5억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지금 기금이 계속 94억 정도 있으니까 5억 정도 부분에서 쓸 계획인데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하고는, 이사장님하고는 협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금에...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이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저번에 기금 처음에 하실 때 얘기가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15억은 광역기금으로 앞으로 가실 계획이고, 5억은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억 부담하신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들, 대학생 장학사업이 있잖아요, 9억. 그게 어느 몇 년도부터인가 아이들 학점제 그게 3.5에서 3.8로 바뀌었잖아요, 4년제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도권에 다니는 아이들, 인서울에 다니는 아이들이 3.8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학부모님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장학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3.5 정도 학점을 내렸으면 하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3.8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
순옥

윤순옥위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3.8로 내린 거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학점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사장님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3.5에서 3.8 바뀐 지 꽤 오래, 한 몇 년 됐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학부모님들 여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양평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어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6년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7억 4,870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2,314만 5,000원, 지출이 6억 7,600만 원으로 4억 4,7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585만 4,000원입니다. 7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14억 2,165만 8,000원 감액된 28억 7,185만 4,000원입니다. 7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1,599만 4,000원 감액된 3,840만 6,000원, 예치금수입이 전년 대비 15억 9,040만 3,000원 감액된 17억 4,87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이 전년 대비 1억 8,473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8,47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은 전년보다 14억 2,165만 8,000원 감액된 28억 7,18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마을별 주민지원기금사업은 대부분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감액된 마을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두 번째에 월산4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쪽 망미1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3,272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망미2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액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무왕1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 8,600만 원 감액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힐링센터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농기계 이양기 구입비 2,5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왕2리 주민지원사업비는 4,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쪽 하단부에 일신1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5,800만 원 감액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일신2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신3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군민의 재난의식 형성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25년도말 조성액이 18억 8,715만 8,000원, 2026년도 수입계획 10억 2,021만 1,000원, 지출계획 7억 4,200만 원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은 21억 6,536만 9,000원입니다. 9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각각 전년 대비 1억 422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9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608만 3,000원, 2025년도말 예치금회수 18억 8,715만 8,000원, 일반회계에서 법정적립금 전입금 9억 8,4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비훈련 추진 5,000만 원, 양평군 마을순찰대 안전장비 등 활동장구류 구입 900만 원, 양평군 마을순찰대 취약지역 예찰·복구 활동 수당 3,0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5억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억 5,000만 원, 양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시설비 300만 원, 일반예치금 3억 532만 1,000원, 의무예치금 18억 6,00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54억 2,380만 원,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8,000만 원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은 56억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유재산매각대금과 예치금회수금액으로 2,380만 원이며, 11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입이 1억 8,000, 공유재산 수입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는 3필지고요. 그리고 강하면 수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을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강하면?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강하면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들 건하고요. 토지는 병산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일부 편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 일부 토지를 매각을 했으며, 지적재조사 잔여지 매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 내용이 수입으로 잡혔네요, 그러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순세계잉여금 7% 이상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결산 끝나면 순세계잉여금 7% 적립하셔야 되겠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15억 5,781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700만 원, 지출이 3억 9,650만 원, 2026년 말 조성예정액은 12억 2,831만 2,000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세입과 지출계획은 6억 2,481만 2,000원이며,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 6,000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25년말 예치금회수 5억 5,781만 2,000원이며, 총 6억 2,481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 목표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금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120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이 6,900만 원, 지금 현재 양평군에 친환경 현수막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 지원으로...

여현정위원

축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축제에 대한 홍보용으로 사실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야립간판이라든지 가로형 간판, 우리 저 6번국도에 있는 가로형 간판 2개 정도로 해서 군에서 축제 하고 있는, 면에서 축제 하고 있는 거 한 6개, 7개 정도를 친환경 현수막으로 지금 제작지원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 현수막 문제 심각하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불법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이 현수막 자체가 환경오염이고, 중대한. 그런데다가 불법 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의 현수막도 많이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조례심사특위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불법 현수막 해결이 된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결했습니다.

여현정위원

도서관, 미술관 인근은 그대로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런 난립돼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여현정위원

같은 내용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바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도서관, 미술관 인근에는 그대로 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처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양평군청 주변에 있었던 현수막은 왜 철거한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철거를 하는 사항이...

여현정위원

불법 현수막이라서 처리한 거 맞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 강하면 이장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왜 현수막 철거하라 그래서 현수막이 철거됐냐고 항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회의에서 한 다음날인가 회의가 있었나 봐요, 군에서, 소통회의.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현수막은 불법이어서 철거한 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했는지 그분이 회의록을 보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의에서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맞죠? 다행히 제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회의는 어떤 회의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현정위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 먼저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철거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회의에서 공직자가 주민들이 이유를 묻는데 그건 당연히 불법 현수막이라서 철거했다라는 답변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항의를 받게 주관적인 답변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어떻게까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제가 그 이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해주셨기에 망정이지 저는 계속 그런 항의를 받게 되잖아요. 불법 현수막이라서 철거하신 겁니다. 그거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있거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12기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12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어느 위치라고 대충... 하실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올해 12기 설치하는 거는 지금 대상지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거 설치사업은 풍압감지형이라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한 게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라든지 풍압에 의한 어떤 영향에 의해서 현수막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접혀지는 그런 최신형 어떤 게시대인데 그걸 한번 설치하려고 저희가 위치를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교체사업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5기 정도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안전사고 그런 관련해가지고 12개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예를 들어 저기 로터리 근처에 게시대 쫙 있는 것처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업그레이드돼가지고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 위치가 저는 이게 효과가... 지금 양평읍하고 그리고 양평읍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로터리 근처에 지정게시대는 꽉 차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정게시대에 비용 내고서 설치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별로. 그런데 이거 역시도 어디다 설치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양평에 불법 현수막이 지금도 나와보시면 엄청나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는 철거가 안 돼요, 아예. 이런 사람들이 원래 비용 내가지고 그런 데다 설치하라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1억 5,000 들여가지고 그런 게시대를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광고성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이렇게 난무하게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가 그거를 일정 정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도 과태료 부과해서 금액을 지금 현재 우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12개 설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수막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태풍이나 이런 저기 했을 때는 직접 사람들이 와서 다 수거를 하고 막 그러는 사항인데 이거는 자동으로 풍압이 어떤 정도, 그 풍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접혀지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편리성이나 이런 거라서 기존의 교체도 일부 있을 거고 신규로도 한번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아주 좋습니다. 좋고, 실용성 있게 그런 위치에 많이 사람들이 부착할 수 있는 위치에...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해 놓으니 거기에 광고를, 현수막을 우리가 의뢰하는 그런 주민 입장에서는 설치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위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군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봐서 필요한 데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125페이지에 불법 유동성광고 수거보상제 운영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철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게 한 네 분 정도 되고요. 읍면에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읍 같은 경우는 한 세 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매년 읍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수거보상제입니다. 그래서 1일에 한 5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 지침에 현재 8,000만 원 갖고 1년을 지금 다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1일에 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1일 5만 원 이상 그다음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못 하게끔 그렇게 해서 매달 한 달마다 확인해서 보상제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1일 5만 원이면 건당 얼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현수막 한 장당.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건당 한 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보위원

한 장당 3,000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300장 정도.

최영보위원

이분들 이외에는 철거를 못 하시는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사실은 철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손괴죄가 또 잘못하다 불법 현수막이라도 어떤 한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철거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읍면 이렇게 수거...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이분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수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 철거하시는 분들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철거하고 안 하고를 구분하지 못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불법 현수막들이 난립하지 않고 철거 빨리빨리 돼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교육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 4,923만 4,000원에서 2,435만 원 감액된 2,4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 합계액은 6,4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37쪽 사업설명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주 위생 교육에 소요되는 지원경비입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과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에 4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홍보경비입니다. 138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방시설 후드, 환풍기 등 청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사업의 목표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6,361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미회수채권 42억 1,010만 원을 합한 총조성규모는 55억 7,371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2쪽 수지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융자금회수 6억 7,094만 3,000원, 예치금회수 12억 6,705만 5,000원, 이자수입 2,561만 9,000원 등 23억 6,361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13억 6,361만 7,000원으로 23억 6,361만 7,000원입니다. 다음, 148쪽 사업설명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융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농어업인 대상 경영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에 연리 1% 조건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6,000만 원, 농어업법인 2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담당관님,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도 다 농업발전기금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기금출연금을 2배 정도 늘려주신 거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도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 기금 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도 많이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앞으로도 또 우리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가 되고 또 긴급할 때 꼭 필요한 사업에 직접적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금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내년 예산 10억 하셨네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10억 원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 사정상 4억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네요. 조례에는 10억 이상 세출예산에서 기금조성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농업인들 어려움 사항 많이 알고 계시죠? 2023년, 24년도에 저희가 기금을 농업인들한테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4년도는 저희가 20억 원씩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융자지원 해서 일괄 상환이었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6년, 27년 되면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20억 원씩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기금이 현재 추세로는 고갈이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융자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이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감소가 되잖아요. 2년 동안에는 20억씩을 지원하다가 50%가 감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불만의 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융자사업 하실 때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금에 대한 부분, 기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억 원씩 융자사업을 하셨고 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다시 번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처음 10억씩 융자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농업인들의 불만 소리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요구사항은 있었어도.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20억씩 융자사업을 2년 만에 이게 다시 번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그렇고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이런 사항들이 다시 재반복이 돼 버리면... 농업인들 지금 계속 불만 소리 많습니다. 계속 들려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9억 원 정도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9억 원 정도씩 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초창기라 저희가 시중 이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9억 원으로 사실은 잘 운용이 됐었는데 20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시중 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금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융자 지원한다, 50억이 넘는 기금을 왜 운용을 안 하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기금의 고갈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중금리 상황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일단 기금이 있으니까 한 2, 3년 이렇게 20억 정도로 운용해 보자고 해서 20억을 운용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가 기금을 그러면 100억 원 규모까지는 키워보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금을 출연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도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요청했지만 4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금을 규모를 키워서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농업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셔야 되고요. 기금 확보에 대한 부분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 보셨잖아요, 20억. 10억에서 1년 만에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도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7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신축 부지 조성 및 이전 계획(안)은 현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 협소로 미화원 작업 여건이 열악하여 매입한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 인접 부지를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로 조성하고 선별 작업대, 미화원 휴게실, 창고 등을 신축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강하면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강하면 성덕리 595-3번지, 595-5번지, 총면적 1,217㎡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옥천면 청사 증축 사업 변경계획(안)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질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면사무소 내 147.98㎡ 44평을 당초 청사 전면부에 증축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진입로 협소와 방문객 동선의 비효율성이 우려되어 청사 전면부는 주출입구로 활용하고 청사 후면 공간으로 증축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 청운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변경계획(안)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해소와 면 단위 행사를 위한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운생활체육공원 내 돔형 막구조물로 설치된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 족구장, 면민의 날 행사,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등 각종 실내 행사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중 체육회 대표자 간담회 의견 반영과 연천군 은대공원 족구장 벤치마킹 결과 건축비, 막구조물 설치비와 토목공사, 부지 조성 및 순회도로 정비 비용 증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고 다음, 청운면 갈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은 갈운1리는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마을 행사 때마다 진입로와 주차장 협소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청운면 갈운리 801번지, 802번지, 총면적 1,194㎡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투자심사 권고사항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접 토지 양동면 석곡리 157번지, 쌍학리 243-5번지, 총면적 1,235㎡를 추가 매입하고 신규 필지 추가에 따른 공사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시설 설치비 누락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평레포츠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안)은 지평레포츠공원 인접 부지인 지평면 송현리 443번지, 3,911㎡, 1,183평을 매입하여 그라운드골프장, 탁구장을 설치함으로써 지평면 종합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7건의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강하면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는 마을회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의 실효성, 접근성, 편의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은 금번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하여 필요성, 실효성, 효과성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건축비 등 예산 증액은 양평군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신축 부지 조성 및 이전 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 강상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강상면장

강상면장 신동호입니다.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신축 부지 조성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 조성 및 선별장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100만 원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부지 조성, 선별장 신축, 기존 선별장 철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상으로 총 14억 3,100만 원에 토목공사가 7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9월 달에 저희가 가설계했을 때고, 지금 건축·토목 인허가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지질조사 하니까 암이 많이 나와서 7억이... 한 8억 정도가 나와갖고 여기는 7억으로 돼 있지만 면적이 887평입니다, 그 매입한 부지가. 그런데 450평 정도만 쓰는 걸로 해서 3억 5,000으로 감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은 3억 5,000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 환경개선과 전체적으로 저희가 양서하고 옥천하고 그다음에 강하선별장을 가서,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가서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한 10평에 작업장 35평, 창고 38평 해서 한 90평 짓다 보니까요. 여기는 3억으로 돼 있는데 설계사무실 여기다 하니까 한 5억 5,0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여기는 10억 5,000, 26년도가 10억 5,000으로 돼 있지만 한 9억 5,000 정도로 절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가 완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부지 조성비 3억 5,000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릴 적에 세부설계 나오는 대로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강하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강하면장 이만환입니다.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성덕리 595-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금액은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단순 주차장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전 신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 플러스 현재의 경로당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1층이 보일러실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이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을 출입하는 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쪽으로 경로당을 이전 신축하는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현재 얼마나 된 거죠, 그렇게 이용한 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이 건물 자체가 한 20년 이상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그렇게 이용을 하셨나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계단을 올라가시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주차장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딱 한 대만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마을에서는 행사할 때 주차 도로에 갓길에 대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갓길 자체가, 거기가 아시겠지만 갓길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지어지던... 간신히 마을회관 부지만 확보를 해서 마을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아예 갓길 자체가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고요. 지금 이거는 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만 지금 심사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 게 있나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직은...

여현정위원

아직은 없고 주차장 부지부터 매입하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한 368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경로당을 나중에 이쪽으로 신축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이건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이전 부지까지 포함되는... 말씀하신 거라면.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여현정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로 심의를 하는 거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차장 몇 면 정도 만들 계획이신 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주차장이 한 60면 이상 지금...

여현정위원

60면이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여현정위원

주민 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성덕4리?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정확한 주민 수는 제가...

여현정위원

모르시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여현정위원

사실 이거는 이따 청운도... 또 사업비 올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시피 저는...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건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요새는 차량보다는 개인 보조기구, 그러니까 이게 유모차라든가 이런 거 끌고 인근에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여현정위원

그걸 위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죠. 마을 행사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을 행사를 할 때는 그 근처에 통행이 불가합니다, 차량 때문에.

여현정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불편해도 주민들께서 참고 지금 계셨던 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을회관, 경로당 이전을 위한 사업이라 그러면 납득이 가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우선 해결해야 될 게 주차장 부지를 해결을 하고 나면,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땅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는 그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를 하는...

여현정위원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는 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래서 이 부지에 경로당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같이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니, 그거는 땅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건물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여현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주차장으로 얼마를 쓰고 나머지 건물을 어떻게 앉힐 건지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닌 거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여현정위원

60면의 주차장, 주차장 공간을 너무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나, 마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경로당을 이전 신축한다는 그 전제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면적으로 경로당 부지를 빼고 주차장을 60면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

여현정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면 60면 정도 된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올라와도 되냐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지는 주차장 60면을 계획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건물을 앉힐 거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여현정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경로당 이전을 위한 심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는 게 맞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차장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현정위원

지금 우리는 뭘 심사해야 돼요? 주차장 60면에 대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일단 주차장 60면을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 그 땅의 쓰임새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경로당 이전할 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이것도 편의상 그렇게 진행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주차장 60면에 대한 심의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 그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주차장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일단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그게 급해지니까 그리고 그게 필요하니까 건물을 짓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저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면장님.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사실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 한 3분의1 정도로 줄어든다, 이 정도로 보면 되나 모르겠지만 마을주민들이 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방법으로 지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는 마을회관을... 차라리 휠체어나 이런 워커를 갖고 다니기 좋은 길을 조성한다든지 행사를 위해서는 셔틀을 운행한다든지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행사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항상 우리 관공서 차량도 가야 되고 그분들 거기 동원되는 차량도 다 가야 됩니다. 그분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있냐고요. 그 마을 행사들이 자주 있지 않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는 매주, 매월 몇 회, 보건소나 기타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노래교실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주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딱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행사도 수시로 마을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여러 사람이 오는데 그쪽에 바로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갓길이 있냐 없냐 하는데 거기가 버스 정기노선이 또 지나가는 자리예요. 갓길에 대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한 겁니다, 거기가.

여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다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를 자주 가봐서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 우리 성덕4리 마을회관, 경로당이 예전부터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부지 확보 및 협의가 원활히 진행이 돼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애초에 주민들도 이것을 주차장 사업뿐만 아니라 일단 시급한 건 경로당, 마을회관 공간이 지금 현재는 2층을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서 거의 활용을 하시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저도 그걸 보면서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지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일단 협의가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현정 위원께서도 아까 활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들께서도 마을회관, 경로당 및 주차장을 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좀 더 설명이나 사업계획안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 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면에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한 십수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 있는 농지나 기타 땅이 없습니다. 단, 지금 이거 사는 땅은 바로 인접돼 있는 대지고 다행히 강하면에 사시다가 지금 다른 데 나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마을을 위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매도를 하시겠다... 희사를 하는 거죠, 말마따나. 그런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 건강 상태가 이게 썩 좋은 게 아니라서 매입할 거면 하루빨리 매입해 달라 그 사항하고 저희 지금 경로당 이게 어려운 사항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그러면 일단 주차장을 마련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경로당 이전 신축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추진된 겁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 지금 주차장 조성 계획안이라고 해서 여현정 위원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일단 경로당, 마을회관 및 주차장 사업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양평군은 특이하게 항상 주차장이나 그런 거에 먼저 매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논란이 아닌 논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앞뒤가 안 맞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군하고 소통해서... 어쨌든 마을회관이 노후화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20년 이상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최영보위원

2층까지 오르락 내리고 하는 어르신들의 힘든 점도 있고. 이해가... 그러니까 건물은 있고 그냥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갑자기 그 큰 주차장을 60면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맞고 차라리 그냥... 신축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차장 그 아스콘 포장해놓고 다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대지로 사용했던 자리고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토목공사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갑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 새로 주차장을 먼저 만들 텐데 포장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라인도 만들어놓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더 소통해서 차라리 그냥 ‘신축 이전할 거야, 예산 더 들여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양평군은 주차장 먼저 만들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답해서 그래요, 맨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우리가 논의할 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확정되지도 않은 거에 그런 부지부터 매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했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도. 신중히 하셔야 되고 어쨌든 어차피 진행하실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사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정도 부분은 계획했었던 대로 신축공사 하실 거면 비용이라도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놓고선 주차장을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잘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처음에 계획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이게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올라오면 안 되죠, 그렇죠? 경로당 신축 이전에 대한 부분과 주차장 부지 매입이 같이 올라와야죠.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만 올라왔는데 면수가 너무 크고 땅 면적이 너무 커서 이게 지금 강하면에서는 경로당 신축 이전까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그렇게 20년 동안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20년이라 그러면 그전엔 또 어르신들이 젊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로당 신축이... 지금 마을회관이, 2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우리 양평군에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0년, 38년, 40년 된 마을회관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주차장 부지 매입을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경로당 신축 이전을 계획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계셨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이 올라왔어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거는 십분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경로당 안전 등급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또 소요가 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하자 하는 차원의 그리고 이 부지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이분이 지금 매도하실 의향이 있을 때 사질 못하면...
순옥

윤순옥위원장

면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순옥

윤순옥위원장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기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은 해주셔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 매입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해서 올라와야지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면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경로당 신축 이전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여러 가지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놓고 그 기준을 다 진행을 한 이후에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건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으면 주차장을 지어야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일부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신축 이전... 그러다가 계속 안 나오면요? 그러다가 경로당을 신축 이전해야 할 조건과 기준에 충족하는 게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아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분리를 또 하면 언제든지 그거는 경로당...

여현정위원

20년을 그렇게 불편한데 왜 못 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못 한 겁니다.

여현정위원

20년 동안? 그러면 20년 동안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지금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개선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 건물에서는 불가능한가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이 보일러실하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2층이...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썼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 옛날에 어떤 의도로 건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연세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세 이상 되니까...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다고 하면 어떤 리모델링이나 어떤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일단은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새로 신축을 하든 어쨌든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20년간 없었다라는 게 저는 그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이 자료에서 그리고 지금 결정된 어떤 사항이 신축을 염두에 두고 한다라고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여기는 신축 이전이 필요한데 아직 조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신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신축하겠다, 그건 서류로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의안 심사가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거 서류로 다 돼 있어야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렇다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주차장만큼만 매입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만 매입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사업계획이 없는데.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주차장 60면이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닙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어려움 충분히 알겠는데 언제 신축이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회관, 경로당 신축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사정이 있겠죠. 요양원에 계셔서 어렵게 매입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 그게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강하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 청사 증축 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옥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옥천면장 이종길입니다. 페이지 636페이지입니다. 옥천면 청사 증축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면 인구수는 면사무소가 준공된 2004년 5,600명 대비 2025년 12월 현재 8,000명으로 2,400명이 증가하였으나 청사 건축 당시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 방문객의 공간 부족 및 화장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축면적은 총 147.98평방미터로써 총사업비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 청사 증축을 통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질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증축하신다는 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지금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좁거나...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인구 증가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현재 제가 옥천면장 하러 가서 느끼는... 민원인께서도 이렇게 오시면 어디 상담할 공간이나 어떤 서류 작성할만한 데가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내에 동선을 살펴보면 저희가 민원실 바로 뒤쪽으로 사람 하나 공간 하나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저거 한 거는 그 당시에 화장실을 충분하게 넓게 지었으면 되는데 남자화장실이 현재 좌변기 1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을 지금 옆에 있는 도서문화센터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쾌적한 주민의 삶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증축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최영보위원

증축도, 설명하신 대로라면 증축도 필요해요. 저도 가봤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한 건 옥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같거든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예.

최영보위원

주차장이 없어요. 좁아요. 거기는 항상 꽉 차 있어요, 보면.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현재 청사...

최영보위원

주차장이 시급한 것 같은데.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주차면 수는 한 15대 정도 되는데 뒤에 6면은 실제 라인은 그려져 있지만 거의 쓸 수 없는... 동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다음에 위에 헬스 동호회가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수공원 내 그쪽에 가급적으로 세워달라고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 증축도 중요하겠지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더 많이 있다,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된 사유가 전면부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후면 공간을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거네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면적을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뭔가요? 비슷한 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면적이요?

여현정위원

예, 그러니까 전면부에 하기로 한 게 전면부에 공사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후면부로 바꿀 건데 면적까지 이렇게 몇 배를 늘렸어요. 19평에서 거의 3배가 돼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앞에 전면부만 이렇게 2m 정도 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내다가 보면 2m에 또 들어가기 전에 방풍실이 또 1.5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앞면으로 내다가 보면 주차를 또 댈 수가 없는 현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후면부로 이동한 건 알겠는데...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아예 후면부로 더 내는 게 공간 효율성이 낫겠다 그래서 후면부로 냈고요. 화장실을 그래서 또 후면부로 더...

여현정위원

후면부로 내면서 화장실이 추가된 건가요, 계획에? 원래 있었나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화장실을 기존 거를 리모델링 하려 그랬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가운데 벽 같은 거를 저희가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전면부가 후면부로 바뀌면서 계획이 완전 바뀐 거네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 거죠?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예.

여현정위원

면적은 3배가 되고 비용은 2배 이상 늘어나는 계획이에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상할 때 이게 예상이 안 된 거예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 최소 3억 정도만 내려서 전면부만 하려 그랬던 건데 실질적으로...

여현정위원

그렇게 했어야죠.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설계를 설계하시는 분, 설계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후면부가 더 낫다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여현정위원

당초 계획에서 이걸 왜 놓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일단 3억 원에 해당하는 증축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이런, 이런 이유로 예산을 2배 이상을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왜 당초 설계 당시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는지가 우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면적이나 비용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게끔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경미한 부분이라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거기서 거쳤던 부분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건축사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정식적인 설계 절차를 밟아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는 지금 갑자기 2배 이상 금액이... 2배가 아니네요. 금액도 3배 정도 되네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그거가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알 수가 없네요, 당초 계획은 저희가 심사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줄일 수가 사실은 없고요. 사실 실내 인테리어까지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15억 이상 이렇게 되는... 당초에는 앞면부, 전면만 해서 2m 공간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저희가 뽑았던 부분이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면 여기 649페이지에 보면 변경안에 대해서,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보면 소방, 통신, 기계 이런 것들이 추가로 공사가 돼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면적 때문에?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면은 15면밖에 안 돼요? 마을 주차장도 60면 만들고 이러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현재 15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벌써 10년밖에 안 된 건데 벌써 이렇게 좁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사 이런 거 지을 때 쾌적하게, 넓게 활용방안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현정위원

어떻게 묘수가 있나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위원

예.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현재 거기서 주차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다 면사무소 부지고 또 토지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공간을 넓게 쓴다 그러면 옥천수공원 그쪽에다 대고 지금 이제 헬스 동호회분들이 거기 2층을 계속 활용하겠다면 더 비좁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체육시설 같은 거는 체육공원 쪽에 한번 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주차면 수가 너무 작네요. 이게 마을 아까 강하면 저희가 심사했지만 1개 리의 마을회관 주차장도 60면을 지금 짓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옥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변경계획(안)과 청운면 갈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청운면장 황경구입니다. 6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운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여물리 청운생활체육공원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변경사유는 20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실 설계 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당초 14억 5,000만 원에서 6억 4,5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주된 사유는 건축물 구조가 일반 막구조물에서 텐션 막구조물로 변경이 되고, 건축물 중심부가 당초에는 높이 6m로 계획됐었는데 16m로 변경되면서 운동 및 환기를 원활히 하고, 지붕에 겨울철 눈이 쌓이게 되면 쌓이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여 관리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청운면 갈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 갈운리 801번지, 802번지입니다. 추진배경은 마을회관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적고 마을회관 진입도로 또한 협소하여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억 4,328만 원이며, 부지면적은 1,194㎡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다 하셨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면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여기 갈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또 주차장이 나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민감할까 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의 순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 주요 골자가 주차장 부지 매입이 아니라... 저희 사전설명회 때 아마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모르실 거예요. 여기 진출입로 때문에 민원 건도 여기 포함되지 않나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 빼고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 그러면 위원님들이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많죠. 이게 거기 지역주민들께서 맨 처음에는 주차장 면도 필요하고 어떤 행사 치를 때 그때도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연간 10회 정도다. 주차대수는 한 10대, 20대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된 목적은 이 현장에서 면장님하고 저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 진출입로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막 언쟁도 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면장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주요 골자에다 넣었으면 했겠거니 하고 못내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도 거기 길 낸다 그래서 지금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한 차가 지나가면 서있고 어르신분들 지나가시게 되면 차가 진출입을 못 해서 그게 조금 들어갔으면 했는데 또 주요 골자에는... 못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 신축을 한다, 증축을 한다 그러잖아요. 신축을 하게 되면 소유주가 양평군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번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양평군수 소유로 됐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 사전설명회 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전 거, 지금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게 소유주가 1층은 양평군, 2층은 새마을회, 어디 보면 또 1층은 새마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역주민들 불편사항 해서 마을회관 증축 이런 걸 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소유권 문제는 사실 지금 와서 정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신축하게 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양평군수로 진행을...

송진욱위원

소유주가 2개로 돼 있으면 어떤 신청하는 데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페널티 안 먹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런데 거의 지금 노후화돼서 지금 증축, 내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소유권 자체를 지금 한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 이번 용문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에서 예전에 한 3, 40...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궁극적인 대안이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저번에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잘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1억 4,300만 원 이상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늘려주시는 게 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그 예산으로 15인승 마을 미니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7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마을 어른들이 마을회관 이용뿐 아니라 마을 복지 차원에서... 지금 대중교통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거 여기 마을회관 주차장 해주면 다른 마을 주차장 필요하다고 다 요구하면 저희가 또 그게 형평상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657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지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갈운1리 마을회관이 맨 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마을회관이고요. 주차장 예정부지1, 2가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그 마을회관 빨간색까지 들어가려면 지금 현황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 정도 간신히 지나가고요. 그런데 이 또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 옆에 주차장도 확보하지만 이 진입도로를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진입도로 사유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민원도 사전에 차단하고 여기 마을회관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1월 달에 정책협의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차라리 그러면 주차장 부지나 부지 및 진입도로 확보로 했으면 의원님들도 더 편하게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렇게 그런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 사업 건으로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바꾸고자 했는데 위치를 못 바꿨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얘기는 송진욱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마을 어르신들은 사실상 많지 않잖아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는 9월 30일 현재 저희가 145세대입니다, 여기 갈운1리가. 그런데 추진배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개 자연부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행사가 있으면 다들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보통 한 삼십여 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마을에서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또 똑같은 입장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마을 행사가 그렇게 대규모 행사가 자주 있는 건 아닐 거고, 그렇잖아요. 마을총회나 대동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날 그럴 때 아까 얘기드렸듯이 그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게 더 맞지 주차장만 늘려가지고 평소에는 놀리고 행사 있을 때는... 그래도 모자라죠. 몇 면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행사 때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도 하게 되는데 면장님들께서 같이 그런 고민을 해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저는 주차장 부지 매입 올라오면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방법도 있다. 주민 복지와 실제로 주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 다른 방향도 있다라는 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고민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유독 청운면이 주차장 부지 매입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갈운리, 특히 갈운1리, 2리, 지금 1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감정가가 저렴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부담은 덜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차장 7대 주차 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부권 마을회관들 7대 댈 수 없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행사 때나 행사 아니고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주차장 매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청운면은 주차장 부지 매입이 이번에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황도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들어가는 데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현황도로 사유지만 부지 매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왜... 지금 소재지가 두 군데나 별도로 돼 있네요? 소유주는 똑같고. 이 주차장 부지 매입까지, 예정 부지 매입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합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저희 청운면이 지금 주차장 부지가 많은 거는, 매입하고자 하는 게 많은 거는 아마 그동안에 많이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청운면이 유독 요즘 들어서 많이 올라온다보다는 그동안에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때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고 들어갈 때 진입로도 부족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았던 거고요. 물론 하나만 해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동네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으실 수 있는데 면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둘 다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진입도로 확보만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진입도로 사유지도 이분 소유주입니까? 같은 소유주예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측량을 해 보면 밑에 농경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분 소유량도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실제 측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그냥 1,194평방미터가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운면에 이렇게 주차장 부지 매입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다른 면도 이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못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청운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양동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양동면장 정창업입니다. 638쪽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7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3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3월까지입니다. 변경사유는 신규 토지 매입, 신규 필지 추가에 따른 공사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시설 설치비 누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658쪽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저희 심사할 때하고 달라진 사항 있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난번하고 달라진 사항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 그다음에 키즈카페 놀이터 설치 및 집기 등의 구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이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기반시설이나 건축 등 키즈카페 놀이터 설치 및 집기 등에서 한 6억 6,3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예비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현정위원

토지 매입은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토지매입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변경사항 없어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거는 그 감정가격...

여현정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할 때 이거 부결된 사항인데 똑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온 건데 제가... 저희가 몇 회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심사한 회의 끝나고 양동면 기관단체 회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제가 항의 전화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 이장님들은? 콕 짚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공정하게. 이거 학교법인 땅인데요. 여기가 학생들 하교 후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도로 내고 출입문 만들려는 거잖아요, 진입로. 맞죠, 진출입로?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현정위원

주로 여기 이 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거는 양동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그리고 또 양동면민이 다 이용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런 경우 통상,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가 살펴봤을 때 이런 경우에 통상 학교법인에서는 이렇게 부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금액을 받고 매각하는 게 아니라 기부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설득 같은 거는 못 해보셨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이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물론 우리 양동면민도 사용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여현정위원

그런 경우 많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저희 군에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또...

여현정위원

그거 설득하고 그거 노력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학교에다도 이렇게 문의를 해봤어요. 또 앞서 지난번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분할해서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렇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학교 관계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여현정위원

안 받아들여졌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학교 쪽에서는 이 필요한 부분만, 이게 한 370평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땅이 쓸모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학교법인들에서 정말로 교육적 목적으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할 텐데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그냥 기부하기도 하는데 그거 잘라서 팔면 나머지 땅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파는 것도 안 한다, 그거는 저는 너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 그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설득이 먼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득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주민이 아니고 같이 이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이거를 추진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공익적 마인드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설득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래서 제가 앞서도 위원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도 자체 이렇게 내부 토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부한다는 거는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면 사지 마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렇게 분할 매각하는 거를 자체 검토를 했는데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자투리 땅이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분할 매각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여현정위원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 사지 마세요. 이거 기선 제압 당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 사지 마세요. 공사 시작하는 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혹여 이게 다 진행이 되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매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설득하고 협상하시고 지금 당장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양동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레포츠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안)입니다. 지평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지평면장

지평면장 홍종분입니다. 지평레포츠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해 그라운드골프, 탁구 전용 운동공간 조성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송현리 443번지로 지평레포츠공원에 연접한 부지이며, 면적은 3,911평방미터, 도입시설은 그라운드골프장과 탁구장입니다. 가감정 결과 토지매입비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과 지평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8호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기후환경과에 자연생태계보전사업 4억 5,655만 3,000원, 평생학습과에 교육발전기금 조성 15억 원, 환경사업소에 강상면 대석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환경사업소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2억 원, 강하면에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8억 원, 서종면에 산책로 조성사업 1억 원, 총 6개 사업에 34억 5,655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6건으로 단위 사업별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계보전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자연생태계보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박 등의 외래식물과 유해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거해 건전한 자연 생태계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이며, 주요 사업대상지는 6번 국도 등 주요 도로변과 자전거도로, 물소리길, 상수원보호구역 등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4억 5,65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장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 중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사업효과로는 학생들의 학업 동기 향상과 우수인재 발굴, 학교 교육환경 개선, 통학버스 운행 지원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발전기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강상면 대석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0쪽부터 682쪽까지로 양평군 강상면 대석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기존 대석1리 하수처리구역 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현재 운영 중인 대석1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여 공공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대석1리 지역현황 조사 결과 85가구에 백육십여 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설계용역 시 96가구로 증가되었습니다. 대석리 소규모처리시설은 140톤 규모에 현재 일평균 7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오수관로 신설 4.5km, 맨홀식 펌프장 2개소 설치, 배수설비 9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입니다. 재원 확보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2025년 18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미확보액 27억 원 중 4억 원을 군공동 사업비로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5월 설계용역 준공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2회 추경에 사업비 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9월 시공업체를 선정 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8%입니다. 다음, 683쪽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우리 군 관내 산재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상 지역은 양평읍, 옥천면, 서종면, 용문면이며, 사업량은 회현리, 옥천리, 명달3반, 화전2리, 화전2리 여촌, 오촌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로 6개소에 시설용량은 256톤입니다. 사업내용 및 재원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6개소 대행관리운영비 6,000만 원과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그리고 폐쇄 완료한 중원2리, 신애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철거 공사 등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하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강하면장 이만환입니다.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상습 침수피해 등으로 강하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실내체육시설 및 연회시설로 함께 활용 가능한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 번에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강하면 운심리 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복합체육시설 조성 1식이고, 건축면적은 873.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685쪽입니다. 중간에 재원 확보계획입니다. 그동안 15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내년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2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하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종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표

홍주표서종면장

서종면장 홍주표입니다. 서종면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종면 문호2리와 문호5리 끊어진 산책로 연결을 통한 서종면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편익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500m, 폭 3m로써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자체 사업 또는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면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9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군의 세입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증가하는 반면,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군민 안전 강화사업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291억 4,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909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8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100만 원 감액된 35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교통및물류가 19.77%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기타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분야의 순이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는 도시건설국 허가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옥천면과 강하면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자치단체등이전, 일반보전금 순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가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국가 재정 적자 전망에 따라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긴축재정을 기조로 일회성, 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생활SOC사업 지역 균형투자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기능 등에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 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2025년 12월 12일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7,860만 5,000원을 증액한 7,909억 6,389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49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2025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자동차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4억 원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재원인 부가가치세 추계를 반영한 안분 예상금액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비회복에 따른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39억 2,000만 원 증액된 2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7억 5,355만 4,000원을 감액한 331억 5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이유는 2025년 임시적 세입 요인으로 편성되었던 고령자 복지주택 매각 77억 원, 아파트 개발부담금 등 도세 등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예산의 감소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2025년 결산예산액을 반영하여 4,8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하천사용료 감면정책 종료 및 용문국민체육센터 등 시설 이용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10억 7,7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정부24 이용증가로 민원서류 발급량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감액하였고, 분리배출 활성화 및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등 폐기물처리수수료 감소 예상분을 반영하여 2억 3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헬스투어 사업수입 등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거래 및 인허가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액 및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수수료 예상액을 반영하여 6억 5,19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예금 가입의 감소 및 이자율 하락에 따라 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부과·징수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전년도 예산액 수준에서 특수요인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양평 공흥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부지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입 요인이었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정산의 감소분 등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4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재원인 부가가치세 추계를 반영한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6억 원 및 직원숙소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그 외 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여 10억 7,89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징수예상액 및 대단지 아파트 세입 요인 종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감소액을 반영하여 22억 4,21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징수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을 반영하여 2,28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이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4년 국세수입 감소분 조정액을 반영하여 75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인 도세징수액의 감소로 60억 8,700만 원 감액된 1,093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9억 3,115만 9,000원 증액된 2,981억 2,41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국비는 9.4%가 증가하고 도비는 16%가 감소했고, 도비보조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8억 원 감소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고려하여 39억 5,000만 원 감액된 2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658만 5,000원이 감액된 99억 6,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에 하단부입니다. 통합계정 예수금원리금상환을 위해서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선8기 군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보조)사업 중 공사비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 청운면 채움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인 경상적경비는 사업비 25억 1,300만 원 중 75%인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재단과 세미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합니다. 19쪽입니다. 소송수행 변호료 2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비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예산액 36억 2,9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3,915만 7,000원에서 2억 9,0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맞춤형 공공갈등 조정 지원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새마을회 회의수당 8,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지원 교육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원비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지원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북도민회 양평군지회 지원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병대양평군전우회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 3,3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6,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읍·면 지원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읍·면 활성화 지원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읍·면 지원비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비 지원비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물 노후로 개·보수비용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노후차량 교체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 및 14개 지대 운영비 2억 8,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연수비용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 노후차량 교체지원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래핑교체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6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6,8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신문구독료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잡지구독료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정기간행물 구입비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사 공유, 홍보에 활용하고자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 지면을 통한 행정예고수수료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언론사 인터넷 배너광고료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료 4,3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 4,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모바일 마케팅(푸시 메시지) 운영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소식지 제작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양평소식지 우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SNS 이미지 홍보 콘텐츠 제작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활용 운영비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운영비 4,10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협찬, 옥외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미디어 매체 브랜드 홍보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입니다. 2025년도 예산이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삭감한 걸로 계산하면 1,555만 원, 천오백여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2026년에 2,340만 원을 편성했어요. 50% 이상 증액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읍면별로 군정계획 공유하고 군민 소통의 장 운영, 청년 소통한마당도 또 계획되어 있는 것 같고 2025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소통한마당, 25페이지.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 사업내용이나 사업량은 2025년도하고 똑같다고 보여요. 똑같다고 판단이 돼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한마당이 추경에 오타가 났는데요.

여현정위원

오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예산서를 보시면 2025년도가... 예산서 139쪽입니다. 예산서 139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2,340만 원이고 전년도에 1,632만 원인데 708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추경, 이 데이터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632만 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1,632만 원에서 추경에서 764만 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니, 여기 이제 오타...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25쪽에 보시면 소통한마당에 추경에 없는데 여기 감 76만 4,000원이 오타 나고요. 이게 이제 700... 금년도 예산이...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1,600 해서 늘어난 겁니다.

여현정위원

이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이 없었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없었는데...

여현정위원

여기에 썼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 아니더라도 그러면 784만 원 증가가 아닌 708만 원 증가했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708만 원입니다.

여현정위원

708만 원도 거의 50% 가깝게 증가한 건데 사업내용과 사업량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금년도를 운영을 해 보니까 12개 읍면 다니면서 총괄 예산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7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모자랐는지를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확인은 못 하겠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 2026년도 1월, 2월 연초에 다 추진되는 사항이에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50% 가깝게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진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로 이번에 새로, 자유총연맹에서 교육비를 새로 550만 원 새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여현정위원

신규 사업인데 사업지원 근거가 뭔가요? 공모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교육을 정식으로 하고 싶다, 자기들도. 그래서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안보 체험과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내년 2026년부터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건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했나요? 왜 필요한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안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현정위원

안보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지금?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안보에 대한 의식과 교육을...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저희 양평군이 국경지역도 아니고 왜 갑자기 안 하던 사업을... 근데 이게 공모를 한 건가요, 사업공모? 공모절차가 있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공모를 한 게 아니고요. 자유총연맹에서 요청사항이 온 거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요청하면 다 주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

여현정위원

검토하신 거예요? 검토하셨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저 이 사업계획서랑 교육프로그램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 사업 예산안 확정하기 전에 주세요, 자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업계획서랑. 보면 안보현장 체험 연계 자유민주시민교육 강의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취지의 강연인지 그리고 지금 시기에 왜 이런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리고 단체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그런 검토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자유총연맹에 인상되는 거나 지원되는 게 많아요, 다른 단체보다. 예를 들면 양평군 새마을회 지회 지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양평군협의회 지회 지원 다 동결됐거든요? 이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소폭 인상이 됐어요, 인건비랑 운영비가. 왜 그런 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지금 28쪽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위원

예.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가 2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일단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2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200만 원을 또 충당을 시켜줬습니다.

여현정위원

사무실 이전했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왜? 그러니까 왜?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운영하는 자체 1년 동안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해 줍니다.

여현정위원

다른 데는 괜찮아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다른 데는 현재...

여현정위원

요구가 없었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특별한 거... 근데 이 정도로는 감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여현정위원

제가 얘기해야겠어요, 요구하시라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여현정위원

지금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니깐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여현정위원

여기가 어떻게, 사무실 운영비가 어떻게 모자라요? 자료 주세요, 자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자료 주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 주세요. 지금 단체에 급히 받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노후차량 교체지원. 내구연한, 주행거리 조건 다 충족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교체시기 도래한 건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도래한 건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 차량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자유총연맹 사무국에서...

여현정위원

사무국에서?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사무국에서...

여현정위원

카니발을?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카니발을 출장이나 교육...

여현정위원

출장이나?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출장?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동하는 데 다 필요한 차량으로 쓰는 거죠.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카니발이.

여현정위원

이거 군민 세금 지원하는 건데 공익적 기능을 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확인되고 있는 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사회단체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사무국에서 행사를 가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쓰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럴 때도 쓰고요.

여현정위원

35페이지 보면 신문구독료 4,500, 잡지구독료 2,400, 정기간행물 구입비 2,880, 이 3개 합치면 1억 정도 돼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 종이신문이나 종이간행물은 다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는 추세고 지침도 변경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종이로 이런 신문이나 잡지를 제작하고 폐기하고 하는 데 또 상당한 환경오염 요인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기 이 신문하고 잡지 잘 읽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주간잡지, 신문구독료, 잡지구독료, 정기간행물 이런 거 다 형태별로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SNS도 발달돼 있고 그쪽으로 많이 보지만 또 신문이나 잡지나 월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정보 활용이나 또 지역동향 또 타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매년 이 금액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똑같이 이렇게 요청을 또 하는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이거 조금씩 줄여야 없어져요. 똑같이 계속 세우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씩 줄여야죠. 이거 담당관님은 다 보세요? 신문 50종, 잡지 10종, 정기간행물 10종.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오는 기자분이나 그다음에 손님들이나 또 저희도 보는데 물론 제가 다는 못 봅니다. 다는 못 보는데 월간, 신문 이런 것들도 저희가 비치를 해가지고 총괄...

여현정위원

군수님은 보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군수님한테도 자료가 들어갑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보시는 거 확인했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매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여현정위원

매일 아침에 보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일단 보시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 매일 이슈 되는 거는 저희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여현정위원

이거 온라인으로 다 보잖아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다 보죠. 온라인으로 보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온라인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언론의 본부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비치하고...

여현정위원

아니요, 이거 정부시책도 줄이는 추세예요, 종이간행물. 해마다 조금씩 줄여야 반발 없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50종이? 어쨌든 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금 이런 거 하나라도 다 줄여나가야 또 탄소문제 해결하고 할 건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줄일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는 똑같이 올라왔네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올해하고 똑같이.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평가 분석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40페이지 SNS 서포터즈 운영사업비인데요. 15명인가요, 현재?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15명 맞습니다, 현재.

여현정위원

15명이고... 그거 리스트 명단.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명단이요?

여현정위원

예, 서포터즈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 내용 중에 자유총연맹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모로,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꼭 필요한 것만 세웠습니다.

최영보위원

꼭 필요하시면정산은 어떻게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완벽합니까, 정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지금 잘 해서... 올해는 정산 확인이 몇 개월... 정밀하게 검사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보통 그런 단체에서 예산 정산할 때 가져오는 내용들 만들어놓은 거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예산을 진짜 100원 딱 남겨놓을 정도로 완벽하게 쓰고 있구나. 그런데 정산도 물론 중요하게 잘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또 추후에 어떤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이제 32페이지랑 33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2건이 있거든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노후차량 교체 2건. 그런데 여기 한 군데... 여기가 양평읍이랑 연합대에서 차량을 한 대씩 하는 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연합대도 있고 이번에 양평읍 차량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최영보위원

읍 차량 교체를 스타리아 4,000만 원 하고 그리고 이제 연합대에서는 왜 카니발을 요구를 했죠, 500만 원 정도 추가됐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대는 원래 금년도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니발이고요. 카니발이 한 4,500만 원 갑니다. 그래서 연합대 차도 노후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꼭 카니발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꼭. 스타리아 타도 되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카니발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최영보위원

스타리아가 더 많이 타죠. 똑같이 9인승이지만 크기로 보면 그리고 어쨌든 방범을 하는데 500만 원 차이인데 스타리아로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거는 저기 그 연합대에서...

최영보위원

방범대장님이 굳이 500만 원 더 해서 카니발 해달라고 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5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서 이런 거 아껴야죠. 스타리아 해줘도 되잖아요, 그 정도.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 연합대 순찰차량이 카니발로 알고 있거든요.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카니발이라고 무조건 카니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최영보위원

500만 원 아끼자. 아끼고 스타리아로 가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저희도 참 이 차종을 바꾸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기존 카니발... 사회단체에서 카니발을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카니발이 제일 활용도가 좋고 넓고 이렇기 때문에.

최영보위원

그러면 읍도 카니발로 해주죠, 그러면. 활용도가 그렇게 좋으면.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기존에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래도 기준은...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5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끼는 거 생각을 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범대 차나 이런 차들이 관외를 나갈 수 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관외도 필요하다면...

최영보위원

관외 어떤 내용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경기도 교육이나 또 단합대회라든지 필요할 때...

최영보위원

방범대 관련한 행사나 방범대 관련된 그런 거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 방범대 관련된 행사가 관외에 있을 경우.

최영보위원

그렇지 않고서 관외에 나가는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양평에 어떤 행사, 뭐 행사, 그걸 행사 지원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도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관리, 감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쉽게 말씀드려서 차를 개인적으로 용도로 쓴다 이 말이시잖아요.

최영보위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산이, 기름을 넣던 차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지. 한 예로 타 시도에 있는 게 관제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도 있어요, 관제시스템. 그런 예산도 올라와서 협의해서... 그쪽에서는 반대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군민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차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다음 예산에 한번 올라올 수 있도록.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맨 아래 하단 부분에요. 양평군새마을회 회의수당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새마을회 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595명입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원래는 610명인데요.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595명으로 일단은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차후에 운영을 해 보고 늘어나든지 줄어들 때는 마지막 추경에 또 저희가 하려고 100% 다 세운 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현재는 59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게 회의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분기로 지급.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분기별로 회의를 해가지고요, 읍면에서. 그래서 그때 회의수당을 1인당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70%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100%가 아니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회의 하실 때,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 회의 하실 때 100% 참석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꼭 100%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회의수당은 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참석한 인원수대로 그것을... 참석할 때 사인을 하거든요.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1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고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을 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확인해가지고 참석이 부족했을 경우는 보조금을 주고 그 이후에 참석 인원이 줄었을 때는 저희가 그만큼의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2025년도에는 8,540 예산 세우셨네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반환 금액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해서 그건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아셔야죠, 마지막 추경까지 하셨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참석 금액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3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요.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워서 추경에 180만 2,000원 반환하셨고요. 26년도 요구액은 6,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68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반환은 180만 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아니, 반환을 추경에 하셨기 때문에. 6,000만 원 다 못 쓰시고 180만 2,000원 반환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새마을회의 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들이 지금 현재 595명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왜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보통 연도가 또 지나면 읍면별, 리별로 또 새마을지도자, 남녀 지도자 새로 뽑고 또 없는 데에는 새로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가서 보통 1월 말 되면 정확한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때 봐가지고 일단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또 그 연도가 되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새로 다 선출돼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니까요. 한 600명을 계상을 하셨고 25년도에 6,000만 원 세워서 180만 2,000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6,000만 원을 세워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순옥

윤순옥위원장

인원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런데 500만 원을 증액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인원이 610명인데 지금 현재로는 610명보다 적은 595명 정도를 계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쪽, 새마을 것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새마을회관 개·보수 내용이 한 3,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거 기능보강 공사를 어디에 몇 층을 하시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새마을회관이 노후가 돼가지고요. 그 안에 내부 수장공사나 도장공사나 또 안에 있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일부 철거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후가 돼서 이번에 개·보수비를 새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회관 6층, 새마을회관 6층 얘기하시는 거예요, 6층?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새마을회관 내부...
순옥

윤순옥위원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있고 6층하고 지하 1층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 건물의 수리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6층하고 지하 1층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새마을회관 개·보수 내역이 있을 겁니다. 최근 5년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