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오혜자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 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진욱 의원님이 질문자석으로 하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여현정 의원님과 최영보 의원님이 질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송진욱 의원님 1건만 하게 돼서, 공직자 여러분이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는데 오늘 1건만 하게 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송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양평군이 미래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남한강 환경교육선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규제의 벽을 완화함으로써 남한강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환경교육선 사업은 관광, 환경, 건강, 안전이라는 양평군의 4대 핵심 키워드에 교육을 결합해 양평군이 환경교육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교육선 사업이 양평군의 핵심 정책 키워드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나아가 교육적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환경교육선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군수님께 먼저 기본적인 추진 방향과 구상을 질문드립니다. 이 사업은 양평의 미래 환경교육을 책임질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 단계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구상하시는 핵심 목표와 상징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재정적 타당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역시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환경교육선 사업에는 약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주거, 교통, 복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투입될 수도 있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선박 건조와 운항을 넘어 왜 지금 양평에 환경교육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당위성과 함께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100억 원의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교육적,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교육선의 운영 방식, 그중에서도 운항 코스 결정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운항 방식은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선착장 위치, 선박 규모, 운항 구간의 횟수, 안정성 확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실제 사업의 성패는 어떤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답변자료에서는 대하섬 순환코스, 대하섬 탐방코스, 두물머리 왕복코스 등 세 가지로 제시되었으며, 각 코스는 운항 시간, 운항 횟수뿐 아니라 토지소유권 문제, 중앙부처 인허가 문제, 선착장 및 충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 조건이 달라 종합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계신지, 행정 절차와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교육적 가치와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안으로 진행하되 여건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 군에서는 친환경 유람선 가평크루즈를 벤치마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크루즈는 청평호투어를 비롯해 남이섬, 자라섬을 연계한 섬섬투어 등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며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평크루즈의 운영 사례를 통해 환경교육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주요 시사점과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가평크루즈와 양평군 환경교육선은 운항 목적과 수요 구조가 다른 만큼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양평군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운행 모델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환경교육선이 운행하게 될 남한강변의 경관 관리와 생태 환경 정비입니다. 환경교육선의 교육 효과는 선내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탑승객이 배 위에서 직접 마주하게 되는 남한강의 풍경과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고도 판단이 되는데요. 양평의 남한강변은 수려한 자연 광경을 갖춘 우리 군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 확산으로 인해 배 위에서 체감되는 시각적 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항 구간의 생태 환경에 대한 관리와 함께 탑승객이 배 위에서 바라보게 되는 경관 요소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비 관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교육선 운항 예정 구간에 대해 경관 개선을 포함한 환경 정비 및 생태 관리 대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환경 정비 같은 경우들은 그렇다 쳐도 어떤 가시박이라든가 외래종 같은 경우 할 때는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건 될 수가 있어요. 정비는 가능한데 저희 매년... 매년이 아니라 지금 한 십여 년 넘게 그쪽에다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어떤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비단 양평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포자라는 게 날아가서 인근 시 여주라든가 남양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이 협력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이게 원천적으로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환경교육선의 궁극적인 목표인 환경교육을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교육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배 위라는 제한적이고 특수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무엇보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학생 대상 체험 교육, 군민 환경 인식 제고 프로그램, 관광객을 위한 생태 해설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는 환경교육선 운항과 연계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선이라는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어떤 철학과 방향성 아래 설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군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미비하지만 약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사업을 지켜볼 거고요.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선은 생태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관광 자원화와 일전에 말씀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지닌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 검토 자료에서도 지역 문화와 생태 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구성, 테마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환경교육선은 양평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잠재력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착장을 단순한 승하선 공간이 아닌 지역 상권과 연계된 경제활동 거점으로 조성하고, 두물머리, 세미원 등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한 통합형 관광상품 개발 또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선이 지역 상권 및 기존 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과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여러 사항을 질문드린 이유는 환경교육선 사업이 교육을 매개로 관광, 환경, 건강, 안전이라는 양평군의 4대 핵심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구현하여 양평군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는 살아 있는 생태 환경교육의 장이 되고, 군민과 관광객에는 양평만의 매력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지역 경제에는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교육선 사업이 양평군을 대표하는 새로운 환경교육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세종시에 방문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군정질문이 광역철도입니다. 내내 양평군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가셔서 회의 잘 하시고 좋은 결과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