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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8본회의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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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 조례안을 비롯한 11개 안건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서 사용된 약칭은 이후 조문에서 사용되지 않는바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을 간결화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돌봄아동 중 현재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을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안에서 사용된 용어 및 자구를 현행 조문과 일치시키고 약칭을 규정하였으나 미적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안에서 사용된 용어를 현행 조문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관련 서식을 조문의 내용과 맞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맞게 개정안을 수정하고, 별표는 개정안 제5조와 연계하여 신설하는바 개정주문이 별도로 필요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맞게 개정안을 수정하고, 개정에 따라 필요없게 된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인 안 제3조 제1호 중 일부 문구를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안의 조문 및 내용에 맞도록 용어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잘못 인용된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고 위원회 위촉은 군수 권한이나 해촉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정비하면서 약칭으로 규정된 용어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약쑥 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반복되는 기관명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별표의 관련 조문을 바로잡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도관을 본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근거 법령상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고 상위부서의 권고사항과도 맞지 않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최중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마을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경륜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보고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강화군의 미래 비전과 행정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계획을 군민 중심으로 안전하고 탄력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2.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3.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4.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중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5.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유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6.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7.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8.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0.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1.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2.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3.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4.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5. 강화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6. 강화군 마을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7.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8.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9.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20.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21.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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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