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장순욱 의원, 노성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 자부심이어야 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조차 경시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실태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PPT자료제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들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둔 어제서야 불출석 통보가 저녁 때 왔습니다. 이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23년과 2025년에는 일신상의 사유라는 모호한 핑계로 자리를 피하더니 이번에는 본회의 기간에 면접위원 참석과 병원 검진을 가겠다고 당당한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영 실태를 묻는 이 자리가 대표이사 개인의 일정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본회의 일정을 뻔히 알면서도 전날에 통보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치졸한 회피 전략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나와 경영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은 대표이사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공공의 감시를 견딜 수 없을 만큼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폐쇄적인 태도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처참한 경영성적표를 보면 더욱 명백히 나타납니다. 2022년 약 41억 7,000만 원이었던 공공부문 매출은 2025년 113억 6,0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민간부문 매출은 2024년 9억 1,000만 원에서 2025년 3억 3,000만 원으로 반토막 이상이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 대비 공공부문 비중이 무려 97.2%에 달합니다. 민간 경쟁력을 확보해 자립하겠다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실제로는 구청이 맡기는 청소나 시설관리 용역에만 목매는 세금 기생형 하청기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제시) 동작구 감사담당관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종합감사한 결과입니다. 크고 작은 감사 지적사항이 모두 23건에 달합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묻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는 기관장이 본회의 바로 전날 불출석을 통보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경영인의 자세입니까? 의회의 의사일정은 오래전부터 외부에 공개되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왜 민간시장에서는 외면받고 구청 예산에만 매달리는지, 왜 의회의 정당한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구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집행부 관리부서 또한 산하기관의 자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이 방만한 경영과 무책임한 태도를 묵인하지 마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무책임한 회피가 반복된다면 구민의 권한으로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작구의 소중한 혈세가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특정 기관의 안일함에 낭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과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흑석동, 사당1ㆍ2동을 지역구로 둔 변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개발 계획의 수립과 준공 그리고 사업 완료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준공을 앞둔 상도동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변을 지나던 중 아파트 전면 인도에 가로수가 단 한 그루도 조성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면 인도에 가로수가 조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행부는 두 가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보도 설치 시 유효보도폭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며 유효보도폭 내에는 가로수나 가로등 등 노상시설 설치가 불가해 가로수 식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방서 측에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사이에 식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이번 사항을 불가피한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전 계획과 검토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고급화된 조경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된 반면 단지 경계 밖 보도 구역에서는 보도 폭 미확보 등을 이유로 가로수조차 식재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기존 녹지 일부를 흡수해 재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을 위한 녹지는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도동 일대는 물론 동작구는 전반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 문제는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공간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무장애 공간이 동시에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면공지 확보와 기반시설 배치를 전제로 한 계획이 애초부터 충분히 검토ㆍ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면공지 또한 단순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해당 공간을 어떻게 유지ㆍ관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로수 조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제정 당시 시행일이 1년간 유예되었던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검토하고 가로수 식재의 공간 마련을 포함한 충분한 전면공지 확보와 준공 이후의 유지ㆍ관리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사목 제거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로수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며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로수의 이식이나 제거, 고사목 제거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처리량 문제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상당한 규모의 세대 유입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 발생할 교통처리량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가구 유입에 따른 교통흐름 변화와 차선 확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단계를 거치며 이미 정리 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히 용역 결과만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와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도로 여건을 보면 차선이 추가로 확보되기는커녕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준공 이후 교통혼잡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인허가 절차가 아니라 사업 이후 조성될 도시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계획의 미흡이 반복되면서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아쉬움을 남긴 개발 사례는 비단 이 한 곳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획되고 조성된 개발들이 이미 동작구 곳곳에 산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편은 결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들이 구청장님 재임 이전에 시작된 사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K-도시를 지향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이 사안을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동작구 도시계획 행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해서 기반시설 계획의 완성도가 낮아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준 충족 여부를 넘어 도시경관과 주민의 삶을 함께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 보행 환경, 교통처리, 소방활동 공간 확보, 전면공지 확보, 준공 이후 유지ㆍ관리는 물론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작구민 중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과 지침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변종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0. 어르신 전용 헬스장 사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3. 구립약수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8.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9.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