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향숙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본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선도적인 입법 사례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책임성·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행정은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해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의 행정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의 원유라고 부릅니다. 원유가 정제 과정을 거쳐 현대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듯 우리 구의 방대한 행정 데이터 또한 체계적인 분석과 활용을 거칠 때 비로소 미래 행정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행정 추진의 기본 틀을 세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데이터 분석 사업, 공공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추진 사업과 대상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활용 인프라를 공고히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실태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강남구는 더욱 스마트하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문제의 선제적 해결로 이어져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