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중랑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묵1동, 묵2동 지역구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그러나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무겁고도 절박한 현실인 이중 돌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중 돌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침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부모님의 병수발을 들며, 밤에는 다시 집안일을 챙겨야 하는 이들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전쟁터와 같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허리격인 45세부터 64세 중장년층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6%가 이미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분명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둘, 셋으로 늘어날 때 그 고귀함은 개인의 삶을 갉아먹는 처절한 고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돌봄 정책을 논할 때 늘 누가 돌봄을 받는가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과 또 다른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곁에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희생하고 있는 돌봄자의 존재는 우리 사회 속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워져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분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한부모 가구이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중 돌봄은 곧 고립과 빈곤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혹한 형벌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은 누가 돌보나’ 라는 이분들의 절규는 개인의 효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중랑구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상자 중심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대담한 전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중 돌봄 가구에 대한 전수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얼마나 많은 구민이 이 짐을 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이분들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와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돌봄자가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단기 긴급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돌봄자 휴가비 지원 등 실질적인 휴식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인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내에 기업들과 협력하여 돌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랑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중 돌봄은 누군가의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 나의 이웃,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의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돌봄을 받고 있는가’ 가 아니라 ‘돌보는 그들은 지금 안녕한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돌봄이 개인의 희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로 완성될 때 비로소 중랑구가 이 숨겨진 돌봄의 짐을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웃음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