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례잠수교 통행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례잠수교는 1990년대 초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북구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 통행로입니다. 현재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행이 어려워 양쪽 차량이 서행하거나 멈춰서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교량 폭이 협소하고, 인도나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통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매일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며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잠수교의 특성상 하천 수위가 높아져 침수로 인한 통행 제한이 반복되고 우회로가 없어 통근이나 등교 등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시례잠수교는 더 이상 ‘작은 이동 통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이 직결된 생활 교통시설이자 북울산역세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생활권 핵심 통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북구청은 시례잠수교 확장과 안전시설 보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교량 폭을 넓히고 인도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교행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공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구청 단독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광역시 차원의 협력과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북구청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울산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정식 교량이 아니며 구청 관리시설이라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지만 행정의 논리와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울산시는 이미 시례잠수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과거 설계 용역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전례가 있으며 동천강 하천정비계획에 시례잠수교를 반영하도록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부세 지원 부서, 하천 정비계획 승인 부서 그리고 교량 확장 지원 관련 부서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 울산시라는 한 기관 안에서 시례잠수교 확장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식 교량이 아니므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서의 논리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라는 행정의 일관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례잠수교 문제는 단순히 도로 폭을 넓히는 공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주민의 생활 도로이자 긴급차량 이동, 물류 통행, 통근 노선이 중첩된 생활·산업 혼합 교통축입니다. 따라서 통행 환경개선은 단순한 편의 증진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시비 지원은 구청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적 의미를 넘어 울산시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가 단기적으로는 북구청이 추진 중인 확장계획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례잠수교를 포함한 생활교통망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인근 택지지구가 조성되면 교통량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시례잠수교는 북구 도심과 산업단지 그리고 북울산역을 잇는 중요한 생활 교통축입니다. 앞으로 역세권이 개발되어 인구 유입이 늘고 상권이 확대되면 현재의 교량 폭과 구조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에는 더 큰 예산과 시간 그리고 시민 불편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시례잠수교 개선은 장기적 안목에서 교통 체계의 안전망을 보강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시례잠수교 문제는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울산시의 행정 철학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울산시는 이미 과거 설계용역비 지원과 하천 정비계획 승인으로 시례잠수교 확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비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실행가능 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은 수년째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시의 책임 있는 지원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울산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북구청과 협력하여 시례잠수교 통행환경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