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 가.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나영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김혜옥//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장민석//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배지숙// 팀장입니다. 유통가공팀 신혜경//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팀 박연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비 79억 1500만 원으로 농업인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료, 농촌 왕진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6페이지입니다. 귀농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2억 7900만 원으로 전입 5년 이내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등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사업비 15억 120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보완 사업,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과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과 함께 영농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지속 가능한 영농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령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억 원의 사업비로 개진면 양전리 일대에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첨단 수직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대량 재배 후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확보된 재배 레시피를 지역 농가에 공유하기 위한 첨단 수직농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작년까지 쌍림농협 인프라 보완 사업과 안림딸기마을 창업허브 공간 일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림초등학교 내 교실을 공유 오피스, 원데이클래스 강의실 등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딸기 스타트업 육성과 가공교육프로그램 등 청년 6차산업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령딸기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 브랜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업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2026년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반기에 353명이 입국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37명이 입국할 계획으로 총 690여 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 66명을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 배정하여 단기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장기간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서지역 계절근로자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령농협 덕곡지점 2층을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3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산면 노곡리 구 노곡초등학교 부지에 내외국인 근로자 26명이 수용 가능한 원룸형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 공유재산 심의, 실시설계, 입찰 절차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9월부터 사업 부지 내 미매입 국유지 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국유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3억 3000만 원이며 금년 상반기 신청 접수 결과 총 5750농가에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와 대상자 확정 등을 추진하여 12월 공익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팀 소관 마늘, 양파 파종 수확기 등 노동력 절감 농기계 공급 확대입니다.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마늘, 양파 작목에 단기간에 집중된 농작업에 따른 농업 인력과 농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파종기, 휴립복토기, 줄기 절단기, 수확기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신청 접수를 통해 총 45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하우스의 자동 원격 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철제 수경재배시설 지원 등 시설하우스 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복합환경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등에 총 98농가를 선정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 영농 실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군 일대를 마늘 육묘, 증식, 수확 등 재배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 시범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국 마늘 주산지 중 단 6개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는데 고령군이 시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상 농기계를 선정하고 임대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다산면 좌학리 일대에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은 입주 당시 6명의 농업인이 입주해 있었으나 금년 6월 지역 내 개인 농장 조성 등의 사유로 2명이 계약을 해제하고 현재 4명의 청년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이래 1년간 농가별로 평균 1억 26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평균적으로 농가별 7000만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입주 농업인 6명 중 5명이 관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고, 그중 1명이 운수면에 개인 농장 조성을 완료하고 독립하는 등 고령군에 정착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스마트팜 기반 조성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시군 전략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관내 총 4개 농가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최종 선정되어 우곡면, 운수면, 개진면, 성산면 일대에 토마토 기반 첨단 스마트팜 시설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농가별로 기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사례를 만들기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유통가공팀 소관 안전 먹거리 관리 체계 구축 및 공급 확대입니다. GAP 인증 확대로 고령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과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 급식 제공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7개 초중고등학교와 4개 유치원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로컬푸드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령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고령몰과 생생팜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축제 참가, 직판장 운영을 추진하고, 특히 쿠팡과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곡 수박을 전년 대비 100% 이상 확대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령딸기를 쿠팡 로켓프레시에 납품할 계획으로 앞으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선농산물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수출 확대로 고령 농산물의 판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출 기반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 장려금 국외 판촉 지원 사업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유통 인프라, 가공, 브랜드 가치 혁신입니다.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산지 유통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선별 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령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6차 산업 육성과 유통 구조 개선으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육성팀 소관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농업인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 관련 행사 지원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등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9페이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심나눔쉼터를 신규 조성하고, 노후 쉼터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2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 식품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과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산물 가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령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동결 건조기 등 가공지원 장비 111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습식 가공과 건식 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등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BF 인증을 완료하고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HACCP 인증 컨설팅 등 농산물 가공 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계획 보고 준비하고 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이 처한 현실을 보면 신규 사업보다는 계획된 정책과 또 추진 중인 사업들의 내실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의 소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산물을 제품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판매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의 로컬푸드에 입점하고 또 로컬푸드가 유통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망을 통해서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로컬푸드점도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다 소농이고 귀농이고 고령농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대농은 참여를 안 합니다, 판로가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품목이 입점해 있는지, 특히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역분들이 전부 다 그 제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금요장터를 열어 가지고 유관기관과 장보기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농민과 함께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농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농업 경영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의 최고 일당이 19만 원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홍동농협에 외국인 근로자를 계약직 노동자로 직접 채용해서 관리를 한답니다. 밥값 만 원 포함해서 11만 원 일당을 농가에서 지급을 한답니다. 이런 사례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거고 또 농가들은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영업하고 영업 이득 창출하는 걸 지금 시작 단계부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가공센터도 준공 후에 운영 인력 2명 배치를 했죠. 그렇죠. 했는데 사실 늦지 않습니까? 준비 단계에서 채용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어떤 기구가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대가야 문화누리가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사 단계에서 무대 기계라든지 음향, 조명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또 설계했는 게 실질적으로 접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변경해서 의견을 받고, 또 장비도 다 외국 장비입니다. 고가 장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안정화가 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저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또 승계농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첫 번째 마늘, 양파, 딸기, 감자, 수박 우리 지역의 5대 특화 작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필수 농자재 구입비라든지 택배비 등 물류를 대폭 지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군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에 뿌리내리는 승계농을 위한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컨설팅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됐는데 부칙상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2028년부터 관련 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맞춰서 농자재 지원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련 방향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군은 벌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웃 창녕군 같은 경우는 벌써 조례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법의 효력이 발휘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보험료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보험료 같은 경우는 국비 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고 군비가 일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900농가 정도 가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1300, 1400농가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한 90% 정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보험료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지금 농작물 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의 한 90% 정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농업이 돼야 됩니다. 농업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우리 농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 진짜로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일손 부족을 보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의문을 가진 거는 해마다 바뀌는 부분도 있죠, 지역적으로, 인력이.

바뀌는 부분은 근로자가 교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보통 공공형 일자리라든지 농가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MOU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고용을 해 가지고 일을 잘 가르쳐 놨는데 2년이 되어 버리면 바뀌어버리는, 다른 사람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고 선정을 하고 면접을 할 때 기존에 고령에 왔던 숙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들 중에서도 보면 일부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고령에 신청을 해서 왔다가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렇단 말입니까? 근로자 이동을?

저희들은 농가에서 기존에 데리고 있던 노동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매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신규 노동자보다는 기존에 고령에서 딸기나 작목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최대한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처음 오는 초짜배기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 하면 가르친다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환경에 정착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생활한다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전년도에 사용한 숙련된 사람을, 우리 농가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없겠지만 마음에 들고 일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역에 배치를 해 가지고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험했던 농가 위주로 최대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원예 작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야지 농가에서도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존에 왔던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곡리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사업은 아직 시행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정 절차 이행은 다 완료됐고요. 저희들 기존에 노곡초등학교, 당초에 학교 부지였을 때 옛날에 노곡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기재부 땅 일부가 매입 절차 완료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 건립을 하는데 건물 부분에 기재부 땅 일부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토지 매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작년 한 11월경에 대통령께서 공유재산 매각 금지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재정경제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5월 달에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 절차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한 8∼9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면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민간위탁 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운영하고 모든 면은.

예.

그러면 노곡 동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넘어오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 중인 상황인데, 그쪽에 보면 도란도란//27:45 체험영농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 이런 기숙사를 지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마늘, 양파가 고령이 주산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마늘, 양파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농협 중심으로 농가 협의체” 이렇게 써놔서 어디 한단 말입니까? 이게.

이게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과 관련된 작목반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령군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단년 사업은 아니죠? 몇 년 됐죠?

이 사업 자체는 202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단년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마늘, 양파를 경작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곡에 두 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곡에 두 번…… 이게 8개 읍면 전체 마늘, 양파 재배하는 지역에는 전부 다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이 사업이 올해 사업만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24년하고 2025년, 2026년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우곡에 두 번 배정됐는데, 신청은 여러 군데서 했죠? 여러 작목반에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마늘이나 양파 주산지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그래서 이거는 4개 농협별로 마늘, 양파 재배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그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이 사업은 아닌데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예.

아까 무슨 과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기술센터에서요?

예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1쪽에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여기 지금 현재 연 166만 4000, 이건 6명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한 농가에 164만 4000원입니다.

한 농가에 1인당.

1인당 한 농가에 연 임대료입니다.

986만 4000입니다. 6명에, 연. 연 따지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재산정한다고 그러는데 2024년도 7월 1일부터 했다. 그렇죠. 2년 됐네요, 딱.

지금 현재 2년 됐습니다.

농가 수입에 따라 가지고, 시도별 농작물 수입에 따라 가지고 재산정 한번 했는 일은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내년 7월에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점에 맞춰서…….

3년 단위로 한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좌학리 스마트팜 운영이 활성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잘되어 가는 것 같네요. 롤모델이 되어 가지고 청년 농업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이 마늘, 양파 주산지가 되고 나서 5월 달, 6월 달 되면 인력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많이 필요한데, 특히 쌍림에 딸기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공으로 돌려 가지고 마늘, 양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한번…….

비자 문제가 아니고 3개월까지 연기되잖아요, 요즘은.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딸기 끝나고 마늘, 양파 수확할 때 되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 활용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싶습니다.

일단은 지역 농협하고도 관계가 되다 보니까…….

농협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려고 노력 안 했는 것 같고 한 번도 안 찾아간 것 같애. 법무부 쪽으로 노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면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보면,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쪽이고요. 법무부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령군에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계절근로자보다 불법 체류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본 같은 데는 몇 년 이상 거주를 하면 합법화시켜 준다는데 우리도 그걸 자꾸 정부에다 노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고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 고령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일도 일이지만 그 사람들 만약에 합법화시켜주면 자기 나라에 안 간단 말입니다. 한국에 산단 말입니다. 요즘 애도 안 낳고 전부 다 그런데 그런 사람 와 가지고 애 낳고 살게 만들어줘야 이 나라가 존재하지 싶습니다. 24페이지에 GAP 인증, 돈을 주는데, GAP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GAP가 뭡니까?

친환경 인증입니다.

예?

이게 옛날에 한 35~36년 전에 도입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 이력제입니다.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까지 쭉 간다 하는 그건데, 옛날에 쌍림딸기 가지고 현대백화점 가서도 이력제 이거 해 가지고 텔레비전에 방송도 하고 했는데 안 되어서 실패로 끝났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인증기관에 돈 주려고 하는 거지 농민들한테 도움 한 개도 안 됩니다, 이거. 손 의원, 이거 GAP 인증 안 받았다고 팔아먹는 데 이상 있습니까?

무농약까지는 아니고 저농약까지는 하다가 치웠는데 사실 공판장이 따로 판매 잘 합니다. 지금.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일부…….

손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의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질의 계속해 주세요.

왜 하는지 이유를 압니까?

이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도인데, 이게 보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에 외국인 숙소 짓고 있지요?

예예.

다 지어 갑니까?

입찰 절차까지 완료했습니다. 곧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공하고 나면 차후에 다른 면에 지을 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계절근로자 필요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혹시 필요한지 권역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갖고 각각 해나가야 돼요. 지금 계획 세워 갖고 몇 년 이따가 짓겠습니까? 다산 말 나온 데도 내가 알기로는 한 2년 됐는데 아직 착공 못 했는데 지금 계획 세워 놓으면 몇 년 후에 하겠습니까?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일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빨리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내가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신규입니다. 고령군 농산물 공공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9대 때 들어오셔 가지고 햇살그린 해서 디자인을 바꾼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사업 아닙니까?

그때는 브랜드 개발을 했고요.

개발입니까?

예. 개발이고, 이번에는 그걸 갖고 홍보 방안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스 제작에 그걸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27년도부터 사용해야 되지요?

예, 내년부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공공 브랜드 개발이 다 돼 가지고 준비가 다 됐습니까?

개발은 작년에 완료가 됐고, 올해는 그 관련해 가지고 인증 절차라든지 상표권 등록이나 그 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쯤 되면 상표 등록이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10월 등록되면은 2027년도에 쓸 수가 있네. 그렇죠?

예, 2027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홍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 계획이라든지 관련 내용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비가 5500만 원이다.

홍보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영상이나 그다음에 홍보 포장재 디자인 관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모든 박스에 이 브랜드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박스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품질이 낮은 농산물이 왔을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 브랜드가치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공동 브랜드인데, 농산물 공동 브랜드로 나가는 건데 모든 박스에 다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박스 내용이 다 바뀝니다. 그렇죠. 이 브랜드를 사용하면 앞전 박스와는 디자인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브랜드 디자인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면 과장님, 이 박스는 농민들이 공통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그렇죠. 농사 짓는 농민들은 거의, 양파는 양파대로 가고, 과수 부분의 박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농민들 힘든데 2027년도 예산 세울 때 박스에 약간의 보조라도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질의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김희관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나영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 김학성//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장훈// 팀장입니다. 녹지조경팀 백수련//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과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 중립과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에 대응하기 위한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5500만 원이며, 대상 면적은 1241ha입니다. 조림 사업은 43ha 5억 3000만 원 규모로 경제적 조림, 큰나무 조림, 밀원수 중심의 지역특화 조림을 추진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1198ha 39억 2500만 원 규모로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산물 수집, 조림지 풀베기, 넝쿨 제거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사업 추진과 사업비 정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방지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방 사업과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를 통해 산림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2400만 원이며, 산사태 집중 관리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산사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지사방 2ha, 계류보전 4km, 사방댐 6개소, 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2명을 운영하고 현재 지정된 산사태 취약 지역 142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산사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를 통해 산불 발생 및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4200만 원이며,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에 중점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9개소 운영, 감시 진화 인력 111명 배치, 산불감시카메라와 무인방송시설, 임차 헬기 운영 등입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와 산림인접 취약지역 계도를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4300만 원이며, 피해 고사목 1만 3771본 제거, 예방나무 주사 30ha, 수종 전환 16ha를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상과 항공예찰을 통한 감염목 조기 발견, 고사목 제거와 파쇄, 예방나무 주사, 수종 전환 사업 등입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지역은 수종 전환을 확대하고 소나무 이동단속도 병행하여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정원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중심의 정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대가야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정원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196억 원, 대상지는 8개 읍면으로 계획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대상지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3개 읍면 정도로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가야읍 브랜드와 연계한 테마형 정원 조성, 주민 생활권 중심의 생활형 정원 조성,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향후 정원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어복실 초화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야읍 어복실 일원에 계절별 초화단지를 조성 관리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며 약 10ha 규모로 숙근초화단지 확대, 일년초 파종 초화단지 정비 등 유지관리를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스타국화, 버들마편초, 구절초 등 숙근초화단지 조성과 코스모스, 수레국화 등 계절초화 파종입니다. 이를 통해 대가야 빛의 숲, 모듬내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목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 일부 실내 공간을 국산 목재로 개선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국산 목재와 산불피해목 등을 활용해 노후 벽체 목재 마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실내 공간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과 준공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드론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드론을 활용해 무인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전액 도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며, 8개 읍면 거점에 드론과 드론 스테이션 15개소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건의한 뒤 2027년 상반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권 강문화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산면 좌학리 낙동강변 일원에 지방 정원을 조성하여 가야문화권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약 30ha 규모로 작가정원, 시민참여정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예산 신청,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2027년부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낙동강 치수 공간을 활용한 정원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 방향을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수목원이라든지, 그 수목원이 지금 수목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어복실에 초화단지,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던데 아주 조금, 한 2% 정도 부족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두 부분을 엮으면 얼마든지 명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도시과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수목원이 전부 다 개별법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지금 보전관리지역도 있고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수목원의 성격이, 수목원도 아니고 지금 관광시설도 아니고 이런 성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맡아 가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왔는데, 산림 녹화숲으로 출발한 지 한 2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넘었는데, 아직도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결정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수익사업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개발법에 저촉하니까. 그리고 이런 특수 목적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개발법에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리별로 가로수를 관리, 초대 민선 군수님이 벚꽃나무를 가로별로 다 심어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에, 관리 조례가 지금 잘돼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도 이행 안 한 게 문제죠. 그렇죠? 덕곡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잘 보존돼 있어서 명소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됐으면 벌써 우리가 명소화가 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먼 미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심은 가로수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 부분은 조경수로 가꾸는 게 아니고 전지 작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단을 꾸려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전지 작업하는데 조금만 기능만 익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로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산림 휴양문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신리에 군유림 숲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산림 휴양 문화로 가꾸어야 됩니다. 지금 덕곡 저수지 위에도 보면 가야산 접한데, 아주 전망 좋은 데 개인이 먼저 알고 산림휴양법으로 해서 특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전산지에서 일반적으로 야영장, 카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특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을 우리 가야산과 함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성장 가능성도 높고, 앞으로 우리 문화는 휴양문화가 자리 잡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 제도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에 가야문화권 강문화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 50억 들여서 관광 쪽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또 다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며, 또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관광사업입니다. 그렇죠? 관광사업인데 이 업무를, 다른 업무도 많은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임업직 분들이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업무 방향을 정립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휴양림 이런 사업들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안 하는 편인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복실 초화단지. 이거는 우리 의회 본회의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연간 1억 9000, 2억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핑크뮬리를 조성했는데 핑크뮬리 면적이 얼마 안 되죠?

예.

그런데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거기 지금 핑크뮬리는 한 번 심으면 물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되지.

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돈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하나로 대단지로 해 가지고 실제 했으면 연간 돈도 그렇게 들지 않고 관리비만 조금 들면 되는데, 그런 걸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년생 식물 숙근초 비중으로 점차 확대해서 식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매년 계속 예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2분입니다. 오전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두원// 팀장님입니다. 의약관리팀 김소라// 팀장님입니다. 감염병관리팀에 김연정// 팀장님입니다. 진료팀에 문순희//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망 및 추진 방향, 추진 전략,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의료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보건소는 모든 군민의 필수의료 보장과 포용적 건강 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발맞추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요 전망과 그에 따른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간, 계층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응급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 역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셋째,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기관의 운영을 대폭 개편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필수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비대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성능 파악으로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13개소의 보건기관의 내진성능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중심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기기 판매소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마약류 관리와 의약품 회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난 의료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재난 의료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령영생병원 응급실 운영 등에 7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 관리입니다. 요양병원은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치매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 6월 1일부터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31년 5월까지이며, 현재 7개월간 군비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기 위해 24시간 감시 비상 연락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통합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 방제 활동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9명을 채용하여 방역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결핵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로 지역사회 결핵 조기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친절하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건강검진과 골밀도 검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이 더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기능 개편 시범 사업입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배치 수 감소로 인한 보건지소 기능이 약화 및 통합적 기능 강화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해서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1차 통합 건강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예방 교육 정착을 통한 생활 속 예방 활동을 습관화하여 예방 중심의 치료 체계로 군민건강증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감염병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면역과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보장을 위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최근 6월 1일부터 원래대로 영암의료재단이 민간위탁을 하고, 그동안 보건소에서 직영하셨죠. 그렇죠? 직영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어떤 노고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재단과 소통이 부재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어떤 실패입니다. 그렇죠. 요양원이 아까 말씀하신 치매 환자라든지 극히 어려우신 분만 들어오시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역 어르신들이 생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너무 좁죠. 그렇죠? 운영에 따른 증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요양병원을 하고 있는데,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치매에 대한 게 가족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또 지금 현재 군립요양병원에 1억으로 치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직영할 때 증설을 해서, 적자 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증설 부분도 26억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10인실을 더 증설하려고 했는데 하면 35명당 의료인 의사가 한 명 더 필요한 하고 또 간호사가 4.5명당 1명입니다. 그런 걸 다 계산했을 때 남지 않고 적자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의 문제인데 사실 이용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장소도 너무 좁고 프로그램이 없다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차원은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기왕 민간병원이 맡았으니까, 군립요양병원으로 보면 장소가 협소하지만, 또 민간병원하고 바로 이을 수 있고 또 그 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맡았으니까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적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0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 운영, 소아청소년과 진료 실시 주 1회 이래 가지고 지금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안동의료원에서 무료로 월 3회, 보건소 2회 그리고 다산보건지소에 월 1회 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임산부나 그다음에 부인과 여성들이 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주 1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료 받는 인원이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지 산부인과, 소아과 지금 현재 고령에 없지 않습니까? 소아과 부모들이 상당한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또 산부인과도 실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사업에도 넣었습니다마는, 8대 초대 때 공약사업으로 넣기도 했는데, 실제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은 소아과 의사를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도 많고 또 고령에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 운영은 안동의료원에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운영으로 진료 인원이 적긴 하지만 예방접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잘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되는 점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의논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같이 함께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일보다 우리 군의 앞으로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업무에 보면 건강증진, 방문보건, 정신건강, 출산지원, 이런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또 주민과 밀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하는 게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 충원이 안 되어서 부족으로 해서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또 사스라든지 전염병 등 계속 우리에게 위험한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 방향도 농촌에서 자기 집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의료 돌봄 서비스를 이야기하셨고, 또 정부 정책도 지금 탈 요양원을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건 행정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플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 조직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정되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군이 앞으로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이런 걸, 특히 농촌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보건소를 총괄하는, 이런 계획을 하는 의사를 모신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하고 관련이 됐지 싶은데, 그러나 과장님이 여태까지 보건행정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으니까, 저는 보건소에도 이제는 의사를 모셔 와 가지고 장기 플랜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긴 한데, 공중보건의사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일반의가 3명밖에 없고 한방이나 치과의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는 그래도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일반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어쩌면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채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저희 건강증진과도 사실 치매 업무라든가 또는 모자 보건 업무, 이런 부분은 의사들이 저희랑 같이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 문제는 저희가 보건행정과와 함께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사를 충원한다는 거는 급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의사 보건소장을 모셨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에 부딪쳐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저는 좋은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령군의 의료체계를 정립하는 장기적인, 단기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나영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교//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장경옥//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윤현정//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진원택//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망 및 업무 추진 방향과 2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별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은 기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딸기, 단무지의 정식 및 육묘시기 변동성을 분석하여 적정 정식 시기를 제안합니다. 6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대가야농업기술대학 등으로 농업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작목별 농업인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별연구회 활성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개선 땅심회복 사업은 사업비 18억 원으로 1613ha에 대해 토양개량제 및 토양소독제를 신청 농가의 농지 면적을 고려하여 농가 최대 100만 원 이하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1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벼, 마늘, 양파, 감자 등 4개 작물 총 6198ha 면적에 공동 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한국농업경영인 고령군지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대기환경 개선 및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영농 부산물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기술 개발 보급은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050만 원입니다. 농가 체감도가 높은 3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외 병해충 방제호수 교체지원사업은 관내 참외 재배 시설 1210동에 대해 노후화된 방제호수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마늘 단구 생산 자동화 시설 시범사업과 딸기고설육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현재 하반기 시설 설치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우리 군의 핵심 소득 작목인 딸기와 참외의 전반적인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8600만 원이며, 수출 참여 단체 농가 고설딸기 재배 지원 사업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 걸쳐 279동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혁신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은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시범 외 4개의 국비 사업으로 가속화되는 이상기후 대응 및 농업 스마트화를 위한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식물조직배양센터 신규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늘의 생산력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 우량종구를 자체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 체계 구축입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 단구 생산포를 운영하여 약 3t의 단구를 수확하였으며,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주아 1세대 씨마늘 증식 포장도 운영하여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씨마늘 수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종구를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여 불량종구를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핵심사업인 식물조직배양센터 신규 구축입니다. 대가야 외리와 내곡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증식보급센터와 1·2세대 증식용 망실하우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와 병해충에 강한 무균종구를 대량 생산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사업비로 내부 실험장비 구입 등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딸기 육묘장 및 신기술 실증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2025년 자체 생산한 조직 배양묘 100주를 올해는 기본묘 500주로 증식하고 2028년부터는 원묘 20만 주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도에 농가에 모주 공급을 위해 경북농업자원관리원산 원묘 1만 주를 활용하여 보급용 15만 주 이상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시범 운영 딸기 분야 2년 차입니다. 딸기 수직재배시설 설치 시범포 5동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아파트형 수직재배 기술 시범을 적용하여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비 2억 원으로 142개소에 LED 보안등 신규 설치와 등기구를 교체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임대 농기계 구입은 사업비 2억 원 중 쌍림분소에서 활용할 농기계를 제외하고 1억 1000만 원 상당은 구입 활용 중에 있으며, 농기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사업비 9억 원으로 쌍림면 귀원리 267-1번지에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전 읍면의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기반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핵심 추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선제적 예보 및 데이터 기반의 생육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육 상태를 예측하고 병해충 발생을 미리 알려주는 선제적 예보 체계를 갖겠습니다. 둘째, 우리 군의 대표 작목인 딸기, 마늘의 우량종구와 종묘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이상기온과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생장점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한 우량종구 종묘 생산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구현 천적곤충 생산·공급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농약 중심의 방제에서 벗어나 유용한 천적곤충을 활용해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우리 군 농산물의 청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내곡리 일원에 사업비 34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천적곤충증식센터와 사육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현장 맞춤형 스마트 농업기계 임대 및 교육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7년부터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스마트 로봇 기계를 도입하고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안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농업이 뒤처진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그동안 연구개발을 소홀히 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이런 점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연구시설 설치하느라고 어려움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체계 구축 사업, 딸기육묘장 운영, 친환경농업 구현 천적곤충 생산 공급기반 조성,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이죠. 그렇죠? 식물조직배양센터 신규 구축사업이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안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농업인 멘토 제도를 한번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역에 선도되는 농부가 농사 노하우를 귀농하신 젊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처음 다뤄보면은 농기구 하나도 다루기가 참 힘들고 모든 것이 서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한번 봤는 게 진천에 베테랑 주부가 있습니다. 이 주부가 수박 농사 달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참여 과정을 거쳐서 이웃에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어떤 지역에 정서적으로 유착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저도 벼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곳곳에 설치돼서 주민들의 경비 절감이라든지.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심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면 안 좋겠나.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예를 들면 지금 농기계 분소가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만 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하지 않을 때 농기구를 빌려 가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화를 하면 본사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은 우리 농민들을 더 감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생활원예 기술보급, 이런 사항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런 교육을 수료한 사람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 유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또 본인의 집 앞도 좋습니다. 배운 기술을 이런 데 써먹으면은, 이런 여건을 제공해 주면 본인과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 기술 연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협조받을 사항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딸기 육묘장을 운영을 해서 농가에 모주를 보급해서 올해는 많은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종구센터에서 조직배양센터를 건축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타과 협조도 많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적곤충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할애해 주시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더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광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저는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 지역이 마늘, 양파 주산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농가에서는 올리면 양파가격이 별로 안 좋아 갖고 마늘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우량종구 부분에 지금 3톤 종자 확보해 놨습니까?

3톤은 주아를 생산을 해서 단구를 만들어서 단구 콩알 같은 그게 한 3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조 중에 있어서 정확한 무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측을 한 3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톤 같으면 신청자에게 거의 다 보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세대 씨마늘 증식 농가들에게 작년에 1200평씩 해서 8농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농가들은 한 5000평 했는데 2만 3000평 정도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 3톤이면 충분하고요. 지금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말고 주아 1세대도 공급합니까?

주아 1세대는 그 단구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 3000평에서 생산한 씨마늘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APC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병이 거의 다 감염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농가에서는 한 3세대까지는 농사를 짓는다 이래 알고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2세대를 단축할 수도 있고, 전염되기 전에. 어쨌든 이거 차질 없이 해 가지고 농가 소득에 도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크게 시설 유지 관리하고 운영을 잘하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현재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관리 부분을 보면은 목재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칠을 해주고, 오일스테인으로 칠을 해줘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무가 자꾸 썩어들어가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문화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벽면을 보면은 전부 다 돌 때가 끼어 가지고 엉망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는 아까 전에 인원도 나오고 하던데 군민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이런 데 조경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개관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심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보고 저도 가봅니다. 좀 심한 데는 부분 리모델링이라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관광지 시설마다 형편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영 부분입니다. 운영 부분은 우리가 경영자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봐야 됩니다. 공무원 월급쟁이 시각에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관광객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관광객이 오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뭐하러 오겠습니까? 이윤을 창출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선하는 방법은 첫째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팀을 분야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건축이나 조경, 전기, 기계. 이런 기능자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고급 기술자가 아니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 면만 갖추면 됩니다. 나머지 기능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 줄 직렬 배치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설들은 시설사업소뿐 아니라 읍면에도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민간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경영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사소한 행사라도 자꾸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런 조직을 갖춘 사람이 그 부분을 맡아야 관광지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관광지 하나하나에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면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씩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국민센터 보면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샤워장. 밑에 보면 다산센터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헬스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샤워장 탈의실이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산이 많이 부족한 거는 아십니까?

의원님, 안 그래도 가족행복과 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물 관리나 모든 거 안에 내부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읍면에서, 다산면에서 그걸 해야 되고, 당초 상위법이 저희들한테 있다 보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재개정해서 만들어 줬는데, 시설물 확충하고 보완하고 하는 거는 다산면에 저희들이 전달해 놨습니다, 의원님 내용을요.

아, 다산면에서 해야 된다.

예. 거기서 다 해야 됩니다.

주민센터 자체가 면에서 다 해야 됩니까?

예.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런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면에서 그렇게, 인력도 거기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탁구장 같은 경우는, 헬스장도 층고가 높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이걸 넣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품목에 맞춰 갖고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층고라든가.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각 기구를 배치한다든가 이래 돼 버리니까 사실 사용하는 데 애로점이 많아요. 탁구 같은 경우 공도 떠야 되고 이래 되는데 일반 건물에다가 탁구대만 갖다 놓으니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설계하는 부분에서, 물론 전문 설계사가 했겠지만은 그걸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는 체육관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대가야수목원 지금 휴장 상태인 거죠?

예. 7월 달부터 9월 11일까지…….

그럼 이런 시설 때문에 휴장이 된 상태입니까?

휴관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도에 전환 사업에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뭔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목원이 많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관목류나 교목류나 초화류나. 여러 나무들이 침체돼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은 수목원 등재를 위해서 휴장하게 됐고, 그 수목원이 무조건 관목용, 초화류 이런 걸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00종 이상의 유전자를 보유해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등재가 된다면 국도비 확보에도 우리가 접근성이 있고. 그래서 비수기에 공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오픈해 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밤에 빛 보러 가기는 조금 춥고 이래서, 물론 크리스마스 때도 가보니까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관광하기는 좋았고. 봄부터 여름에는 사실 빛 보러 가기 좋은 계절인데 가니까 휴관이 돼 있어 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설해서 빨리 좋은 빛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부터 계속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 다산건강가족센터는 다산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재직할 때 책임 맡은 부서장으로서 다산건강가족센터는 복합 커뮤니티 개념입니다. 주관은 건축과에서 했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여러 부서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샤워시설 이런 부분들은, 체육시설 중에 탁구장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탁구장 명목으로 지었는데. 왜 못 들어가냐면 손형순 의원님 지적처럼 탁구대만 넣고, 운동하는 공간이 안 나오는데 굳이 탁구장을 넣는답니다. 기존에 있던 데가 다산농협 탁구장인데 거기는 훨씬 넓어서 뒤에서 탁구하는 활동들이 보장이 됩니다. 그만큼 기술 문제를 거론하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탁구장을 넣어달라고, 지금 이런 사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 하면은 설계 변경을 해서 샤워장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했는데, 구역이 또 탁구장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샤워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생 배관들이 복잡하고 지하에 기계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새로 안 지으면 샤워시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점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박물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에 전병우// 팀장입니다. 학예팀에 손정미// 팀장입니다. 우륵박물관에 최경화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2026년도 전망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전망입니다. 고령 고도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로 대가야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 박물관에서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으로 비전은 대가야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힘이 생동하는 박물관을 비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 7건에 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는 47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5건의 사업을 대부분 현재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특별전 운영 및 도록 발간입니다. 매년 2회 정도 대가야 및 고령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기획특별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관람객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획특별전은 현재 대가야 열두 개의 별이라는 주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저희가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교육은 크게 지역주민과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하는 대가야문화대학이 연 1회, 그 외에 학생이라든가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차례 운영하거나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홍보 강화 관련해서는, 우리 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한 상설 전시 리플릿 등을 비롯한 대가야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소책자 등을 발간해서 관람객에게 배포함으로써 박물관의 관람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역사문화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역사와 관련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얼마 전인 7월 3일에서 4일까지 가야사와 관련된 연구 성과 발표회는 이미 완료했고, 하반기에 학술대회 한 차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박물관의 활성화 그리고 우륵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악의 인식 저변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투어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47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경북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고, 현재 지난 7월 7일 우륵박물관의 소리체험관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10월 12일경으로 예상됩니다. 10월 중에 같은 주제로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대가야문화대학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들었었는데 들을 때마다 고령군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강의를 많이 해 주셔 갖고 기억도 많이 남고 이런 교육은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 이 문화대학은 계속했으면 좋겠고. 군민분들이 같이 여기 살고 있지만 대가야역사에 대해서, 고령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계속된 교육으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아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 개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일까요?

우륵박물관을 예를 들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대부분 가야금과 관련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체험하거나 연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대가야박물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기획 전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왕관이 나온다, 혹은 방울이 나온다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학생들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네,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고령군이 많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지금 6곳이 같이 등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가야 고분군은 그동안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관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6개 중에 가장 우월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수성을 차별화된 논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해설가를 소수 정예로, 일반 문화 해설사 말고 별도의 전문 해설사, 우리 고분군을 알리는 전문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박물관은 항상 능력이 향상되도록 등록 인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륵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륵박물관은 어떻게 보면은 국악전문박물관 해 가지고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저는 우륵 현장 사업을 한다고 어려운 예산을 따와서 동서양의 현악기를 중심으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리체험관을 애들 와 가지고 노는 장소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콘셉트가 바뀌는지, 저는 우륵 현장 사업을 위해서 몇 년간 노력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따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국악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도립박물관으로 승격한다든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소리체험관 1층에 의원님이 만족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짧게 체험관, 현악기 전시관을 저희가 마련해 두고는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도립박물관 승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예산 땄는데도 컨셉을 바꿔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재를 뿌리고.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AI라든지 챗지피티 등 이런 자료들이 사실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게 아니고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령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다음 특히 세계유산 정보가 이런 걸 통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선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최근에 향교 옆에, 임나일본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는 아류죠?

원래 일제 때 세웠던 거는 독립기념관에 가 있고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야 궁성지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임나일본비하고는 별개로 우리 군에서 대가야국의 궁성지라는 비석을 그 자리에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그것은 독립기념관에 가 있고, 독립기념관 한 구석에 처박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환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박물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가야 학술대회라든지 문화대학, 그다음에 심포지엄, 박물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아쉬운 거는 참여도입니다. 그렇죠. 지역 주민이라든지, 외부 분들도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인데 이 부분들 참여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가야소식지에 박물관 행사 연 일정표를 하신다든지, 또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신다든지, 이런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쪽에 대가야 역사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가야가 한때는 신라, 고려, 백제. 삼국이라고 하다가 대가야 개//03:01:16 사국이다.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후발주자면서도 또 문헌에도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가야가. 그렇죠? 거기는 무덤이라든가 땅속 자원이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야에는 순장묘라든가 박물관에, 제가 그거 인상 깊게 봤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순장묘를 대가야 고령이 가지고 있고, 방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유네스코 고도 지정까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일에 03:02:12//보다 홍보면에서 미디어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약하지 않나. 돈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라든가 각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즘은 신세대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자원을 다시 복구한다든가 해 가지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궁성지가 발굴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대왕이라고 하는 토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알려지고 난 뒤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사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앞쪽에, 유림회관 앞쪽에 주차장 있는 데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보면 유적은 아래쪽에 쓰고 있는 구 보건소 건물,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우리 군에서 고도 복원 차원에서 거기 있는 건물들을 밖으로 이전하고, 그 이후에 그 아랫부분을 건물 드러내면서 발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령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 중간에 망정//이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로 근거가 맞는 망정//인가?

1978년도에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망정//03:03:53이라 불린 부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그 아랫부분에 대가야 시대의 흔적들이 나왔고, 거기서 유물들도 가야시대 때 토기라든가 이런 유물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노리개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은 정확하게 가야시대 때부터 계속 사용했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고학적 발굴 결과로는 그 바닥에 가야시대 때 유물과 청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궁성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으면 고령 자체가 지금 성탄//03:04:33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궁성지라고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윗부분에 보면 성터가 있죠?

주산성 말씀드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걸 현대식으로라도 수원성 명부로, 둘레길 명부로 성을 조성해 가지고…… 주산에 보면 빛 축제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과 연계할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주산성은 사적구로 돼 있어서 아마 유산과에서 일부 구간은 야간에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 그 외의 구간에 대한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고도와 관련되는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영완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추진 과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및 매립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증설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으로 소각시설은 1일 처리 용량 30톤으로, 순환형 매립시설은 용량 10만 3000㎥를 정비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의 처리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0억 원 규모로 추진하여 소각시설 증설 설치 및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일처리 용량 초과분에 대한 가연성폐기물 위탁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증설 설치 시까지 매립시설 잔여 용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 위탁처리 입찰 결과 약 9억 원으로 톤당 27만여 원 추산하여 3300여 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신규 계약입니다. 2023년 1월부터 3년간 계약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이 다가오는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자 재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하고, 군의회 사전 설명 및 동의 후 수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어 2026년 12월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신규 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소각시설 관리로 소각시설 내구연한 장기간 확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장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신곡2리마을회에 위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 향상과 주민 참여로 환경기초시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대행 용역입니다. 관내 배출 장소 내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적기에 수거를 하고 대가야읍 다산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예방적 보수를 통한 시설 최적화로 소각 및 매립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등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4쪽, 소각시설 증설 및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2024년 10월부터 2031년 10월까지 사업비가 510억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7월입니다. 그렇죠? 7월인데 현재까지 예산이 조금이라도 확보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예산 확보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2031년도까지는 이상 없이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민간 투자 사업으로서 적격성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적격성 검증을 받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제3자 공고를 거치면은 총사업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총사업비가 협상이 되면은 민투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한 2028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8년 예산에는 반영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처리 용량이 1일 16톤이다. 그렇죠?

현재 소각시설이 16톤입니다.

16톤으로써 다 소각이 됩니까? 지금 소각이 다 안 되어서 연간 한 2800톤은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생활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시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앞으로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시설로 대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증설에 관해서는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방금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용 쓰레기 처리 민원 발생 문제와 동네 수거장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그다음에 매립장이 위치한 신곡리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 등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 위주로 하고 또 잘못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같이 병행해서 질서를 회복하고 주민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용 폐기물, 부직포 등 관리장의 신설 설치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 보면은 덕곡에는 집하시설이 비도 맞지 않고 이용하기 쉽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는 분이 화물차로 해서 마음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용에 적합한 입지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총무팀 기간제근로자가 처음부터 통제를 해서 재활용 품목을 선별로 분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마다 확대 설치해서 곳곳마다 영농폐기물이 산재하고 기존 집하장이 사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도 미비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깨끗한 들녘, 깨끗한 지역 또 자라는 농업 위주의 농산물들이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저는 재활용 공병 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타 지역에도 물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산에 보면 새마을에도 하고 다른 단체도 공병 수집 많이 하죠?

어떤 공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약병이라든가.

폐농약 용기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보다는 마을 단체, 부녀회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새마을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디 단체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집을 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지금 폐농약 용기류는 보상금이 도내에서 300% 이상 주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돼 버리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용기류에 농약병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영양제병이나 다른 플라스틱류가 조금이라도 섞여도 리스크를 들면서 반출을 시켜버리거든요.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에 가게 되면 최대한 선별을 하고, 그리고 상반기 때 반입을 시켜야 되는데, 공단에서 그 시간대 타이밍이 몰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거는 저희 쪽보다는, 저희는 새마을회나 이런 데다가 최대한도로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없도록, 그리고 톤백에 딱 모아놓기만 하면 저희가 그때 맞춰서, 또 새마을회에서 직접 가기 때문에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반입 받는 거는 공단 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니 이게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한국환경공단 성주사업소에서 100% 보상금이 나오고요. 또 저희가 그거를…….

한국……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예.

성주에 있습니까?

성주사업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100%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군비 300% 다시 지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농약을 구매할 때 회수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회수비용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병을 수집했을 때 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농가에서 그 돈을 지급한 상태인데 환경청에서도 예산 모자라서 안 받겠다.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책상으로 농가에서 농민들이 부담을 다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받아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단에 그런 부분 때문에 포상금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좀 더 많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공단 측에서는 매년 정해져 갖고 확보되는 걸로 보여지고, 상반기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공단 보상금을 제외한 군비 부담분만 받겠다면 또 반입은 가능하거든요.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단에도 계속 국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사실 전부 다 각 단체장들을 하는데,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하는데 돈 보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걸 해소함에 있어서 지금 보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특히 배수로라든가 농로 이런 부분에서는 해마다 수북하게 모이고 옛날에는 공병 때문에 깨져서 발도 베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거 해소하고 나서 우리 농촌이 굉장히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문제인데 월성공단 매립장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월성공단 매립장은 환경과 소관이고요. 인허가권자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아직 그걸 모르고.

예. 사업소에서는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관내만.

예. 거기에 대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는 프로가 몇 프로나 됩니까?

현재로서 비율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반입량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60에서 7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쓰레기봉투 팔리는 양이 4년 전에 비해서 그 정도 늘어났나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는 올해 좀 많이, 올해하고 작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봉투 대란이라는 약간의 가짜 뉴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1월경에 좀 많이 늘었고, 갑자기 한 2배 이상 늘었지만 매년 봉투 판매가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약 한 90만 장 정도 팔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장을 초과한 걸로, 넘어선 걸로 지금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도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도 마대 포대보다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도 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걸 쓸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홍보 효과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제가 쭉 볼 때는, 다른 데 볼 것도 없이 쌍림면 소재지 동네에 도로가에 쓰레기 버려놓은 거 보면 종량제봉투에 담아 나오는 게 50% 안 돼요. 저번에 한번 신곡2동 마을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앞으로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안 담은 것은 안 받겠다 하는 소리 나온 거 들은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종량제봉투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배출 장소 관리인을 별도로 기간제를 고용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거기에 비규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부분들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도 하면서 계속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봉투 사용량이 예전보다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관리인인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고요.

예,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어디에 관리하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읍면에 있는 배출 장소를 매일 돕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길 안 하고 핵심적인, 제이스마트 건너 시장길 안과, 장날에는 시장길 공영주차장 앞을 계속 지키고 있고요. 다른 날은 각 읍면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배출 장소를 한 번씩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할 적에 달리 합니까?

단독주택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하지요. 그러니까 매립장에 들어간 쓰레기양이 많아지지. 줄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매립장 그것만 확대할 연구만 하고. 다가구 주택은 분리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왜 분리가 안 되지요?

단독주택은 음식물통을 별도로 구비하기에는 발생량 대비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건비 그리고 처리업체에서 지금 고령 관내 외곽지까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음식물 쓰레기 드러내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촌에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한 개도 안 나옵니다. 딱 면 소새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는데 그게 왜 분리가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되면 그 사람들 과태료를 매겨서라도 그걸 하면 쓰레기양이 확 줄 거고, 내가 보면 도로가에 쓰레기 쭉 내놓으면 돈 되는 거 파지나 PVC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다 수거해 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수거하고 나면 나머지 찌끄레기 음식물하고 막 섞여 가지고 그게 전부 다 혼합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음식물은 노란색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해서 담으면 뭐합니까? 차에 실을 때 압축 차인데 그거 들어가버리면 일반 쓰레기하고 다 이래 돼버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따로 담을 필요도 없어요, 현재 수거 방법이. 쓰레기차에 실어버리면 일반 쓰레기하고 다 압축시켜 가지고 확 들어가버리는데, 표도 안 난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거해 가지고는 앞으로 쓰레기양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간 돈이 1년에 연간 얼마입니까?

작년에 외부 위탁 비용 합쳐서 약 한 22~23억 정도 됩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사는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홍보가 잘돼 가지고 잘되는데 주택에 사는 사람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밑에 관리실과 분리배출시설에서 규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나올 때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별도로 음식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산하고 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이 분리 배출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아마 음식물은 거의 안 나오지만 재활용이 혼합돼서 많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활용 봉투를 투명한 비닐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비닐을 공급해서라도 재활용품을 분리하거나, 비닐류, 페트병, 또는 캔 이런 것만 분리해도 생활 쓰레기의 비율은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음식물류 발생은 전체 발생 대비해서 미약한 편입니다. 다만 재활용품 혼합되는 부분을 줄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여기 보면 우리 동네 이장 회의하고 나면 문자가 쫙 들어와 있어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아직,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한 번 올라오는 걸 못 봤어요. 누구를 통해 홍보한단 말입니까? 말로만 홍보해요?

작년까지나 올 초까지는 이장 회의 때 제가 순회 하면서 분리수거 배출, PPT를 보여드리면서까지 홍보를 했었는데 쌍림은 한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장 회의하고 나면 여기에 내용물이 쭉 올라오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쌍림…….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

쌍림 쪽에 홍보를 좀 더…….

내가 4년 해서 이번에 5년 차 들어갔는데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 번 더 쌍림 쪽에다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소각장 한다 하는데 그 동네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돼 있는 시설이고 그 시설에 있어서 2030년 되면 내구 연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새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컴팩트하고 안정하고 또 최적화 시설로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동네 사람들은 이미 유효기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했는 것도 군에서 얼렁뚱땅 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저거 하면 아마 세게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동네에도 계속 협의 아닌 대화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사탕 맛을 봤기 때문에 방법은 사탕을 큰 거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잘해 가지고 쓰레기 반입량을 줄여야 되는데, 하여튼 기획실장님, 군 차원에서 이거는 좀 다룰 문제입니다.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