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부의장 허준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즉 기후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장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 역시 폭염과 가뭄으로 군민들이 기후위기를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계,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의 민생 문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후재난의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이라도 주거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피해의 크기와 회복 속도는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으로 끝나는 폭염이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바로 기후격차입니다. 따라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업인, 야외노동자 등 기후에 취약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해안과 하천, 산지와 농지가 함께 있는 지역 특성상 태풍과 집중호우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격차를 줄이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기후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야간과 주말 운영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냉·난방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농업인에 대한 가뭄 피해 지원 등 기존 복지·산업정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보험과 같은 새로운 사회안전망도 검토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여름철 재난취약지역을 직접 점검하는 과정에서 만화천 하상정비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중호우가 겹쳤다면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및 일부 생활용수가 부족해 농가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에는 작은 안전관리의 빈틈도 기후재난과 맞물리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행정보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행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기후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복지정책이자 안전정책이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당장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격차는 우리의 정책과 행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철저한 준비와 예방이 내일의 피해를 줄이고 누구도 기후위기로 인한, 소외되지 않는 기장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안전한 일상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