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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2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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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현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의회의 가치는 주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장에서 발견한 주민의 문제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체감형 행정혁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2026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울산 남구는 총 167개 사례와 경쟁하여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를 AI로 탐지하고 드론과 항공 영상을 활용해 농지 조사 대상을 미리 선별함으로써 인력과 시간, 예산을 절감한 큰 성과입니다. 이는 남구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할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구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AI 교육, 전국 우수정책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는 행정 내부의 효율 개선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일상 속 변화로 확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침수와 우수관 정비, 교통환경 개선, 공사장 소음과 안전 문제, 골목상권 활성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을 현장에서 주민과 살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현장을 찾으면 문제가 보이고 주민을 만나면 행정이 놓친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 민원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더라도 부서와 동별로 축적된 자료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행정은 같은 조사와 대응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의 장소와 시간, 발생 원인과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AI 행정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쌓아온 생활민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기반 현장민원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침수와 배수, 도로 파손, 불법주정차, 공사 환경 안전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유형별·지역별·시기별로 분석하고 지도화한다면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 움직이는 행정에서 벗어나 문제가 예상되는 현장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둘째,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AI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한두 개 분야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감소와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검증한 뒤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셋째, AI 행정의 성과를 시스템 구축 건수나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의 체감 결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과 반복 민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재난과 안전사고를 얼마나 예방했는지를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오류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현장은 사람의 몫이고 AI는 현장을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과 AI가 연결될 때 사후 대응은 예방 행정으로 바뀌고 개별 민원은 남구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AI 기반 현장민원 지원체계 구축과 주민체감형 AI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울산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AI 기반 미래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