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6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상태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을회관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2일 김대경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 중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영월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사용자 책임 원칙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을회관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실 소관 새뜰마을 조성 사업 마을회관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새뜰마을 조성 사업은 2020년 11월 준공 시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영흥3리와 하송4리 마을회에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5년간 관리위탁하여 왔습니다. 이에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사유 및 재계약 내용입니다. 최초 위탁은 새뜰마을 조성 사업 부지 내 영흥 3리 중부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도라지마을 사업 추진 시 철거 후 아파트 단지 내 마을회관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하송4리 경로당은 사업 부지와 연접되어 도라지마을 사업 착공 시 주민분들의 마을회관 조성 건의를 수용하여 설계에 추가 반영 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송4리와 영흥3리 마을회관은 도라지마을 아파트 A동과 B동 2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회 재계약 동의 건은 최초 위탁 계약 시 계약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26년 7월 8일부터 2031년 31년 7월 7일까지 재계약일을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해당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5년간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진행된 운영 성과 현장 평가 결과 하송4리와 영흥3리 마을회에 모두 위탁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영월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차원에서 영월군의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좀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하송4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 기간이 1월 18일로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 또한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6개월 동안 그냥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심하시고 다른 부서도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을회관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쌍용목욕탕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신창규입니다. 평소 농촌 지역 개발과 농업 축산 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쌍용목욕탕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된 쌍용복지타운을 철거하고 신축한 쌍용목욕탕 운영을 쌍용 지역 주민협의회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시설은 쌍용리 606-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25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연면적은 456m 제곱이고 지하 1층을 포함한 1동 단층 건축물로 용도는 목욕탕입니다. 본 시설물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쌍용 지역 주민협의회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은 협의회에서 자체 충당하여 군 예산 절감과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이며 이후 재심사를 통하여 5년 단위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쌍용목욕탕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영월 나선거구 임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이자 군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낙화암 훼손 논란에 대해 행정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영월은 유례없는 문화적 호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전 국민적 사랑을 받으면서 영월의 역사와 문화가 다시 한 번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령포와 장릉 등 우리 군의 단종 유적지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역사와 문화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영월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성장 동력임을 보여주는 영월의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앞에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낙화암 일대에 공사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화암이 어떤 곳입니까? 단종을 따르던 이들의 충절과 안타까운 역사의 흔적이 서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오랜 세월 영월 군민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어 온 영월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낙화암이 지금 차가운 포크레인 아래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감동을 가슴에 안고 영월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 참담한 현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단종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는 영월의 진짜 얼굴이냐는 그 실망어린 탄식 앞에 우리는 과연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역시 우리 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개발과 보존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이분법적 양자택일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역사적 가치를 함께 살리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 건너 덕포리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염원 또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미 설치된 교각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낙화암 절벽을 파내고 있는 접속 구간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와 추가 훼손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과 기술적 우회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는 사업의 전면 중단이 아닙니다. 영월의 경제적 실리와 역사적 명분을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군민적 공감대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자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김길수 군정과 제10대 영월군 의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바라며 다음 3가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새로 출범하는 군정은 취임 즉시 낙화암 구간에 대한 공정 조정과 설계 변경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연말 완공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 향토 사학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낙화암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갈등이 큰 사업일수록 더욱 투명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멈추고 객관적인 역사적 검증과 기술적 우회 방안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의 장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월의 소중한 유산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 그치지 않고 10대 의회 차원에서 영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역사 문화유산들까지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확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낙화암 문제는 민선 9기 김길수 군정이 마주할 첫 번째 과제이자 군정의 철학과 소통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을, 일방적 추진보다 상생과 소통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낙화암의 눈물을 닦아주고 영월이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영월군의회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는 시국에 출범하여 우리가 마주한 책임은 가볍지 않았고 가야 할 길은 멀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9대 영월군의회에는 소임을 다하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42회의 집회와 290일의 의정활동을 통해 70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그리고 수많은 사업장을 찾아 군정 방향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고민해 왔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자치 법규를 정비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지역 현안 간담회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월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의 역할은 달랐지만 영월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최명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영월군의회의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명을 맡는 동안 많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는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영월군의회의 여정은 오늘 마침표를 찍지만 군민의 행복과 영월의 내일을 향한 길에는 결코 마침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단지 끝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성숙한 지방자치와 영월의 미래를 향해 앞장서는 민의의 정당이 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영월군 앞날에 큰 도약과 따뜻한 번영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조성사업 마을회관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고주형 의정팀장 강상구 의사팀장 박창조 전문위원 박문형 행정7급 고두완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이찬종 행정9급 정택성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