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찬혁입니다.

저희가 재난 관련해 갖고 읍면별로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취약계층 분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그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돼 있는 주민대피지원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예.

지금 저희가 그때 취약자가 한 24명 정도 됐고 주민대피지원단이 32명 정도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거동이 불편하시던가.

네.

재난도우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취약자들 재난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그렇게 크게 어떤 범위는 넓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그리고 사회단체에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예예.

확인하고 비었으면 넣고. 그런데 그게 사후 관리가 조금 필요한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수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소수가 많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사후 관리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놓으시고. 마이크를 켜 놓으시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 사항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10대에서는 제대로 된 군민들이 바라보기에 좀 위법성 이런 부분이 아닌 꼭 가시게 되면 공무연수를 제대로 된 공무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끝났는데. 뭐 이거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럼 마이크 끄고 하시죠.

네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활 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전문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자활 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협의체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협의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예비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자활기관협의체 위촉직 성별 비율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냥 의견을 들을까요?

네, 그러면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공회의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자활 실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많지는 않은 걸로.

대략 저희 한 다섯 정도.

5명 정도는.

10명 이내로 그러니까 당연직 빼고.

저희가 고용센터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자활 실시 기관은 딱 한 분씩 계시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자활 사업 실시 기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 당연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부터 해서 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많은데 그분들이 대표가 하는 거다 보니 제가 보니까 한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0명 이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까지 제한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예.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명에서 4명 채용 예정입니다.

네.

이게 10월부터 운영이니까 3개월치입니다.

내년에는 1년 치니까, 예산이.

예, 그대로 갑니다.

최상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정원이 30명으로.

예. 풀로 채웠을 때 30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앞에 현재 무릉마루에서 이용하는 아동이 25명이거든요.

무릉마루요.

예예, 수주면사무소 앞에 아니 무릉도원면 면사무소 앞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예, 25명을 지금 학부형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명 추가해서 30명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놨거든요. 정원을.

그거는 학부형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무릉도원면만 없고 그다음에 여기 하게 된 이유가 무릉초등학교가 정원이 원래 지금 현재 46명인데요. 농촌유학 온 아이들이 22명입니다. 그러면서 학부형들의 요구가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오후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니까 이걸 해달라고 요구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6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정원은 30명으로 해놨는데요. 저희가 면적이 316.13평방㎡이기 때문에.

예, 3.3평당미터탕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원은 조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면.

예.

이게 저희가,

예.

예.

인원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근데 농촌 유학이 그렇게 갈 수 없는 게 농촌 유학을 하는 학교는 정원이 60명을 초과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사회복지시설로 이것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원 규정은 있어야 됩니다.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유동성은 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

저희가 군비 추가 2,000만 원만 이번 1회 추경에 좀 편성을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별총총마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 등 4개 부서 6개 사업의 토지 66필지 22만 2,067㎡ 추정 가격 13억 4,741만 8,000원, 건물 3동 3,900㎡ 추정 가격 173억 128만 원과 지장물 1식 추정 가격 6,1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2필지 7,579㎡ 추정 가격 4억 470만 2,000원, 건물 6동 1,063㎡ 추정 가격 6,828만 6,000원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2쪽에서 5쪽, 붙임의 총괄표 취득 재산 목록,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연당리 1033-11번지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실내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상 1층 면적 913.59㎡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5억 2,000만 원 포함 총 19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남면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체육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산솔면 석항리 756번지 일원 연상분교 부지 및 건축물을 용도 폐지 후 기업 유치 목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재산은 토지 2필지 7,578.7㎡와 건물 6동 1,062.68㎡로 예정 가격은 총 4억 7,298만 원입니다. 영월 관내 3개소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개별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본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우수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8억 9,700만 원이고 사업 면적은 20만 4,030㎡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업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및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영월군의 특화 산업인 식료품,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지는 남면 북쌍리 산177번지 일원으로 토지 62필지 20만 4,030㎡이며 예정 가격은 8억 4,92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향후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보상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 유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산업과 소관 영월첨단소재센터 신축 건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사업인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지난 2025년 8월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포함 총 150억 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510㎡이며 본관 및 별관 1동씩 신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산솔면 녹전리 일원 첨단산업핵심 소재단지와 연계한 핵심 광물 전문 인력 양성 및 R&D를 위한 연구 교육 시설입니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군의 핵심 광물인 텅스텐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핵심 광물 클러스터 거점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정원과 소관 직동리 산촌생태마을 연접 토지 및 건물 등 매입 건입니다. 현재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은 2011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당시 부지 소유자는 직동 산촌영농조합 법인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4일 해당 법인이 개인에게 부지를 매도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산촌생태마을 건물에 대한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을 통한 합의를 제안함에 따라 산촌생태마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솔면 직동리 534-20번지 외 1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2필지 3,806㎡, 건물 1동 476.56㎡와 지장물 1식이며 추정 가액은 총 8억 188만 원입니다. 본 재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영월군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향후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산촌생태마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 관련 토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상동정수장은 1976년도에 준공되어 약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요 정수 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부 2026년 노후 상수도 및 정수장 정비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700만 원이며 금년도 7월 말까지 부지 확보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상동읍 내덕리 11번지 외 1필지로 총 면적 1만 4,231㎡이고 예정 가격은 1억 1,760만 9,000원입니다. 해당 부지는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지로 사업 완료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과 군민의 물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주신 고견 중 즉시 반영할 사항은 바로 개선하고 기타 사항은 상위법과 연계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안건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담당 실과소에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보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향후 제출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사전에 사업 대상지를 직접 의회에서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활용 계획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 방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기분, 수시분 말씀하셨었는데 이건 약간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정기분은 저희가 본예산 의결 전에 40일 전에 제출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수시 수립 이후에 해당 연도 신규 사업이라든가 사업 변경 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인데 그 건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강원도라든가 기타 시군에 계획된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가격 결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토지나 주택, 공작물 이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그다음에 개별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감정평가 금액을 가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는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준 가격을 적용을 하면서 또 가감정 금액은 의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로 부가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방향도 좀 검토해 보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또 관리계획 수립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18개 시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근 저희 5만 이하의 시군들을 파악해 가지고 적당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10억입니다.

네.

근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의 의결을 또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기준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취득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명년도가 벌써 작성할 시기가 거의 도래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조금 상황이 조금 서로 다르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캐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금방,

아닙니다. 그런 건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미리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취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관리계획을 이게 사실은,

3억, 남면체육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도 조정 합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기가.

위원님,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업무를 작년부터 보면서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이력 같은 거를 좀 알고 있어서 그냥 더불어 말씀드리는 건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생태마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와 건물의 일원화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받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2025년 11월 정례회 때도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조금 변경이 있으면 또 행정적으로 또 조금,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건물은 저희 건물이고 땅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인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우리가 사주는, 매매하시는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이 건물이나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입니다.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총 6개, 그러니까 지금 소송 들어간 것까지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다 마을회에서.

예.

예.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운영이 잘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하고 녹전3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저희 앞으로 토지 소유를 다 넘겨버린 거죠.

예예.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이것도 소송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10억 정도라고 지금.

마이크,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연차별로 해서 2027년도에 매입할 것과 2028년도 2029년도까지 매입할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고 나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2가지를.

2026년도에 2건을 매수했습니다.

유전마을하고 하늘샘 마을은 예산 편성해서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 8억 원 1차분이 계약이 돼 있고요.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개발계획. 실시계획. 예예.

토지 매입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네.

네네.

지금 현재는 공공 측량을 완료했고요. 아직 가감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20만 430㎡입니다.

62필지고요.

네, 거기에 사유지가 91%고 나머지 국공유지가 9%,

네, 맞습니다.

소유자는 지금 제가 필지만 확인했고 소유자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21명입니다.

2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용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현재 지금 3배 정도.

공시 기준 가격의 3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투자선도지구에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100억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첨단소재 단지 내에 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예.

공모의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공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 완료가 되면,

예. 내년에 착공, 본 설계에 들어간 다음에 내년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해서요.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현장 가보시겠다면 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팀장님이 계획된 직원들하고 관광센터 직원들하고요.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서는 근거하고 있고요. 그거를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가 개별 조례로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넣은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드코트 옆에 빈 공간도 있고요. 1층에도 있습니다.

예예. 그 외에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시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유료라든가 이거 하기가 되게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체험관이라 저희가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그걸 대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로비의 빈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작은 음악회 같은 거 개최했잖아요. 피아노 연주회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걸 그쪽에서 하고 싶은데 공간을 대여해 달라 그랬을 때 저희가 평방미터당 730원을 받는 규정을 없애고 그냥 와서 편하게 공연하실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설을 특정하기는 면적이 일단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층 로비에 빈 면적이 얼마인데 그런 거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예. 영업장 이외의 면적. 예.

예. 그런 데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임대하고 카페 올라 이런 데를 저희가 임대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푸드코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은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거고 수익을 내시는 거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이건 문화예술,

안 되는 거죠.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여기 지금 7조 제2항에 보시면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1, 2, 3, 4, 5가 있습니다. 여기 5번에도 보시면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무슨 연주를 하는데 관람료,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었죠.

예,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요.

아예. 찍찍이.

딱딱해요?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있으시다고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는 다 선관 의무를 다 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다가 지금 공문을 보낸 건 그 사이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좀 협의를 했다가 오늘 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네. 바로 요청,

이자는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 이게 사실 이차보전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 대위변제도 지금이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더 이상 이차보전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6년 4월로 전액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이.

이거는 대위변제 건.

네, 429명이 전액 변제를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이 있기 때문에 채권 현재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면서 계속 더 회수는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 대위변제 건이나 이차보전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위변제는 지금 3억 7,300만 원입니다.

3,400.

네, 73만 원입니다.

네.

11명입니다. 11명.

지금 회수한 게 11명 정도 해서 3,4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잔여 권원은 지금 사망하신 분과 개인회생 그다음에 파산 이거 제외하고,

맞습니다.

네.

40명 정도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이게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20년부터 21년 사이에 대출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 마지막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그런 거를 용역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환하시는 분들의 금액을 보면,

금액이 너무 작고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정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데다가 이걸 맡겨서 하는 거는 조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담당 권건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마이크로 말씀하실래요? 팀장님.

담당 권건혁 아닙니다. 담당자입니다.

담당 권건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