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기획감사실장 엄경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준 기획팀장입니다. 남승모 예산팀장입니다. 유홍균 감사법제팀장입니다. 오다영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서명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성수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 김경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부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강원 남부 거점 도시 영월로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과 평가 대응입니다. 영월읍 중심 권역의 거점 생활 인프라는 더욱 강화하고 주변 권역의 필수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실질적 인구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변화된 평가 기조에도 적극 대응하여 2026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청년 창업 상상허브 등 완성된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 방안과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고 기금이 지역에서 재투자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년 지역개발 계획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시대를 대비해 영월읍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를 집적시키고 지역 특화 미래 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산업핵심소재단지 조성, 남한강 대교 건립, 덕포리 지역활력타운 조성, 분덕재 동굴 인프라 지원입니다. 농촌 유학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총 5개국 7개 도시들과 우호 협약 및 자매결연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매년 교류를 정례화하고 있는 일본 히가시카와정의 유대 관계는 더욱 강화하고 교류 실적이 저조한 도시는 정리하여 내실 있는 국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 지역 정부와 청소년 영어캠프,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도시 발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교류 사업 역시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고도화입니다. 정주, 산업, 생활 전반의 체계적 대응 전략과 과제 수립으로 유입, 정착, 재생산의 선순환 구조가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과 정주 인구, 유입 인구, 생활 인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7만 인구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 계획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향 사랑과 지역 소망의 만남 지역 필수 의료 브릿지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5억 7,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각적인 고향사랑 기부 홍보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 선정,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로 2030년엔 연간 10조 원의 조성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금을 활용하여 영월의료원에 이비인후과를 개설하고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기부 운영은 물론 출향 인구의 재기부 유도와 친화적인 기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 등 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 체감 행정, 군민 신뢰 행정 실현으로 청렴한 활력 영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적극적,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 분야와 고성과 부문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부세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철저한 예산 통계 관리와 패널티를 최소화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확보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정부 운영 방향과 군정 운영 방향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범부처 인적 네트워크 역시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모 사업 선정과 특별교부세 관련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비 부담이 높은 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월 조성입니다. 지난해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 모두 3년 연속 상승하여 도내 군 단위 최고 등급인 종합 청렴도 3등급에 선정되었으나 청렴 체감도에는 아직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실행 계획들을 빠짐없이 추진하고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함께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2028년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올바른 사업과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 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를 운영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9기 군정 비전 확산 및 군민 소통 강화입니다. 민선9기 군정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미디어와 홍보 자원을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 비전 및 핵심 정책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적 언론 대응과 신속한 정책 홍보를 통해 군정 신뢰도 역시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 페이지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먼저 기획감사실 또 실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첫 업무 보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영월군을 위해서 구조적인 기획안을 또 잘 수립하신 것 같은데 4쪽에 보시면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부분에서 두 번째 보면 27년도 기초계정 투자계획 반영 사업 목록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가족 활력 부분에서 농촌 유학 가족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체육과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에도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쓰고 있나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현안이 좀 있는데요. 상동 구래초 같은 경우는 영양 선생님이 올해까지 좀 보조금으로 우리 군에서 아마 보조금을 그나마 지급을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동중고등학교에 급식을 받아서 먹어라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게 지역에 너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을 따지는 것 같은데 이런 데 과연 형평성을 따져서 이런 거를 해야 되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고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또 운동선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 현안을 잘 아시니까, 염도 부분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까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친구들은 또 저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식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영양 선생님이 그걸 그렇게 또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 현안 내년에 다가올 바로 나타날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 강원도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감님한테 이런 부분을 좀 알리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래초가 올해 영양사 문제는 상반기까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했고요. 9월부터 시작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우선은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대응해서 하면 올해까지는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계속 올해와 같이 영양사 TO가 빠지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상동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강원도 교육감 교육청에다가 영양사 TO를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저희 군비나 지역소멸대응기금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내년에 닥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아마 그 문제로 군수님 면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래초등학교하고 상동고등학교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교육감님의 의지면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보태고 싶은데 지금 다음에 군수님하고 면담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 의원도 교육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부담으로 하다가 이번에 저희 추경에 이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시 교육 경비를 저희가 심의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번 하반기 1회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만약에 영양사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군 교육 경비를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와 이게 또 좀 살짝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군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만 예산에 있어서는 또 구분을 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사실 집행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루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교육청에서도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좀 더 쉽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우리 지자체에 손을 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교육청과 어떤 결론을 좀 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이러다가 만약에 하반기 지나가도록 그냥 가다가 내년 상반기 돼서 또 당장 아이들 건데 ‘예산 확보 못 해서 또 해 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예산 확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쪽에서 노력은 일단 교육청에서 이게 교육청 기간제 인건비까지 저희가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에다가 도 교육감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통화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쪽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촌 유학생들한테 농촌 유학생 가족이 영월에 장기 정착하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해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아이들이 오면 한 달에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오면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강원도형이 있는데 강원도형은 전액 강원도와 서울 경기도에서 오는 돈으로 하고요. 영월형이 있는데 영월형은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그렇게 주거비를 지원하고요.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농촌 비어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몇 년 계속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강원도형은 딱 2년만 하고 있습니다.

2년요.

강원도형은 2년이고 2년이 지나서 계속 영월에 거주하겠다 그러면 중학교까지 저희가 그냥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까지 저희는 중학교까지 영월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유학 온 부모님들하고 혹시 소통을 해 보시나요? 어떤 불편한 점이나 뭐.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도 하고요. 또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유학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1년, 2년은 40만 원을 주는데 그 후로는 금액도 작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학교도 석정, 여학생인데. 석정 많이 있는 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엄마는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옥동초등학교를 나오면 옥동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관할 학부에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옥동초등학교를 나와서 석정여중을 간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영월에 있는데 마차에 있다가 영월로 이사를 왔는데 그러니까 석정을 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는 딸내미는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석정을 가려고 하는데 정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그게 저희가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니까 마차초등학교를 나왔으면 마차중학교를 가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로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영월을 다니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전학을 작년에 한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석정여중이 작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학교라는 그것 때문에.

읍면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 유학은요. 장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장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남편이 같이 가족이 오려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말 부부나 몇 달 만에 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이는 있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막 우울증까지 생겨서 병원을 다니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직장도 이쪽에 좀 뭔가가 있으면 차라리 오는 게 맞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아이는 여기 있고 싶어 하고 엄마가 지금 가운데에서 어떻게 갈팡질팡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부서도 경제과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영월에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그래서 그 친구한테 혹시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냐고 상담을 좀 해봤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여럿이 있는 거랑 또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거를 말하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안부가 배분하는 재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영월군만의 차별성이 무엇이고 2027년 투자 계획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과 경쟁하게 됩니다. 영월군만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야별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강웰타운 같은 경우는 주거나 이런 위주,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주거 교육 그다음에 공공 의료, 교통 그다음에 여가 해서 반값여행 이런 식으로 추진 분야가 있는데 거기 분야에 골고루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맞춰서.

예를 들면 워케이션 체류형 관광 농촌 체험이나 세컨하우스, 에어비앤비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골고루 하지 않으면 선정을 안 해주니까 저희가 구분에 맞춰서 분야별로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와 청년 유입 생활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숫자가.

관광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어떤 사업이 투자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인구 전에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가지고 했는데 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7만 인구니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1단계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데 영월군에 대해서 설문했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그랬을 때 문화와 의료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도 확장하고 문화도시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값 여행도 신청한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월에 직장을 갖고 있지만 주소를 안 둔 그런 사람들을 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목록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7페이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고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인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중간 보고는 하셨나요?

잠깐만요.

8월에 용역 완료인데 중간 보고를 지금 7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우리 두고 있잖아요. 설치 운영. 그런데 이게 제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기본계획 수립할 때만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기능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도 있지만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도 있고, 정책 발굴에도 있고, 정책에 대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지금 인구가 6월 기준 몇 명인지 아실까요?

3만 5,60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졌나요? 최근에. 6월 기준으로 한 3만 5,714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 연도에 9월, 12월까지만 해도 3만 6,000원을 유지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오히려 전년 기준의 3만 3,000명대였다가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몇 명 차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런 부분도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소득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혹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우리 영월형 기본소득을 좀 도입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농촌 기본소득 어떻게 되냐고 부서에 물어봤더니 일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그래서 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는 우리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제가 집은 거고 2차에 추가하는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저는 아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1차에 신청조차, 기회가 왔을 때 신청도 안 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미리 기본소득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하고 서명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갖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선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세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 대상으로 군정질문 후에 어떤 식으로 조금 갖고 오시긴 하셨는데 제대로 된 성과 분석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우리가 인구 정책으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다 인구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구분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해당 1개의 단일 사업마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물론 성과로 따지기가 애매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순환이 되지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투입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혹시 우리 인구 정책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이 얼마 안 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질의 드리기가, 기존하고는 뭔가 달라진 어떤 정책이 발굴된 게 있으면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지금 내용으로는 없어 보여서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공유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일분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도 좀 명확하게 수립을 하셔서 제대로 정말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더라도, 우리가 증가는 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서로 지자체 간의 인구 빼가기 경쟁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방향성을 잘 잡으셔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도 의원님 보충 질의시죠?

예, 보시면 저는 아까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게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보통교부세 페널티 받은 게 있는지 그걸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페널티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 따로 드려도 될까요?

예.

가지고 오긴 했는데.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농촌 유학 이렇게 오는 체류형 이런 사람을 유치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현재 영월 군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발전소나 이렇게 사택에 살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살고는 싶은데 집이 없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또 살기 싫고 단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왜 집수리 해 가지고 유학 오는 사람들한테만 주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현재 저희 군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거나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집수리하면서 그거를 판매를 해서 살 수 있게 하던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말씀하신 거는 좀 사업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동강 영월웰타운 같은 경우 부지를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부지를 제공해서 집을 짓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공모에서 된 거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임대주택 84호 이런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단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기 싫어 가지고 의외로 퇴직해가지고 단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유학해서 다른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아까 같은 그런 경우 몇 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서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영월 군민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 방향에 보시면 네 번째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등 봉래산 명소화 사업, 정원, 한옥마을 적극 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옥마을 더한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리도 놔주고 어떻게 보면 문개실 주민분들만의 숙원 사업이 아니라 그 다리로 인해 가지고 한옥마을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차단기를 설치해서 출입 부분을 일반인들은 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를 한잔 마셔도 가려고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옹성처럼 만들어 놓고 더한옥마을만 쓰겠다 이런 건 좀 우리 여기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생활인구 유입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되는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을 하려고 아마. 다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부서랑도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또 매너는 지켜줘야 되겠지만 일하다가 흙 묻은 장화를 신고 출입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우리 매너도 지켜줘야 되겠지만 한옥마을에서도 좀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역 상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팀도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본 의원은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 관련해서 확인 좀 하고 또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사실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씩 제안 횟수나 선정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26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시점 기준으로 해서 접수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 예산 반영된 게 1억 1,000 정도 건수 들어가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이요?

1억 1,000 정도.

1억 1,000.

네네.

사업 건수는 혹시 잘 모르시나요?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팀장 남승모입니다. 올해 반영된 건수는 2025년도에 총 13건이 접수돼서 9건을 부서에서 의견 받아 갖고 심사를 했고 그중에 6건을 사실 선정을 했는데 예산 반영된 거는 4건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건은 좀 대규모 사업이라서 장기 특조금이나 이런 예산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요. 관심이 좀 있어서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려놓은 자료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저는 이 사업 선정 현황해서 25년에 6건 12억이 올라와 있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예산으로 치면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네요.

예, 6건 해서 11억 총 그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 2건이 2억 하고 6억 정도 9억에 예산을 사실 반영되는 거라서 위원들이 장기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

어쨌든 올려놓은 정보로 봐서는 선정 현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반영됐다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밖에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니까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자체가 한 12억 정도로 봤을 때 저희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0.1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1억 1,000만 원 정도라면 0.017% 정도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사실 지금 공고를 8월 14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접수를 사실 받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주민들도 이런 부분이 조금 생소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학교나 이런 거를 좀 더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제안을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었고 지금 몇 년 차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서에서 홍보하겠다, 주민참여예산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큰 변화가 없어서 본 의원이 또다시 같은 말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26년도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회가 지금은 거의 들어오는 작은 접수된 건들을 선정하는 거에만 그치거든요. 그 역할이. 그런데 이분들의 역량을 좀 키워주셔서 이분들이 제안을 좀 하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아쉽다라는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군 단위에서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홍천입니다. 홍천. 홍천이 매년 접수 현황이 100건이 넘습니다. 홍천이 여러모로 위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사업 자체도 굉장히 참신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작년에 행안부에서 종합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시 단위에서는 춘천이 됐었고. 그래서 인센티브 받아서 적게는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는데 몇 천 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더라고요. 이게 특별교부세니까 우리 지역 내 숙원 사업도 가능하고 또다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재투자가 돼서 또 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산도. 그래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어요. 매년 반복이 되는데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있어요?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궁금해서. 12페이지 보면 하단에 2026년 도 종합감사 처분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본 처분이 84건이잖아요. 내용의 재정상 회수 등 20억이 넘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큰 금액 같아요.

네.

재정상 회수라고 해서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우리 군에서 부적정 예산을 집행해서 다시 회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업 같은 거 할 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정산서를 잘 보고 만약에 안 됐으면 회수를 해야 되고 이랬는데 보통은 그런 사업 분야에서 회수를 좀 덜 했거나 정산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좀 재정상 회수하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면 이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네요.

그러니까 몇 프로 내에서 만약에,

그게 보험에서 산정이 제대로 우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 게 다 합해서 20억이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런 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보니까 수당 같은 것도 있고요. 인건비.

인건비도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 연가 수당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승소 사건에 대해서 회수 안 했던 업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보면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 보조금 같은 거 소홀히 해서 보조금 회수해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한 행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비쳐지는데 이런 거는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이 20억에 대한 재정상 회수에 관한 내역 같은데 저희 또 의회에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임영화 의원님.

확인 좀 할게요. 고향사랑기금 관련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소위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엄흥도기념관 재건에 대한 부분을 이 기금 사랑으로 지정 기부제로 좀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화재에 대해서 손실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관심도가 좀 올라갔을 때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조금 너무 시기를 좀 늦추면 이게 좀 온도가 떨어질 테고 한참 그래도 지금은 당초보다는 조금 내려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재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혹시 부서에서 검토한 게 있을까요? 전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8월 중에 일단은 집행률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일단 50% 이상 미만 되는 사업들 집행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올해는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좀 최소화하려고 지금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추경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나 이런 데서는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페널티가 18억 받았다고요?

예, 그게 2023년도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 1,500 정도 이월액이 있었고 지금 2025년도 아마 결산 승인을 받으실 텐데 그때 지금은 한 1,1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지난번에 자료를 다 발굴했었잖아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자료 다 받았는데도 상위권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 여부에 대한 것이 있으면 공유도 좀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 처분 보고서는 아직 미통보됐다고 하는데 언제 통보가 될까요? 도 감사 청구. 감사원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가 미통보됐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언제.

감사법제팀장 유홍균입니다. 그건 지금 한 8월 말 정도, 예. 8월 초에서 8월 말. 아마 8월 달쯤에는 내려올 걸로 알고 지금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리집에 올라가면 확인을 하겠지만 그래도 나오면 같이 그것도 공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좀 요구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전 부서를 통할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또 위탁을 주거나 또는 또 유지를 영월군에서 해야 되는 건물, 많이 있죠. 지금도 10몇 년 전에 지어놓은 건물을 또 수리하겠다고 또 위탁을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수님도 새롭게 취임하셨고 의회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유지비를 많이 들어가야 될 위탁 받았던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효용성이나 경제성을 따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좀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상동 숯가마 같은 게 4억의 예산이 또 뭔가 추진하겠다고 지금 업무 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펫힐링이라든지 주천의 와이파크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모든 하여튼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거나 유지를 해야 되는 옛날에는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부서별로 다 해서 부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통할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부분은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전수조사를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잡고.

네.

그래서 수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엄경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최병도 의원님이 요구하신 보통교부세 페널티 및 인센티브 내역 5년 치와 박해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2026년 도 종합감사 재정상 회수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셔서 7월 24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실장 엄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주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세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복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백영현 건축팀장입니다. 엄정열 주택팀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부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덕포리 일원 유휴지 정비를 통해 조성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지방경찰청과 기존의 공공기관 부지 교환을 통해 기존 시가지의 도시 기능을 재편하고 덕포 신시가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2월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토지 교환을 마무리하여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덕포리 일원의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4만 8,795㎡ 규모의 도시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46억 원입니다. 올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구역 내 일부 토지 수용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2028년부터 공동주택 부지, 준주거 시설에 대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포 신시가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정주 여건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에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정부의 3개 부처 연계 지원 사업으로 덕포리 일원에 약 4년간 국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97억 원을 투입하여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 40필지와 공공임대주택 20호의 주거 인프라, 커뮤니티 스포츠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6월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2028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사진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25년 착수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특색 있고 통일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 8월 중에 용역 중간 보고 및 주민 공청회를 열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폐기물 및 재활용 시설 결정 변경 안건입니다. 남면 북쌍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안은 2023년 군의회의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친 결과 부결되어서 군에서 미반영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우리 군이 패소하였으며, 지난 4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 주민 제안 미반영 통지 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덕포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슬기 코워킹센터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2021년 선정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 지역 주민 교류 활성화와 거점 시설인 동네 행복이음터, 청년 농업인의 창업 및 활동 기반의 거점 시설인 청정링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네 행복이음터를 준공하고 내년에 청정링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 특화재생 공모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영월읍 시가지 일원에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심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여건 분석과 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2028년 상반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기본 구상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 해결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살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참살기 2.0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 주도의 고유 자원 발굴 및 가치 제고를 위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올해에는 신규 마을 8개소에 2억 원을, 우수마을 4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고유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덕포리 우체국 관사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망 확충 및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덕포리 우체국 직원 관사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연계한 동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계획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2030년까지 국·도비 138억 원을 포함한 총 210여억 원을 투입하여 영흥리 일원에 편의복지시설 2동을 비롯한 공영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 신설,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쌍용4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4년간 국비 16억 원을 포함 23억을 투입하여 한반도면 쌍용4리 노후 주택 및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생활 위생 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내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공공기관 청년 직원 통합관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흔리 1081-1번지의 장기 방치 건축물인 장릉레저타운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공공기관 청년층 직원 통합 관사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유재산관리기금 57억 3,300만 원을 포함한 79억 7,200만 원으로 재정경제부와 우리 군이 7대 3의 비율로 추진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캠코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사업 추진 방식 협의 중에 있으며 2026년 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유 위탁개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2027년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에 준공하여 공공기관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 3동을 리모델링하여 귀농 귀촌인 또는 농촌 유학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 및 공사 완료하여 2027년에 귀농 귀촌인 및 농촌 유학 가족에게 임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2024년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팔괴 제3농공단지 인근 부지에 일자리 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공공 임대주택 30호와 공유 오피스, 체력단련실 등이 포함된 지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는 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와 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쪽,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역시 금년 6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덕포리 구)한전사택 부지의 공공임대주택 84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임대 계획을 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급 대상은 영월의료원 종사자, 특화 산업 근로자, 귀농 귀촌, 농촌 유학 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공급 시점에는 지역 주택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는 사전 행정 절차와 설계를 완료하고 28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30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와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개발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 보충 질의가 아니면 보충 질의에서 다른 목록으로 넘어갈 때는 목록과 페이지를 좀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부분인데 확인 좀 할게요. 9페이지 보시면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6년 11월 사업비가 2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25년도에 세워진 예산인 거죠?

지금 보면은 11월에 착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도 자료 놨던 걸 본 의원이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때는 용역이 1억 4,600 정도로 아예 확정이 되어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해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뭔가 정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또 2억이라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이 좀 더 된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팀장 주정순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1억 8,000 정도에 발주가 돼서 2,0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공공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2,000 정도 설계 변경을 해서 2억으로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도에 착수 보고 하셨을 때 낸 보도자료에는 금액이 아예 1억 4,643만 2,000원으로 확정이 돼서 나왔던데. 이것과는 그러면 또 달라진 거네요. 그 이후에 또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건가요?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도 자료를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준공 날짜도 좀 늦어졌어요. 8월에서 11월로.

예, 지금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아 그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품격 있는 디자인을 발굴하고 뭔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발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영월이 이렇게 특정화된 홍살문이나 이런 전통적인 디자인만이 좀 떠오르고 사실 생활 속에서 생활 밀착형 공공디자인은 뭔가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이 좀 많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아직 중간 결과물을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택이라든지 교통시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통일성 있고 우리 군만의 어떤 특색 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 하면 영월’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역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약간 특색 있고 지금 또 영월이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디자인 쪽으로도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 중구난방 식이다라고 보여져서 이번에 또 2억이나 들여서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좀 안 되신가 봅니다.

예, 아직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고요. 7월 중에 지금 중간보고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주민 공청회도 계획이 돼 있으니까요. 같이 해서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번 또 때가 되면 용역비 들여서 수립하고 또 하고 하는데 크게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공유해 주시고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평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경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이게 지금 계획 수립이 처음인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처음이에요?

전에는 없었던 걸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저희가 조례 제정은 2023년도에,

예, 맞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 온 거잖아요. 각 사업 부서별로 다음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네.

아니 조례 제정 후에도 지금 2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도시 전체의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특화된 일정 부분의 어떤 거리나 어떤 특정 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면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도시 전체를 아마 디자인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번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으셔서 수립 결과에 따라서 그게 좀 잡히겠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우리 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거든요. 영월 전체적인 도시에서 뭔가 특화된 거리도 없고 특화된 마을도 없고 여러 가지 참살기 마을 이런 거 있지만 특화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하시면 좀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 남면 북쌍의 의료폐기물 시설 패소를 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파악은 됐는데 절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과제가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주민 그러니까 그쪽에서 입안을 들어오게 되면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입안 수용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으로 그분들이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실과에서 협의하고 주민 공람하고 기존에 했던 그 절차를 그대로 다시 따라가게 되는.

다시 또 한 번, 반복한다.

예,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견 그때도 청취하게 될 것이고 계획위원회 다,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최대한 좀 지연될 수 있는 꼭짓점은 되겠네요.

.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또 안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또 다른 또,

또 들어오겠죠.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폐기물도 우리가 부정을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더군다나 의료폐기물이라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부서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된 반복되더라도 좀 최대한 끌어야 되고 이게 반복돼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약간 무효화되는 것도 있나요? 우리 쌍용 폐기물처럼 지금 어느 정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시점이 있나요?

다시 받는, 그러니까 했던 거를 다시 받느냐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처리 기한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 확인 가능하신가요?

도시계획팀장 주정순입니다. 일단 폐기물 처리, 원주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평가 폐기물 처리 사업 적합 통보가 났는데 그거 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다고 새로 받거나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이.

예.

언제까지. 연장도 제한적일 것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써있지 않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연장 기간이 경과하면 그 후에는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요?

법적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확인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환경청에.

그건 체크해 보시고 몇 회가 몇 년까지가 가능한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연장이 계속되면 좋겠죠. 근데 저희는 연장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마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재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됐든 우리가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한 적극 사유가 되게 주관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제가 전에 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인터뷰도 따고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해 갖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출이 안 됐었나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확인 안 돼요?

1심부터 해서 13가지 이유로 저희가 거부 처분을 했는데 다 거부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까지도 다 제출이 됐고.

예, 맞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이 다른 환경 관련된 부분들하고 같이 또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들도 다,

맞습니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는 데이터화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워낙 또 막강한 변호인단을 대동했잖아요. 김앤장? 김앤장하고 태평양. 우리가 태평양 그쪽에는 김앤장하고 또 하나 더 붙였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도 이게 다시 또 올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해 올 테니까 그럴 때는 이번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 번 크로스 체크까지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개발실 직원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2시에 속개를 해야 되는데 2시에 삼척~제천 간 고속도로 착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다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속개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북쌍1리 의료폐기물 건에 대해서 6월 10일날 영월군 계획위원회 입안 제안을 했는데 입안 수용이 됐더라고요.

6월 10일에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는데 최대한 대로 방어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하단에 단독주택 부지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받고 착공을 안 하면 늦게 하면 대책은 있는지요?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팀장 김태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을 지어놓지 않았지만 만약에 3년 뒤에 착공을 못하거나 주택 건설을 못 했을 경우에 다시 환매해서 재 다시 분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최병도 의원님!

예.

질의 여기까지 마치셨죠?

예.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제가.

방금 최병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북쌍리 건도 해당됩니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13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공모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앞으로 공모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공모 계획이 있는 거죠?

일단은 대상이 돼서 공모를 제출하기 전에 절차상의 활성화 계획 수립을 만들은 다음에 정식으로 공모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사업 기간이 2029년부터 33년도라고 나와 있고 사업비가 최대 250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뒷장 15페이지를 보면 기본 구상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또 사업 기간이 26년부터 30년 또 사업비는 3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마 금액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 같고요. 50억이. 그렇게 해서 300억이 된 것 같고. 이게 사업 처음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마 계획을 한 것 같고 앞에 있는 계획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착수하는 시기를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도 어쨌든 통일을 시켜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약간 보고 이게 왜 다른가. 그리고 어쨌든 예산도 앞부분에는 최대 25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뺀 거잖아요.

네.

그러나 전체 사업을 보면 소프트웨어비가 또 들어가야 그걸 전체 사업비로 볼 수가 있는데.

300억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좀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 사업 자체가 주요 내용을 보고 이 뒤에 기본 구상안을 보면 사실 약간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게 계획을 하고 사실 예산이 300억이나 들어가는 공모 사업인데 아직까지 공모를 추진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거기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문화 특화 거점 조성, 그다음에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창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 구상안을 보면 거의 그냥 전통시장을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젊음으로 활기 넘치는 영월 상권 활력 프로젝트’라고 했지만 시장에 거의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그다음에 경관, 장터 이런.

그리고 거기 대표 문화 체험장 조성을 보면 영월 중앙시장을 문화 체험장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장 안에다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세부적인 내용들,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니면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도시재생팀장 인복규입니다. 기본 구상안은 작년에.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구상안만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야 되고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행계획은 활성화 계획에서 저희가 담게 돼 있습니다. 이 기본 구상안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한 거는 어떤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타당한가 그거에 대한 구상안 발주를 해서 용역 수립이 된 겁니다. 요 지금 이 안은 실질적으로 실행계획하고는 조금 어떤 괴리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팀장님, 그런데 저희 지금 업무 보고잖아요. 그럼 업무 보고에 자료를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이걸 보고 파악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기본 구상안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 또 계획이 달라지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첨부가 된 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 내용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는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이게. 글쎄 저는 좀 약간 설득이 좀 안 되고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우리 군의 또 실효성 있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무분별한 공모 사업은 지양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본 의원은 들고 이게 기본 구상안과 또 시행안이,

실행계획.

실행계획이 또 공모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확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공모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좀 있거든요.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사업체 감소 지역이라든가 또 노후 건물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타당성 조사는.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걸로 저희가 조사 결과가 나왔고 결과 보고가, 그래서 어쨌든 공모 신청이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또 활성화 계획이라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쨌든 하시면 기본 구상안이 있고 그걸로 계획을 공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금 담겨져 있는 기본 구상안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실행계획을 하다 보면 많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일단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쳐진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실행계획은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구상안은 별로 크게,

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건만 갖춰서 한 것이다.

예.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그럼 최대 사업비는 한 300억 정도로 보면 돼요?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50억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예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담겨져 있었는데 현행에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거기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비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로 책정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가 실행계획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 군비잖아요.

예예.

그러면 지금 여기 공모 제출 전에 활성화 계획 수립 선행이 필수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예산은 어디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만 확정되면 됩니다.

용역비만. 그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2억 정도.

2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공모 사업에 있어서 조금 신중함을 기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자료 보다 보니까 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가 없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을 하실 계획이시고.

예.

지금 현 상태는 그럼 없네요. 하단에 보면 중점 추진 사항이 수립 용역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26년도에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저희가 사실상 추경에 좀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삭감됐어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공모 신청하는 데 시기적으로는 문제 되는 건 없다?

내년에 발주해서 1년 정도 용역 기간을 거치고 2028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덕포나 또 주천 쪽에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좀 앉아주셔도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평가를 좀 해본 적이 있을까요? 실장님.

평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지금 종료된 것도 있고 진행이 된 게 있잖아요. 종료된 것도 보면 주민들이 실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도 어떤 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든 리모델링을 했든 재생을 시켰든 신축을 했든 이런 건물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물론 이게 기본 구상이다.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하드웨어 사업에 250억 중에 상권 활성화 복합센터 하는 데 거의 70%가 넘는 거를 건물 신축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구상 자체가 어떻게 타당성을 인정받았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실장님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니 여기 이 자료 말고 신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재생이 우선입니까?

재생이 우선이죠.

신축을 통해서 재생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재생시켜서 활용하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하드웨어 사업의 72%가 넘는 예산을 건물 신축을 위해서 쓰겠다고 지금 기본 구상안에는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취지하고도 걸맞지 않죠.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구상을 당초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글쎄요.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분야가 지역 특화재생이더라고요.

네.

첫 공모 당시에 아마 지침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보면 목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 스토리텔링 도시 브랜드화, 작지만 강한 도시다, 이런 거 그다음 방향성도 상권 강화, 청년 창업 지원, 특허 콘텐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게 하드웨어에 이렇게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상권을 활성화하는 어떤 하나의 거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필요성을 누가 판단한 겁니까?

타당성 할 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어떤 사업비에, 이게 그리고 나머지 7억 가지고 경관 조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 구상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메인 지금 어쨌든 사업비에 되게 큰 포션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들이 많이 유휴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 센터가 지금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하고 차별성이 있어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 구상하면 거기에 어떤 것을 담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의 운영 주체는 누구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겠죠. 기본 구상 담으실 때도. 그냥 복합센터 사업비 이렇게만 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들 타당성 해가지고 했던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봐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이거든요. 교육이나 이런 비용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돈이잖아요, 소위. 물론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이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 금액적인 게 있잖아요.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그럼 혹시 지금 판단되는 게 있어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거의 한 30% 정도는 배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공모 사업할 때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냥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가 지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공모 사업 신청한 것도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가 212억 총 사업에서 한 2억 정도만 저희가 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신청을 했거든요.

2억.

예예. 그래서 여기도 그 정도의 금액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공모 사업은 기본적인 지침의 비율을 30%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재량권을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거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앉아 주시고요. 그럼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김에 이 복합센터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복합센터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공모 신청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거고 이 복합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정확한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게 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대한,

팀장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건을 충족하게 한다면 이건 사업비 자체가 잘못 책정됐죠. 이 180억 어디다 갖다 할 겁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80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최대 국비 250억을,

맞추기 위해서 신청한 거 같은데.

소화해서 신청을 하면,

이게 당초에 검사한 거하고 변경되는 폭이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건 없습니다.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하는데 어쨌든 과업지시서를 냈을 때 행정이 어떤 사업 부서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복합센터나 그런.

복합센터는 저희가 25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거 정비하고 제외한 최대액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복합 시설의 비율은 이렇게 250 정도에 저희가 비중을 두고 신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비를 따기 위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최대 250억을 놓고 저희가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

그럼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지금 건물 하겠다고 180억 딱 해놨는데 그럼 나중에 용역 결과 보고에 다 담기는 거예요?

예, 담깁니다.

이게 돈을 제대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이런 거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들이 다 담겨야지만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그 사업비 어떤 산정한 게 타당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공모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구체화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여쭙는 것은 지금 기본 구상할 때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기본 구상에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죠. 그러다가 거기에 세부적으로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너무 편중돼도 편중이 심한 사례잖아요. 이런 경우에 250 받아서 어디 제대로 쓰려고 하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좀 실행계획에 담겠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실행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뭐 공모 안 해도 되죠?

공모 신청이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선택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는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민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사업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김경식 의원님.

별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 안 해도 돼요?

예.

다른 건,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도 의원님이 안 하시면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직원 통합 관리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방치돼 있던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통합 관사로 쓰겠다. 30세대 정도. 이게 예산이 79억 정도 돼요.

네네.

그럼 이게 한 세대당 2억 7,000? 근데 지금 골조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건물요?

예.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글쎄요. 사업비 산출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아마 보고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뼈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비도 22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게 진행은 될 거잖아요. 지금 과정 보면 쭉 추진 현황 및 계획 보면은 쭉 있잖아요. 여태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게 나중에는 종단에 28년에 설계 및 공사를 준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긴 하는데 우리가 거기 건물을 잘 아시다시피 오래 좀 방치돼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난번에도 안전 검사까지는 다 마친 상태고 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장릉 연못이 있어서 그런지 좀 습한 곳이거든요. 습해서 거기가 저희들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지금 사업은 진행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습해서 나중에 다 완공하고 준공하고 난 뒤에 얼마 살지도 못했는데 또 곰팡이 나고 이래서 또 그런 부분이 좀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리모델링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역점을 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지하 1층도, 지하 1층 규모의 지상 4층이거든요. 지하 1층이 반지하식으로 돼 있나요? 거기가 막혀져 있어 가지고 잘,

가보지를 못해서.

들어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부분인가요? 누가, 누가 아셔요? 누가 아시면 좀.

건축팀장 백영현입니다. 우선 반지하로 활용할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지하 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공동 편의시설 개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습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골조는 기존에 예전에 장릉 레저타운이라는 곳으로 활용됐던 곳이라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장이 망가졌고 내장이 다 뜯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골조나 기타 여러 가지는 안전 검사까지 했던 사안이라서 방수에 굉장히 큰 노력을 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없게끔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안에 셀 칸막이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30세대가 될 수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공동주택 개념의 관사이다 보니까 빨래방 기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조닝을 해야 돼서 그쪽으로 지금 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 청년 직원 통합 관사지 않습니까? 우리 영월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 청년.

청년 직원들 얘기하는 건데 법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는 아직 없고요.

절차가 아직 없습니까?

예.

이 자체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신가요?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다니는 모든 직원들에게 열려져 있다?

지금 현재 세부적인 추진 방식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주자들에 대한 선정 그거를 저희 영월군에서는 의견을 지금 피력해 놓은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자회사인 캠코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혼합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위탁 방식으로 갈 건지를 아직 정하는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 또한 전액 기금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영월군 지금 보고 자료 드렸듯이 70대 30으로 갈 건지는 아직 미정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는 시범 사례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에서 처음인가요? 이런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상태 의원님이나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최대한 영월군에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잘 유도해 보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면 6월에 재정경제부 협의가 결정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예, 맞습니다.

언제쯤 그게 나올까요?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대전에 내려가야 될 출장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때도 아직 가시적이지는 않겠지만 기재부 의견을 저희가 좀 재정부 얘기를 좀 듣고 올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아서 갔다 온 다음에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갔다 와서 결과가 나오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체크 좀 할게요. 분양가는 기준이 있다니까 그래도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좀 전에 앞서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양권을 매입을 한 사람이 3년 동안 미건축 시에는 환매하는 조건으로 가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인 간의 어떤 거래에는 제한을 두는 겁니까? 분양권을 매매할 수는 없도록 제한을 두고, 그것도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직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없다? 이게 자칫 조금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부작용이.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3년 기준 잡은 건 우리가 보통 건축법은 2년 아니에요?

이게 타 시군이나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보통 지금 말씀하신 2년에서 3년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아직 저희가 내년 정도에 분양 계획 공고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든 3년이든 토지 계약을 해놓고 짓지 않았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환매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재공고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간까지도 다시 체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본 건에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28페이지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에 우리 빈집 리모델링 추진한 거 있어요? 상반기에.

지금 용역비를 아마 해서 전체 정비 계획 용역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가보니까 아직 사업비 확보를 아직 못 했더라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일단 전수조사랑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빈집에 대해서?

예. 빈집.

그거 추진하셨지 않았어요?

지금 와 보니까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전수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1회 추경 때 지금 7,000만 원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때 전수조사만 끝난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됐다?

예.

그거 계속 우리 수립도 안 하고 법 위반이거든요.

아예, 빨리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서둘러서. 그거 7,000인데 지역개발실에서 몇천억을 휘두르시는데 그걸 하나 못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상동읍 같은 경우에 발빠르게 또 철거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는 기본 방침이 있더라고요. 건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처리해 놓으니까 훨씬 깨끗해 보이잖아요.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이게 우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3개동인데 지금 이건 다 선정이 된 거죠.

예. 선정이 됐고 한 군데가 지금 중간에 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한 분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요? 소유자가 사망하신 거구나.

그거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모델링비가 우리가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6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그죠?

네.

근데 7,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줄일 생각 없으세요?

지원 금액이요?

7,000만 원이면 우리 좀 전에 모듈 주택도 얘기했고 이랬지만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원하는 구조가 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어놔도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지원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금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자가 사용 시에는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10년간 주민등록 이전이 의무예요. 이거는 의무 조항은 기존부터 계속 유지해 오던 겁니까?

이 사업하는 데 지금 들어가 있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사용은 내가 내 집을,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라.

들어가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10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기존에 유지해 오던 거다?

예.

이건 좀 살짝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기준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조금 그래도 금액 대비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비교 검토해 보시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