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문화관광과장 전길자입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 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조원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황경숙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남혁 박물관팀장입니다. 정윤서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60주년 단종문화제 준비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과 더불어 영월과 단종이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단종문화제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종문화제에서 가장 영월적인 것이 무얼까 고민을 했습니다. 단종국장 재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참여자를 확대해서 규모를 키워 대표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대형 실경 뮤지컬을 제작하여 장릉에서 공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 단종문화제에서 사라진 가장행렬을 30년 만에 부활하고자 합니다. 40대 이상 영월 군민이라면 모두의 기억 속에 간직한 가장행렬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거리에 나와 행렬을 기다리던 모습. 저 역시도 한복을 입고 행렬에 동참한 기억이 있습니다. 옛 사진 속에 남아 있는 그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영월만의 행렬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협업,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의 볼거리와 추억 남기기를 위해 한지로 만든 한국의 전통 등을 관풍헌이나 인공 폭포 주변 등 시내 곳곳에 전시해서 야간에 둔치에 관광객을 시내로 유인하여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단종역사관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2년 4월 개관한 이래 24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 당시 사업비 18억 원이 소요됐고,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 535㎡의 영상실, 자료실, 주제별 전시실과 유물과 서적 및 모형, 패널 자료 등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의 누수 문제와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등 시설 보수와 함께 전시실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단종문화제 60년에 맞춰 단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문체부 지정 4차 법정 문화도시로서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연 사업비 30억 원씩 지원되고 국비 75억 원, 도비 22억 5,000만 원, 군비 5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주민 참여 확대와 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년에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거버넌스 사업인 시민추진단 운영, 광산의 산업유산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영월, 도시자산 브랜딩, 문화광부학교,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구석구석 문화 영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군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들고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담고 조성 사업입니다. 예담고는 문화유산청 공모 사업으로 발굴된 유물 중 국가에 귀속되지 않았으나 교육적, 학술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수장고 및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원권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지는 북면 문곡분교이고 지상 2층에 연면적 1,300㎡ 사업비 109억 원이며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경관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 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2027년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에 동시 추진 중인 경기권 사업의 조기 준공을 사유로 국가유산청에서 2027년도에 우리 군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8년으로 착공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소한의 사업비 50억 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창령사지와 오백나한상 가치 제고입니다. 올해는 창령사지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재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비 및 복원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유물 대여 기준에 적합한 전시 컨셉과 전시 공간 부족, 수정구 부재, 유물 관리 전담 학예사 부재, 보안 문제 등의 사유로 오백나한상 전시 등 대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여건상 실물 전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웹 전시 등 현실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 지정 유산 15개, 도 지정 25개, 전통 사찰 3개, 매장 문화재 445개, 천연 동굴 309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지정 유산에 대해서는 장릉, 청령포, 선돌 등 소나무재선충 방제 및 창절사 흰개미 방제와 현문 보수 사업 등 9건의 9억 1,2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사업으로 세달사지 학술 발굴 조사 등 5건의 사업에 9억 8,000만 원, 비지정 유산의 선제적인 발굴과 보수를 위한 사업비 4억 2,200만 원입니다.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문화유산의 보수 정비를 추진하여 원형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 지정 문화유산의 경우 향후 국가유산 지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덕재 동굴 보존 관리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월 분덕재 동굴의 종합 학술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최종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을 터널 전체로 확대하고 분덕재 동굴의 보존 관리 예산은 국가유산청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터널 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국가예산청의 지원을 받아 터널 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덕재 동굴 주변 일대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포함시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반값여행입니다. 정부의 반값여행 권장에 따라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전국에 16개 지자체에서 4월부터 반값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값여행은 영월에서 사용한 경비 중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입니다. 개인 1인은 최대 10만 원, 2인까지는 20만 원, 청년은 70% 환급에 최대 14만 원, 가족은 5인까지 최대 50만 원이 환급됩니다. 7월 20일 현재 코나아이 집계 기준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신청은 1,736건에 4,233명, 실제 사용액은 7억 1,806만 원이고, 실제 환급액은 4,233명에 3억 6,818만 원입니다. 미사용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자료 작성일과 정산 과정의 시차로 인해 자료 작성의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반값여행 신청은 7월 14일과 7월 15일 이틀간 진행하였고 2,057건에 5,247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영월 관광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개발 도 8차 권역 관광개발계획, 분덕재 동굴, 지역 상권 활성화, 정원도시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영월 관광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자원과 수요를 분석해서 핵심 사업과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폐광지역 통합 관광 브랜드 육성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통합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은 강원관광재단이, 폐광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은 우리 군이, 폐광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은 강원경제진흥원이 전담 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탄광문화촌 시설 고도화 사업은 89억 4,600만 원, 오픈에어 뮤지엄 사업은 10억입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생활관 및 기존 사무실 철거를 완료하였고, 광차 및 삭도를 제작 중이며, 광차 대기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20%입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관광센터와 청령포, 장릉을 연결하는 순환열차를 운행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47인승 1대, 48인승 1대입니다. 운행 거리는 약 4.4km 시간은 정차 포함 대략 45분 요금은 2,000원입니다. 현재 열차 제작 중에 있으며, 8월에는 키오스크 및 매표 시스템 구축과 관광센터 광장의 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동 숯마을 활성화입니다. 상동 숯마을은 2013년 12월 준공되어 상동 주민으로 구성된 숯마을에서 시범 운영하던 중 수익성 하락으로 4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식회사 다움에서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시기 적자 누적으로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국토교통부 민간 협력 사업인 지역 상생협약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 하고자 숯치유센터, 글램핑장 등 리모델링 예산을 2026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여 1회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숯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시간 미사용으로 인해 방치 훼손된 시설에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해서 숯치유센터의 기능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위탁 사업장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특화마을은 4개소입니다. 북면 황금마차리와 석항 트레인스테이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상동 장산야영장은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25쪽입니다. 남면 물도리 특화마을은 마을 내 분쟁과 갈등으로 2023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동강오토캠핑장은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숯 공예품 공장은 석탄 산업 전환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이 8월 1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 방법으로 사용화가 가능한 지역 특산품의 범위를 지역 생산 제품까지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4대 축제를 통한 문화관광 도시 브랜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는 단종문화제, 동강국제사진제,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등 4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 대비 체류형 소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야간 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메인 축제장과 읍내 시가지 연계 동선 구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문화관광과로 가셔가지고 업무 보고를 처음 하셨는데요. 또 우리 영월군의 관광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내년에는 단종문화제 60주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화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간단한 거 먼저 좀 여쭐게요. 우리 영월 들어오다 보면은 동강휴게소 쪽에 고가 위에,

예예.

우리,

광고. 광고판 있죠.

환영하는 간판해놨잖아요. 그게 보면은 앞에는 영월 서체고 뒤에는 고딕체예요.

예.

이게 짜깁기를 해놓은 건지 전에는,

영월체로 다. 그게 7월 3일부터 하여튼 6개월까지 그 사이에 7월 초에 그 체로 설치를 했고요. 예산은 1,500만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사는 영월을 일단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영월체를 쓴 것 같고 그 뒤에는 고딕체를 쓴 거,

어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근데 그게 좀 언밸런스예요.

아 그러세요?

영월서체로 하려면 영월서체로 다 하든가 아니면 고딕체로 하든가 했어야지 그걸 앞에는 영월체로 하고 뒤에는 고딕체로 해놔가지고. ‘저렇게 해 놨지?’

저희가 지금 어차피 들어오는 방향에는 환영 문구고요. 나가는 방향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환영 문구가 있다고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요. 사실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예.

아니 근데 지금 수정을 해놨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해놨다가 수정을 해놨다고. 수정을 한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우리 영월서체고 그 뒤에 문구는 고딕체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영월군. 어떻게 보면 영월군에서 내방객이나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마당에,

네, 맞습니다.

문구인데 그걸 그렇게 해놔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안을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저희가 수정을 할 때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서체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서체를 원하시는 거죠? 개발을 했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영월서체를 아름답다고 쓰고 그래요. 사실 우리 지역에 그런 (마이크 불량으로 인한 판별불가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중앙 부처에서도 쓰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그거를 앞에는 영월체고 뒤에는 고딕체고 그게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디테일하게 그런 거는 좀 수정해 가지고 우리 영월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있으면 또 이달 말에 있을 동강뗏목축제 때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필요한 부분 같아서.

그 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단종문화제 60주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해 쉬고 60주년을 내년에 하는데요.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60주년이라 하면은. 그래서 준비를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좀 덧붙여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단종국장은 저희가 단종문화제 고유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실경 뮤지컬은 작년에 10억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장릉에서 공연을 했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10억을 지원받아서 추석 연휴 4일 동안에 영월 군민을 통해서 장릉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실경 뮤지컬 분야에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영월에 있는 극단 ‘시와 별’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예산 6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시와 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그 10억 원을 지원받았다는데 전체적인 걸 다 지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작에서부터 공연까지가 10억 예산을 작년에 받아서 추석 연휴 기간에 4회 동안 공연을 장릉에서 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똑같은 공모 사업이긴 한데 작년에는 HS인가 업체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영월에 있는 지역 예술단체인 시와별 극단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문체부에 공모 사업을 넣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6억이고요.

우리 또 군민들 참여하는.

군민이 예술인들이 거기 직접 참여를 하시죠. 예예.

그 부분하고 우리가 콘텐츠 부분에서 우리 군민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하는 그거를 제가 가장행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종문화제 하면 가장행렬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 시가지 가장행렬 한 금요일 첫날은 아침부터 나와서 가장행렬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줄을 섰었고 또 학교에서는 가장행렬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그거를 꾸미기 위해서 막 차도 꾸미고 단종대왕 옷을 입혀서 가마에 태우고 해서 행렬을 시작해서 장릉까지 가는 그게 가장행렬이라고 해서 단종문화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서 97년까지는 재현을 해서 사진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행렬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없어진 것 같은데 내년이 마침 2027년 60주년이고 97년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행렬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학부모님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보고는 싶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해서.

그건 좋은데 준비 과정이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칡줄 우리 단종문화제의 또 백미가 칡줄다리기잖아요. 거기에 무대 참여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인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섭외를 하셔가지고 군부대하고도 미팅을 가지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 해가지고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미리미리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칡줄보존회 운영 부분에도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소통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파악못하고 계시나요? 칡줄보존회에도 인원 문제 부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네네.

하여튼 우리 60주년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외적으로나 좀 잘 좀 치러졌다, 성황리에. 이렇게 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도 이번에 인사가 새로 나신 건가요?

팀장님들은 박물관팀장님만 바뀌셨습니다. 지성용 팀장님에서 김남혁 팀장님으로.

문화예술팀장님은 누구세요?

정애연 팀장님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요? 아니 이 자료에. 아 여기 담당자가 적혀 있구나. . 내년이 60주년이기도 하고 아마 단종이 승하한 지 570년.

1967년 아니 1457이니까. 예.

그렇죠. 570주년. 중요한 해죠. 단종제 입장에서 봐서는 중요한 해고. 또 올해 또 영화 히트로 인해서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과연 내년 단종제를 꾸밀까. 지금 보니까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장재현은 하던 거고 연출을 좀 더 강화하시겠다, 아까.

좀 더 짜임새 있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가장행렬 추가 말씀하셨고. 왕실가례는 새로운 거네요.

그거는 왕실가례, 새로운 겁니다. 신규로 역사 재현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청령포 장릉 연계 야간 콘텐츠.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청령포하고 연계하기에는 일단 위험성도 좀 있고요. 야간 콘텐츠로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단종제 때 항상 보시면 동강둔치에 단종과 정순왕후 등 이렇게 만나는 재현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울에 있는 한국 전통등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사실 제가 2007년도에 했을 때 제작한 등을 계속 활용하는 건데요. 그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청계천에,

오늘 문화관광과 길어요.

청계천에 보시면 빛초롱축제 하잖아요. 그런 개념의 전통 등을 저희가 렌탈을 해 와서 관풍헌이나 아니면 여기 인공폭포 주변에 야간에 볼거리를 깔아가지고 시민들을 야간에,

연계해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방점이 찍힌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야간 콘텐츠를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럼 내년 단종제에 우리가 컨셉을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내년 단종제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한데 또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내년 단종제에 가장 큰, 뭐라고 해요? 아이템, 테마.

테마는 예, 주제는 아직 생각한 게 없고요.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

예. 일단은 군민이 참여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서 국장이라든가 가장행렬이라든가 이런 데 군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칡줄다리기 할 때도 군인도 물론 오지만 주민들도 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조금 하고요. 일단 군민을 최대한 축제장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 예. 거기에 왕과 사는 남자와 더불어서 관광객을 조금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경 뮤지컬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시와별 극단에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 사업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6억입니다.

6억. 그럼 실경 뮤지컬 하면은 내년 단종제 때.

예, 장릉에서 공연을 할 계획.

한 번 한다?

그렇죠, 한 번. 그게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무대라든가 이런 게 제작 세팅이 되고 나면 장릉에서 무대 작년에 보셨듯이 능 앞에 이쪽으로 할 거거든요.

1회.

예.

1회 한다, 무대는 장릉이고. 시간은 60분이다.

예, 지금 현재 계획은 60분 러닝타임 60분입니다.

그러면 참여 배우의 숫자는. 대략.

배우의 숫자는 (뒤에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 주민들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 포함해서, 배우 숫자 한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잠깐 답변해주세요. 배우는 30명 정도.

문화예술팀장 정애연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배우는 30명 정도.

예, 저희가 협업을 영월군에 있는 어린이합창단, 동강합창단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런 주민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경 뮤지컬이라는 게 주위 환경이나 풍경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용해서.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대는 일단 깔겠어요.

네. 장릉 앞에 정자각 앞에.

1회 합니까? 1회.

지금 올해 사업은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12일.

올해도 해요?

예.

올해도 하고, 내년에 단종제 때도 하고?

네.

올해 몇 회 해요?

올해 9월 11일, 12일 2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1일, 12일. 특별한 날인가요? 그때가.

작년에 특별한 날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10월에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비를 좀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야외공연이다 보니까.

날짜를 골라서. 비 안 올 것 같은 날짜를 골라서 2회 하고.

네.

내년 단종제 때는 1회?

지금 현재 예정은 1회 예정이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금,

아니 지금 그 공모 사업 따가지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모 사업은 올해다?

올해 준비하는 거는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6억 따가지고 올해 하는 거고.

예.

내년 단종제 때는요?

내년 단종제 때도 일단은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이,

따 봐야 된다?

선정이 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단종문화제를 좀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똑같습니까? 올해 공연과 내년 공연이 일단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내년 공연까지는 같은 주제는 단종에 대한 주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를 수도 있다?

네.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 단종제 아이템이 뭐가 좋을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엄흥도가 단종을 그렇게 모셔가지고 떠나보내고 아직 재회를 못 했잖아요. 엄흥도하고 단종하고.

정순왕후하고 재회했지만 엄흥도하고는 없었습니다.

엄흥도와 단종은 그 이후에는 재회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단종과 엄흥도가 재회하는 걸 컨셉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번 단종제 때도 배우들이 왔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군에서는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배우들 스케줄이 길게 잡히잖아요. 단기간에 잡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영화나 촬영 이런 게 잡히면 몇 달 1년 뒤 것도 스케줄이 미리 잡히니까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생각을, 제가 가장 좋은 거는 내년에 단종 역할을 한 배가 엄흥도 역할을 한 배우가 단종제 때 와서 600년 만에 재회잖아요. 그죠? 재회, 600년 만에 재회죠. 그거 하면 사실 가장 멋있지 않나. 그리고 영화가 1년 지나면 약간 인기도 약간 시들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부흥을 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우들이 또 되게 잘나가는 배우들이라서 일단은 돈보다는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접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을,

스케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는 두 배우가 영월에 오라고 현수막을 한번 내걸까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 걸게 해서 못 걸었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도 적극 거기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뜻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에 두 배우가 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있으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0주년을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다른 컨셉은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60주년이라는. 군민 참여는 우리가 각종 행사 축제에 군민 참여는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부분이고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담으려다 보면 이게 특색이 좀 희석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반찬이 많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나오네’ 하는데 손 가는 데는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거면 그냥 효율적이지 않으니 차라리 맛있는 걸로 몇 가지만 있는 게 낫겠다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찾아주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서 뭔가가 특색,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조금 뭔가가 보강하는 정도밖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직까지는, 아직 기간이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그래서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 쪽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경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왕사남이 최고조에 이르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대상으로 가장행렬을 부활시키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시점에서 관광객이나 관외 지역의 주민들이 좀 영월을 찾아오게 하려면 그들만의 어떤 가장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좀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국장 참여 열어놓고 외부 참가자들 받듯이 그런 부분도.

그거는 일부 조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핼러윈이나 어떤 하면 세계적으로도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글로벌 축제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과도 좀 맞물려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서양의 조화도 있으니까요. 혹시 말 나온 김에 글로벌 축제 기반 조성이라 하면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로벌 글로벌 한다고 해서 돈 주고 외국인들 팸투어 초청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거가 기본적인 원칙인데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 핵심 3에 딱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그쪽에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관광객들, 관광객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는 거겠죠. 그분들을 대한 부분, 되게 이색적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동양적인 복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참여하면 요즘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박물관 고궁이나 이런 거 찾을 때 외국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참여의 문을 좀 열어두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추진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이즈가 커질 거 아닙니까?

예.

아마도 우리가 예측컨데 기존에보다는 많을 것이다. 방문객 수도 그럼 안전 대책 중요하잖아요. 안전 대책은 기존 사이즈로는 안 될 테고 별도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직은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의 사이즈가 커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선이나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곳곳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차 아니면 셔틀버스 운행 이런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좀 잘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값여행 관련 어디로 신청하는 겁니까?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CS라고 해서요.

반값여행을 치면 사이트가 떠요?

예,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언제부터 했죠?

4월부터요.

4월.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문체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사업 된 게 지금 얼마 안 됐네요.

4, 5, 6, 7, 8. 예.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데이터거든요. 1인이 신청한 사람도 있고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가족 단위가,

취합하는 데이터가 종류가 어떤 거예요?

취합하는 종류가. 신청 건수, 신청 명수, 영월와서 사용한 금액, 또 환급한 신청 금액 그게 나옵니다.

너무 약한데 그러면.

그 정도가 자료 추출이 되고 어떤 자료를?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누가 어디서 오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업소에서 쓴 거 식당에서 쓴 거,

어디서 쓰며, 얼마를 쓰며 이런 데이터를 우리 팀장님!

예, 그거는 알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영월에 와서 쓴 금액이 7억 1,800만 원을 썼습니다. 7월까지. 7월 20일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와요? 아니면 어디다 요청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건에 대해서 또 보충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 영월 분덕재 동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덕재 동굴 개발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학술연구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게 8월달에 결과 보고가 나오고요. 결과 보고가 나오면 천연동굴 터널이 일부만 지금 천연기념물로 같이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터널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거 끝나면 지금 터널 보수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터널 보수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그 안에 터널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꾸며서 콘텐츠를 보강할지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시 기본 용역 설계 조사를 하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사 거쳐서 그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북면 주민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십니까?

아직은 제가 그분들을 만나볼 여력이 없어서요.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말씀은 전해 들은 거는 있습니다. 주변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지루해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 있다면 주민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북면 주민들하고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10페이지 창령사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먼저 지정 구역 확대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거기 뒷장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오백나한상이 출토된 부분이 여기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노란색으로 확대된, 그것까지를 저희가 확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 구역으로. 그렇게 해서 지정 구역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가 도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도 지금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정 구역을 확대해서 더 출토 작업 용역을 거쳐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 구역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도 심의 거쳐서.

예예.

지금 현장 사진을 보면 건축물도 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법당하고 건물이 두 채가 여기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지나 건물 매입비 들어가는 건가요?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일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석병철 전문경력관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아직 단계적으로는 토지 매입 단계는 아니다?

해야 되죠.

도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지만 당초 초기 단계에서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어쨌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활용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어찌 됐든 춘천박물관에서 다 보관을 하고 전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문제에 보면은 환수 문제나 어떤 기준에 적절치 않아서 전시하는 것도 임대 전시하는 거,

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렵고. 공동 전시 자체도 어렵고.

도 안 된다, 예.

그러면,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전담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과에도 물론 학예사가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고유의 업무를 본인의 업무를 보고 있는 거지 사진박물관에서 유물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학예사가 아니니 그 학예사로도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수장고가 없으니까 안 된다.

수장고.

가장 큰 문제는 수장고하고 전담 학예사 부분입니다.

수장고는 물리적인 부분이어서 바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예사 부분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수장고 부분이 일단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관건이긴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국립춘천박물관장이 이번에 바뀌셨잖아요.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어찌 됐든 계속적으로 좀 협의는 걸치고 있는데 된 게 없잖아요.

성과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만 받았고, 그러면 지금 춘천박물관에서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또 보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음. 네, 답변 주셔도 됩니다.

계속 고민은 해야죠.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요.

또 굿즈 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거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이 와서 전시가 되고 연계가 돼야지 이게 비로소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온라인을 보고 싶은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실물을 보는 게 사실은 맞죠.

그리고 지금 그쪽에 이런 과정을 하면서 재난 방지 시설 CCTV하고 전기 인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3억에.

예.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좀 대처해 주시고 중간에 어떤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 보물 추진 중에 반려된 부분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아까 춘천박물관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영월군도 개입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우리가,

영월군에 .

아니 우리가 죽 쑤어서 춘천국립박물관에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나서.

안타깝습니다.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최소한 1년에 한 1년이 아니더라도 공동 전시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박물관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학예실장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달 동안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오백나한상 전시했었잖아요. 그때 박물관장님은 강원도 출신이라서 사실 오픈 마인드를 갖고 전시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박물관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 인사를 한번 가서 영월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중앙하고 우리 지방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진짜 계속 고민을 해서 공동 전시라도 할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오백나한상에 대한 부분에 관광 상품 개발도 좀 탄력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언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춘천국립박물관에 그런 걸 다 알아보고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에 계시는 학예사 분 그분의 역할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가서 미팅을 좀 자주 해서,

신뢰를 쌓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출토를 해가지고 춘천에서 그렇게 빛을 다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장할 건 좀 주장하고 강하게 좀 말씀 어필할 건 하고 하셔야지.

일단 저희가 춘천박물관하고 영월군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일단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좀 신뢰를 쌓아서 한 다음에 저희 영월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좀 요구를 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22페이지 상동 숯마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는 과장님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2억 5,000이 편성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삭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매각 등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라는 주문을 넣으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별도의 보고나 어떤 검토 이런 의견도 없이 삭감한 예산을 다른 물론 말씀하신 폐광기금, 이게 사실 다른 기금이라고는 하지만 삭감한 예산을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틀리신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의회 업무 보고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끝나고 나서 계속 기다렸었는데 뵙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저희가 상동 숯마을이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됐고 부지비만 해도 공시지가를 기준했을 때 20억이고요. 감가상각비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통으로 매각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가 추산이 되는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억도 아닌 100억을 들여서 그거를 누군가 살까라는 일단 의구심도 있고요. 이게 지금 2023년 수피움이 나가고 나서 계속 비어 있다 보니까 건물이 일단은 누수도 많이 생겼고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낡은 부분도 너무 많고요.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저희가 항상 예산 심의나 행감이나 이런 데서 행정이 충분히 하셨어요. 같은 뉘앙스로. 똑같은 답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한 137억 이 정도로 거기 투입이 기 투입된 비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해볼 거 다 해봤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마을에서 운영도 해보고 우리가 직영도 해보고 위탁도 주고 한 다섯 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봤고 또 공모 사업도 신청을 해 봐서,

안 됐죠.

선정은 안 됐지만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행정은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같은 거를 좀 도돌이표 반복하듯이 가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때 제가 그럼 이걸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나 해서 예산 심의 회의록을 제가 한번 펴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저 포함 네 분 정도가 다른 발언을 안 했더라도 같은 동의 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살폈다면은 이렇게 재원을 바꿔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지는 않겠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이런 것과 지금 민간위탁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의 차별성도 없다. 단순히 이게 이만큼 들어갔으니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희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고. 업무 보고 시에 우리 신준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장시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시설들 이런 거 전수 조사해서 우리가 매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0대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업무 보고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건의 보충 질의, 김경식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임영화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요? 그건 나왔는데.

네.

폐광기금으로 사용 확정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폐광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월군은 폐광기금이 강원도분을 영월군에 떨궈 주는 게 있고요. 영월군에서 원래 받아야 되는 폐광기금이 있습니다. 도분하고 군분이 나눠져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분의 폐광기금을 만약에 영월군에서 쓸 수 있는 폐광기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중에 4억을 여기가 폐광지역 진흥지구니까 경제과에서 우리 과로 예산을,

예산을.

받은 거죠.

2억? 경제과에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폐광기금을 총괄을 하잖아요. 경제과에서 그러니까 예산팀으로 영월군으로 내려오는 총 폐광기금에 대해서 어디에 사업에 얼마 쓰고 어디에 사업에 얼마 쓰고 이렇게 배분을 해야 이렇게 사업비를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짜는 과정에서 여기 숯마을에 4억이 배정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배정이 됐습니까?

그게 1회 추경 작업하는 과정에서 됐으니까 한 6, 7월. 6월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회 추경 우리 아직 안 했죠?

안 했죠.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에 올라온다?

그렇죠. 이번에 올라올 거죠. 8월달에, 1회 추경에.

올라온다, 재원은 폐광기금이다.

예.

확정이라고 말씀해서.

아닙니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용을 했나, 전용을 했나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폐광기금으로 4억을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죠.

요구를 해 놨다고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상동 숯가마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그렇게 삭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다시 예산을 올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없으면 추경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기획팀에다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부서에.

예예.

그러니까요. 그럼 인쇄돼서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면 보완을 해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확정이라고 쓰셔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있으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돈 먹는 하마.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게 건립이 됐습니다.

예, 13년도.

13년 정도 됐는데 매년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요즘 민간위탁을 해도 이게 계속 적자예요.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광기금이든 군비든 투입이 돼 가지고 예산 낭비를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폐광기금도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기금이거든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그 기금을 주는 건데 강원랜드하고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설마 한 번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설마 강원랜드의 문을 안 두드려 보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한두 번은 접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금액이 매각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각할 수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권을 요즘 상동 텅스텐 몰리브덴 개발 사업이 한참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면 저희 군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추진해 보심이 어떠하신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여기저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우리가 숯가마 때문에 옆에다가 또 수피움을 또 운영한다고 또 했다가 그것도 또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다가 또 혹을 하나 더 붙여서 글램핑장까지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김수경 생식 박사님이 운영이 왜 안 되겠어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식 쪽으로는 대가이신 분이고 지인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웬만큼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진짜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 외에는 잘하기가 힘들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숯가마.

접근성. 접근성이 우리 어떻게 보면 상동이 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홍보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9대에서부터 그 전 대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영월군 건물이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노력을 하시죠. 하시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동강시스타 지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냅뒀다면 똑같은 부분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그쪽에도 상동 지역도 활성화를 시키고 하려면 매각을 시켜서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들이고 담당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얼마나 그거를 맡았을 때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막중하겠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보시려고 노력은 하시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운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을 자꾸 붙일 일이 아니라 이걸 좀 고민을 깊이 하셔 가지고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가지고 행정에서도 좀 논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끝나야 되는데. 그죠? .

괜찮습니다.

일단 몇 건을 빠르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20페이지 관광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거점 조성 15억인데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 15억 재원이요? 잠시만요. 도비가 9억 7,500이고요. 군비가 5억 2,500.

지금 이게 제조를 했습니까?

여기 지금 관광열차 운행하는 거 그 사업입니다. 청령포원에.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9월달에 운영 예정이죠. 지금 제작 들어갔고요. 지난번 조례 관련해서 한다는 게 요 사업입니다.

어떤 모양이고 이런 거 관련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냥 다음 건도 의장님 몇 건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24페이지 위탁 사업장 자립 기반 조성. 이게 지금 시설 현황이 7개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요 며칠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의장님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위탁이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것도 지금 똑같은 시설인데 위탁의 조건이 달라요. 기간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일단 조건이 다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 사용료를 내기도 하고 어떤 건 매출액의 일부를 내기도 하고 어떤 건 우리가 돈을 주기도 하고. 물론 그 시설물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관광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예. 이거 의원님 이 위탁금은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수익금이 났을 때 수익금의 15%를 군에 납부해야 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석항 트레이가 157만 9,000원을 사용료로 영월군에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알죠. 그건 알죠. 아는데 그럼 수익금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 그거는 그분들 정산 들어오면 수입과 지출 보고서를 보고 남는 수익금의 15%를 저희가 납부받고 있는 상황이죠.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어요.

확인.

담당 팀장님?

관광시설팀장 황경숙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탁은 상황마다 위탁하는 계약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금마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익금의 15%를 내는 조건으로 관리 위탁이 돼 있는데 이 수익금은 재무제표를 저희가 받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받게끔 돼 있고 그 밑에 석항트레이나 상동 장산야영장, 동강오토캠핑장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전에 원가 계산을 해서 얼마를 받는지 적정한지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연으로 사용료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원가는 누가 계산을 하죠?

원가 계산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원가 계산 업체를 통해서,

원가 계산 업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원가 계산 업체들한테 그런 걸 많이 맡기기는 하는데 이거를 영업을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 그건데 그것도 원가 계산 업체에다 맡긴다고요?

네. 다 반영이 됩니다. 기존에 이 사업장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그런 사례가 없으면 유사 사업장에서는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받는 임대료 또는 월세가 얼마나 적정한지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얼마큼 났는지 사후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정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써낸 가격을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우리가 집주인인데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원가 계산을 해서 1,000만 원 공고를 하면은 어떤 업체는 1,200만 원을 쓰고 어떤 업체는 1,500만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최고액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하고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구분해서 받는데 당선됐을 때 본인이 써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기 써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줬어요, 우리가. 우리가 위탁을 주든 대부를 주든 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사후에 확인을 하냐 이거죠.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재무제표. 그러면 받은 재무제표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팀도 그런데 너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이게 사용 허가를 줘야 되는데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서 우리 의장님이 기획팀에다 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어쨌든 좀 기준도 필요한 것 같고 하기는 그건 저희가 문화팀에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거는 됐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담고 있죠.

네.

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109억인데 전액 국가유산청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109억이.

전액 국가로 해준다. 그런데 이게 운영도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겁니까?

운영도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한다.

예. 국가 자산이니까.

그러면 이게 수장고 같은 개념입니까?

그렇죠. 수장고 겸 전시실.

관람을 할 수 있다?

예, 전시실도 일부 있고.

일부.

예, 그러니까 전시실의 개념보다는,

전체로 보면.

수장고 쪽이 더 비율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요?

그것까지는. 어쨌든 전시실하고 수장고가 같이 있는 개념이고요.

아니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됐다고 추진 현황이 돼 있는데. 건축 허가도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그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의원님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면적이 100평인데 수장고 95평이고 전시실 5평이면. 전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국가에서 100억을 그냥 다 주고 운영도 자기네가 한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렸듯이 109억을 사실은 2027년도 예산에 저희 영월분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기도권에 있는 시흥시 수장고를 먼저 지어야 되니 그쪽에다가 투입을 하면서 영월군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2027년도 국가유산청.

땅은 누구 겁니까?

땅은 저희 거죠. 우리 군 자산입니다. 폐교를 저희가 군에서 산 거라서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109억을 주고 운영도 자기네가 한다? 그런데 영월에 온다? 왜 왔을까?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막 유치를 하려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거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응모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걸 유치했어요. 물론 우리 돈은 안 들어가요. 운영비도 안 들어가는데.

예, 국가유산청.

우리가 유치를 해서 얻은 장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전시실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볼만한 게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장고에 있는 유물을 저희가 전시실에서 순회 전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국립춘천박물관처럼.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그건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하여튼 그러면 건축 허가가 완료됐다고 여기 지금 추진 현황에서 써 놓으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 절차는 다 완료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수장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전시실이 어느 정도고 몇 층이고 이런 거 현황을,

별도 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식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순환 열차 부분 질의하실 거죠?

게이트웨이 거점 조성에서 이게 15억인데요. 우리 관광열차 2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 명 태우는.

관광열차 47인승에 1억 4,800이고요. 또 47인승 하나 48인승 하나 이렇게.

하나당 얼마라고요?

47인승은 미니열차형이라서 1억 4,800이고요.

1억 4,000.

48인승은 트렘형 이렇게 꼬마 열차처럼 돼 있는 그게 지금 2억 1,200.

2억 1,200. 그리고 나머지는 정류장 만들고.

그렇죠. 정류장 만들고.

영영광장은 뭐예요? 영영광장.

출발지. 관광센터 앞에 관광센터 앞에 광장.

앞에. 이게 장릉까지 넘어와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조례 때 말씀드렸듯이 산지전용 허가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까지 원래는 가서 할머니 민박 쪽 앞에서 회차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하는 그거였는데 산지전용 허가 문제 때문에 그게 준보전 산지라서 산지 전용 허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민박 그 주변 산이.

아예 안 돼요?

예,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안 돼서 거기 동굴 앞에까지 깨비동굴이라고 그 앞에까지 거기서 회차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구간이.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쓰고 그것도 안 알아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로 운행하려고 닦아놓은 그 길이. 그걸 먼저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했었어야지, 그거 먼저 길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허가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운행도 못하고 터널 활용도 못 할 걸 뭣 하러 그렇게 했어요? 행정이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또 싫은 소리를 들으시지만 다 공무원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 들어간 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15억이라는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쭤봤는데 정류장은 어떻게 따로 크게 만드는 방식이 또 따로 있나요?

그거는,

타고 내리는 장소 만드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산이.

관광개발팀장 조원혁입니다. 영영광장 당초 계획상 보면은 지금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차량들이 회전하고 그러다 보면 우선은 바닥을 좀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탑승객들이 승차를 하려면 그 구간에 또 그늘막들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포토존 이런 정도로 해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 조금 예산이 남긴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로 연결을 해서 지금 예산을 역으로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버스를 제작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설명에서 이해는 좀 갑니다만 그래도 주차장 우리가 이거 만들고 버스 2대 운영하고 관광열차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또,

참고로 원래 당초 계획에는 3식 그래서 열차가 3대 정도 있었고 다른 타 기관에 저희가 많이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한 대, 두 대 했을 때 6억, 8억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원가계산부터 설계를 기초부터 다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또 관객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산림정원과 할 때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탁 사업장 자립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 유일하게 여기 위탁 사업장이 있는데 남면 북쌍2리 소재 물도리 사업장에 미위탁이에요. 그게 특화마을 사업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전액 군비는 아니지만 한 22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2023년 이후로 주민하고 운영 주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이 됐다고 들었고요. 일단 가장 저희가 의회에 있을 때도 주요 사업장 점검 시에 가보기는 했는데 건물 지어 놓은 그 안에 뭐라고 그러죠? 농산물,

체험장.

가공장에서부터 한번 제대로 운영 한번 못해보고 문을 닫았다고는 들었습니다.

거기 소위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향토 음식 체험장, 레저시설 많은 고가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이게 강원도 계속 감사 지적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남면 물도리 관련해서 지금 그 상태로 정지돼 있는 상태인가요? 갈등 때문에.

그렇죠.

그 후에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관련해서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2023년도에 중단이 됐는데 북쌍리에 마을 개발위원들하고 이장단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중단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장님이 바뀌셨고 근데 개발위원님들하고 이장님하고 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화마을이 마을 주민들이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라 화합이 우선시가 안 되면 어렵다고 판단.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숯 공예품 공장이 저도 이게 지금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10년 무상 사용 이런 거 있고, 갱신할 수 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 규정이거든요. 해 줄 수 있는 거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너무 특혜를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다시 또 재계약을 갱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까지 개정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그 조례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열어두면 다른 사항도 좀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취지인 거고 이런 상태에서 조례 개정까지 하는 거는 조금. 한번 저희도 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산품의 범위가 농특산물에 대한 부분에 돼 있어요. 인증 조례. 품질 인증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농수산물 및 전통식품으로 한다, 범위를 되게 제한적으로 해놨어요.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부분에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고 그럼 팔괴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어떤 사업 수행을 하는 거죠? 개인 회사긴 합니다만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상동에 있는 거는 생산 공장으로 보면 되는 거고.

예.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럼 팔괴농공단지는 가공하고 판매까지 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구분해서 좀 확인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숯공예품 공장이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영월 공예품 공장 하면 팔괴가 딱 뜨거든요. 팔괴농공단지가 그래서 번지수로 들어갔더니 숯마을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거 구분해서 별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농공단지 들어가 있는 것도 일부 특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직생품 관련해서.

네네. 그런데 또 그쪽에서도 또 하면 이중적으로 너무 한사람한테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는 다 끝났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경식 의원님.

마지막이요. 사진축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사진축제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사진축제 올해 예산이 7억 3,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요. 사진제는 조금 이렇게 업무가 약간 좀 이원화되어 있고요. 7억 3,000이라는 돈은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다 집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문화재단에서 관여하는 거는 개막식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관여하고요.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하고 이런 걸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럼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요.

문화재단 자료를 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소요 예산 7억 3,000이다. 민간위탁 6억 직접 집행 1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 6억 부분이 사진마을운영위원회로.

위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위탁자가 누구입니까?

재단에서 주는 거죠.

재단이.

예.

재단이 민간위탁을 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담당 팀장님 이번에 인사 발령 받아 오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문화재단 자료는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다가 6억을. 수의계약으로. 줬다고 여기 써 있는데. 아니 이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출자출연 기관인데 여기서 민간위탁을 주나요? 제가 민간위탁 어지간히 많은데 이것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러면은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7억 3,000을 그보다 더 큰 금액이 있겠지만 7억 3,000을 문화재단에다가 출연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 6억을 갖다가 사진마을운영위에다가 민간위탁으로 주고 1억 3,000은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한다 이거잖아요. 개막식 비롯해서 이렇게.

예.

그럼 정산도 문화재단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정산도 재단에서.

그럼 정산하는 걸 확인합니까? 우리 여기서. 출연금 전체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이겠죠. 행사에 대해서 따로 하지는 않을 테고.

개별 행사에 대해서 정산 및 평가 결과 보고 이런 거는 있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 추가 제출을 한번 했듯이.

정산보고서는 봤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없고 인원이 몇 명 왔다 이 정도 쓰여 있는데 인원 산출 근거도 없고 예를 들면 전시회 만 명이 왔다고 하면은 산출 근거가 뭔지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고.

사진박물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고 하니까. 사진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으니까.

결과 보고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6억을 줬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거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약도 여기 수의계약을 줬다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가능한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이 별도로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에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반값여행 사업 신청자 현황과 주요 방문지‧소비처‧소비금액 등 이용객의 여행 및 소비 행태에 관련 내역, 순환형 관광열차 관련 세부 사업 내역, 위탁 사업장 재무제표 내역, 예담고 관련 건축 현황 자료, 그리고 임영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숯 공예품 공장 현황 자료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셔서 7월 2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방기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민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장재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철수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민 교육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안정일 평생교육팀 주무관입니다. 김준일 체육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장민준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부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지역 주도 교육 혁신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서 청년의 정주로 이어지는 전 생애 교육 생태계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특구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특구 연계 공모 사업인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창업가와 학생 간 멘토링 연수 및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교육특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전략 용역과 교육특구 2년 차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Y-스타트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외 학교 진로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차고와 세경대 선이수 학점제 전공 과정을 운영하여 정주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교육특구 시범 지역 종료에 대응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중장기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연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지원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유학교 15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유학교 거주 원칙을 완화하여 1학기 신규 유학생 49명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촌 유학 주거 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과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어저께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 발표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영월군이 선정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신규 유학생 12명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유학협의회 운영을 통해 농촌 유학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 대책 마련,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공모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시설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쪽,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읍면 평생학습센터, 성인 문해 교육, 영월아카데미, 월담 작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습 공동체의 자율적 성장 기반 조성과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선정을 완료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제10회 영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세경대를 중심으로 3개 대학과 연계한 강원 라이즈 사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정책, 핵심 광물 관련 신규 학과를 개설하여 미래형 지역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 조성을 위한 스포츠 복지 실현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청소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 사업 선정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은 파크골프 등 11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체육회 및 군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총 51개의 우수 대회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사용 금액의 15%를 되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10쪽, 영월군 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관내 공인된 종합운동장 조성을 통하여 대규모 행사와 전국 대회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8억 원입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적 사항을 보완하면서 추진 계획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2쪽,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통한 주민 여가 선용 증진입니다. 증가하는 시니어 세대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골프장 및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는 52억 원이며 2025년 서강 코스 준공에 이어 2026년 동강 코스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6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며 2026년 1월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영월읍 파크골프장, 한반도면 그라운드 골프장, 남면 다목적체육관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들에게 여가 선용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8페이지 스포츠 복지 실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확인되셨죠? 지금 저희가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르신 스포츠 강좌, 청소년 대상, 또 장애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은 들었던 것 같은데 보통 어르신 관련이면 지금 55세 이상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 복지 관련 연령은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5세로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셨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럼 일어서서 빨리 말씀하셔야지.

체육진흥팀장 장재준입니다. 저도 13일 자로 와서 그거까지는,

그렇습니까?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 판단으로 연령대를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대상이 되어, 지정 인원이 특정돼 있어요? 37명. 그리고 장애인도 36명 이거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5에서 18세 기준으로 해서 유청소년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해서 37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더 있을 텐데 장애인도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이 5에서 69세니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정된 인원에 한해서 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상자가 더 추가로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는 한계는 없다?

네.

지원에는.

네.

예산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모두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네.

예산은 한정돼 있을 텐데.

예산은 지금 현재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금하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3,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거예요. 어르신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11개, 10개 정도 이렇게 종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이나 장애인은 좀 한정적일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게 가맹 시설이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영월군,

네네, 바우처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맹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 팀장님 확인.

저희 담당자.

주무관님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인 분들이 업체 볼링장이든 주짓수 학원 업체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장애인들이 뭔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저기랑 조금 장애는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업체나 이런 쪽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고 또 국비까지 매칭이 되는 사업이면 제도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관되는 어떤 시설들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마 답변은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즉답이. 그럼 자료로 장애인이나 청소년이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작한 지는.

네.

그러면은 최소한 3년간만 받아볼게요. 참여 인원하고 이용률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용 가맹 시설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지금 어르신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제한이 없이 무조건 다 받는 건가요?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인원이 예를 들어 피클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명 정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선정 기준은 구분이 돼 있을 텐데 읍면별로는 어떤 균형 있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보통 피클볼이든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있는 데서는 할 수 있겠지만 피클볼이나 이런 경우는 스포츠파크 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스포츠파크 내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럼 면지역은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대상별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관련돼서 없어서 장애인 스포츠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론볼장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국 대회 했잖아요.

전국 대회. 네네.

근데 바닥 정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데서 지자체별로 왔는데 ‘이런 바닥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비가림 시설은 정말 잘 돼 있는데 바닥이 이런 건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바닥이 있을 수 있느냐?’ 육안으로 봐도 그게 좀 보이거든요. 이게 공이 구름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자체를 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일반적인 것보다는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스포츠 활성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 사용에 대해서. 일부 돌봄 기관에서 수영장을 사용해 달라고 했더니 라인을 두 라인만 정해서 그쪽에서만 사용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리 조치죠, 이것도. 우리가 좀 영월군이 장애 감수성이 한참 뒤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이 점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영월 군민의 스포츠 관련해서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영월군 종합운동장 조성. 먼저 여쭤볼 게 사업비가 여기 보면 458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비 전환 사업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 전환 사업은 무엇이며 확보라는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나중에 왔을 때 이미 이 서류가 제출이 돼 있어서 수정을 못한 사항인데.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이에요?

확보라는 거는 도 체육과에서 3년 동안 1년 동안 30억씩 해서 9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확보라고 보고 했던 것,

오고갔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확정된 건?

현재까지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없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도비 전환 사업은요?

도에서 전환 사업으로 저희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458억 중에서 이른바 문서로 확정된 건 없지만 말로 왔다 갔다 한 건 90억이다?

네.

그러면 300한 몇 십억은 남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추정 사업비가 25년 초에 추정으로 사업비를 했던 거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럼 과장님도 지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건 체육시설팀이죠.

네.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은 인사 발령을 이번에 새로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철수입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그럼 팀장님 답변하시죠. 그러면 이거 작성하신 팀 맞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셨어요?

기본 설계할 때 이 사업비가 458억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체육과에서 90억 원을 갖다가 준다고,

말은 했다?

예. 30억씩 3년에 걸쳐서 준다고 했는데 문서로 받은 건 없습니다.

얘기가 오고 갔다?

예.

그러면 90억이면 458억이면은 얼마예요? 368억은 비잖아요.

그게 군비로 하는 게 368억이고 90억 도비로 해서.

그러면 사업비에다 써 놔야지. 458억 해놓고 도비 전환 사업 확보 이러면 이게 전액 도비로 확보가 됐나 보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도비도 확실하지 않고 군비는 일단 무조건 그러면 300 한 6, 70억 들어가는 거고.

예.

일단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거를 지금 왜 짓겠다고 하는 거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지금 종합운동장이 없는 데가 영월군이 유일합니다.

우리 저기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그거는 석정학원 측에 있는 사유화된 운동장이고요.

토지가 반이죠. 토지가. 석정학원 반이고 영월군 반이고 그건,

80% 이상이 다 석정학원 겁니다.

지도로 봤을 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 이상입니다.

그럼 그 시설의 운영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공인 2종으로 해 가지고 도내 경기를 하려면 거기 시설로는 면적도 안 되고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짓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 1년의 사용 빈도라든가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석정학교에 있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가지고요. 그 자료는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예.

모르신다?

예.

그러면 너무 타당성이 약하지 않을까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 영월만 종합운동장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거의 지금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거의 500억 가까이 군비를 들여서 지금 종합운동장을 지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우리만 없다, 이 사유로는 너무 타당성이 없지 않냐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40~50억 정도 들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458억이지만 건축비라는 게 하다 보면 투자심사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2, 3년 금방 가는데 그럼 건축비 뛰는 거, 지금 천문대도 보세요. 금방 뛰었잖아요.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200 몇십억이 뛰었는데 그러면 5, 600억 6, 700억 가는 건 금방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군비로 만약에 이걸 충당한다면 우리 군의 재정 능력상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월의 향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도 할 판인데 여기에다 그걸 쏟아붓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대안을 갖다가 생각해 본 게 석정학원 측이랑 기존에 운동장을 갖다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완만하게 그걸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기를 검토를 한 결과 거기에 면적이 그게 공인 2종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안 나와요?

전용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전용 면적.

예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한 기준이 미달이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어떤 기준?

공인 2종으로 하려면 트랙도 있어야 되고 육상 트랙하고 시설하고,

그러니까 왜 꼭 공인 2종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도 대회나 그 대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인 1종은 국제 대회고 공인 2종은 도 대회고 공인 3종은,

국제대회 도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에 못 미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국제대회를 얼마나 유치하시려고 그래요. 이 정도 드는 사이즈의 규모 체육관을 종합운동장 지려고 하면은 지금 그게 우리가 현재 시설로는 대회를 유치 못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지어가지고 국제 대회 이만한 규모의 국제 대회를 몇 개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겠다, 경제 효과를 일으키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엄청 많으세요. 종합운동장 짓는 거를. 그것도 전액 거의 군비로 충당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는 분들은 우려를 엄청 많이 전달하시고 가장 큰 우려는 지금 저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을 거의 못 쓰게 해요. 거기가. 거의 영월에서 유일한 잔디 구장인데 거의 못 쓰게 해요. 왜냐? 스포츠파크 축구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써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2면을 다 밀고 앞에 게이트볼장, 볼링장을 다 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죠? 있는 거를 밀고 지금 그 밑으로 넣겠다 이 얘기인데. 그럼 이거 종합운동장 지으면 거기다가 잔디 구장 할 거 아니에요? 천연 잔디.

인조 잔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인조 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로 한다고요? 그건 또 무슨 계획입니까? . 500억을 들여서 지금, 인조 잔디로 한다고요? 그건 또 얘기가 좀 다르네. 어쨌든 지금 그러면 스포츠파크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우려를 많이 해요. 지금 시설이 스포츠파크에 축구장 2개 있어서 그게 시설이 되게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 또 축구만 하는 축구인들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행사에 거기가 많이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걸 종합운동장 짓고 나면 지금의 여기 운동장처럼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완료하셨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적 사항을 보완 중이다, 보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혹시 당초예산에 올라올 만한 게 아직은 없겠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건 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서 이게 한 3, 40억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500억 가까이 거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지금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반도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지역에 또 활성화를 이루시다가 다시 우리 행정으로 들어오셨는데 본청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배석하신 분들이 주무관님까지 배석을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군민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배석시킨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앞서 김경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난 9대에도 끝날 무렵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위치적으로 한 이유는 거기 스포츠파크 내에 집약적으로 하자 이런 안건을 여기 주요 내용으로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지금 볼링장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장, 축구장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다른 데로 또 이사를 또 해서 다시 재건축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종합운동장 시설을 짓는 운동장을 짓는 예산보다 다시 또 그거를 축구장 2면 또 게이트볼장, 볼링장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우리가 비용 추계를 해보면 예산이 너무 뜻하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좀 공감을 하시고 이거는 아직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위치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린다면은 어쨌든 스포츠파크 시설 쪽에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세경대 밑에 쪽에 보면 부지가 많아요. 그래서 세경대 밑에 쪽에 부지를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사유지에다가 세경대 부지가 좀 많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잘 하시면은 거기 맨 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역.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부분 토목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위치적으로 잘 찾아보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에 부분 같으면은 볼링장을 지하로 넣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인데 거기를 어떻게 옹벽을 쳐 가지고 냄새나는 부분을 지금도 지금 가스를 빼고 있는데 지하에다가 볼링장을 넣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직 예산이 진행되지도 않고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거의 군비고 아직 90억 되는 것도 군에 그냥 구두로 설명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페이퍼로 오지도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설명으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중앙투자 심사를 두 번을 올렸는데 두 번 다 첫 번째는 재검토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반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려 부분이 뭐예요?

4월달에 반려가 됐는데요. 이행이 종전 투자심사 조건을 미이행했다는 거 하나랑 도비 확보 등 재원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 두 가지 조건으로 반려가 됐고요.

종전 심사 미이행은 뭐예요?

종전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때에는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아라 해서 경제적 수익성이 좀 낮다 이런 부분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거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우리 볼링장 부분도 아직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한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설명만 듣는 걸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체 부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또 있습니까? 임영화 의원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거 약간 전면 재검토 의지를 좀 피력하시지 않으셨나요? 전에. 계속 강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였어요? 재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취지였어요?

전에 질문 주신 내용 보면은 위치에,

위치 부적절성.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냐 그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려서 했고요. 그 당시에는 투자심사 1차 탈락됐으면,

전면 재검토까지는 사업 부서에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지 어떻게 했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성, 군 보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26년 1차 지방투자심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사업 부서의 입장은 뭐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결정을 짓지 않았을 거고 팀장님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부서에서 이 사업은 조금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 경제성 이런 거 따졌을 때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는 가닥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공인 2종을 하려면 도대회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인 2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석정학원을 갖다가 거기를 또 완만하게 사용을 하려면 7월 31일까지가 연장 계약이 만료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만고 그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찌 됐든 종합운동장 조성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건 아닌 상황이네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계약을 연장해서 적정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조건에서는 공인 2종 기준에 충족을 못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영월 군민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건 군민의 체육 인프라 구축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 2종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는 행사 유치가 목적이에요. 행사 유치가 목적인데 이게 종합운동장만 공인 2종을 조성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각종 우리 도 단위 행사를 치러보면 숙소 문제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스포츠 활성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숙소나 여기서 먹는 거 이걸로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벌어들여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인근 쪽으로. 그래서 이것만 단순하게 물론 사업 부서가 이 파트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쓰겠지만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단 한 가지 사업에, 특히 더군다나 500억에 육박하는 이런 사업 하나만 추진해서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 영월군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됩니다. 사업 부서들이 좀 연계도 하고 협업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공설운동장을 재활용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있으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공문하고요. 변호사 자문받으신 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가 끝날 판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학금도 교육체육과 소관이시죠?

네.

지난번에 한 번 오셨을 때 제가 현황 같은 건 좀 여쭤봤고 영월군장학회는 이사장이 현재 누굽니까?

지금 군수님.

당연직 이사가 군수님, 의장님, 교육장님 이렇게 세 분이 있던데.

네.

계속 군수님이 이사장님이신가요?

당연직. 예.

당연직은 아니더라고요. 당연직 이사는 이사인데 군수는 정관에 따른다는데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던데.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죠?

지금 정관상에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 임원들 사이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네.

보통 그러니까 군수님이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네.

이사들의 임기는 이사와 감사는 4년, 2년 이래 가지고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랑 똑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다.

4년, 2년.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 2년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누구의 임기를 2년. 이사, 감사?

이사, 감사 동일하게.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정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임 횟수의 제한은?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왜 없죠?

그게 이전 회차 때 저희가 연임 제한을 한 번 둔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임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사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던 사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연임 제한을 뒀었는데 상위법상에 그게 위반된다는 저희가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상위법이요?

네.

어느 법이요?

상위법상에 법령은 아마 공익법인에 관련된 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연임의 횟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작년,

법령을 지금 아세요?

법령을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이 있다고요?

상위법상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제안했다가,

뭘로 제한할 수 없도록. 정관상 아니면 조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상위법이 조례가 아니고 공익법인에 관련된 법률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회차를 정해서 연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럼 관련 법조문과 혹시 질의 회신 받은 게 있으면 회신문을 좀 하나 주시고.

네.

지금 여기는 정확히는 우리 직원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군청 공무원이 그걸 다 하시나요?

장학회 직원은 따로 저희가 별도로 두지 않고 저희 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그럼 운영비 이런 거는 따로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운영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직원 인건비로 들어갈 텐데. 직원은 군청 공무원이 다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장학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장학 요건이 있잖아요. 자격 요건. 이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부모 둘 다 영월군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학생과 본인 다 주소를,

다 있어야, 거주해야.

두고 있어야 되죠. 이거 한 번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은 ‘영월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년 이상을 한 이유가 뭘까요? 3년은 영월에 있어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3년이라고 제한을 둔 거는 일단은 영월에 그 당시에 인구 유출이 좀 많이 돼서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월에 있는 사람들 주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제한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과장님 의견대로 같은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장학금을 강원도 내에 있는 다른 18개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평창군이나 인근에 저희 영월군 외로는 거의 2년에서 1년 내지로 제한을 약간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추세에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저희 장학회에,

그 말씀대로라면 영월에 내가 살려고 왔어요. 1년뿐이 안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가 둘 다 있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것도 아마 동일한 요건으로 해서 저희가 주소에 영월군 인구수도 있고 해서.

영월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잠깐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 주소를 옮겼어요. 다시 왔어. 3년이 안 됐어요. 그럼 못 받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아요. 아니 애들도 크고 그래서 시기가 지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평생을 살았어요. 애들하고. 이게 왜냐하면 앞서 규정이 한 번 바꿨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건데. 학생들은 보통 학교를 가면은 기숙사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원룸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영월도 마찬가지지만 국토부에서 주는 월세 지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려면 주소를 옮겨야 돼요. 거의 다 옮긴단 말이에요. 월세 지원금이 2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받으려면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주소를 다 옮기는 게 기본으로 가고 그럼 부모가 영월에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소를 이렇게 왜 제한을 하지? 하는 그게 어쨌든 영월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 지급 제도를 두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상세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지금 보니까 또 장학금 지급 규모가 커지긴 굉장히 커지네요. 몇 년 사이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전만 해도 6, 7억 하다가 지금 15억, 16억 이렇게 가고 있긴 하네요. 이게 학점으로 장학금을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학점이 저희 영월군이 3.0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3.0은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게 3.0이면 사실 B플러스 학점이면은 대학에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 정도의 학력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못하면 줄 필요 없다 이 뜻인가요?

노력하라는 의미로 .

아니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주는 장학금이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타 장학금과 중복돼도 인정이 되는,

생활비성 장학금입니다.

생활비성 장학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 학점을 제한을 두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정선하고 평창은 사실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게 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학생이. 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년에 보통 한 200명 졸업하죠. 고등학생이 200명. 200명 정도? 200명 정도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으로 보고 진학 안 하는 학생들 또 2년제, 3년제 보면은 다 푼다고 해도 큰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날 것 같은데. 그거를 파악을 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화천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는 등록금 국가장학금 지급하는 건 외에 다른 본인 부담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랑 같은 규모로 하면 거의 50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계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드는 장학금이 18억인데 거기서 15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가로요?

네, 15억 정도.

전부 다 주면?

그렇습니다. 전부도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 3.0학점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 대학생의 본인 부담금 포함해서 장학금 지급하면 15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현재 기준보다 뭘 바꿨을 때 15억이 더 들어간다?

네네.

어떤 기준으로 바꿨을 때요?

그러니까 500만 원 선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현재 300만 원으로 저희가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군을 예시로 들면은 생활비 외로 국가장학금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금액 빼고 나머지 본인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장학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인제군은 저희가 판단해서 500만 원 선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을 했을 때 15억 정도.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300 주던 걸 500으로 늘리면 더 든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 15억 정도.

아니 누가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 돈을 지금 증액시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게 어떻겠냐. 평창하고 정선도 지금 지급 조건을 학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 않은데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게 어떻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인원수는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지급되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로 보면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걸 풀었을 때 그러면 대학생 전체 다 주는 걸로 보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일단 먼저 그걸 파악하실 수 있는지 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우리 김경식 부의장님께서 일반인 신분이었을 때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18개 시군 거를 다 자료를 취합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때 임원들 2년을 임기 제한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횟수 제한을 두자,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고여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 주문을 넣는데 거기서는 계속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이게 조금 회전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쪽에서 반발한 거예요. 반발하면서 그 관련 규정을 다 갖고 와 가지고 ‘연임 제한 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수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뚫을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 우리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가 계시는데 그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금 그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 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좀 의견들이 있었어요? 국가장학금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건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그게 사실 인제나 화천 측에서 장학금 500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거기서는 그러고 있는데 영월 군민들이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군 내에서 저희가 나온 건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간부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건이 있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 말고. 어쨌든 요즘엔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도 생활지원금이고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장학금이 아니니까 학점을 오히려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영월군에 있는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200만 원을 더 얹어서 15억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학점을 제한하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예산 추계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잡으셔야지. 특정 정해진 학생한테 계속 소위 몰빵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의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있으신가요? 박해경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