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2개 과, 도시주택국 5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화정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돗자리 문화살롱 개최입니다. 백운호수공원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돗자리를 깔고 영화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행사로서 9월 5일 개최 예정입니다. 돗자리 문화살롱이라는 우리 시 고유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류생태과학관 생태체험관 리모델링입니다. 1층 생태체험관의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최근 트렌드를 적용한 3D 미디어 아트월 체험존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미디어 아트월은 방문자가 종이에 직접 색칠한 13종의 호수 생태계 생물들을 대형 스크린에 즉시 보여지도록 구현한 프로그램이며 평일에도 어린이 단체 관람이 이어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관람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시민 참여형 축제 개최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연간 3번의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왕송호수 겨울축제와 어린이 철도축제를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백운호수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화합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든든한 창작의 기반을,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공연과 지원을 통해 일상에서 더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지역 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국가유산과 전통문화 발굴, 보존을 통해 의왕시 고유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문화유산 보수 정비는 물론 향토사료관 특별전시, 지역 농악 행사 등 전통 문화예술 진흥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문화거점공간 운영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왕림이팝아트홀과 왕송호수공원 연습실을 개방하여 시민들께 문화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하여 시민들께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을 넓히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라산휴양림 개선입니다. 기존 노후 배관 누수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수도관 260m 전 구간을 확장 교체하였으며 유아들의 안전한 숲 체험 교육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공사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경데크 이용객의 보행 안전을 위해 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왕송호수 관광 활성화입니다. 현재 왕송호수에는 캠핑장과 스카이레일, 어드벤처, 조류생태과학관 등 4개 시설이 의왕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레일바이크는 민간사업자인 의왕레일파크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31년 4월까지 운영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였으며 조류생태과학관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람료 인하와 함께 생태체험관 리모델링으로 관람 콘텐츠 강화에 힘썼으며 캠핑장은 낡은 텐트와 바닥 등을 교체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여 통합 요금제 및 연계 프로그램 신설 등 왕송호수가 우리 시의 대표 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보고 받으신 문화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298쪽 문화거점공간 운영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오전동 생활문화센터 현재 대관은 안 하시나요?

오전동 커뮤니티센터 4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림이팝아트홀

왕림이팝아트홀 대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업무 추진 계획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자료가 내용이 없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29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왕림이팝아트홀 대관 97회 상반기에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도 없고 날짜가 지금 개관 시기만 쓰여 있고 연도가 없어서 한 번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연당 이용자 수는 얼마나 돼요?

이팝아트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연당, 공연할 때마다 관람객.

좌석수가 100석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어린이들 가족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어서 매번 100석 정도가 꽉 차고 있습니다.

매번?

네.

지금 예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약은 저희가 지금 7월인데 9월 예약 공고를 내서요, 한 달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고는 어디, 통합시스템에다가 아니면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만?

네.

통합시스템도 아니고?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통해서 예약을 받고 미리? 보고 자료 내용에 없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문화 공간이 많아서 주말이면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재능 기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 7일 우리 시의회와 시는 철도 관사 복원 및 사근행궁 복원과 관광 자원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구성을 완료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도 관사와 사근행궁 복원에 대한 지역 문화인들이 관심도가 높아요. 의왕시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빠른 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사업 추진에 보면 올해는 9월 5일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2024년, 2025년 사업비랑 상영 이렇게 쭉 나오는데 2024년도에는 5회, 2025년도에는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1회인데 이렇게 연도별로 횟수가 이렇게 상이한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일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돗자리 영화로 해서 관람객들이 집에서 돗자리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상영하는 영화들을 가족 단위로 해서 관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은 이제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람객 수도 저희가 300명 미만으로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돗자리 영화관이 자리매김하고 또 관객들의 요청이 어떻게 보면 영화만 보지 말고 공연도 같이 봤으면 하는 욕구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돗자리 영화를 보는 어떤 문화들을 저희 시만의 어떤 고유축제나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돗자리 문화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도 원래 작년까지는 300인치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500인치로 늘려서 확대하고 그리고 영화 보고 또 문화공연도 같이해서 저희 시의 어떤 고유한 문화, 축제 그런 형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는 3회 했었고 재작년에 5회 했었는데 올해는 1회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비도 3,000만 원으로 1회당 금액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안녕하십니까, 관광공연팀장 김수현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3개소에서 진행했던 장소는 왕송호수공원 잔디밭이랑 갈미한글공원 그리고 백운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개최했던 장소는 왕송호수공원과 갈미한글공원은 2025년도와 동일하고요, 나머지 1개소는 그때 당시 우천으로 인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실내로 조정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월 5일은 참가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반갑고 처음에는 돗자리 이용했던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점점 더 발전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자리매김해서 의왕시 대표 축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돗자리 영화 관람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역의 트렌드가 될 수 있게끔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수없이 합치다 보면 사실 원래 취지가 흐려지거든요. 그러면 특화된 것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화된 영화 관람을 하게 되면 요즘 영화계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또 그런 예산을 공유할 수 있게끔, 영화계에도 그런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왕시에 영화인들이 집중해서 하게 된다면 도시 브랜드가 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부터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페이지요, 조류생태과학관 생태체험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청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관한 지가 언제죠?

저희가 조류생태과학관은 2012년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부 안의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의원들도 다 들여다보고 했지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휴관을 할 것 아닙니까? 내부 청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소 있는 것들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검토해서 꼭 진행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리모델링은 완료를 했고요, 다행히 또 리모델링하고 난 잔액이 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휴관하는 날 저희가 건물 전체를 청소할 예정입니다.

이게 밖보다는 여기를 방문하는 부류들이 전부 다 거의 어린 청소년이나 유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깔끔하고 청결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추진계획을 카피해 왔거든요. 보면 의왕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보고가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자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26년도 본예산 편성을 그때 하지 않았나요 작년 연말에? 올 예산 편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어떤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재단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그냥 일정상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보고가 누락됐어요, 계획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임박해 있는데 즉각적인 운영 주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재단 설립은 조례 제정부터 재단 출범까지는 1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회계과에서 준공 후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면 당장 개관 준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내부 인테리어나 사무실 정비 같은 것을 또 즉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단까지 설립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촉박하다 보니까 운영 주체는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고가 누락됐다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누락이라는 말을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 실질적으로 재단 운영에 관련해서는 전 대 때 저희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이라든가 향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받기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때 들어와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네 분이 계세요. 그러면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 일정이라든가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게 맞다, 그게 집행부에 의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락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또 알아야 될 권리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네, 맞습니다.

1년 내내 떠들었다가 갑자기 이게 사라져,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원들한테 실정보고를 해 주셔야 맞지, 아니면 사전 보고를 하든가.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누락시켜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재단 설립에 대한 방향성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제가 이제 미처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늘 저희가 9대 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의회에 소통하라고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을 꼭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좀 해 달라고 누차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씩은. 그런데도 이렇게 또 시작하면 첫 임시회 때부터 이렇게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일정 등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쪽지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확정된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준공이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과 소속의 전담 TF팀을 만들어서 준공 이후에 개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던 전담 인력이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TF팀을 운영해서 개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부적인 직접 운영을 통해서 운영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그리고 또 타 시군 벤치마킹을 좀 더 해서요, 가장 효율적인 재단 설립의 토대를 마련해서 재단을 출범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지금 발령 받아서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단 건립이 문화예술회관을 대부분 다른 타 도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개관을 먼저 하고 설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9대 때 많은 진통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의회에도 미리미리 우리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의를 하고 어떻게 방향까지도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개관을 하고 나서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는 것도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개관하고 그리고 운영되는 게 순차인 것 같은데 이게 되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염려스러움에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점검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바라산휴양림 현재 이용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시민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관내 시민분들이요?

네, 우리 의왕 시민.

지금 바라산휴양림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산림청에서 하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너무 우리 시민은 이용하고 싶은데 제가 왜 이거를 묻냐면 제가 4년 전에 제가 8대 때도 이게 돈 투자는 하는데 시민들이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고 싶은데 시민이 이용을 많이 못하고 전부 타지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가면서 이용률이, 엄청 시민들은 원해요 여기를. 그런데 이용하지를 못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 2,500만 원 받고 나머지 시비로 다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시비로 투입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시민이 이용을 못 하고 타시에서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하고 그거를 좀 묻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라산휴양림이나 야영장은 저희가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욕구가 좀 커서요,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50% 예약권을 우선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는 시민들이 예약하고 50%는 타지 지역민들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산림청이 정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정한 거예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이성수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바라산휴양림 이용 인원은 약 3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관내 이용 시민은 약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예약을 받을 때 1차적으로 관내 시민들을 먼저 대상으로 일단 모아서 추첨해서 50%까지를 모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2차로 추첨할 때는 관내 시민 플러스 관외 거주자까지 같이해서 추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시민을 무조건 50%로 제한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10명 중에 관내 시민 50% 더하기 2차 접수 때 또 관내 시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열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스템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나요?

산림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예약을 접수 받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산림청에서

통합접수시스템

왜 그러냐면 시민들 좀 많이 이용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이 공통적으로 휴양림 접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돈을 우리가 많이 투입하니까 돈 투입한 만큼,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도비 2,500만 원이니까 우리가 투입한 만큼 80%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든가,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도 시스템을 한 번도 이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80% 이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동국 의원님.

제가 질문을 듣다 보니까 답변하신 것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바라산자연휴양림 총 작년 기준으로 35,200명 정도

의왕시 이용자는요?

의왕시 관내 인원으로 파악된 것은 8,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50%를 관내 이용자로 한다면 못해도 18,000명 정도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8,00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내 이용이 계속 풀로 차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가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관내 시민들은 이용을 그동안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관외에서 많이들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랑이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이용하고 싶으신데 이용을 못 한다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주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요, 그런 때는 경쟁이 치열해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의왕시 시민은 이용료가 몇 퍼센트 정도 할인이 되나요?

바라산휴양림의 경우

저희가 30% 정도

30%요? 이게 솔직히 저희도 방문을 해 봤지만 썩 시설이 깔끔하거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솔직히 노후가 많이 됐고 이불도 그렇고. 다른 데는 가 보면 거의 침대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예약하신 분의 민원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래서 취소하시더라고요. 겨우 했다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취소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 하고 권유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주말에 의왕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주말에는 의왕 시민 수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프로테이지를, 평일에는 또 타시의 사람들을 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액 부분도 의왕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주말에는 할인이 안 되더라도 평상시에는 조금 할인도 높여준다든지 탄력적으로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도 앞으로 미래 발전에는 문화예술하고 AI 반도체가 발휘할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왕시가 문화예술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수도 염려 없이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의논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주시고 보완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네,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입니다. 299쪽 고품질 서비스 제공 관련된 바라산휴양림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류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딱 봤는데 사업비 제 눈에 들어오는 게 3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업 기간이 7월인데 마무리됐나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 상수관로 이제 관경 80mm짜리가 260m를 교체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상하수과에 질의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반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 금액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거라고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단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미터당 지금 나오는 단가가 일반적인 시에서 이야기하는 2배, 제가 얘기하는 것은 3배 이상 과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가압장이라든가 감압밸브 같은 이런 게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진상은 암반이 없어요, 일반 도로를 지금 파서 교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암반도 아닐 거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미터당 과한 금액이 발생한 산출 이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서 설명하라기에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김동국 의원님.

제가 의왕시에서만 43년을 살아서 정말 궁금한데요, 300쪽 보면 왕송호수 관광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왕송호수 관광 활성화 기여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훌륭합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의점 두 곳, 주변 식당 외에는 간단하고 다양한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설로 주말, 공휴일에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송호수 일대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화한다거나 또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 말고도 지금 말씀해 주신 먹거리 활성화라든지 푸드트럭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관광지가 활성화되려면 먹거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벤치마킹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님 신청하셨어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질의로? 그러면 아직 끝내지 않았으니까 해 주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한 지역 내에 꼭 아이템을, 예술인을 키워서 거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문화를 갖다가 거꾸로 외부에 있는 예술인을 데리고 와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료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김태흥 의원님 추가질의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의 일환인데 300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다 각설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레일바이크 민간 운영 협약 기간 10년에 따른 갱신 협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올 4월에 다시 협약이 완료됐나요?

네, 협약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전 대 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게 있는데 기존에 여기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협약 업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섰어요? 아니면 관련해서 협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존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적자 폭이 너무 커서 가장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저희한테 매년 수익,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금액을 좀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축소시켰어요? 그게 자구책이에요?

그래도 가장 협약할 때 그게 굉장히 논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억 6,000 정도였는데 1억 정도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의 80%를 다운시킨 거네요?

네.

그러면 그게 경영 혁신이고 자구책인가요?

의왕레일파크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그게 가장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적자 폭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운해 주면 한 5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 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보충

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에는 7억을 사용료로 10년 동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정액으로 받았었고요. 원주 MBC 측에서 궤도를 14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들어오면서 저희가 7억 중에 1억 4,000씩을 감면해서 매년 5억 6,000씩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협상하는 과정에 원주 MBC 측이 요구했던 것은 그동안 당초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이용객 규모가 현실하고는 많이 틀렸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그러다 보니 매년 적자 폭이 커졌고 결국에는 자본잠식 상태까지 가서 약 50%까지 자본잠식이 이루어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로가 3차까지 가는 협상 과정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사용료를 고정액 방식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원주 MBC 측이 원하는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서로 좀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혼합형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고정액과 매출의 9억 초과분의 8% 정도 이렇게 연동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고정액을 한 5,000만 원 정도로 했고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협상을 최종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고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원주 MBC 측도 더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한다고, 힘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상호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고

팀장님, 이해됐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의 수치에 맞지 않았어요. 타당성조사는 누가 했느냐부터 의문이 드는 것이고 또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적자가 났어,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구체적인 경영 혁신과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관성에 젖어 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는 하도 어려워서 제가 팀장님하고, 그때 당시 팀장님은 다르신데 이것에 대한 해체 논의까지 제가 임의대로 한번 5분 발언을 할까 별 고민을 다 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평지구, 월암지구가 재개발되면서 관련해서 왕송호수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게 유지가 돼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떠한 타당성이라든가 자구책 경영 혁신이 없었어, 그런데 협약서에 따라서 적자 발생 시 이것에 대한 운영사의 책임은 없느냐, 책임은 적자를 안은 게 책임인가요 과장님? 그분이 여지껏 적자가 났어, 그 책임을 그분이 안은 거야, 이게 책임을 다한 거예요? 향후 그러면 5년이잖아요, 향후 5년이면 그쪽이 이제 개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계획이 섰어요 레일바이크에 대해서는?

적자 폭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대책은 없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 MBC에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 해지나 위탁료 조정을, 해지까지는 힘들지만 위탁료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했다라고 보여요, 십분 이해하고요.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부터의 어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후까지 다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것에 따라서 수익 개선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 감독을 해서 5년 후에는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 도시공사에서 TF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 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공사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구책 노력을 한 어떤 흔적이 있어요? 보고한 것 있어요? 내가 도시공사 때 이야기하려다가 여쭤보는 건데.

레일바이크는 도시공사는 상관없고요, 원주 MBC하고 저희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협약이 된 거예요?

의원님, 상반기에 지금 왕송호수 활성화 TF를 도시공사가 별도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 향후계획에 쓰여 있는 통합 요금제라는 게 레저시설을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때 할인해 주는 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패키지 운영을 추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각설하고 이것만 여쭤본 게 이유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끝내려고 시간 관계상. 그런데 그런 통합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 계획하고 운영을 해, 그런데 주체가 다를 경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질의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분이나 한 부서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의원님들에게 좀 당부드립니다. 내용을 짧고 간결하고 핵심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꾸 길어지고 그러면 전 부서를 해야 되는 시점에 조정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내손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건입니다. 내손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건물로 내손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여 내손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면적은 773.45m²로 234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1,949.57m²로 589평 정도 나옵니다. 지상 3층으로 건축되며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청소년 카페, 사무실, 2층에는 댄스 연습실, 스터디룸, 3층에는 강당, 프로그램실, 특성화실 등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저희들 인테리어 비용하고 설계비 관련해서 10억 2,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인테리어 공사비 1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 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토대로 인테리어 공사는 2026년 하반기부터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고천체육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고천체육공원 내 노후된 물놀이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특조금 5억을 확보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7월 초부터 시설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시설을 보완하여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육성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및 개최 지원을 통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지사기 체육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경험도 있고 2026년도 올해 72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종합 3위를 입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전이 올 하반기에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G-스포츠클럽 및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과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통하여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여러 체육활동 대축전이 있을 예정인데 의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의 이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청계 축구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조성 예정 위치는 청계동 612번지 일원이며 경기도 및 지금 국토부 관계 부서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조성 예정 면적은 13,906m²로 한 4,214평 정도이며 축구장, 조깅 트랙, 주차장, 화장실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평가 기간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추정 사업비는 155억 정도 추계한 상황이며 토지보상비가 한 120억 정도, 공사비 35억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행정절차 등이 이행되면 사업 예정 지역 보상비 예산 편성 및 공사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보고받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페이지요, 내손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지금 개관 예정이 현재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요, 당초에는 이번 연도 10월 개관 예정인데 이때보다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들 내손나구역 조합과의 문화의집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서로 보완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그 안에다가 새로 인테리어 같은 것을 구상해야 해서 지금 용역을 또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에 인테리어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건축물 사용 승인 관련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이 지연된다는 것은 안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한 번 문의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이 최초에는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도시가스 인입이나 전기 인입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10월 초나 말쯤 되어야 사용 승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보고드렸던 내용보다는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나 전기 공사는 처음부터 예상을 못 한 것 중에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 승인이 안 난 건가요, 안 그러면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시행사 쪽에서 삼천리도시가스와 사전에 협의를 다 했었는데요, 삼천리가스 쪽에서 도로 굴착 심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등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 공사 일정이 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시행사 쪽에서만 문제인가요, 우리 팀장님 관리도 문제 아닌가요? 과에서 관리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행사에만 맡겨야 되는 건가요?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되는지 거기에 좀 더 관심을 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발주 자체가 내손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쪽에서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사항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다 보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깊이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려면 과에서도 세밀하게 주시하고 점검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여기 계획에 보니까 주차장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주차장 부분은 아파트에 가능한 건가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차 문제도 있을 것인데.

건물 내 주차장 면적이 11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면이요? 1층에 그런 면적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들이 주차장 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만 해도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많이 넓혀지고 지하도 한 층 더 파는 경우가 생겼다는 말이죠. 이런 시설들이 내손동 쪽은 특히 지하가 아니라 주차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지금 제가 질문드립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11면 조성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공원 내에 있는 부설 시설물이다 보니까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대수를 명확하게 확보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조합 측에서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조금 주차 면수를 다소 부족하게 설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에서 행사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주차 때문에 많은 복잡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의원님.

내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사를 설계할 때 주체인 청소년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고 사전조사로 의견 수렴 과정은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개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를 좀 바탕으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른 문화집같은 데 이런 부분 저희들도 의견 수렴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보시면 보드카페랑 노래방 등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노래방 보시면 방음막도 안 돼 있고 가림막도 안 돼 있고 아이들이 들어가면 창피해서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노래방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인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더 세밀하게 짜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새로 개관하는 데도 신경써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는 건가요?

네.

그런데 실제로 공공기여 시설물에 대한 어떤 시공사 측의 하자 발생이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건축물을 제가 4년 동안 봐 왔을 때 누누이 많은 것을 봐 왔고 그거를 또다시 하자 보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법적인 조치도 하고 어떤 것은 그때그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하자 발생 여부를 인수인계 받기 전에 꼭 그런 검증 절차를 받아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절차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꼭 챙겨주시고요, 나중에 그거를 또 하자 관련해서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답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꼭 인수인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부터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청계 축구장 조성사업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사업비가 15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토지 보상이 120억이고 공사가 35억으로 토지 보상 비율이 많이 큰데 이것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산정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표에 보면 2027년 이후에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로 예상을 해 놓으셨는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아직 못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업 추진을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3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축구장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정사업을 해 주는 평가 기관에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사항이고 나중에 향후에 진짜 실시설계나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산정될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토지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여러 가지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한 120억 정도 추정한 부분이고 공사비는 한 35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한 사항입니다, 실제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게 다 나오면 그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고요. 저희들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경기도하고 지금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끝나야 어떤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DB 관리에 대한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토지 보상 금액이 아직 정확치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보상을 하는 와중에 이게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이랬을 때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저희 팀장님한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설팀장 엄민수입니다. 말씀하신 보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금액은 저희가 일단 감정평가 법인에 대략적인 감정평가 금액을 요청을 해서 받은 금액이 120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관리계획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나고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 저희가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보상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금액을 일단 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해당하는 사업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이후에 행정절차 진행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계동 612번지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발도로프 쪽 있는 데 맞은편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도로프 쪽 맞은편 테니스장 있는 데 어디인가요 그러면?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거기 빈 그린벨트가 있어요? 산이에요, 임야?

현장 가 보시면 평지로 되어 가지고

현재는 전으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시설팀장 엄민수입니다. 지목 전답입니다, 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야는 안 된다, 그다음 왜 이거를 묻냐면 2년 동안 사업비 집행액이 지금 4,800만 원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축구장을 굉장히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지금 청계동만 인구는 늘어나고 축구장이 없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한데 보니까 2년 동안 4,800만 원 집행액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를 걸쳐놓은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하도 그래서 준비 과정이라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사항처럼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는 중이거든요. 그 심사를 위한 용역 비용입니다.

비용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거를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2년 동안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예산 확보 문제는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의 심사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떤 심사가,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푸는 게 힘들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그린벨트 푸는 상황이 힘든 것은 아니고요. 해당 사항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본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협의는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정 사항을 요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대응은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라는 언질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잡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의왕시에서 백운밸리지구에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과 철도 공사를 하면서 그린벨트 훼손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승인들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저희 축구장에 대한 심사를 뒤로 미루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 건가요?

위치에 대한 선정 부분은 저희가 6개 정도 구역을 두고 검토를 해 본 바 있었고요, 해당하는 위치 자체가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뒷부분은 임야라서 민원도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평지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토목 공사 비용도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 사업지를 조성 대상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아니고 내년 국비, 도비가 10억, 2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확보하려고 지금? 이것도 10억, 20억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못 받으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으면 또 지연되고 이거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같이 10년이 갈지, 그리고 땅 보상이 지금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땅 주인들이 개발한다고 하면 그냥 계속 딜레이시켜서 거기에서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위치를 제가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린벨트 푸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냥 발만 담가 놓고 계속 끌고 있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아무튼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축구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 주지 않는다 해서 제가 꼼꼼하게 묻고 있습니다. 일단 돈도 많이 투입되고 하지만 노력 열심히, 시의회도 열심히 하고 과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축구장에 관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난처하시는 게 너무 안쓰럽기도 하네요. 과장님, 제가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경기도체육대회 이번에 준비하면서 지금 다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감독, 코치, 선수 각각 종목별 지원 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엘리트 대회이다 보니? 지원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입상하고 나서 또 선수들한테 준 지원금 있죠? 그 내역도 각각 주시고 그리고 종목별 훈련비도 주세요. 그리고 엘리트 선수 출신 명단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의원님.

저는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운동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2개교로 부곡초는 야구, 갈뫼중은 수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에서 부곡초 같은 경우에 야구부를 지원하는데 1인 보통 한 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학교 종목에 대한 것은 한 500 정도 그다음에 단 구성을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뫼중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수영 쪽에서는 저희 시가 전국체전 나가서도 좋은 성적 입상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동안 매년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부곡초 같은 경우는 여름 중에 야구부원들이 운동 시 너무 더워서 운동장에 물을 뿌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수도세가 160만 원 이상씩 나와서 학교 측에서 부담이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교장선생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지원할 때 복장이라든가 야구복이라든가 세트, 공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는 위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은 지금 못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야구부 자체가 부곡초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학생 운동부에 대한 지원은 제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요, 그쪽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먼저 하시죠.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이라고 해서 39명에 대해서 1차 분할 지급 완료되었다는 항목이 나오는데 체육인 기회소득이라는 용어가 되게 생소한데 여기에 대한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회소득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기회소득 같은 경우 연 1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당 75만 원씩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39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급이고요, 어떨 때 기회소득이 지급되는지

대상자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체육인들 그다음에 태생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개인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들한테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는 게 저희들이 행복이음시스템 활용해서 신청을 어떤 분들이 하시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복지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로서 보통 들어가는 게 운동선수 현역 선수라든가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에서 경기도 체육인 시행 지침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지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시는 체육인들에 대해서 생활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인지 그런 부분들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전 차원도 있고 이분들 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아까 김동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엘리트 지원이 야구선수 출신들 야구하는 육성 지원 금액이 1인당 7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1인 70 정도 주고 부에다가 주는 게 500 정도 하고 단을 설립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기준해서 부곡 같은 경우는 한 3,800 정도

단을 창설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클럽을 조성했을 때

그러면 클럽 조성이 몇 팀이라고요 현재?

부곡하고 수영하고 두 군데, 그래서 갈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복해 준다 이건가요, 안 그러면 야구부에서 몇 개가 나온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게 두 군데로 계속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갈뫼 수영부는 1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거기는 한 1,200 정도

1인당?

아니요, 전체 금액이요.

선수 1인당은 따로 주는 것 없고요?

그거는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입상 성적이라든가 좋았을 때 한 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

그런데 야구는 1인당 70만 원

저희가 자세한 것은 또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선수 지금 지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하고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306페이지 물놀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용자들의 나이층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통 초등학교 진입하기 전 유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개장했을 때 저희 담당 팀장님들하고 같이 현장 가 보고 안전상 위험이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했고 도시공사 쪽에다가 시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전달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그게 조금 나이층에서 이렇게 몸짓이 틀리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안전 부분에 조금 불안하니까 좀 분리해서 시간대를 나눌 수는 없는 건가요? 어저께 하면서 물론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분이 나이가 어리나 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좀 그렇다고,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문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쪽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줬는데 체육공원이 있다 보니까 실질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오면 어머님들하고 같이 오는데 나누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 하는 게. 일단 한 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문의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운초·중 학생들이 인조잔디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하고 연결되잖아요 보통.

혹시 백운초등학교 쪽 운동장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학교 측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일부 받거나 저희 시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 쪽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고천체육공원 물놀이에 대해서 박재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어차피 시설을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왜 그쪽에는 지금 농구장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 푯말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1번 도시계획 직무 역량 교육 강화 추진은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시 행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범위 설정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교육 자료 작성 등은 6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차 교육은 7월 8일 실시하였으며 2차 교육은 금년 말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하천, 철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위치는 관내 2개소, 학의동 및 포일동 일원이며 면적은 3,199m²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후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 부서 협의 등을 금년 5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금년 7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도 관련 기관 및 관계 부서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2035년 의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은 불합리한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우리 시 전역이며 2027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사업 추진 등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재검토하고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검토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25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와 2026년 6월 입안 도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쳐 10월 경기도에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신청하여 2027년 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체계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사업 위치는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42개소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계획 내용 및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검토와 일반지역 개발 행위 관련 인허가 사항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내손마,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금년 4월 완료하고 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내손마, 한전자재센터 이전 부지) 등에 대한 시 공동위원회 심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결정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3개소와 실시계획인가 12개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인허가를 추진하고 실시계획인가 서류의 사전 검토와 민원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신속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집행으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79%이며 연중 행위허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관리계획 변경 1건과 원터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시 조속한 처리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보고 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 시의 불합리한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의왕시 전역에 총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의왕시 전역을 대상으로 할 때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 계획과 수립인지, 충분히 가능한지,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요. 이제 전역이지만 우선해제하고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47개소 같은 경우는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안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지금 확보액은 3억인데 집행은 1억 3,000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6년, 27년 이후의 어떤 예상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억을 예산 편성했고요, 2025년도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집행 1억 3,000은 조기집행이라든지 하면서 용역의 기성이라든지 환급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걸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창수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지금 개별사업 추진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 재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합리한 지구 재검토 그 지구가 어디예요 용도지역·지구가?

보통 보면 용도지역·지구가 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양쪽 지구가 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으로 결정을 도로 같은 경우 붙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용도지역 간 상호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줘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아마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 청취도 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 추진실적에서 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에서 내손마지역이 무슨 빌라더라, 두 군데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기가 마지역 맞죠 농협 있는 데?

네, 맞습니다.

지금 용도 변경을 했고 그 밑에 향후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는 거기가 지금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로 되어 있는 경기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아마 D1, D3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상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2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2개 따로 하고 있나요?

네, D1은 지금 서광빌라 쪽이고요, D3는 은혜와진리교회 쪽인데

D1은

서광빌라 쪽, 서광 상가.

그다음에

D3는 은혜와진리교회 쪽 있는 데, 그래서 D1, D3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2개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두 상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500%입니다. 500%인데 상향을 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조합에서 경기도 심의할 때 700% 이하로 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지금 거기도 많이 활성화가 되기는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준주거가 더 낫지 않나, 상가들은 너무 요새 비어 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상업지구라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상업용이 들어가고 또 일부분은 주거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상업용은 예를 들어서 1, 2층 간다든가 하고 위로 몇 층 정도 올라가면 대충 계산할 수 있어요?

대충 지금 조합 측에서는 많이 올라갔으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주변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몇 층이라고 아직은, 위원회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몇 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주변하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힐스테이같이 그런 식으로 밑에는 상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 동이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동 수는 밑에는 D1, D3가 있는데 1층 상가 층은 평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위에는 주거식이니까 아파트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동 수는 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24쪽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시계획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가 있는데 추진 중인 게 1개고 인가가 3개가 났어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인지 여기서 지금 공개가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그린벨트 내 삼천리도시가스 공급을 할 경우 시설 결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리아의집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경우가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 추진 중은 월암지구에서 부곡체육공원에서 월암지구 입구까지 도로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LH에서 실시계획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삼천리가스에서 마리아의집 가는 부분 결정됐으니까 인가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내손마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가는 그 부분이 결정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입니다.

사실은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SOC 관련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 이런 어떤 도시 기능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시설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신속하게 차질 없는 도시계획 절차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초기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시의 수십 년간 부담해야 하는 어떤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기타 의왕시에서 인허가 단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는 잡혀 있는 것 맞죠?

시설 결정을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돌립니다. 돌리고 나서 협의에서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러면 이게 민간사업으로 조성해서 향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는 거예요?

네, 시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이것에 따른 준공 후 하자 발생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반시설들은 하게 되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당연히 끊지,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니까 관련해서 하자가 많다 보니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 하자 또 많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불분명한 것 때문에 용역 주고, 물론 이후에 법적인 조치 구상권 청구하라고 그러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행정적인 어떤 구비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화시켜서 내부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원천적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쭤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준공 신청 들어오게 되면 해당 부서에 협의를 돌려서 문제가 없는지 해당 시설물 인수 부서에서 1차적으로 스캔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자라든지 보수토록 해서 일단 저희가 받을 때는 완전하다고 하는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 결정과 더불어 그런 어떤 하자 관련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에서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민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그러면 그냥 그거는 워딩만 바꾼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 그때 7억 올라온 것 다 삭감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런 류의 워딩을 바꿔서 다시 보수·보강을 할 거라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정책과에서 실시계획하고 또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시스템을 정착화시켜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증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조승희입니다. 다음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입니다. 다음 공영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차형문입니다. ( 도시개발지원팀장 조승희, 전략사업팀장 김용태, 공영개발팀장 차형문 소개 ) 앞으로 제10대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목차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 사업은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 추진 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1번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백운밸리 공공기여 추진 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장 1,120m, 폭 7.5m의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 공사로 지난 3월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국토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공사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백운밸리 내 면적 10,200m²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2020년 하반기 GB관리계획 및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7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장 494m, 폭 20m의 오전~청계간 도로개설공사 3구간으로 20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중학교 신축 건물로 2024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3월 준공 및 개교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왕종합병원은 2026년 4월 상반기 종합병원 건축·경관공동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 건축 허가 및 착공 예정입니다. 이번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을 통하여 백운밸리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의왕시 주민들의 주거·교통 환경 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2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관내 초평, 월암, 삼동, 부곡동 일원으로서 우리 시 기준으로 면적은 234만 2,677m², 15,676세대 입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2026년도 목표는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으며 현재 지구계획 변경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민들의 손실 보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실정으로 조속한 손실 보상을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 공고 예정이며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손실 보상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3번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오전동, 왕곡동 일원으로서 사업 면적은 187만 7,795m², 입주 목표 세대는 14,000세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2026년 사업 목표는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UCP 회의 및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2026년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028년도 지구계획 승인 및 2029년 보상, 2030년 조성공사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4번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포일동 224번지 일원 20만 3,357m²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2026년 목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 신청을 위한 협의이며 금년 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건축허가제한 지정 고시하였으며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 신청 협의와 2027년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포일동 산업단지는 우수한 입주 여건을 가지고 있어 향후 우리 시 맞춤형 자족도시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37페이지 5번 고천·오전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고천·오전 공업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도시 관리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천·오전동 공업지역이며 사업 면적 14만 4,661m², 사업 기간은 2033년까지입니다. 2026년 목표는 민간참여자 선정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지난 4월 민간참여자 공모를 통해 5월 민간참여자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하였고 금년 7월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 예정입니다. 사업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후 2028년 실시계획인가,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6번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백운중학교 일원 사업 면적 26만 4,547m², 1807 계획세대, 사업 기간은 2027년 3월입니다. LH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으로 금년도 목표는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청계가압장 편입을 통한 지구계 변경과 송전탑 이전 등 지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승인 예정입니다. 국토부 지구계획 변경 시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LH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7번 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월암IC 인근 사업 면적 52만 4,848m², 3,782 계획세대, 사업 기간은 2027년 6월입니다. LH에서 사업 추진 중이며 금년도 목표는 지구계획 변경 5차입니다. 그간 4차례 지구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으며 2027년 11월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 예방을 위하여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8번 고천 행복타운 조성입니다. 의왕시청 주변 사업 면적 54만 2,850m²이고 4,620 계획세대,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입니다. 의왕시, LH 공동 사업 시행으로 2026년 목표는 안양천 내 자전거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9번 초평 신혼희망타운 조성 지원입니다. 관내 초평동 일원 사업 면적 39만 380m², 3,062 계획세대,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입니다. LH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사업 준공입니다. 현재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내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10번 도시개발사업 GB 훼손지 복구사업 지원입니다. 백운호수공원 5개 구역으로 의왕백운PFV에서 추진 중인 1구역은 완료하였으며 LH에서 추진 중인 2, 3구역은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의왕장안PFV에서 추진하는 4구역은 2023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고천지구 5구역은 훼손지 복구사업비 관련하여 LH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11번 백운·장안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백운밸리사업은 학의동 560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 95만 4,907m², 사업 기간은 2028년 6월까지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삼동 71번지 일원 26만 7,887m²로 2024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백운밸리 인가 조건 및 지구외사업으로 방음시설 공사는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이며 진입 램프 확장 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구외사업으로는 오전~청계간 도로 2구간은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 중에 있으며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곡중앙남7길 확장 공사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완료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에 대해서 공공주택이라는 것보다는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에 대해서 올해 초에 민원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때 깜짝 놀라 가지고 많이 민원 상담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폐기물시설처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의군안 안에 소각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2월 24일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이제 LH로 보냈고요, 당시에 협의하면서 지구계획 변경 시 우리가 소각시설을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답변도 마찬가지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었고요. 지구계획 변경 시 국토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조치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지구계획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토부나 LH도 마찬가지로 소각시설을 지구 밖, 그러니까 현재 의군안 안에서 없애겠다고 동의를 했고요, 다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구계획 변경할 때 금해에 들어올지, 내년에 들어올지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곡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시 시민이 모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왕송호수에 대한 우리 의왕 시민의 사랑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준비할 때는 지난번처럼 그렇게가 아니라 공론화를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잘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제일 먼저 우리 의회랑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사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 시가 얘기를 많이 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이제 개발과 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이면 당연히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소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해서 문제점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일일이 보고를 다니셨거든요, 저는 직접 뵙고 제 사무실에서. 어떤 분들은 못 받았다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보고하고 찾아다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336페이지요,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2026년 목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 신청 협의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기 전에 행위허가라든지 건축허가제한을 저희들이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은 기존에 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고요, 또 다른 건축허가제한을 금년에 했고 이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측에서 관련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GB 해제 총량이라는 것은 사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에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타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위 기관이죠.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되고 있다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1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였고 2026년에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2026년 건축허가제한이 지정 고시되었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되어 불법 행위가 많았던 것에 대한 현장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린벨트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매일 모든 그린벨트 지역을 다 단속은 할 수 없고요, 최근에 작년 말에 의왕군포안산이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서 GB가 해제됐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의군안에 대한 70여만 평의 토지, 또 현재 오전왕곡지구 지구 지정에 따라서 그린벨트 단속, 여기 또 포일동 산업단지 단속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원이 생기면 또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린벨트는 또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부분은 또 상위 기관에서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팀하고 잘 협력하셔서 사업 예정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포일동 224번지 일원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정수장 있는 서울구치소 밑의 정수장 쪽입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하고 정수장 그쪽으로 빼고 어디 위치가 되나요, 아니면 정수장까지 들어가나요?

정수장 주변이고요, 현재 정수장은 제척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주변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네, 구치소 밑에 정음학교까지 올라가면요, 거기랑 지금 안양판교로 도로변까지 하면 면적이 약 200,000m²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쪽이에요? 거기 토지가 있나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 보면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구역을 나눠 놓으셨는데 5구역 고천지구 관련해서 LH와 소송 중이라고 언급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랑 아무튼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을 고천지구, 그러니까 저희 시청 주변에 고천지구를 하면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저희 백운호수 5구역인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 선정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저희 의왕시랑 LH랑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훼손지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현재 보상금이 많이 올라간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LH의 어떤 부분, 저희 부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LH랑 협의를 하면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은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1,000억이 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얼마 정도 되고 최초와 지금의 그 사업비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LH가 최근에 소송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개발과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현재 소송이 최종으로 판결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칫 또 본의 아니게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이 소송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대외적으로 아직까지는 비밀이니까 저희 의원님들한테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입니다. 338쪽 청계2지구 공공주택 조성에 대해서 지금 사전청약은 공고를 2021년도 7월에 했는데 신혼희망타운 320세대, 나머지 세대는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청계2지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계 변경과 지구계획 승인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이 뭐냐면 지금 청계2지구에 보면 송전탑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전탑이 지금 저희 정수장으로 해 가지고 포일동으로 넘어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인을 지구내, 당초에는 청계2지구 내에 송전시설을 설치하자라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영구적인 시설물이 청계2지구 내에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모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한전이랑 LH랑 협의를 해서 지구 밖으로 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지금 LH랑 협의가 사실 작년까지 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부지 조성 공사가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신혼희망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정부에서 신혼희망을 우선적으로 사전청약을 하자고 해서 청계2지구를 포함한 저희 시, 전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청약은 다 이루어지다 보니 그 부지가 송전탑 영향이 좀 적다고 해서 청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송전탑이 완료가 되면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가늠해서 분양 시기를 조율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거기 보면 M1이라고 해서 주상복합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매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건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건설 호수가 1,807호인데 단독은 15세대고 1,790, 1,800 거의 세대인데 지금 320세대는 분양 완료했고 그다음에 청년은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청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남았네요?

남았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거기에 땅 소유자들이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지구를 하면서 협의양도인택지와 이주자택지로 구분됩니다. 이주자택지는 기존에 부지 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받는 2차 보상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를 일정 부분 소유한 소유자를 위주로 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혼희망타운 320세대가 2021년도에, 거의 5년이나 됐는데 계약금을 걸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민원은 없었어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청약을 할 때 보통 LH에서 시기에 대한 부분을 공고문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이라는 게 먼저 한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양공고문에 올라와 있고 저희 시에다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공사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LH에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LH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가 청년하고 임대 전 일반분양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분양도 있습니다.

몇 세대나 돼요?

청계2지구 공공주택지구가 신혼희망타운에서 480세대인데 거기에 신혼희망 분양이 320세대고요, 민간임대가 150세대 그다음에 그리고 장기임대가 232세대 그리고 통합임대가 400세대, 민간분양이 370세대, 주상복합이 16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최근에 국가정책이 주택 공급을 좀 늘리자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택지개발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주택 수를 지금 늘리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자료가 또 국토부 협의하면서 변경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상복합도 들어가요?

네, 주상복합이 160세대 있습니다.

지금 일반 단독 세대 빼고?

네, 맞습니다.

민간분양도 370세대, 일반분양하고 민간분양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일반분양은 말 그대로 분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에 보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세대가 좀 더 많아져도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많이 분양하면 또 우리 시가 자라나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도 늘어나고 좋은 시가 될 것 같아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 추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청계IC 수원 방향하고 종합병원 설립 지원이 있는데 청계IC 수원 방향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질의를 하고 종합병원 설립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 네 분이 다시 들어오셨으니까 10대에, 관련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종합병원 협약서 있잖아요? 전문을 전 의원들한테 주시고요, 붙여서 병원 건립 세부 일정표하고 병상별 운영계획서하고 또 두 번째 자료는 여기 백운밸리 사업 관련해서 공공기여 사업 전체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따라서 지연사업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머릿속에 있는데 지연사업 목록을 같이 해서 전 의원님들이 관련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병원에 관련해서 지금 너무 간소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예전의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이행협약 추진 일정상 계약 체결이 끝났죠 작년에?

네.

지금 그리고 대금 완납이 12개월 이내에 완납이 됐죠?

대금 완납이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일정상 보면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하죠 이게 지금?

대금은 저희들이 완납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잔금은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이면 이게 6월 말까지 완납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잖아요.

거기에 3개월까지 잔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9월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진행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건축허가가 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려고 PF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도 8월 정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간다면 대금 납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착공까지가 우리가 언제로 잡았다고 그랬죠? 금방 말씀하신 게 상반기? 하반기?

금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언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건축허가가 나는 시기가 8월 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거기 지나고 나면 또 필요한 지하안전형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나야 정확하게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기관과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심의 완료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행정절차는 그러면 모두 완료된 건가요 건축허가 외에는?

네, 4월에 지금 병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경관심의회가 끝나는 것이였고요, 지금 그 심의에 따라서 보완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어서 보건복지부 사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게 저희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건축 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숙형 공동주택시설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지난 6월 30일 건축 심의가 돼서 아마 조건부로 승인이 됐던 사항이 되겠거든요. 현재 그렇게 답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보건복지부 사전 심의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말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경기도에서 심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9월경에 경기도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승인까지는 났다

네, 승인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기타 보완 요구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9월까지 경기도에서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일정표에도 예전에 보고한 게 있는데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과장님의 견해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에도 우리가 공공기여금이 25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지원금 나갔고요, 2차 지원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합병원 준공 후에 나가죠?

네, 준공 지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앞으로 3년 후에나 가능한 얘기인데 관련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지었고 이상이 없다고 지금 본 의원의 질문에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준공이 되면 안정적으로 종합병원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협약서 때 제가 질의응답을 했지만 이게 사업자 측에서 리스크가 생겨요, 영업 손실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게 10년씩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사랑의병원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을 지금 사실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서 걱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시스템이 저희들이 또 알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사업자가 또 판단할 때도 본인이 투자한 것만큼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판단할 거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대응 방안이 뭔지 이런 게 고민돼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당연히 병원이 활성화되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협약 내용에 그런, 시민의 일부는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염려를 하냐면 이게 이제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러면 내부적으로 10년 끌다가 이거를 노인병원으로 전환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이 병원이 지속적으로 종합병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의 입지라든가 사업성이 운영하다 보니까 안 돼, 사업의 리스크가 계속 생겨, 그러면 사업주 측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슨 발상의 전환을 하든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염려하는 노인 요양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백운밸리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쭤보는 거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냐, 그리고 마찬가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아니고 이거는 민간병원인데 시가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냐, 지원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은 병원 착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병원 착공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도가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시에서는 협약서상대로 일정에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사항을 사실 꼼꼼히 살피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아무도 안 계세요?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337쪽인데요, 고천·오전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개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회도 참석해서 직접 발제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의 최종 목표가 이거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되라고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단순 공동주택 개발인지 아니면 이제 산업과 주거, 상업이 융합된 자족형 복합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을 여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의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천동, 오전동에 노후된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공업지역이 예전에는 어떤 산업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또 인동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인동선 개통에 따라서 주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오전역 주변에 역세권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아시겠지만 1번 국도 우측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좌측에는 공업지역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 슬럼화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개괄적으로 다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단순명료하게 한 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전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다 이야기하면 과장님 오늘 뭐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주거, 상업 복합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민간참여자 공모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사실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접수해서 7월 말쯤에 참여계획서를 다시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늘 하는 얘기지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네요. 여기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죠?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도시공사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방식은 뭐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합동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도 민간 합동 방식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지금 컨트롤하나요,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나요?

사업 주체는 의왕도시공사가 되고요, 마찬가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시가 지원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도시개발사업처럼 같은 맥락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이사회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 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사전에 정례회 때나 이런 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시회 때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누차 9대 때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지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늘 한결같습니다. 참 대단한 조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다 도시공사한테 물어볼까요?

이 사업의 주는 어쨌거나 민간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조금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쪽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인동선 개통, 주변 변화, 오전역 역세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량 증가라든가 예상되는 광역 교통망 체계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 게 있나요?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교통량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들여다봤을 겁니다.

타당성은 작년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질의응답을 한 적도 있잖아요. 이거는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주 측에 입각해서 사업 타당성조사가 나온다, 발주처의 입장을 다 대변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업지시서를 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에 맞춰서 주세요 하는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추가적인 것은 제가 도시공사에 하겠지만 이런 것을 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또 의회에 보고는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이 지적은 다 하셔서 제가 물어볼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지금 오전 역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허가 업무만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사실 예전부터 저희 과에서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요, 이 사업이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인허가 업무만 그러면

인허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그러면 모든 총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도시공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인허가라는 게 받으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우려되는 말은 아까 김태흥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줬는데 이게 사실 9대 때부터 문제화가 됐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굉장한 저항에 부딪쳐 가지고 쉽지 않게 갔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아까 김태흥 의원님이 말했듯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월 21일 벌써 이미 검토 다 끝났고 2026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도 지금 끝났어요, 우선협상대상자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의왕시의회에서는. 말씀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총괄을 부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총괄하시는 분이 도시공사가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총괄이 누구입니까? 오전·고천 지역의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의 총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요.

총괄은 저희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서창수 도시개발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의 총괄은 국장님이세요 옆에 계시는, 그렇죠?

네.

서창수 국장님 위로 따지면 부시장님이고요.

네, 맞습니다.

서창수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의회하고 한 번도 국장님은 저희하고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해 줘 보세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서창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아마 4월 21일 금년도에 했고 사업참여의향서를 아마 5월 18일 접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선대상 그중에 7월에, 이번 달이죠,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11개 업체인가 의향서가 접수됐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야 될,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어떻든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우려했던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저는 진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김태흥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내가 중복돼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로 떠넘기기에는 우리 시에서 담당 국장님과 하물며 과장님은 하더라도 부시장님까지라도 누군가는 총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4월 21일 공모 나간 것부터 2026년 5월 18일 사업참여의향서 받은 것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는 7월에 했던 이런 것은 의회하고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선거 때 중복이 돼서 선거 기간 중에는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국장님이 하시기 애매하면 과장님이라도 이 정도는 우리한테 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지금 그냥 무사통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님, 도시공사 시에서 당연직 이사가 저인데요, 저도 여러 차례 다른 건으로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여러 일들이 시의회하고 원만하게 충분히 소통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간이 피력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사회를 참석하게 되면 저희 국에서도 인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해서 그리고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려서, 왜냐하면 이것도 의회에서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도 협의라든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도시공사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당연직 이사로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협의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지난번 제318회 임시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회와 충분한 소통, 숙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충분한 숙의는 우리가 요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만이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숙의까지는 하고 싶은 의향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몰라 가지고 김태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요인대로 해 가지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숙의까지는 내가 부탁 안 할게요, 보고만이라도 해 주세요. 318회 임시회 때 분명히 오전동 공업지역의 공모사업 시작부터 모든 것을 의회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하고 얘기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설사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선거가 끼어 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진행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시공사하고 다시 또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흥 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9대 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이 없다 현재 보니까, 부시장도 책임 안 지고 국장님도 책임 안 지고 도시공사 사장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책임진다고 본인이 이렇게 계속 할 텐데 이렇게 총괄이 없어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간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계획에 대해서, 더군다나 방식은 백운밸리 사업하고 똑같은 PFV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식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민간 참여 방식으로 해 달라고 분명히 9대 때 사정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똑같이 PFV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난 이게 진짜 우려가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가는데. 이상 김태흥 의원님이 다 얘기하신 건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약속하셨던 정도만이라도 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국장님, 내가 좀 심하게 얘기했다고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사업 규모를 봐서도 엄청난 사업인데 의회를 아무것도 모르게 의회를 그냥 패스해 버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업이 어떻든 오전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의 향후 먹거리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또 시가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고 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시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의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시겠지만 당연직 이사로서 도시공사에 충분히 어떤 입장 표명을 얘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네, 도시공사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김태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약속한 대로 같이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행정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서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가 끼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고하러 온다고 한들 우리 잘 이해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기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의 입장에서는 과에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까지 또 마지막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들 각 방에 찾아다니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자료를 먼저 이거는 요청해도 과장님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결과 요약을 해서 주시고요, 어떤 기업이 어떤 컨소시엄을 가지고 다 들어왔는지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요. 기업체 이름만 넣지 마시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대표자하고 주소까지 다 해서 주세요.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기준 그것하고요, 민간참여자 공모 관련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표를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 도시공사 때 다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한 번씩 더 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도시공사에

네, 확인하셔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지금 김태흥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요, 의원님 전체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다 숙지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서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병규입니다. 2026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53페이지입니다. 내손가구역 정우 가꿈 추진입니다. 2025년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재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내손가구역의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내손가구역 마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7월 타운매니지먼트 및 마을라운지 운영 용역 입찰 후 연말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라운지를 주민 거점 공간으로 주민 소통과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을 통한 주민 중심 자율적 마을 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집 집수리 교육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간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집수리 및 셀프 인테리어 관련 교육을 시민 대상으로 과정당 20명씩 2개 과정, 40명을 지난 6월 중 대상자 모집 후 6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외부 용역을 통해 운영되며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프 집수리 및 인테리어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내손 가득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정비사업 해체된 내손나구역 내손동 666번지 내손체육공원과 그 일원 주택가이며 체육공원 내 관리동 건물을 철거하고 가칭 내손애행복센터를 건립하고 골목길 정비 및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골목길 정비 및 안전마을 조성 설계 용역과 내손애행복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였고 금년 7월 중 완료 예정이며 금년 10월 중 행복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30%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유 부분에 대한 공사비 90%, 한 건당 최대 1,600만 원이며 이번 지원 대상은 총 8개소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종료되었으며 8건이 접수되어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 대상을 결정, 통지하고 공사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도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도시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물, 시설물,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 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동위원회 심의 2회, 경관위원회 자문 1회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사업 지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개발 8개소, 재건축 2개소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소 등 총 24개의 정비 또는 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행정절차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 중인 옥외광고물 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74개소와 간판 총 2,482개가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등 선진 광고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보고 받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님 하세요.

당부 말씀을 하는 건데요, 보통 좋은 도시,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시를 가면 옥외 간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설치 지원 대비 간판들의 효과가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기획해 가지고 간판에 대한 있잖아요, 철학을 가져서 도시를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64쪽에 대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간판을 쭉 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간판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저렇게까지 받았는데 저 정도 간판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꼭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몇 개 안 남아서 정회 없이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정회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민선입니다. 2026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인허가 및 공동주택 관리 등의 일상업무로 주요 실적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1번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비닐하우스,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9,000만 원이며 국비 4,5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 2,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4가구에 약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0쪽 2번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372쪽 4번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검토와 공사장 안전 관리, 건축물 정기점검, 건축물 해체 관리 등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실적은 건축위원회 심의 4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41개소,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정기 점검 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71쪽 3번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법상 의제 처리 사항에 대해 복합민원 일괄 협의 및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건축 허가 등의 민원 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축 관계자의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청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373쪽 5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44건 중 21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이행강제금 1건에 1,153만 8,000원을 부과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올해 상반기 고천택지지구 내 대방디에트르 492세대와 의왕시청역 제일풍경채 900세대가 사용 승인되어 입주하였습니다. 376쪽 7번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74억 6,300만 원이며 주거급여, 임차료 등으로 총 3,170가구에 약 39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8쪽 8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억 7,54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27개 단지에 약 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별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와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3개 단지의 감사와 12개 단지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 단지 감사와 12개 단지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80쪽 10번 민간임대주택 관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공정 거래를 관리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민원 759건을 처리하였으며 임대주택과 관련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9쪽 신규사업이죠? 사업개요에 지금 비닐하우스도 들어가 있고 고시원, 반지하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주거 환경이라고 했는데 비닐하우스가 뭐예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7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부곡 지역에 있고요.

17가구가 부곡이에요?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부곡 지역이 가장 많고 지금 내손동이나 청계 지역에도 있습니다.

내손, 청계 어디에요?

화훼단지 같은 데 아마 주거시설을 일부 만들어 놓고요, 거기가 생활하는

거기가 주거로 허가를 받아서 살아왔나요?

네.

그것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인데 여기를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거 환경이 아닌 비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요, 이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지금 내용에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는 아닌 것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은 지금 위험성도 있고 거기서 살 수가 없는 데인데 그거를 따지자면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주거취약계층 주거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이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비닐하우스라든가 고시원에 어떻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마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사를 갈 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사라든가 청소업체를 연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거든요.

주거 환경 상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거환경 상향이라고 취약계층, 그런데 고시원이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물론 불법으로 지금 환경에 의해서 또 사는 사람 그거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비는 시비고 국도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는 불법 하우스로 해서 그거는 절대 거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 환경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뭐든 신청을 하면 비닐하우스를 주거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는 다 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 동사무소 주거복지 직원,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서 온전한 임대주택으로 옮기라고 유도를 해도 생활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그냥 그대로 사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다 보면 화재 사고들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시설에 거주하는 것과 지원해 주는 게 보편타당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어떻든 열악한 환경에 있고 시민들이 어떻든 큰 틀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이거는 좀 검토를 하십시오 분명히.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하우스에서 살다 보면 주위에 또 너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고 이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고시원이나 반지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각 동에서 어떻게 이제 조사를 했나 몰라도 물론 독거노인이나 고독하게 혼자 사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 때문에 하우스를 한다고 하겠지만 이거는 잘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면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안 한다 이게 또 말이 건너가다 보면 시골 동네 흔히 알잖아요, 하우스 있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먼저 해 주세요.

지금 추진근거에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원 조례에 이런 취약계층에 비닐하우스도 들어 있나요?

네, 비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으로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고 딱 들어 있나요? 아니면

지침상에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지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다음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비닐하우스 불법인데 땅 주인이 누구예요?

다른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토지주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땅 주인은 가만히 놔두는 건가요?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불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대부분 봤기 때문에 이게 취약계층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어떻든 화훼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남의 땅을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현재 사는 분하고는 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복지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주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주 주택 물색, 이사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17가구라고 그랬는데 한 가구당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저희가 이사 비용만 하는지, 아니면

생필품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이사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한 가구당 최대 우선 80만 원 정도를 해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워서 거기서 거처할 데가 없어서 그러고 있을 텐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면?

그리고 주거복지사업이 뒤에 또 뒤쪽에 있는데 그 사업으로는 따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LH나 연결해 가지고 이주비를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이주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증금까지 다 지원해 주고요, 주거복지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질의 박혜숙 의원님.

378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대체적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이렇게 주택 공동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안전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안전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보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공공주택단지 안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오래된 공공주택들은 CCTV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전에 포함되지 않겠나,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요, 소방 안전시설이나 교통시설 안전에 대한 것들을 다 CCTV 포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부곡동 우성아파트 쪽 물론 앞으로 재개발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설치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박혜숙 의원님이 얘기한 377쪽 한번 보시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랑이 의원님이 제기하신 369쪽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하고 이게 그겁니까?

아니요, 다른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처음 이사할 때부터 저희 시 직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물색하고 이사비 지원을 해 주고요. 뒤에 있는 것은 LH에서 선정이 된 서류에 의해서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원해서 40만 원까지 한 가구당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창수 너무 흡사해 가지고, 또 예산도 비슷하고요. 예산도 국비, 도비도 다, 뒷자리 수는 없지만.

올해 신규사업인 것은 저희가 처음 물색할 때부터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생필품과 이사비 지원을 해서 한 가구당 80만 원 최대 지원을 해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377쪽에 있는 이사비 지원은 LH나 GH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이사비 확정한 것을 서류만 확인해서 한 가구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서창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간단하게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 과는 아닌데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어떤 부분은 한 가구가 정말 사각지대가 맞는데 어떤 요건이 안 맞아서 못 해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각지대가 맞는데 사각지대라는 것은 안 보이는 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이분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곡의 한 아이가 집이 없어서,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하고 전혀 같이 살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아빠 때문에 전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못 받더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정말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사각지대 복지과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과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돼서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꼭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그 청소년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도 한번 부곡동이랑 협의해 가지고요, 지원이 되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팀장님들 인사를 시켰어요. 혹시 팀장님들 인사를 시킬 수 있으시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7월에 도로건설과장 소임을 맡게 된 전재영입니다. 저희 부서의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행정팀장님이십니다, 박은영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개설팀장 박경범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1팀장 김준효입니다. 도로정비2팀장 최희정입니다. 그다음에 가로시설팀장 김기호입니다. ( 건설행정팀장 박은영, 도로개설팀장 박경범, 도로정비1팀장 김준효, 도로정비2팀장 최희정, 가로시설팀장 김기호 소개 )

서창수 네, 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입니다. 저희 2026년도 도로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철도박물관로 확장 및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철도박물관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연장 720m 구간의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87페이지 숲속마을~과천 보행로 연결입니다. 이 사업은 포일숲속마을 주민들의 오랜 바람으로 그동안 과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업이 순조롭지 않았으나 전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금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청계IC 수원 방향 신설입니다. 이 사업은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로 건설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학의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내손동 재개발과 장래 한전 이전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장 1,700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학의로~안양판교로 연결도로 신설입니다. 이 사업은 청계2지구와 내손동 재개발사업으로 안양판교로에 접근하는 포일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복지로 삼거리에서 서울구치소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시와 LH가 사업비를 반반 부담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백운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청계2지구 지구외사업으로 청계교 삼거리에서 학의교 사거리까지 약 660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2억 원으로 모두 LH에서 부담하고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고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부곡과선교 재가설입니다. 노후 교량 재가설을 통해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00억 원으로 예상되며 국비와 시비가 반반씩 투입되어야 해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간선 도로망 확충에 대해 보고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지역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지선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8번 원터아랫길 도로개설공사와 405페이지 12번 원터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공사는 명륜보육원 일원에서 안양판교로로 접근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원터아랫길 도로개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리고 원터 도시계획도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1개 노선으로 원터아랫길 도로개설사업이 주민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잔여 구간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터아랫길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착공하였고 원터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3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400페이지 9번 징계골길 도로개설공사 또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원터아랫길과 같은 경우로 406페이지에 있는 13번 괴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같은 지역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골우물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장 600m 구간에 대해서 폭 6~8m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취락지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중청계 도시계획도로는 해제 취락 내 협소한 도로를 확장 신설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 등 잔여 사업비 30억 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한직골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안양판교로와 한직골길 사이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제3회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연간 노후 보행자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25년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보행자도로 정비는 침하되거나 파손된 보도에 특히 노약자가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순찰 및 민원 접수 시 조사하여 다음 연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관내 주요도로 노면 개량공사입니다. 노면 개량사업은 도로 노후화에 따른 균열과 소성 변형, 우기 후 패임, 동절기 제설 작업 등에 따른 파손 구간을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한 번 발생한 포트홀이나 거북등 균열 등은 긴급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아 반드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에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도 현재까지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우기 이후에 조사하여 동절기 전에 필요 구간에 대해서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17번 도로 및 도로부속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보행환경 개선이나 노면 개량사업 외에 규모가 작거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시행이 필요한 도로·보도·과속방지턱 보수, 펜스·볼라드 등 파손된 안전시설의 교체 등을 신속하게 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고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고천동 산4번지 의왕시청 별관 맞은편 사면을 패널식 옹벽으로 보수, 보강하여 사면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 원에 국비 50%, 시비와 도비가 각각 25% 투입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친 후에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비법정도로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비법정도로란 도로로 개설되지 않은 예전 국유지 현황도로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마을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는 주로 원활한 배수 처리, 도로 재포장 요청,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수목 제거 등 주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도로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노후 구조물의 상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육교, 터널, 옹벽 등을 점검, 유지관리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소요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시설물이 보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21번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조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단가계약과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보관대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교육 등 자전거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들길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적법한 점용 확인과 점·사용 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공정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약 8,400필지의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구분을 다 잘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님.

387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보도 데크인데요, 신규 설치 시설물도 데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데크가 노후해서 철거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장애보도로서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천시 부담금이 7억인데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3억이 우선 확보되어 있고요, 4억도 이번에 저희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본 시설물은 경사가 상당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위치를 고려했을 때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먼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청계IC 수원 방향 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백운PFV에서 보상 협의 및 수용 재결이 10월까지인데 공사 추진은 7월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 착공이 가능한지 의문이 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보상이 100% 끝나지 않아도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된 부분은 그러니까 청계IC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사용 가도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선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입니다, 학의로(학의천변) 도로확장공사 1구간 라구역에 한전 부지 학의교 사거리하고 포일교 사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 학의로 도로 확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포일교는 현재 동아에코빌 사거리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의교는 이렇게 인도로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올라타는 데가 학의교 사거리입니다. 오른편에 화원들 있고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학의교 사거리거든요. 그리고 포일교 사거리는 아까 말씀하신 동아에코빌 있는 데인데 지금 동아에코빌 있는 그쪽 도로 복지로에서 복지로 사거리까지, 한전 벽면까지는 지금 내손 재개발하면서 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구간 한 1,700m 정도를 저희가 이제 잔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일교 사거리 다리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폭이 넓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포일교 사거리는 존치합니다.

존치하는데 포일교 그대로 존치하고 넓이가 안 넓어지냐고요 폭이.

교량이요?

네.

교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량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교통 해결이 되겠어요 그게?

지금 학의로 도로확장공사의 목적은요, 지금 학의교 사거리부터 흥안대로 있지 않습니까? 인덕원으로 나가는 도로, 천변도로가 다 4차선으로 지금 완비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전 자재검사처 있는 부분부터 2차로이기 때문에 내손 재개발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확장해서 도로의 용량을 맞추겠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포일교가 그러면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학의교~안양판교로 연결 도로공사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게 학의천을 건너서 서울구치소 삼거리로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포일교 사거리 교통량이 분산될 것입니다.

건너기 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건너기 전이 중요하잖아요? 포일교 건너기 전에 폭이 편도

편도 2차선, 포일교는 2차선

그게 지금 폭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포일교는 현재 그대로 존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편도 2차로로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발생될 거니까 지금도 잼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5번의 393페이지 학의로~안양판교로 180m를 교량을 신설하면서 서울구치소 앞까지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4차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통량들이 분산될 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보시기에 포일교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해서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복합적으로 아까 포일교에서부터 재건축하면서 도로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한전 자재센터부터 의왕과천 올라타는 데 거기까지 그거는 4번 학의천 도로사업이 이제 또 설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학의교 사거리 타는 데를 지금 한전 부지 있는 데도 연결한다는 거예요 가압장이 있는 어디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5번이 한전 자재센터에서부터 기존에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가압장을 지나서 서울구치소 입구까지, 안양판교로까지 180m를 폭 25m에서 23m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라서?

네,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면 그게 언제쯤, 빨리 좀 해야 돼요.

이제 사업비가 262억인데요, LH하고 협약을 해서 LH가 50%를 대고 저희가 50%를 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H는 돈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거기 빨리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대가 입주 많이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도로가 이렇게 돌아서 포일교로 지나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막혀서 그래서 김태흥 의원님하고 저하고 부대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새로 오신 도로건설과장님하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신경 안 쓰면 내가 날마다 사무실 쫓아갈 거예요. 빨리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쪽 지역도 다른 것 보지 말고 이쪽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철도박물관 확장 및 개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도 쫓아갑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뒤에 위치 사진이 나와 있어요 386쪽에.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걱정이 여기에 우리 굴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터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하죠?

현재 지하보도라고

이 지역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사진은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하보도가 편입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바로 옆인가요?

네, 옆입니다.

지하보도는 의군안 3기 신도시에서 해서 철도박물관을 통해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해서 덕영대로까지 도로가 해서 국도 1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도로가 완성이 될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철도박물관을 확장하는 것은 지하보도는 관계가 없고 어떻든 지금 의왕역에서부터 부곡초등학교까지 도로가 부분적으로 확장을 해 왔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철도박물관을 끼고 돌아 가지고 철도기술연구원까지 어떻든 코레일이 철도박물관 현대화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사업을 우리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4차로 사업으로 도로가

지금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도 같이 포함된다는 건지,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니까

주차장도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그러면 공사하고는 상관없지만 바로 옆이라는 거네요, 왕송호수 들어가는 입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곡 주민들이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옛날하고 다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이 오신다는 말이죠. 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공사 기간을 보면 현재부터라도 2028년도 6월이라면 앞으로도 2년이 소요될 거고 또 혹시라도 여기 철도공사 쪽에서 사업 변경이라도 생긴다면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업 기간이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우리 부곡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운동하는 데 지장 없이 많이 신경써서 사고라도 혹시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많이 검토해 주셔서 사전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이쪽에

네, 잘하겠습니다.

서창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한말씀 드렸는데 도로건설과가 가장 지금 많아요. 도로 건설, 개량 공사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될지 참 걱정은 되는데 사적인, 여기 지금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다 합치니까 엄청난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중간에 보고드리면서도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둬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창수 국비, 도비 다 총동원을 시켜야 할 것 같은, 계획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네요.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앞서고요.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는 지났고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417쪽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쭙고 자료로 대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4억 3,100인데요,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가 최근 3년간 자전거 이용률 또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라서 더불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 단절 구간 내지는 또 보행이라고 혼용되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황 파악이 되어 있으면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26년도 정비 대상,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또 우선순위를 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또 특히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쪽 구간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지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자전거를 많이 타 봤는데 사고가 2번 날 뻔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그때 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데는 위험하니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료 하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준공을 6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 내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의왕시에서 개선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좀 만들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용역 결과가 있지만 실제 정책하고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10대에서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제가 이 부분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난 1~2개월 전에 제가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우성고등학교 앞 중앙도로 설치물이 누가 받았는지 그대로 받아 놓고 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보내드렸는데 바로 신속하게 처리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창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로건설과 페이지를 보니까 2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인데 아까 염려한 대로 이 사업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보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맨 끝에 보시면은 확보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추진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2개 과와 안전환경교통국 5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