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횡성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표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명기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횡성군의회 유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횡성군의 현실에 맞는 군민 소득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신안군의 신안형 기본소득, 일명 햇빛·바람연금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고 전 군민에게 월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군민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모델을 횡성군에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은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유리한 입지, 광범위한 국·공유지, 대규모 외부 민간 자본 유치가 가능한 지리적 ·산업적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횡성군은 내륙 산지형 지형으로 인한 태양광 입지 제한, 발전 규모의 한계, 낮은 한전 선로 확보 가능성, 전력 판매 단가와 수익 변동성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여건 속에서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바이오가스, 폐자원 활용 사업만으로 군민 전체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군민과 의회가 의문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성과 수익성의 불확실성입니다. 바이오가스와 폐자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많고 수익 구조가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 규모의 한계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의 소득이라면 행복소득은 기대만 키운 채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일회성 시범 사업이 아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군민 소득 정책이라면 재정 안전성과 위험 분산 구조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복소득이라는 정책의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횡성군의 현실에 맞는 우리만의 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횡성군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단일 모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형 소득 모델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횡성한우와 농산물을 활용한 수익 나눔 모델입니다. 횡성한우와 농특산물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 자산·출연 기관 수익 환원 모델입니다. 군이 보유한 부지와 시설, 공공 출자 법인의 운영 수익을 기금화하여 군민에게 환류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에너지·환경 사업은 선별적 참여형 모델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 군민 일괄 지급이 아닌 사업 참여 주민·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단계적·차등형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횡성형 행복소득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치와 구조 그리고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의회와 군민이 함께 검증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두르기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 보여주기보다 군민이 체감하는 소득 정책이 진정한 횡성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은 선언으로 오지 않습니다. 탄탄한 구조와 지속 가능한 정책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