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 의원 5분자유발언

3월부터 5월 초까지 아스콘 생산이 안 돼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은 전면적으로 중지를 해놨었고요. 현재는 전면적으로 해소가 됐는데 다만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50%,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행계획,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실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건축물이 건립이 돼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를 사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관내 대학을 연계를 해서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운영자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민선 9기 들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사업소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직영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섭니다.

우선 저희가 공모 선정된 부분이 안흥찐빵을 기본 테마로 해서 그 파생상품으로 해서 팥이나 이런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제삼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공모에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충실하게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우선 둔내면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개 면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최대 250억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40억까지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할 때 최대 사업으로 한 거고, 둔내면 같은 경우는 사실 면사무소 건물을 재건립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추가적으로 52억 원 정도가 군비가 추가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202억까지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150억이 둔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플러스 52억 원이 면사무소 건립 비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반기에 두 번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에그오일링이라고 그래서 드론으로 오일을 분사해서 알들이 부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50% 정도 부화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으로 지역 거점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위풍하고 위강, 그래서 그 품종에 우리 삽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약용작물 전문 재배단지 조성 사업 사업명이고요. 규모가 1ha 내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2억 원으로 국비가 50%, 군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는 안 되고 약용작물 연구회나 그 단지에 대상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삽주를 기반으로 해서 종자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고 또 그에 따른 저장 시설 아니면 선별 시설 등을 갖출 수 있게 신청하는 거로 저희가 2차 4월 달에 예산 신청을 했고요. 가을에 그 예산이 저희한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 사업은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인데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가 30%, 군비 30%, 자부담이 40%인 3억 원의 매칭 사업인데 종자 등록업을 마친 업체가 선정할 수,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 이것도 아마 삽주 그쪽의 법인에서 일단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여 아마 이거는 발표 심사까지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2개 과 11개 팀, 8개 보건지소와 8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6명에 현원 67명입니다. 공중보건의,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03억 원 규모입니다. 5쪽, 2026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보건소는 스마트하게 더 가까이, 보건 서비스는 더 촘촘히.’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보건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횡성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7쪽,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 20건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기관 기능 개편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심화, 특히 공보의 감소로 인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1차 의료 공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최후의 의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넘어선 새로운 운영 모델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의 기능 개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과 공보의가 미상주하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하는 통합형 보건지소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근보건지소를 시범 운영 대상으로 지정하여 2027년 1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공보의 빈자리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하되 초기 인력 부족분은 가곡보건진료소와의 교차 순회 진료로 메우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처방 약품이 91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소 의약품 처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자문위에서 환자 진료 지침을 확대 개정 중에 있어 정부 지침과 긴밀히 연계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부족 근본 대책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올해 공채 2명 신청을 완료했으며 26주 교육을 거쳐 내년 7월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공보의 규모 급감 등에 따른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 의료기관 긴급 지원 예산 신청으로 국비 4,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포함 총 8,400만 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통합형 보건지소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재택 의료 및 방문 진료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의 수급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공백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초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등 급변하는 보건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향후 4년간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중 학술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8월 중 실무단 구성과 심의위원회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보고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자조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올바른 걷기 이론과 스틱을 활용한 실기 교육을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7주간 운영한 결과 97%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혈압, 혈당 감소 및 골격근량 증가 등 객관적인 건강지표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는 하반기 보건진료소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 후 11월에는 8개 면 주민이 함께하는 횡성 호수길 스틱 모아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내 건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대상자를 지속 확보하는 한편, 주민 자율적인 걷기 동아리 결성을 지원하고 마을별 걷기 좋은 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생명나눔 실천 문화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 체계를 확보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생명 존중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분기별 1회 단체 헌혈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 헌혈 유공자 3명에 대한 표창과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홍보 주간을 운영하고 신분증명서 발급 기관과 연계해서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실전형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현장의 응급의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신속대응반 2개 팀 26명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 중에 있으며 실전 가능한 재난 대응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8월 중 소방서, 대성병원 등 유관 기관 간담회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9월 2일에는 소방서 주관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종합 훈련에 참여해 보건소의 실전 재난 대응력을 최종 평가받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가을 축제 기간 전 주요 축제장의 응급 장비를 사전 특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16쪽,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횡성대성병원의 응급실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군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응급의료기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실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기금과 군비를 포함 총 3억 3,800만 원의 보조금을 차질 없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결정하는 해로 지난 7월 22일 현장평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횡성대성병원과 소통 협력하며 공백 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필수 의료 원주·충주 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제한 발생으로 원주·충주 권역 소아청소년에게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2025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분담금 총 6,000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원주·충주 권역 지자체가 모여 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전체 지원금은 3개년 총합 기준 총 15억 원 규모로 강원, 충북의 5개 시군과 병원이 공동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분담 비율에 따라 3년간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아 의료 공백 해소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적 필수 의료 과제입니다. 비록 인근 권역과의 공동 분담 구조이지만 우리 군 미래 세대의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3년간의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함께하는 예방 감염병 세이프가드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7, 8월 중 횡성 5대 명산 및 생활권 등산로 입구 총 11개소에 진드기 매개 예방 안전 가이드 표지판을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10월 한우축제 기간 찾아가는 감염병 진단 차량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 참여 업소 및 축제 방문 관광객이며 지원 차량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9.5톤 규모의 대형 특수 차량입니다. 운영 방식은 축제 기간 중 위생관리팀이 먹거리 부스의 식품 검체를 직접 수거하여 축제 현장에 대기 중인 진단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횡성한우축제의 위생 품격과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완벽한 방역 속에서 성공적인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9쪽, 결핵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 결핵 발생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환자 밀착 관리 및 취약계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결핵 이동 검진을 집중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2차 정밀검사 등 추구 관리에 집중코자 합니다. 또한 일부 결핵 환자 접촉자 중 잠복 결핵 검진을 미수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정 의료기관을 적극 연계하여 수검을 완료토록 밀착 안내하겠습니다. 20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올 3월부터 기존 생백신 비용 지원 외에 사백신 일부 지원을 추가하여 백신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생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사백신은 2회 접종으로 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백신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없으며 65세 이상 군민의 자부담금도 기존 3만 6,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사백신의 경우는 자부담은 2회 접종 시 총 34만 원입니다. 또한 생백신 접종 5년 경과 후 사백신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는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하고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비용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사백신은 2회 접종인 만큼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21쪽, 자체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서 보고드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이외에도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현재 50세에서 64세까지의 군민과 감염 취약계층이 무료 대상이며 단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전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다가오는 26, 27절기에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14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지원 대상에 15세를 포함, 중학생 전체로 확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향후 15세에서 64세 전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사협회와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 접종률 30%를 기준으로 할 때 예상 지원 규모는 약 7,300명, 소요 예산은 1억 5,3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22쪽,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통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과 생물테러에 대한 초동 조치 능력을 강화하는 위기관리 사업입니다. 오는 10월 15일에 보건소별 격년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비 소규모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실전 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감염병 매개체 신속 방역 관리입니다. 모기 등 매개체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유충 조사, 하수구 연막 소독, 야간 차량 방역 등을 추진하는 현장 밀착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700만 원으로 현재 5개 위탁업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마을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는 독거 및 치매 어르신 등 취약 가구 160곳을 선정하여 가구당 3회씩 소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가로등 포충기 69대와 해충 기피제 분사기 13대를 상시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6월 말에는 친환경 전기 방역 차량을 1대 구입하여 7월부터 방역 민원 시 현장 투입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지역축제장의 선제적 방역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24쪽, 스마트 HACCP 등록 시스템 비용 지원입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HACCP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안흥면에 위치한 밀원본가안흥찐빵 주식회사가 강원 지역 식품 제조업소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이며 이 중 자부담은 40%입니다. 오는 10월까지 현장 자동화 설비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횡성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25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의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6년인 올해부터 어린이급식센터와 사회복지급식센터의 통합 설치 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사회복지시설 11개소 등 총 35개소를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8월까지 관련 조례 정비와 센터 정관 개정을 마치고 9월 전담 인력 1명을 신규 채용하여 10월부터 통합센터를 본격 출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타운 4층 자원봉사센터 장소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쪽,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3월 1일 자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일반 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이며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식품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철저한 시설 기준을 구비한 업소만 신고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영업자 위생 교육 시 이미 정책 설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와 SNS를 적극 활용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개식용종식법 식품 접객업 전·폐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소의 원활한 전·폐업을 유도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전업 시 간판, 메뉴판 교체비로 최대 250만 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는 총 19개소입니다. 이 중 5개소는 이미 한식 등으로 업종 변경을 마쳤으며 남은 8개소는 법적 종식 기한인 내년 2월까지 운영한 뒤 전·폐업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판매 실적이 없거나 중간에 지위 승계가 발생한 6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잔여 업소들이 차질 없이 전·폐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축제 한시적 영업 신고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한우축제 등 대규모 지역축제 시 먹거리 부스의 식품 안전사고와 식중독 예방을 하고자 2025년부터 한시적 영업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영업 신고 허가, 영업 시설 위생 점검, 종사자 교육,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식품 안전사고 시 신속 대응합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 있는 영업자들에게 식중독 예방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살균제 등 위생 물품을 적극 배부하여 자율적인 위생 관리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통합 진료 서비스 운영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군민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편리하게 보건소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입니다. 관내 분만 산부인과 부재 등 필수 의료 취약 지역인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내 전문 진료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외래 중심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초음파 검진부터 갱년기 질환 상담,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기초 검진에서 암 예방에 이르는 전방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원거리 거주 주민을 위한 예약제를 도입하고 관내 여성들의 원정 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우리 군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보건 행정을 구현한 대표적 모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소외되는 여성 군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15건이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및 영양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지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건강 지킴이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확대하고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온 챌린지 운영과 걷기 환경 조성, 걷기 지도자 양성, 소규모 걷기 동아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우리 군의 건강지표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취약가구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영양 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영양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등록된 임산부, 영유아이며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대상자별로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위험 요인 평가 및 맞춤형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수혜 기간은 1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영양 교육과 상담 운영, 그리고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 식품 패키지를 배송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장 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횡성형 건강플러스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조직화된 자발적 건강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건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횡성군 9개 읍면 전체에 건강플러스마을을 설치하고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233명의 건강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으로 향후에도 주민 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여 주민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생활 실천율 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위원회 사업 발굴과 건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건강플러스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강위원회가 지역의 건강공동체로 자리매김하여 보건사업 전달 통로로써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등록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건강 강좌를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 및 조기 발견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손안에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기반의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 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이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이 되겠고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건강채움 앱과 연동되는 손목형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 요인을 보유한 대상자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모바일 앱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의 건강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건강 행태 개선을 도모하여 자가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금연, 음주 폐해 예방 사업입니다.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개선을 위한 금연, 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생애주기별 교육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금연 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금연, 금주 구역 지정 및 상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업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안심 거리 조성을 위한 금연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 환경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맞춤형 임신·출산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시책으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임신·출산 바우처 및 의료비 지원과 모자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향후에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9종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계획으로 기존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1,080만 원에 대해 첫째아는 1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여 24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은 보건복지부 다자녀 기준을 적용하여 연 120만 원을 10년간 지원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례 정비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 위생 평생 습관 형성과 구강건강 위험 행태 개선을 하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린이 튼튼이 치아교실 운영, 취약계층 찾아가는 구강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방문 구강건강 관리 사업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대학 등에 대한 구강검진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스케일링, 불소 도포, 노인 의치 보철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ICT 융합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의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융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취약계층이며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 특성에 맞는 대면 또는 비대면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팀에 의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통합돌봄 진입 전 단계에 해당되는 노쇠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대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디바이스 사용 및 ICT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요양 등급자 4, 5등급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노쇠 예방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대상자 평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자원 부족 등으로 건강 격차가 심하고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부족으로 영구 장애율 증가 및 사회 복귀율 감소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이 되겠으며, 현재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는 378명으로 횡성군 등록 장애인의 8%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전담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방문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방문간호사 배치로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전문의 원격진료를 월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암,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보건소에 현재 등록된 암 수혜자는 40명이고 희귀·난치 질환자는 16명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암 및 희귀 질환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치료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환경 조성과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이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비상근 센터장을 비롯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살 예방 및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발굴 및 고위험군 사례 관리, 위기 개입, 자원 연계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과 정신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및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안흥, 둔내, 강림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는 안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으로 향후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영양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 향상을 위해 검사, 상담, 질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강 관리 습관 형성 및 행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홍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세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팀 39명이 근무하고 있고 26년도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768억 7,300만 원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목표와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총 21건에 예산액 396억 7,000만 원으로 연례 반복 사업과 유지 관리 사업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암, 화동, 삽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둔내면 마암2리, 화동1리·2리, 삽교3리 일원에 상수관로 45km, 가압장 8개소를 계획하여 2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45억입니다. 25년 4월 마암지구 본선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마암리, 화동리, 국도6호선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년 삽교3리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창, 상동, 옥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공근면 부창리, 상동리, 서원면 옥계리를 대상으로 상수관로 35km,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입니다. 현재 부창지구 가구별 급수공사와 상동지구 지선관로를 완료하였으며 옥계1리·2리 지방도 관로 본선 7.9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동리 지역 가구별 급수공사, 옥계지구 지선 사업을 완료하고 27년도에는 옥계리 옥지기마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안, 신대, 월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흥면 상안리, 청일면 신대리, 강림면 월현리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관로 83km,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6억입니다. 신대리, 월현리 일원 본선 공사와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흥면 상안리 지역은 국도 42호선 안흥~방림 간 건설공사와 중복되어 국도 공사 추진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본선 공사를 완료하고 27년도 급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입니다. 25년도부터 28년까지 광역상수도 확장 중기계획에 맞추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96% 보급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56억을 투자하여 횡성읍 옥동리 외 10개소 등 상수도 확장 15.3km, 포장 복구 20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1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원주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 중블록 등 8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 우천, 둔내, 공근, 소사, 공근농공단지 중블록, 외갑천, 궁천리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6억 5,000만 원으로 노후 상수관망 76km를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실시설계비 14억 6,500만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7년도 5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천면 상대리 먼옛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상대리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와 원수 수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 4km 개량의 사업비 12억입니다. 10월까지 완료하고 27년도 3월부터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천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천면 문암리 51가구에 하수관로 3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8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횡성 학곡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횡성읍 학곡1리, 2리 일원 96가구에 하수관로 5.4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73억 5,100만 원입니다. 25년 4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8월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횡성 국립호국원 하수도 보급 사업입니다. 국립호국원 하수처리를 위하여 기존 수백처리장 170톤 증설과 신설 하수관로 1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49억 200만 원입니다. 8월 국비 확보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호국원 개원식에 맞춰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횡성읍 구택지 배수설비 정비 사업입니다. 횡성읍 읍하5리·6리, 북천2리 일원 합류식 하수도 배출 가구 145가구에 대하여 분류식으로 개량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으로 금년도 4억 5,500만 원, 27년도 4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해당 지역을 분류식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장 탈수기 및 탈취기 교체 사업입니다. 횡성하수처리장 노후 탈수기 및 탈취기를 교체하여 관내 18개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의 원활한 처리와 횡성처리장 주변 악취 발생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으로 금년 12월까지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장 처리 구역 변경 및 확대 반영으로 방류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전체 용역비는 17억으로 25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 마무리 및 9월 한국환경공단 협의와 12월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국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도 설계 기준 개정에 따라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8억을 투자해서 맨홀 추락방지 시설 등 3,6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년도는 읍상, 읍하지구 39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자해서 7월부터 800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횡성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횡성읍 생운리와 정암3리 일원 하수관로 7.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6,100만 원입니다. 24년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둔내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둔내면 자포2리, 현천1리, 석문1리 일원에 하수관로 13.7km를 설치하여 둔내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6억 3,200만 원으로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갑천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갑천면 매일2, 3리, 포동2리, 율동리 일원에 하수관로 7.5km를 설치하여 갑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 5,400만 원이며 현재 매일2리, 3리를 완료하였고, 포동리, 율동리 지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일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3리, 초현리, 유평리 일원 하수관로 9.8km를 설치하여 유동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1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 대상으로 57% 공정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원면 금대리, 유현3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서원면 금대리, 유현3리 일원 230가구에 대하여 하수관로 15.9km, 150톤 규모 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9,6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건설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착수, 28년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준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일반 현황과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4쪽에 관계기관 입장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본 원칙은 횡성댐과 장양취수장 복수 수원 유지를 통한 취수원 다변화와 물 자립 정책 유지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장래 도시 확장 50만에서 100만까지 인구 증가 대비 안정적 용수 공급을 목표로 충주댐이나 소양댐 등 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은 장양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 또는 폐지하고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강원도와 횡성, 원주 3개 기관 공동 회복 활성화와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횡성, 원주 공동 대응을 위한 원주시 시민대책위원회의 발족 지원 및 협력 그리고 광역 주도 공동 TF팀 구성 및 운영 지원, 원주시 물 공급 구조개선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잠깐만요. 한 77% 정도 나오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 횡성 우천은 85% 이상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저희가 한 80%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순희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리팀 등 3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183억 2,7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업무 목표와 전략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자원의 선순환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 소각시설 해체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900만 원이며 현재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해체 공사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4,800만 원이며 2029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구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 연말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에 환경청과 재원 및 사업 기간 변경 협의 등을 거쳐서 2027년 10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고 (주)우천환경이엔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태기환경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 3년간의 위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에 성과 평가 실시 후 위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사의 운영 인력은 소장 1명, 회계 1명, 현장 직원 18명 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12억 7,0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대경에스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25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음식물 처리시설은 3명이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7년 9월에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에 위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44톤 처리 규모로 256억을 투입해 2024년에 준공했으며 소각시설 내에 조성된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20톤 처리 규모로 202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가동일은 315일이며 미가동 시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주)파이닉스, (주)일품, (주)삼환 3개 사에서 공동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비는 연간 12억 9,300만 원으로 위탁사 운영 인력은 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횡성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가축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원가를 5년 단위로 산정해 고시하고 있는데 현재 2027년부터 5년간 적용할 수수료 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가 산정 용역을 8월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군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공근면 초원리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처리량 1일 20톤 규모입니다. 기본설계 용역 결과 2025년도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표준 단가가 기존 톤당 4억 1,000만 원에서 톤당 8억 4,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 총사업비가 당초 120억에서 264억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 행안부 중투심사를 비롯해서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서 공사 기간 또한 연장될 예정이고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9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사를 준비 중이고 중투심사 후에 타당성 재조사 및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입니다. 생활 폐기물은 (주)일품 등 3개 업체에서 음식물 폐기물은 그린환경 등 2개 업체에서 9개 읍면의 구역을 나눠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행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 자동세척 대행 용역입니다. 자동세척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를 월 1회 세척하는 사업으로 연간 운영비 4억 3,400만 원을 지원해 음식물 수거 업체인 그린환경과 복우환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금년도 30대이며 6월에 1차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나머지 2차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026년도는 총사업비 9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량 주택 70동, 비주택 70동, 지붕 개량 39동 등 총 179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155동 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추진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절약 및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6년도 예산은 8,00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참여 업체를 모집을 해서 3개 사업장을 선정을 했고요. 7월에 다회용기 및 반납함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회용 컵을 비치하고 수거해서 세척한 후에 재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며 올해는 5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 2개소, 2025년도에 4개소 해서 6개소에 기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사업입니다. 영농철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불법 소각 방지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도비 포함하여 총 6,700만 원이며 무료 수거 대상은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차광막 등 8종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장려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농 폐비닐을 제외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82톤을 수거했으며 하반기에 한 60톤 수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거는 주식회사 원탑기업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