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심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심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농축산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현숙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성렬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전기석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부터 479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으로 기정보다 3억 2,727만 1,000원이 늘어난 264억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세출예산이 기정보다 20억 3,950만 원이 늘어난 477억 6,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기정보다 8억 3,508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5,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된 사업하고 자체예산 유보액을 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 하단에 보시면 농어업수당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3,9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상단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농촌 왕진버스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 자산취득비로 기기 단가 반영에 따라서 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상단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4억 51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1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 농업기술전문교육 일반운영비는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국비를 350만 원 감액을 해서 균특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86쪽 상단 농업인대학 운영비는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550만 원을 감액한 후 균특으로 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지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교육비 감소로 인하여 사업비를 9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487쪽 상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9,5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상단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는 23년도에 라오스와 협약을 하였는데 출입국 비행기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입국 시 비용이 더 늘어남에 따라 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축산물 HACCP 컨설팅 기타보상금으로 1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존 국비 편성 예산을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상단의 젖소 능력 개량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낙농헬퍼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남해 승마장 일반운영비는 승용마 안장 구입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고, 위탁관리비 연간 계약금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2,710만 원. 또 491쪽 상단에 보시면 승마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양봉산업 구조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염소 사육환경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3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상단 염소 고급육 생산 및 마족적 보정장치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존 국비 편성 예산을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신규 사업으로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신규 사업으로 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8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494쪽 상단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재료비는 조달 수수료가 변동됨에 따라 1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재료비는 전과 마찬가지로 조달 수수료가 변동이 되어서 이 부분은 1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소독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상단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방역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비용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금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중간에 보시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566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 공공운영비는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상단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공공운영비는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은 발생 비위험지역 접종은 미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지원 재료비를 동절기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상단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2,200만 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재료비 2,800만 원은 저희가 도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가의 소요량 증가로 6,5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상단 동물보호센터 운영 중 관리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구조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중에 유기동물 관리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도 사업비 및 일부 편성 목 변경으로 700만 원 증액하였고, 유기견 치료비를 위한 기타보상금은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구조·보호비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 반환금은 사업 완료 및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 부서에 잘 지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챙겨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축산과 업무 추진에 팀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본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농어업인수당 해 가지고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60만 원은 4,432명, 70만 원은 3,647명.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앉아서 설명하세요.

위원님,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 금액은 감액됐는데 제가 이걸 본예산에 한번 보니까 농어업인수당을 60만 원 지급하기도 하고 70만 원 지급을 하데요. 인원은 4,000명, 3,000명 이렇게 되던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마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인원으로 1인당 아마 3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경영체 등록된 농업, 어업, 임업인까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1인 농가는 60, 2인 농가는 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추경 여기에는 없어서 본예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1인당 했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혹시 농어업인수당을 몇 명 정도 받았을까요?

25년도 어떤 금액 말씀하십니까?

농어업수당을 지급받으신 대상 농가.

대상 농가가 25년도에는 잠깐만요. 25년도에는 보니까 인원은 1만 1,682명.

2026년도에는 보니까 한 8,000명 정도 되네요.

예. 1만 1,68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농촌돌봄농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1개소 해 가지고 5,500만 원.

이 부분은 올해는 남해 상주,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예, 농촌돌봄농장.

저희가 올해 계획은 1개소로 남해 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24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26년도는 아마 3년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고동락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4년도에 아마 이 부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8년까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개소에 5,500만 원을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 1년차, 2년차도 동고동락에 지원해 준 내용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4, 25년 부분은 팀장님 답변을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정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고동락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1차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지원 들어갔고 그 이후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매년 5,500만 원씩 지원하게끔 농림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번 선정되면 5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483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 농협 4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새남해농협하고 남해농협하고 창선농협은 이미 실시를 했고, 동남해농협은 하반기 때 일정을 잡아서 하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보통 이용하는 것은 보면 250명에서 300명 정도 해 가지고 25년까지는 일반 창원에 있는 병원하고 서울에 있는 햇살마루라고 한방재단이 있었는데, 25년까지 보니까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한방 분야에 침을 놓고 물리치료를 해 주고 이런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올해는 서울에 있는 재단, 햇살마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농협 3개소는 했고 동남해농협만 하반기 때 일정을 잡아서 9월이나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농촌 쓰레기가 폐비닐 수거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이죠?

일단은 올해 경남 7개 시군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국비 50%고 도비 10%, 군비 40%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보면 농약 빈병부터 주변 환경 정비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7개 시군에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9월 이후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를 9월부터 할 계획이고, 일단은 읍면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활동비라든지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체계적으로 농어촌, 사실 말해서 쓰레기 부분이 민원 부분도 많고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다 돼서 추가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페이지 남해군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마장 운영을 농축산과에서 처음부터 해 오신 건가요?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승마장은 창선면 동대만 그쪽에 보물섬 승마랜드 명칭을 2019년 그때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공공스포츠클럽이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해 가지고 위탁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자들은 4명으로 구성돼 있고 말은 군의 말은 7마리,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말이 8마리, 임대해서 3마리 해서 총 18마리 정도 보물섬 승마랜드에 말이 있습니다.

안장 구입을 새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장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겁니까?

신규입니다.

말이 늘어났나요?

왜냐하면 승용마의 안장은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노후가 되면 새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네요?

예.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 안장을 사서.

사용 기간은 말의 활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2, 3년에 한 번씩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 군의 말이 7두가 있는데 사실상 저번 주에 승마랜드를 가봤는데 어느 정도 노쇠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말 부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점검을 해서 따로 구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관광으로는 안 했고 학생들이나 군내 관내 군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자료를 보니까 2,000명 정도 되고, 1년. 2025년 2,000명, 올해는 폭염이나 학교 학생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는 학교 체험활동수업하고 중복이 돼서 8월 말에 어느 정도 학교 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는 268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2,000명은 보통 오면 학생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오고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부담은 있지만 10회 정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감안해서 해 보니까 연간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점점 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이용객이.

사실상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내 학생 수도 사실상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관내 초중고가 아닌 다른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도 다 승마를 했었는데 했던 친구들이 이제 추가로 더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용객들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운영 제한이 있다면 사실은 이용객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운영 방법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보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승마랜드도 운영하는 부분이 계속 유지는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개보수는 어떤 부분 보수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매년 개보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보면 학생들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안전 부분,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설비가 2,000만 원 정도 사실 당초예산에 실렸었는데, 당초예산은 4,000만 원 정도 사실 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0만 원 줄어들면서 이 부분을 증액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 시설 부분의 안전을 생각하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설비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후화된 것은 개보수 필요한데 어떤 부분을 개선할 예정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안의 시설 내용 말씀하십니까?

예.

그쪽에 보면 말들이 있는 곳하고 학생들 승마하는 부분에 보면 운동장 타원형처럼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조명등 부분이 저번 주에 갔을 때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서 일단은 야간 조명등하고 옆에 파크골프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 시설, 안전 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시설 부분의 주 그것은 야간 천장에 설치한 조명등 부분 4개인가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너무 노후화가 돼서.

조명등 4개 교체하고 안전펜스?

예, 마장펜스라고 그 부분도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낙마사고도 종종 있고 아이들 안전에 더 세심하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수할 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 수업이 아마 8월 말부터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부터 아이들 시작하면 보수하는 일정하고 겹치거나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런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말에 부모님들하고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은 연휴, 추석이나 이런 때 봐서 어느 정도 그 일정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1페이지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금 지원금액이 있는데 남해군에 유기동물 입양이 많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답변이 어렵고 유기동물 입양장려금은... 현재 포획된 것 말씀하십니까?

유기동물 입양장려금이 있는데 입양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몇 두가 되었는지.

8월 3일 기준으로 보니까 입양은 38마리, 개가 33마리고 고양이가 5마리.

올해에 된 것이 그렇습니까?

예.

유기견이 들어오는, 포획되거나 구조되는...

유기동물이 포획되고 구조된 것은 131마리. 개가 117마리고 고양이가 14마리 저희가 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반려동물 등록이 고양이가 5마리밖에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한 동물들이 입양이 거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사실 이런 부분이 입양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20%, 군비 30% 해 가지고 하반기 때는 한 두당 15만 원 해서 현재 30두라도 할 계획으로 장려금이나 펫보험 가입 지원을 어느 정도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사업량은 앞으로 사회적인 추세로 어느 정도 계속 이 부분에는 아마 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금도 늘어나야 되겠고 유기동물을 입양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기동물 홍보 관계요?

구조된 동물들 입양 절차를 할 때 입양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와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오실 텐데 그런 홍보하는...

홍보 부분은 가축방역팀장님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0월 독일마을 맥주축제 때 홍보부스를 하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38마리가 입양이 됐는데 어떤 경로로 입양을 하신 겁니까?

유기견이 들어오면 일단 공고를 올리거든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포인핸드라는 동물사이트에 같이 연계가 돼서 거기서 다른 반려견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질문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기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483쪽 농촌 왕진버스 있죠? 그게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의 70%를 행정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30%는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40%, 군 30%, 자부담 30%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예, 지역농협 4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1억 원 이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이 경남 7개 시군 중에서 저희 군도 사업비를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서의 계획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형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농촌단 구성 이래 가지고 마을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대략적인 계획은 활동비하고 운영관리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1개소를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1개소는 아니고 10개 읍면이 되다 보니까 1개소를 하는 것은 안 맞고 전 읍면을 통해서 말 그대로 클린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클린 농촌을 만드는 데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87쪽 청년후계농 정착 지원사업. 청년후계농이 현재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의 청년,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된 인원이 466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후계농은 현재 35명입니다.

35명.

예.

청년후계농 정착지원금이 2년차, 3년차는...

9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산액이. 2년차, 3년차.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1년차에는 1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2년차에는 10만 원이 줄어든 100만 원 그리고 3년차에는 9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왜냐하면 매년 균특, 도비, 군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전년도 룰에 맞춰서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는데 도의 확정 내시가 보통 뒤에 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이 부분은 도의 확정 내시로 정리를 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원되는 부분은 변동은 없습니다.

후계농에 지원되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예. 참고로 저희가 보니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31명이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4명이 선정이 되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92쪽 맨 아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강제 송풍.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상 이 금액이 이 금액이 13만 3,000원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이 아마 도에서 올해 시범으로 말 그대로 뭐든지 탄소중립,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축산 분야에도 환경친화사료 급여 분료 처리방식이나 사육 방식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저탄소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을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금액이 군비는 없고 도비만 13만 3,000원인데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참여하신 분이 창선 강미연 농가주께서 이 부분은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한 농가에 나가는 부분이 13만 3,000원입니다.

그 농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

농가에서?

예. 창선에.

이 부분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사실 모르는데 사육 방식이나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 환경친화사료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예. 추가 답변.

팀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박성렬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발생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온실가스를 처리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기계적 처리, 강제 송풍 처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강미연 농가 같은 경우에는 강제 송풍을 사용해서 축사 내부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축사 내부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방법? 강제 송풍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승마장 위탁관리비는 연초에 서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 3년 동안 남해군공공스포츠클럽하고 민간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연간 계약금이 증액하는 부분은 사실상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도 증가하다 보니까 위탁비가 동결이 되어서는 사실상 승마랜드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해서 조금 증액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다?

예.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3년간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전보다 승마장이 생각부터 악취도 없고 옆에 파크골프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민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483페이지 농촌돌봄농장 상주 동고동락에서 공모사업으로 5년차 공모를 했는데 상주 어디입니까? 장소가.

예?

동고동락. 과장님이 상주라 했는데 상주 어디에, 동고동락이 운영하는 농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83페이지 중간 농촌돌봄농장 3년차 이거 말씀이죠?

예.

이 부분...

아니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정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 동고동락은 위치가 신보탄 올라가는 밑에 보면 저수지 위에 자기들 법인농장하고 농지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주초등학교, 중학교, 미조중학교가 갔는데 그쪽에 원예 프로그램이라든지 벼 재배, 이런 농산물을 일부 재배를 하면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농사가 되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위치는 그쪽 저수지 위쪽 옆의 자기들 농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면적은 확인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ha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수지 위쪽 논하고 일부 원예 부분,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하고 매칭된 사업 5,500만 원인데 5년차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농장에서는 그러면 아이들 체험, 농장에는 농작물은 어떤 걸 심습니까?

여름에는 토마토라든지 오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것은 대단위 규모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규모로 조금씩 종류별로는 입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보기는 가봅니까?

예.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토마토가 심어져 있던가요?

작년에 방울토마토 해서 따서 자기들이 잘라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먹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보고 견학도 했습니다.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모돈급이기 1개소 해서 자부담 40%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누구 집입니까? 사업장이.

축산 분야 ICT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양돈농가 1개소로 이동 봉곡 최경재 농장주입니다.

모돈농가는 몇 개입니까?

양돈농가요?

예, 양돈.

양돈농가는 법인까지 포함하면 세 농가로 외금하고 삼동 영지, 이동 봉곡에 있고 관내에 돼지는 한 6,000마리 정도 됩니다.

한 분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두 분이 하시고 하나는 법인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똑같은 것인데 민간자본사업인데 자부담 40%인데 여기는 경영체 해 놨는데 포괄적인 경영체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박성렬입니다. 조사료 관련 경영체는 설천한우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서 3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농림사업까지 마쳐서 이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시다.

크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료 관련 시설 기계장비 사업은 설천 한우영농조합 경영체에서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천?

예.

몇 분이나 됩니까?

회원들은 열두세 분 정도 됩니다.

12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다정동물보호센터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가축방역팀 직원 한 분하고 기간제 세 분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입니까?

24시간 근무는 아니고 최대한 돌아가면서 주말 그리고 야간에 하다 보니까. 24시간 근무는 아닙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보호센터에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현재 다정에는 개하고 고양이 합해서 총 75두가 다정동물보호센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앞에서 동료 위원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 쓰레기 수거. 아마 농축산과에서는 읍면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환경과에서 이미 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각 마을회관에 가면 농약빈병수거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것저것 섞여서 선별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마을별로 한 30만 원씩 줘서 마을회관에 있는 농약빈병수거함 그것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참고를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 이게 이번에 농지 전수조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4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농지법이 9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난 7월까지 관내에 보면 조사 대상이 저희 군에 7만 2,216필지 됩니다. 하고 있고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읍면에 기간제를 두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도 필요해서 말 그대로 인건비입니다, 4억 부분은.

그러면 조사 대상이 실 경작 확인하고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임대차 적법성 이런 것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어느 정도 기본조사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 말까지인가?

일단 위원님, 기본조사는 7월까지 했고.

그 조사 결과 우리는 군에는 농지전수조사 결과가,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고령화가 되고 농지 부분의 전국적인 문제로 8월부터 12월까지 농림부에서 조사한 7만 2,000필지 중에 군에도 한 56% 정도 심층조사 대상이...

심층.

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관리 안 되는 휴경논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사실상 농지법에는 안 맞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심층조사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 위행 여부에 관해서 과징금이 나가는 부분은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방침이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노령화로. 이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를 해 줘야 될 것인데 아예... 물론 우량농지, 농지로서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는데 매매도 안 되고 죽으려고 해요. 논값이 계속 내려요. 전라도는 40만 원짜리가 10만 원 한다고 전라도 농민들이 난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정책간담회 가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조사 할 때 그 부분도 건의사항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은 앞에서 질의하셨고, 승마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앞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군내 업체가, 앞에는 외부 업체였고 남해군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혀질 것 같고.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환경이 깨끗해서 학생들이 8월 말부터 승마 체험할 때...

학생들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기회가 별로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전에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498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이번에 보니까 6,500만 원 실었는데 이 축산농가들이 작년에는 신청 희망량을 다 줬대요. 맞습니까?

예.

과장님은 모를 거고...

올해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원래도 있습니다.

원래도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민원이 많아요. 작년에 톱밥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올해는 아예 3분의 1도 안 줬다고 하고.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가축방역팀장 전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260.5톤 정도 나갔는데 그때도 전량 공급은 안 했고요. 신청량의 60% 정도 선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추가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5,000만 원 증액하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톱밥 생산업체도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대요. 돈을 줘도 안 갖다 주는데 그런 게 다 가능합니까?

예, 물량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경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대한. 483페이지 농촌돌봄농장에 대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24년부터 3년차 하고 있다는데 그동안 했던 사업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배경순 위원님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아까 박종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추진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양봉산업 구조 개선 해 가지고 750만 원이 감축이 됐는데 남해군에 양봉 상황이 어떻게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40호 해 놨는데 남해군에 40가구라는 말입니까?

40농가.

40농가가 하고 있고 이 농가들이 대개 몇 통 이상 양봉 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남해군 양봉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봉산업 부분에 관해서는 현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40호가 있긴 한데 정확한 통계수치를 오늘 준비를 못 해서 별도로 농촌돌봄서비스랑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 추가 질의하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오래돼서 추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승마장인데 승마장이 남해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거기서 많은 체험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수입이 있습니까? 체험료 수입. 승마장에서 운영하면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체험객들 오시면 체험객들이 무료로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체험료를 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군비 지원도 해 가지고...

아니, 학교에서든 단체에서 왔을 때 승마장을 체험하고 체험료 수입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1인당 자부담은 9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승마장 수입은,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다 제외해 버리면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험료 수입을, 체험객들이 오시면 체험료를 지불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수입을 누가 잡냐고요. 공공클럽에서 잡습니까?

예, 잡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공공클럽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남해군의 세입으로 잡지 않고?

운영비를 수입이 초과하면 그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아, 그러면 그 수입을 공공클럽에서 운영해서 그 수입의 일부를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남해군 행정에서 등등 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 본예산에서 조금 줄었는데, 감액됐는데 남해군 계절근로자가 올해 신청한 농가하고 외국인 들어오는 인원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하반기 때는 고추농사나 참깨 때문에 31농가에 69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그렇고 하반기도 오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는 79명 정도 라오스에서 올 계획입니다.

그분들 산재보험을 남해군이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예.

상반기 때 40 몇 명?

69명.

69명이고 후반기 때.

79명.

그러면 이 95명보다 더 인원이 많은데 나머지 농가들 인원은 지원에서 빠지는 겁니까?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반기 때 인원이 증가하니까 이 420만 원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략적으로 부서에서 산출해서 한 겁니다. 그 인원을 딱 보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인원을 증액시켜야지, 왜 감액시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

여기에는 95명 되어 있는데 전반기 60명, 후반기 하면 인원이 한 150명 되는데 그러면 4대 보험을 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이 금액이 모자라니까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유지 또는.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절근로자 농가들이 산재보험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절근로자 3대 보험에 보니까 상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관련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 하는데 소장님을 제가 일부러 오시라 했습니다. 소장님 오시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팀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정진규 위원 질의를 했는데 수요가 있는데도 도비가 삭감된다고 무작정 삭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도비 삭감이라고 전부 비율대로 삭감하고, 도비를 삭감한 데 대해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도비 삭감분만큼 부담해 준 것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이게 과연 도비 삭감한 게 수요하고, 수요가 없어서 삭감한 건지 아니면 그냥 삭감했으니까 우리도 의무감으로 삭감한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도비가 삭감됐는데도 군비가 증액된 부분들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삭감이 되면 같이 군비 부담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액된 부분은 부서에서나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증액이나 유지를 시키는, 군비 부담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충분히 수요가 파악이 됐고 삭감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가 부서 요청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진규 위원이 말씀하신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 예산으로 다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신 겁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담당 부서에서 추계를 잘못했다, 이런 것은 다시 이렇다고 예산부서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결국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 판단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쁘게 계획도 없는데 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8년 만에 봤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술센터 팀장들이 이 전체를 보는지 아니면 자기 부서 것만 달랑 이것만 보는지. 나는 센터 팀장들이 자기 과 거, 자기 팀 것만 본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센터 전체 예산이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

뭐가 는 줄 압니까? 제일 많이 는 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14억 정도 됩니다.

예.

이게 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개념이 없는 것이 국도비 삭감된 것은 하나도 노력도 안 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노력 안 했습니다. 군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자체도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군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도비 없으니까 그냥 안 주니까 그 비율대로, 매칭 비율대로 삭감 다 해 왔습니다. 지금 는 게 전체 보면 마늘연구소 4억, 에코푸드 16억 5,000 그거 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는 게 없습니다. 센터가 왜 존재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사룟값이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창지대가 무너지고 하면서 사룟값이 15% 이상 오릅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한데 그에 대한 고민이 없고 안 되면 군비 사업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 했다. 이것은 조직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있으면 군비라도, 우리가 말은 700억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센터 예산이 는 부분이 없고 뭘 하셨는지. 물론 그 중간에 센터소장님 안 계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 센터 예산을 내가 3개 과 것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정도 예산 말고는 예산 는 게 없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변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제1회 추경 작업을 시작할 때 전체적인 군정 방침 자체가 자체사업의 증가나 신규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축산인들 요구에 의해서 수분조절재는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증가를 시켰는데. 사실상 군정 방침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정 방침 하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각 실과에 국도비가 늘어서 는 예산도 있지만 군비 늘려서 는 게 더 많습니다.

예.

지금 국도비 추경에 별로 없어요. 국도비는 오히려 감액됐어요. 그런데 추경을 확보한 데는 군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만큼 자구책을 찾으려고 했고 그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는 챙겨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없는 것 아닌가, 센터가.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 드린 머리가 하얘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추경은 이렇다손 칩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똑같이 갈 거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팀장 모아서 흔한 말로 조으십시오. 조아서 뭘 찾더라도 찾아서 군비라도 확보하도록 해야 되지, 안 하고 무사안일주의. 센터 직원들이 본청 오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안 오고 군수실 가기 어려워하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데 지금 그래서 될 일 아닙니다. 농민들은 어려워 죽겠다는데 내 월급 받고 있다, 무사안일주의로 가면 된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참 뭐가 치밀어오를 정도인데 단디 해서 밑의 직원을 다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바쁜데 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한 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 더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유통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미선입니다. 군민의 뜻을 담은 의회, 미래를 여는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237만 8,000원 감소한 1억 6,367만 5,000원입니다. 감소 원인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과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국고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되고 어린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은 추가 확보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중간 도비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2억 111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8,808만 4,000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등 도비보조금 대부분이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감액이 되며, 어린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과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은 도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억 2,050만 2,000원이 감액된 125억 7,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유보액과 경상남도 변경 교부 결정 반영에 의한 증감액은 생략을 하고 신규 및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중간 부분 농특산물 판매 행사 운영 지원 기정액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7,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와 박람회 등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이동면 보물초 판촉행사 지원을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연중무휴 운영에 따른 성수기, 공휴일 근무 증가로 시간외수당 추가로 기정액에서 1,238만 4,000원 증가한 1억 4,336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중간 남해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8,000만 원 증액한 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올해 반반남해로 인해서 남해몰 매출 증가로 인하여 할인쿠폰비 6,000만 원 증액과 택배비 4,000만 원 지원 등이 필요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기정예산에서 2,143만 4,000원 감한 1억 9,690만 7,000원으로 당초 원거리 출하자 농가의 농산물 순회수집을 위탁 배송하려 했으나 저희가 직접 순회수집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먹거리정책포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 교육 여건 개선 학교급식비 지원은 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조정으로 기정액에서 9,775만 1,000원 감액되어서 11억 4,20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또한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4,17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대상 어린이 수가 315명에서 45명으로 증가를 해서 기정액에서 405만 원 증가한 3,24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대상이 당초 1, 2학년 초등돌봄에서 이 사업 자체가 전 학년 지원 대상으로 변경이 돼서 성립전예산에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물섬 에코푸드공작소 조정사업은 사업비가 명시이월 19억 8,624만 4,000원과 당해 예산 20억 그대로이고 예산 과목 중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구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5억 3,46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우수 치유농업시설 육성 시범사업은 보조사업 변경계획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 7,2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편성하였고, 515페이지 케어팜 전문가 양성과정 전문 기술교육은 당초 국내여비 70만 원을 국제화비로 변경하였으며,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은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042만 4,000원 증액으로 3,33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서 2,500만 원을 감해서 1억 6,9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농어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또한 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사업 시행지침이 변경이 됐고,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당초 있었는데 이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경남 전통 으뜸 주 수상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지만 경상남도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및 현장 관리는 기정액에서 143만 2,000원 감액한 2,699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 감소와 인건비 감액과 사무관리비 증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지원사업은 당초 신청한 마을이 5개소였는데 3개소로 감소함에 따라서 1,740만 원을 감액한 2,68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2025년 삼동면 내동천마을에서 동계작물 유채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로 신청은 했으나 가을철 잦은 비로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서 생육 불량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25년도 국도비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08페이지 남해몰 운영 8,000만 원 증액을 하고. 쿠폰을 어떤 식으로... 남해몰 운영비하고 쿠폰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까?

쿠폰 같은 경우에는 단호박이 나오면 단호박, 시금치, 마늘. 농산물이 나왔을 때 남해몰에서 회원들한테 1만 원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받아서 농산물 많이 출하될 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남해몰 매출이 작년보다 훨씬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해 놨던 예산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고,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 전 품목에 대해서 택배비 반을,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참여하는, 출하하는 회원들이 일반 시장에 파는 거, 유통하는 거하고 남해몰에 파는 거하고 소득이 차이가 있습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수수료를 떼는 것은 아니거든요.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10%라는 수수료를 떼는데 남해몰에서는 주문을 받으면 농가분들이 직접 바로 거기서 소비자한테 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 큰 거죠. 남해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개교에, 증액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군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몇 개 품목 정도 학교급식에 들어갑니까?

품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품목 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친환경 쌀을 전적으로 하고 나서 남은 것을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쌀 수매를 작년에는 RPC에서는 수매를 안 하고 진주 대산 RPC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진주 대산에서 쌀을 가져옵니까?

그렇지요. 저희 남해의 쌀을 대산에서...

정미. 방아 찧어서.

예. 해서 저희 학교로 보급을 해 주고 있죠. 남해군 쌀은 맞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반가운 소식이 어린이집 학생수가 360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는 겁니까?

45명 정도. 어린이집 과일간식이 있고 어린이 과일간식이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아동수가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에코푸드공작소 조성 시설 관리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3,000만 원이요?

예.

이것은 컨설팅하고 용역해서, 컨설팅비로 쓸 것 같습니다.

용역비네.

예, 용역비로. 일단 기자재 구입하는 것도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주로 유통과에서 용역을, 어떤 결과를 희망을 합니까? 요즘 그냥 용역이 워낙 많으니까 주문대로 해 준대요, 업체가.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주문은 다 입찰하는 거고 타당한지만, 그 정도만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516페이지 마을공동급식 2,55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공동급식 희망하는 마을이 23개소로 줄어서 한 겁니까?

이것은 도비 확정 내시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만큼밖에 배정을 안 해 준 거고 저희는 이거에다가 군 자체예산을 해 가지고 올해 5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받는 데는 23개소고.

이 사업은 도비를 안 줘도 우리 군비 확보해서 잘하는 사업이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갑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물섬 에코푸드공작소 감리 용역, 장비 구입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에코푸드공작소는 전략사업단에서 이관된, 저희 과로 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실시설계 마무리단계 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1월, 12월 정도 착공을 하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내년 6월경에 준공.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이거 지침 변경으로, 과장님 설명에 지침이 변경되고 선정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까다롭게 지침상 변경, 당초 남면에 있는 시골할매 막걸리가 될 거라 봤는데 지침상 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도에서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수요조사 때 저희가...

작년에 됐지요?

예?

작년에.

아니요. 이 사업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수요조사 해서 올리면 당해 연도에 하려고 보면 안 돼서 최종...

이 사업이 전년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여기에 대해서. 이 시기만 되면 동네마다 부녀회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급식을 종사할 수 있는지 조건들이 확실하게 돼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을 저도 옆에서도 알고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거기에 관련하고 있고 그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을 받아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당 조리원 인건비가 5만 5,000원 그리고 도비에는 그게 없는데 군 자체예산으로 올해부터 보조조리원, 그러니까 1명이 어려운 25명 이상 많은 급식 인원이 있는 마을에는 보조조리원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해 놔서 2만 5,000원, 보조조리원은. 그런데 보조조리원이 필요가 없다 하면 그 돈으로 부식비를 돌릴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조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 급식이 조리를 해서 드시는 데가 있고 도시락 배달, 식당 배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다른 데 분이 와서 그 마을에 하면 많은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마을에 있는 주민이 하고 있죠. 부녀회장님들이 보통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실제 거기 퇴거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그리고 조리 재료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료를 가져와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리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급식을 하시는 분,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락은 거기에서 해 와서 도시락을 드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리를 직접 급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아까 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급식비 지원 밑에 보시면 초중고 무료 급식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22억 8,419만 4,000원. 여기에서 50% 해 가지고 군비, 도비 해서 11억 4,000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죠?

아니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남해군 기관에서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저희하고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해군하고.

아,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남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전 품목을 하는 업체는 한 곳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이라든가 다른 데 조그마하게, 농협들도 들어와 있고 전체 가공을 하는 남해군 관내 가공업체들 다 들어와 있고요.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해 가지고 남해군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9개소 아닌가요?

360명.

예, 9개소. 10개소에서 1개소가 줄었더라고요. 현재 9개소.

공공, 법인, 민간 다 해서?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 전체한테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 잡은 거죠?

그렇죠.

제가 받은 것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린이집, 복지과에 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고. 제가 받은 법인, 민간 그리고 공공 해서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밑에 있어서.

아, 예. 이게 유치원 빼고 어린이집만.

어린이집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지원에서 직거래장터 행사 운영 지원금액이 늘었는데 이것은 행사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게 이동면에서 시금치 가장 많이 출하될 때 보물초 행사를 하거든요. 아마 올해가 3회거든요. 거기에 저희 과에서 어차피 마케팅비랑 행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동면 그 행사에 보물초 시금치를 대대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증액을 1,000만 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510페이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기획생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로컬푸드 매장 생산자분들하고 하려면 기획생산. 다품종이 나와야 되고 연중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획생산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후에 도비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정책포럼, 먹거리, 남해군에 먹거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분들이랑 생산자들 다 같이 먹거리포럼이라든가 다른 데 잘하는 곳 선진지 견학. 지금 먹거리 쪽으로 잘하는 데가 재단화돼서 하는 데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견학을 간다든가 생산자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생산자, 농업인들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한 번이 아니고 용역으로 해서...

여러 번.

포럼도 하고 견학도 가고 이럴 계획이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여성 리더 양성교육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것은 선진지 견학으로 올해는 여성농업인단체 중에 생활개선회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같이. 전 시군의 생활개선회장님들 해외연수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연수가 매년 진행돼 왔습니까?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돼서 도에서 아마 올해 호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생활개선회가 가고 그러면 매년 다른 단체들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도의 기술원에서 받은 거라서 아마 단체는 같은데 대상자가 바뀌든지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도 생활개선회랑 같이...

예전에 있다가 없어지고. 이게 계속 오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어디에 육성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 상주에 있는 동동팜은다랑 여기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시설 환경개선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하고 컨설팅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도비가 2,100이고 자부담 1,400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 동동도 치유농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도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도 같이,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상이 안 돼서 500만 원 감해서 예산이 없는 거고요. 이게 도에서 확정 내시가 안 돼서 이것은 감액한 겁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치유농장이라 해서 남구 바다정원 체험휴양마을하고 창선 토피아랜드 그리고 읍 보물섬다육농장 이렇게 치유농장이라고 3개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예산이 안 돼서 이것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활성화는 안 됐고 상주 동동만 프로그램 개발로.

예, 처음으로 우수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추가...

아직 더 질의 중입니까? 계속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뒤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519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왜 교육비가 늘었습니까?

이것은 민박농가가 한 870개소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집합교육으로 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다들 바쁘시고 이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이래서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온라인 교육하면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나요?

최저, 온라인 교육 안전점검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같이 돼 있거든요. 안전교육 현장 관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비스안전교육하고 현장 관리 이것을 같이하다 보니까 안전점검 하는데 업체한테 저희가, 기간제 사역일수 감소로 기간제 금액은 감액이 됐고 사무관리비 이것은 증액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사무관리비만 749만 2,000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민간이전 된 위탁교육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만 원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400만 원 증액된 거.

안전교육비는 880만 원에서 400만 원 이 내용은 소득개발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팀장 조은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 안전점검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이 예산과목에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4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사실 전용을 하게 되면 나타나지 않는데 전용을 해서. 그리고 민간위탁금에는 당초 880만 원이 있었는데 400만 원을 전용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교육비가 1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온라인 교육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보충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다시 이 예산에다가 400만 원을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에코푸드공작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하신다고요?

예, 예.

그러면 건물은 내년 6월에 준공되면 기계랑 설비랑. 안의 설비까지?

준공하고 설비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준공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처음에 했던 것하고 방법을 바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전에 문화관광재단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마늘연구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택된 겁니다. 하려고 했던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켜서, 공모를 해서 시작한 것을 지켜서 하는 것이 맞다. 자꾸 행정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또 팀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뀐다 해서 가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는 관광업무를 해서 관광을 키워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마늘연구소도 말은 마늘이지만 지금 마늘산업은 쇠약되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이 식품군을 키울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 식품군을 키우는 일이 에코푸드공작소가 첫 시발점일 겁니다. 밀키트든 어쩌든 해서 식품기업들이 클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제조업은 못 하잖아요, 남해라는 데가. 그러면 식품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 노력의 근간은 에코푸드공작소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분들 여럿 식품 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여론 수렴하고 그렇게 해 놨는데 누구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고 그러한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들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작심하고 드립니다.

예, 예.

드리는데 이게 있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코푸드공작소는 쉽지 않은 사업이고 연구소가 전략사업단하고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마지막 설명회는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축산물 가공에 대해서 에코푸드공작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키트 해서 돼지갈비가 있으면 양념을 해서 나중에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HACCP 이런 거, 교차오염이다 뭐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확하게 축산이 못 들어오는 것은 공유주방업에서는 축산물 가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산은 아예 공유주방업이라는 것은 식품 제조 9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들어와야 돼서 그게 만약 축산이 들어오려면 별도의 공간, 공유주방업이 아닌 별도의 가공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획을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유주방업 자체에 그게 안 돼서 지난번 저희도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축산은 안 되고.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이게 농·수·축산 가공이 다 돼 있어서 그러면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가공이 가능한데 축산물은 가치가 안 돼요, 축산물 가공업을 따로 별도의 식품위생법 그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축산을 할 것 같으면 별도, 공유주방업이 아닌 다른 가공공장 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으로 해서 농·수·축산 가공업이 같이 가야 되고 지금은 그래서 제과제빵, 그전부터 했던 업체들 제과제빵하고 음료 쪽으로 해서 이 라인으로 하고 내년 준공에 맞춰서 공고를 띄워서 새로운 업체도, 지금도 수시로 담당 팀장님 바뀌고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공유주방이라서 몇 군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업체가 와서 독점 일주일 사용하는 것도 안 맞고. 체계적인 것은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여러 곳에서 정말 알지게 공유주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길게 하기도 그것하고 마늘연구소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연구소에도 음료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한데 겹치지 않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사용이 잘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길게 봐서는 경로당까지 맡아야 되는, 크게 봐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간다 보면 경북 청양이 하는 청양형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한 것까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쉽게, 쉽게만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입니다. 남해 농업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용료수입으로 임대농기계 대여 수입료가 당초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이며, 473페이지 중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반환금이 1,4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9,210만 원이 증가한 2억 2,958만 원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9,002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은 기정예산에서 5,300만 원을 증액한 115억 5,820만 원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2,954만 4,000원,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에 2,3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3,399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7,559만 1,000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에 723만 원, 농기계 보험료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 700만 원, 농기계 확대 공급 지원 6,56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복구 지원에 2,13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1,800만 4,000원 등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억 1,092만 8,000원을 증액한 205억 5,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보액으로 감액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및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입니다. 중간 친환경작목반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인증 실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군 전역 우렁이 공급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27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액상파우치 포장시스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 유통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3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5,00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생산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금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4,0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의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 저변 확대와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 역량 향상 지원은 지도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32페이지 하단 우량묘 확대 보급사업은 벼 육묘용 상토와 소규모 농가에 상자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6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관내 벼 육묘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전액 반영으로 군비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25년 7월에서 9월 벼 깨씨무늬병 피해 복구 지원은 25년도에 발생해 피해가 많았던 깨씨무늬병 발생 농가에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4,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전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1억 8,42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35페이지입니다. 중간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으로 농업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화훼생산시설 현대화는 화훼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연질강화필름, 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 사업비 감액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하단의 남해마늘연구소 운영은 연구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에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운영은 마늘농사 일손 부족 해소와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은 마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 및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금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69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험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이 농기계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농기계 확대 공급 지원은 관내 농업인에게 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과 임대사업소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1억 1,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24년과 25년 국도비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추가 설명을 조금, 가뭄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가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 가뭄 면적은 7개 읍면에 198필지, 25.1ha입니다. 급수 면적은 16.9ha 정도 됩니다. 가뭄이 심한 지역은 창선, 남면, 이동, 남해읍 순이며, 물차는 평일 10대 이상이 동원되어 지금 급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경남지역에 소방동원령이 발동되어 우리 군에도 14대의 소방차가 지원되어 지금 현재 읍면별 배치되어 급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과 하면 미곡종합처리장 RPC 할 때마다 이슈거리인데 손실보상금이 1억 8,421만 5,000원인데 손실보상금 할 때 저희들에게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예.

그런데 실려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실려 있습니까? 지급을 안 했습니까?

지급을 25년 4월 5일 제가 오기 전이지만 보고를 다 드리고 그 부분 승인해 줘서 RPC에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1억 7,200만 원 정도 시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C에서 해 주고 우리가 보전해 준 거네?

예.

그러면 빼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때 1등 수매가가 얼마였습니까?

5만 9,500원.

수매가가...

수매가가 그렇고 시가 수매가는 5만 2,000원이었습니다.

5만 2,000원인데 5만 9,500원?

예. 그래서 그 차액 6,500원...

알겠습니다. 이거 손실보상금 매칭 50:50이죠?

예.

안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짜 안 해 주는 방법은? 해마다 해 주는데.

군수님 간담회에서도 제가...

11억 얼마 올라왔죠?

11억 얼마 보강하고 시설물 보강하는 데 1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왔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서 둘러보고 했지만 저 건물이 아시다시피 1950년대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개보수를 하는데 제가 다 둘러보고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새로 짓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 하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100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100억이면 100억, 110억이면 110억.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 그때 80~90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100억 이상은...

100억 이상. 우리가 혹시 국비라든지 공모로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RPC가 되면 지원해 주는. 저희 남해는 정부 RPC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되려면 12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쌀 가공하는 게 1,000톤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는 3,200톤을 요구하고 있고, 쌀 판매가격 그것도 40억인데 저희는 2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락이 아니고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가지 조건 중에 싹 보니까 4가지 조건이 부족한데 투입구도 1개 있는데 2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정부 RPC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도 받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받아올 수 아예 없네?

예.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도 했고 금액도 1,000톤으로 낮춰 달라. 남해군 경지면적을 봤을 때 3,000톤까지는 하기 힘들다. 낮춰 달라 그렇게 건의도 하고. 올해 정도 찾아가서 농림부 만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을 한다 하면 우리 군하고 농협 매칭 비율이, 매칭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매칭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농협 분들하고 만나면 자기들도 그 사업에 관심은 있는데 보조비율을 행정이나 이런 데서 90%, 자기들은 10% 정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은 50:50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렵다?

예.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군에서 지급한 게 얼마나 됩니까? 한 번 그때 수익 낸 거 봤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번 수익을 냈고 대부분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주고 있는데 10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10억 요구했고. 너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한번 고심을 해 보도록 해서, 한편으로 너무 아까운 돈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심 한번 해 보시다.

예.

해 봐서 산건위원장님이나 기획위원장님 그쪽 전공이고 예결위원장님도 전공이니까. 나는 그쪽이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자문을 받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심 한번 해 보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송시설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크게 해 주시고, 대신에. 그렇다고 정회를 할 수 없고, 이해를 하시고 발언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5페이지 친환경 인증 농가 작목반 보상이 160ha인데 이것은 친환경 인증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4,000만 원 증액 부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2억으로 했었는데 깎여서 와서 이번에 다시 증감이 됐습니다. 이게 돼야, 저희가 1억 8,000에서 1억 9,000, 2억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한 겁니다.

우리 군내에는 인증 유기...

인증 면적으로 치면 204ha.

옛날에 270ha 했는데 많이 준...

예.

그것은 알겠고. 529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관련해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한 부분이 1억 5,000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만 1억 5,000이고 농협하고 자부담까지 치면 배로 보시면 됩니다. 3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25년도에서 26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으로 따졌을 때 1,000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0%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군내에서 생산 안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대신 조건이 일반 가게에서 사면 안 되고 농협에서 사야 되는 조건입니다. 농협에서 부담을 30%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참 다행입니다. 530페이지 친환경 직불제 83ha. 그러면 이게 무농약은 2년 해 주죠?

예.

유기는 계속해 줍니까?

유기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예산 1억 이것은 새로 인증을 받은 농가 83ha는 늘어났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기는 3년 정도 해 주고 밑에 보시면 유기지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지속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계속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조금씩 면적이 늘어납니다.

유기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533페이지 2025년도 깨씨무늬병 피해 복구 지원 150ha. 이 벼를 경남도에서 권장한 거죠?

예.

왜 이런 품종을 보급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 거 알죠?

예, 아람벼인데 아람벼 품종이 작년 막판에 깨씨무늬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관내 149ha 정도 생겨서 아람벼 재배했던 농가들이 피해를...

그러면 지금 이 4,260만 원을 2025년도, 작년도에 생산한 농가에 보상을 해 줄 겁니까?

예.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남도 친환경 아이들 급식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출하를 했는데 힘들게 친환경 생산해 봤자 공공비축미 수매가에 1,000원 더 주는데 감량 많이 되면 더 손해예요. 우리가 진주까지 갖다 줘야 되고. 정말 친환경 하면 더 손해입니다, 이거. 그래서 해 주려면 보상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박종식 동료 위원이 RPC 손실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앞에서 민성식 소장님 계실 때 설명을 그 당시 다 듣고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아마 센터에서 예산을 그때 확보를 못 했는가 뭔가... 이게 작년에 벌써 지급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작년 RPC에서 농가에 지급을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RPC에서 자기들이 그 돈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구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시가수매를 5만 2,000원을 한창 자체 수매를 해 가지고 5만 9,500원에 6,500원 보전을 해 주는데 작년 우리 공공비축미 1등이 얼마였죠? 한 7만 원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 8만 원.

작년이 좌우간 가다가 벼 값이 최고...

8만 160원.

내용은 아는데 RPC가 5만 2,000원에 사서 5만 9,500원에 지원을. 농가에서는 그러면 약 6만원 가까이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의결이 되면.

예.

앞으로 RPC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 5만 2,000원에 사서 6만 원을 받고 팔든지 7만 원을 받든지 그것은 RPC가 하나의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저도 추긍을 하니까 우리가 사일로가 부족해서 더 보관을 못 해서 원곡을 싸게 팔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에서도.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RPC 손실보전 1억 8,000 이거 보고 놀라서 질의를 많이 할 것인데 이미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늘연구소 관련해서 537페이지 출연금 이게 4억만 실리면 올해 집행할 예산이죠?

예, 하반기에.

사업비 확보하면 연구소가 잘 돌아갑니까?

예, 예비비 10억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4억만.

예,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마지막으로 채소 수급 조절 지원 마늘. 이것은 신규로 올해 처음? 이것은 어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고 올해 또다시 이 시기 되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과잉생산, 그러니까 재배면적 조절 비용하고 출하 정지 물량 비용,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과잉생산은 안 됐는데 마늘 값이 그렇게 없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 구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소비가 안 돼서 그럽니까?

제가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가격 차이가 농협마다 많이 난다. 창선농협에 갔을 때는 마늘가격이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남해하고 동남해는 평균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경매하는 데 몇 군데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선별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가보니까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이상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다 1등에 넣어주니까 중매인들이 사가면서 좋은 가격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등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을 넣어놨는데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닌 물건을 망사에 넣어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매인이 저한테 와서 “보십시오. 창선하고 비교가 되죠?”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첫 마디가요. 가격이 왜 차이가 나냐.

창선은 선별을 잘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러면 올해 우리 군내 각 지역 농협에서 계약재배 농가에 1등을 5만 3,000원. 농협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대충 과장님은 아십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아니, 이미 정산이 다 됐지 않습니까? 마늘 계약재배, 작년에 계약재배 해서 올해 이미... 올해 거.

죄송합니다. 올해 26년산은 5,500원.

5,500원?

예. kg.

예, 1등 기준.

예.

이것도 농협마다 차이가 좀 있던데.

요즘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등이 5,500원이고 2등이 4,500원, 3등이 4,000원 정도 해서 그렇게.

그래서 마늘도 앞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농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만 하면 농협에서 5만 5,000원에 이미 소득이 보장되게끔 그런 기술지도도 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계약재배를 늘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지적 비슷한 부분입니다. 아까 박환구 위원님이 아침밥 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 해 가지고 1만 2,000명을 했는데 유통지원과에서도 어린이집 간식 지원하는 부분도 어린이집의 수요, 어린이집이 251명이었는데 350명으로 잡아왔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전년도의 인원을 반영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술과 천 원 아침 지원도 정확하게 남해캠퍼스 대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인원 해 가지고 몇 회 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도의 도비사업이 돼서 정산보고를 해 줍니다. 도에 올려주면 작년에도 1만 1,500명 했거든요. 그 기준을 잡아서 도에서 이만큼 될 거다 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실어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결과가 들어오면 그 결과를 도에 보고했을 때 도에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려줍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금치파종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보행관리기하고. 무슨 연유로 그렇습니까? 기계가 많이 남아돕니까?

혹시 몇 페이지...

540페이지입니다. 전부 삭감이 돼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당초 4억 8,0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정리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해서 시군마다, 남해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다 사업비를 깎았습니다. 깎으면서 저희도 해당돼서 그만큼 깎은 겁니다.

농기계 대여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예. 대여하는 데 이상 없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2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진 위원.

최경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친환경 중에서 무농약 인증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농약 인증 신청 절차. 일단 어쨌든 남해군에서는 하동녹차연구소에서 대행하고 있죠?

예, 농가에서 자기가 무농약 3년인가 하고 나서 넘어갈 수 있는데 무농약 처음에 할 때는 농가에서 자기가 내가 무농약 하겠다 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위탁관리 하는, 하동녹차연구소나 경상대 그쪽에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해서 신청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고 그 기관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 무농약 한다, 가능하다 하면 인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대행하는 하동녹차연구소 또는 경상대 그쪽 해서 현장 실사를 하겠죠?

예, 현장 실사 다 합니다.

용수라든지 모든...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인증 조건에 보면 관행농법을 하는 그 농가의 농지 또는 이격 거리나 차폐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아주 쉽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동방제, 공동방제를 하는 것하고 공동방제를 하는 관행농지하고 차폐를 하든 이격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공동방제를 뭐로 합니까?

드론으로.

드론 또는 헬기. 공동방제를 옛날처럼 경운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드론으로 하면 바람이나 비산의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덜컥 내줬단 말이죠. 적합한 곳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예.

9월 11일까지 뭐라 그럽니까? 1년간 또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셨죠?

예, 예.

안 하는 게 맞죠?

제가 봐도 그것은 좀 안 맞습니다, 위치상.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합리성을 벗어났다. 누가 봐도 안 할 데를 해 줬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9월 11일 이후 그런 일로 또다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증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민원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에서도 분명히 관리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인증해 준 그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갱신을 하고.

예,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갱신해 주는 하동녹차연구소나 이런 데 가서 만나서 이런 민원 부분과 드론으로 살포했을 때 비산 부분 그런 것을 같이 이야기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과장님, 저는 527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액상파우치 포장시스템 구입으로 1억 5,100만 원 1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한 말 정도. 수산인, 축산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 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 분야 기타 미생물 한두 가지씩 1L씩 공급을 무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상 가져갈 때는 유상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져가는 그릇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비닐 포장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로 해서, 제가 옛날에 다른 데 출장 갔을 때 이것을 압을 줘서 다른 미생물이 못 들어가게 해 주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 파우치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가격이 1억 5,000 정도 했는데 앞에는 1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이번에 5,1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보니까 배양기, 포장기는 이미 있는데 포장하는, 그러니까 포장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기계를 통해서.

포장재를 사와서 그 안에 미생물을 넣어서 병뚜껑 닫듯이.

포장하는, 압축하는 기계가 이 가격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뒤에 528페이지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1개소에 해 주고 있네요. 528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것은 유기농업 선도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나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볼 생각입니다. 보통 두세 군데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경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해 가지고 24만 원 30명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군의 임산부 전체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30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친환경 하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서 30명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보건소에서도 이것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 있는 분은 저희한테 오시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 지원은 안 되고 2개 중 1개를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저희 관내에서 친환경 인증 받은 농산물. 유기나 무농약 인증 받은 그 농산물.

예. 그리고 536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해 가지고 6,000만 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남해군 어디에 있는, 마산에 하우스 되어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535페이지...

36페이지요.

화훼생산시설.

예.

이것은 이동 석평에 가면 화훼 꽃을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최혜란 씨라고 이분이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당초에는 이것저것 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도에 올려서 사업금액이 2,500만 원 정도 깎인 사항입니다.

깎여서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을 그러면 신청을 하셨네요?

예.

몇 년 동안 거기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까?

예, 석평 가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식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RPC 문제 제가 RPC 할 때 서명 당사자입니다. 군청에서 집회도 하고 이래서 거기까지 오게 됐고. 오게 된 이유는 남덕이 부도가 나고 이래서 사천으로, 하동으로, 고성으로 쌀을 팔러 가고 나락 벼를 팔러 가고 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했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때 협약을 하면서 기간을 아마 적시를 안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기간을 적시를 안 해 놓으니까 계속 존속돼 온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해서 기간이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20년 가까이 됐을 것인데 기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그래도 천년만년 가는 그런 것은 아니다 싶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때 사인했던 당사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했으면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 계기를 만들려면 RPC 현대화사업 하는 것을 몇 ha, 몇 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작은 군도 있고 그런 데는 그러면 영원히 못 하고 팔지도 못 한다, 현대화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 부처를 강하게 설득을 해서. 아니면 작은 시군들 모아서라도 가서 이것을 해야 되지, 큰 평야지역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작은 시군은 하지도 못하고 아예 배정도 못 하고 현대화도 못 하고 맞지 않다. 우리말로 깨시리 있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내려온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하고 안 됩니다 할 문제는 아니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아시는 분을 통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도 한번 해 봤거든요. 제가 올해 안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는 섬이다. 경지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데 이런 지역 특성을 줘서 정부 지원 RPC는 1개씩은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올라가볼 계획입니다. 가서 직접 만나서 우리 남해군의 특성을 이야기 드려서 설득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늘 가격 편차가 굉장히, 남해에 있는 농협들도 편차가 많고 남도마늘이나 대서마늘 가격이 비슷해져버렸습니다.

예.

생산량은 대서마늘이 거의 배 가까이 나오고 남도마늘이 2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이러한 현상이 돼서 남도마늘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농협이 중매인을 못 모은다는 겁니다. 중매인 못 모아서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농협에 독려를 좀 해서. 물론 그 이해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잘 정리를 해서. 중매인이 많아야 경쟁을 할 것인데, 넷이 나와서 돌려쓰기로 해서 자기들끼리 편먹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잘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늘연구소 이번 이 4억이 가면 다 가는 거죠?

예.

다 가는데 아마 조직개편 이야기를 군수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이름 바꿔야 되는 것은 제가 소장 할 때도 바꾸려 하다가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이 1억 정도 더 들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CI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1억이 들어도 이름을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마늘 가지고만 될... 처음 만들 때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마늘연구소라는 것 가지고는 맞지 않다. 지금 마늘은 우량종구 하면서 마늘 근간된 거 하나 하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유통지원과 이야기할 때 했는데 식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름을 잘해서 짓는 쪽으로. 작년, 재작년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에코푸드공작소 또 창선에 있는 로컬푸드판매점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하는 걸로 가든지 잘해서 가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 그것은 주무부서잖아요. 부서인데 나는 이게 과연 마늘팀에서 맡는 게 맞느냐. 저는 차라리 유통지원과로 가든지 가야 될 문제다. 이게 마늘팀에서... 마늘이라는 이름 하나가 같다는 걸로 맡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다. 차라리 안 되면 경제과로 가든지. 과 옮기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된다. 지금 마늘이라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식품군을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깊이 해야 될 문제다. 지금 군수님도 바뀌었고 소장님도 뽑지 않았고, 정리를 해 놓고 뽑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주무부서장으로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천상용 팀장님도 주무팀장으로서 고민을 하세요. 해서 꼭 이게 마늘팀에서 맡고 있는 문제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서 군수님한테나 담당자들에게 아닌 것은 설득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예. 예민한 문제라서 직접 말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게 두 가지 남았는데 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간단한 겁니다. 마치고 잠깐 쉬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진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고가 많으신 박삼준 위원장님과 배경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석한 팀장은 예산팀장 류인수 팀장 참석했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까지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사건립기금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 꼭 넘어가야 됩니까? 이 돈이.

예,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원윳값이라든지 운송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는 물가상승분으로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분이 있고 또 내년에 한 4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올해 써줘야 되고 내년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 꼭 좀 해야 계약된 물량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주 대외협력팀장님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호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의 페이지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플랫폼 위기브 용역비 2회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과장님이 용역 해도 안 됩니까?

이 자체는 민간플랫폼이라 해서 사회적기업인 공감만세에서 용역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브 민간플랫폼은 우리가 두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e음 그것하고 민간플랫폼 위기브 2개 하고 있는데 위기브는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냐 하면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그것을 제휴 채널로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대적으로 e음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행안부에서 e음에서 들어오는 그 돈은 비율로 따져보면 65%고 위기브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말까지 4,700만 원 기부를 받았습니다, 통해서. 효과가 위기브 민간플랫폼 활용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금 편성이 잘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기금사업 이 선정을 박종식 위원은 사업 선정을 참 잘하셨다 하는데 사업 선정을 어떤 기구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다른 18개 경남도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 경남 상위권이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정도 해 가지고 중위권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해군이 초기부터 상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사업을 선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이번 달 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 수요조사는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영웅의 지팡이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팡이 지원 대상자가 75세 이상 보훈 대상자 개당 5만 원 잡혀 있는데 지팡이 값이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건지.

복지정책과에서 이 지팡이 사업 산출근거를 낼 때 이 금액이 이 정도 선에서 지팡이 하나의 가격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5만 원을 잡았습니다.

5만 원이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르신들 지팡이...

나무 재질에 따라서...

아, 차이가 있긴 있을 것 같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21페이지 심장제세동기 스탠드형 500만 원 10대 해 놨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10개소로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8개소하고 흔적전시관, 목욕탕 해 가지고 10개소가 넘어서 이 금액을... 당초보다 500만 원 이하더라고요, 견적을 뽑아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수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정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기금에 우리가 회수를 하니까 그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편함 교체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지역주민들, 4번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인데. 이 자체가, 우편함 자체가 우리가 설치를 해 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들,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우편함을 제작하면 마을 전체적으로 경관사업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10개 마을마다 디자인을 달리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게 디자인 용역이 10개로 되어 있고. 그러면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10개 읍면에 마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읍면 마을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1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교체하는 대수가 다 다를 텐데 이 금액하고 10개 마을의 이 금액이...

마을 가구 수는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동부터 해 가지고 창선까지 1,061개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읍 1개 마을을 기본적으로 하고 돈이 조금 남으면 남해읍은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은 다 심장제세동기가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여기만 500만 원짜리라서.

예, 맞습니다. 237만 6,000원 정도 제세동기 가격 견적을 받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을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은 다시 기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