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민청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효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1월 23일 제28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이민청 유치에 대해 건의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민청 유치 관련 예산은 총 3억 887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그 예산이 실제 ‘유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 내역을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67%, 무려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언론사 광고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발표용 자료 제작, 일회성 조형물과 홍보물 등에 상당한 예산이 사용된 반면, 정작 정책 기반이 되어야 할 연구 용역은 단 1건 2,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업의 방향이 전략 중심이 아니라 홍보 중심으로 흐른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분명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광고 및 홍보 예산 집행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단순 노출이나 보도가 아닌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민청과 같은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치밀한 정책 설계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와 전략 준비 수준이 과연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셋째,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의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단순한 의사 전달 수준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과정과 확인·가능한 성과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이민청 설치 대신 기존의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행부는 이민청 유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와 단계별 계획을, 불확실하다면 지금의 사업 방향이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3억 원이라는 예산 뒤에는 우리 시민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또한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전략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결과 중심’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전략·협의·실행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황은화 의원은 끝까지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