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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2본회의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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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의원

존경하는 12만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는 3월 21일 방탄소년단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린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행사입니다. 공식 공연장 입장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광화문과 시청광장, 서울역, 남대문, 명동 일대까지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세계 각지에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컬처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인 동시에 언제든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장은 이번 공연을 서울의 매력을 각인시킬 기회라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고,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직접 현장 점검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구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경찰과 행사 주최 측이 할 일이라고 중구청이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은 강조, 또 강조해도 부족하기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022년 이태원의 비극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고 지나침도 없습니다. 경찰 및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선제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장실과 쓰레기 대책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수십만 명이 모이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들입니다. 기존의 개방화장실 외에도 행사장 주변의 빌딩이나 상가 화장실 등 추가 개방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의 충분한 설치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세심한 행정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 전후 버려진 쓰레기는 미관과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신뢰를 해치는 바가지요금도 걱정입니다. 이미 숙박료가 평소보다 몇 배씩 치솟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팬들이 중구를 찾았을 때 느낀 바가지요금은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상인들과 협력하여 다시 찾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형 행사의 최전선에는 늘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유난히 대형 집회와 행사가 많은 중구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키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청의 자랑스러운 직원분들이십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헌신과 노력이 있기에 K-컬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을 줄이고 땀 흘리며 열심히 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형 집회나 글로벌 행사,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닌데 서울시나 경찰이 할 일이지 구청이 뭐 할 게 있나 하는 방심과 안일함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가 사고가 난 뒤에야 움직이는 중구가 아닌 ‘사고를 미리 막는 중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책과 선제적, 적극적 행정을 통해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첫 등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9대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길성 구청장님과 자랑스러운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우리 중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무교다동구역 및 무교다동구역 제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총 13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조미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2026년도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요구(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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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7호의 중구문화재단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반환의무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수정하고, 수강료 반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하자에 대한 지자체의 면책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공시설 사용의 책임 범위를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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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무교다동구역 및 무교다동구역 제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7항은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교다동구역 및 무교다동구역 제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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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집회하게 되어 있으나, 202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로 6월에 집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동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결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일로 변경하는 요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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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99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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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

김길성구청장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의장님 그리고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년 동안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일한다는 것은 늘 감사한 일이지만 또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모두는 그 책임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미있는 성과도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이루어냈고, 중구민들이 즐겨 찾고 사랑하는 남산자락숲길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교통비도 우리가 함께 만든 뜻깊은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제279회 정례회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규모 도시정비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나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해결하고, 구정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처음 2만 원부터 4만 원 그리고 지금의 5만 원까지 매년 1만 원씩 인상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 중구의 약 2만 70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더욱 활기차게 또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어르신교통비 사업의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 개정이 의결 보류되어서 오는 6월 30일부로 이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교통비를 잘 사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소득 감소와 또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교통비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큼 의미있는 복지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연말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이든 인생이든 결국 마지막 몇 걸음에서 완주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이 마지막 몇 걸음이 제9대 중구의회와 민선8기 중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뜻깊은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우리의 마지막 회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다시 도전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각자의 길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소회하시라고 하니까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충분히 저희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고 철저하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구청장님 최대한으로 배려해 드리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또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서 저희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청장님 재선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회기가 7월 7일날에 있습니다. 첫 회기니까 들어오시면 거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 애써 주신 우리 모두와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서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치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소재권 이정미 길기영 조미정 송재천 허상욱
공단

리공단중구시설관

측 참석자 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