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예천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지원 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이, 12월 11일에 지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예천군 예천 지역 대학 대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외 6건이 12월 15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천군 호명읍 의원 이동화입니다. 오늘 저는 경북도청 신도시 예천군, 더 나아가 경북 북부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바로 경북도청 신도시의 국립공공의대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경북 행정의 중심이자 북부 내륙권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북도청 이전 이후 인구와 행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은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의료 공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립공공의대는 단순한 의사 양성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 의사 제도 및 필수 의료 특별법이 통과 직전인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의료인을 양성하고 그 인력이 다시 경북 북부권 병원과 의료기관에 정착하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즉 국립공공의대의 설립은 예천군, 나아가 경북의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병원의 경쟁력과 공공의료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 북부권 중심 도시의 의료 공백 해소는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중대한 결정이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머물러야 교육, 주거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국립 공공의료의 설립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주저한다면 경북 북부권 의료 도약의 기회는 또다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경북도청 신도시에 국립공공의료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범군민 실천 참여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국립공공의대의 설립은 중앙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천 군민의 절실함과 경북 북부권 전체의 염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범국민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SNS를 통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여 젊은 세대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성과 절박함이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국립 공공의료의 설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예천군과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이 함께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립 공공의료의 설립은 예천군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하며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설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 대상 공동 건의 활동을 전개하며 재정 확보 방안과 부지 선정 운영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예천군이 보유한 도청 신도시 내 가용 부지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경북 북부권 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연계한 정책 연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 공공의대의 설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학 하나를 짓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실제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 기관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예천군은 공동으로 경북 북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국립공공의료의 설립과 연계한 공공병원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 설치, 필수 의료와 중심의 지역 거점 병원 육성, 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주거·교육·복지 지원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뒤따라야 합니다. 준비된 지역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립 공공 부대의 설립은 단순한 기관 하나의 설립이 아니라 예천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북 북부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완성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립공공의대는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로 이 외침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염원이 되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7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427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647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에 192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첨단 농산업 육성, 돌봄 교육 여건 개선, 정주 여건 조성 및 도시 기반 확충,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및 관광 활성화, 재해 재난 예방 사업 등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예천 건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 사항으로는 총무과의 기부자 감사제 개최의 경우 고향 사랑 기부제 제도 활성화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고유 행정 업무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력 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관광과의 2026 예천 워터 페스타의 경우 별도 행사 추진보다는 기존 한천 물놀이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존 대표 축제인 곤충 축제의 콘텐츠 강화 및 규모 확충에 집중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의 건설 기계 및 화물차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의 경우 당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기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임시 주차장을 통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화 추진 용역의 경우 사업 추진의 전제가 되는 운수 업체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과의 예천교 북단 회전 교차로 설치의 경우 현재 예천교 교통 개선을 위한 확장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군민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바 추진 시기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덧붙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집행 실적과 집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철저한 집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 용역 사업의 경우 소규모 단편적인 용역 추진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가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용역을 통해 정책 활용도가 높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정된 자체 재원 여건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는 재정 운용의 중요한 요소인 바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모 사업 참여 확대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억 1,128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7,73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183억 원, 특별회계는 54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해 추경 예산은 7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5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한 우선 추진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인 만큼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회계연도 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의 재정 운용을 정리 보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상황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법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부탁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예천군 향교·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원 사업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향교 서원 전통문화 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성균관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성균관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었고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천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직 내 정원을 조정해서 경북의 중심 도시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원 총수는 2명을 증한 773명이며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은 안 별표와 같이 총원 2명 증가한 본청에서는 6명 증가, 의회에서는 2명 증, 직속 기관 마이너스 1명, 사업소 2명 등 읍면에 7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3 별표와 같이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정무직 일반직에 9급 1명을 감하고 8급 2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지도직은 연구사 1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2026년도 추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규제 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도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 가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옥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예천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학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4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화학물질 안전 관리 계획 등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14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제19조에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및 주민 고지,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 점검, 교육 훈련,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17쪽부터 24쪽까지의 조례안과 25쪽의 관계 법령 그리고 26쪽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1. 2026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예천군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화 의원 외 3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