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구 의원 5분자유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천읍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로드맵 수립부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까지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에 추진 현황에 보면 1차 분양 신청, 2필지 입주 심사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업체고 어느 업종이에요, 지금 이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가드레일 하는 업체입니다.
장삼규의원
가드레일?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승강장 쪽으로 하고 있고 안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삼규의원
안동 업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장삼규의원
업종은 가드레일을 하는 거고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장삼규의원
2차는 지금 분양이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저희가 분양 공고를 개발공사에서 분양 공고를 냈는데 신청 업체가 없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지금 2차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분양을 할 생각이세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출향 기업인들을 컨택을 해서,
장삼규의원
출향인들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설 전에도 한 업체하고 만남을 추진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가격 면이라든가 좋은 조건이라는 걸 얘기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개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는 잘 돼 가고 있어요, 분양에 대해서?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빠른 시일 안에 분양이 안 되는 거는 서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분양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도 홍보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저희도 출향 기업인들을 향후에 저희 과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양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장삼규의원
개발공사 분양 문구에 보면 예천군 지원 시 분양가가 5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그때 지원할, 공장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 적합한 업종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군에서?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앵커 기업이 들어왔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아무쪼록 과장님 하여튼 신도시에 걸맞게 분양이, 업체 모집에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 연결해서 몇 가지 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분양이 먼저 돼야 될 거고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활동이 돼야 될 텐데 군에서 지금 현재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출향 기업 대표 기업을 설 전날 만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도 받아냈고 그런데 지금 당장 분양을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출향 대표 기업분한테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용지 분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출향 기업들이나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거기에 의존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분양을 빨리 이루려 하면 더 적극적인 우리 군에서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금융 부분에서 말입니다. 금융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지금 전혀 하지 않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조금,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면 협약을 하면 보조금 주는 게 잘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좋은 법안이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적인 면은 보조금 지원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려 하면 예천만의 다른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펀드가 조성돼 있어서 예천공단에 온다 하면 ‘금융 지원들을 다른 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한다, 세금 세제가 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아마도,
이동화의원
기타 등등 이런 제도들이 있을 텐데,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이런 제도들 없이 단순하게 분양 단가만 낮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지적한 게 이번에 정부에서도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어서 첨단 분야의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50조 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해당 기업이 들어오면 국민성장펀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예천에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지금 우리는 지금 KT 데이터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주변에.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특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또 KT 클라우드 센터 앞에 지식산업센터도 저희가 지금 건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아마 좋은 기업인들이 들어오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최대한 노력해서 특화시키고 우리 기업이 빨리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한국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건립 부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노력해 와서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앞부분에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였고 지금 중앙, 중투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갖고 중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업무 보고 끝나면 3월이나 4월 초 중에 빨리 국회라든가 문체위라든가 방문을 해서 확보 노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기재부 쪽에서는 이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고 계시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어쨌든 여러 방면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는 노력은 했으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네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더 노력해 주셔서 계획한 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125페이지에 신도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사업 있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의 원래 목적들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 도나 중앙의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신도시 골목형상점가를 지금 작게 출발을 하였지만 향후에는 중심 상가 전체로 아니면 호반 2차 옆에 다 해서 구역을 확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도시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동화의원
전국에 성공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아직 다,
이동화의원
골목형상점가로 육성해서?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습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전국에 몇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특히 광주 지역에 보면 성공 사례들이 크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도하는 건 참 좋은데 현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 한 15개입니까, 30개입니까, 현재?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29개 정도.
이동화의원
29개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29개 정도의 출발은 되는데 그 같은 상권 안에서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회원 기업밖에 못 하게 하고 있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야만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계속 이 다른 중심 상가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나 이런 내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하고 난 다음에 현재 상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조금 한정되게 29개 점포에 대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에서 중심 상가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체 구역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구역 확대도 중요하고 여기 내용물 안에 조형물 제작이라든지 기타 기반 조성에도 이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데서의 성과들을 더 많이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출발이 재래상권하고 신상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충분히 현재 상황을 확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월 1일부터 오셨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업무 파악 거의 했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역경제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127페이지 이동화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국e스포츠 국가대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한 번 떨어졌는데. 재수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의원
절실히 해야 됩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렇게 대처해서 안 돼요. TF팀을 구성해서 과장직을 걸고 예천의 발전이 달렸다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이동화 의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는 거 보면 아주 소극적이고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 하면. 아주 과장직을 걸고 있는 동안에 이거 하나라도 꼭 유치하고 가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131페이지에 LPG 소형탱크 벌방리에 하는데 이 동네가 커요. 92가구면 큰 거거든, 큰 동네거든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의원
자연 부락도 많고 단독 세대도 많을 텐데 단독 세대도 다 넣어주는 겁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단독 세대도 지금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관을 지금 다 깔 예정이거든요.
김홍년의원
그러면 단독 세대는 단독 세대 탱크가 있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집집마다 LPG 소형 탱크는 다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다 넣었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의원
공급관은?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공급관은 마을 내 한 곳에 큰 탱크를 설치해서 집집마다 작은 탱크, 기존 LPG 통보다는 조금 큰 걸 설치해서 집집마다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벌방에 지금 이주단지 새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의원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포장을 다 한 뒤에 또 막 깨고 하면 지저분하니까 그걸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영구
강영구의장
다 깔았어요.
김홍년의원
다 깔았어요? 나는 그거 혹시 하기 전에 다 한 뒤에 또 깰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영구
강영구의장
또 깨야 돼, 지금. 깨야 돼요, 올해. 설치를 안 했어요.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그거 깨기 전에 업체하고 미리 깔고 마무리를 지으면 뭔가 깔끔하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급관 설치하고 재포장할 때 최대한 보기 싫지 않도록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포장될 수 있도록,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마무리 포장하기 전에 미리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깔고 마무리 포장을 해버리면 깔끔할 텐데 다 포장해 놓고 또 깨고 그렇게 하면 보기 싫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벌방리에서도 이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이 좋은 걸로 알고 택지 조성하는 데 이주단지,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택지,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해서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염려하는 거, 포장 최대한 깔끔하게 다시 재포장될 수 있도록 업체한테 잘 얘기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단독 세대나 멀리 있는 또 노인 세대는 안 넣으려고 하는 세대도 있는데 잘 설득시켜서 넣을 때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모든 파악이 어려울 거로는 사료됩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124쪽에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로드맵 수립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방향 설정은 되어 있나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용역을 지금 맡겼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맡기는데 그냥 이 용역사에만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하실 건지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지난번에도 다른 지역에 또 견학도 갔었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갖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용역에만 의존해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구상을 갖고 우리 예천의 상설시장을 어떻게 변모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는지를 먼저 계획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이 용역에만 의지해서 이거 2,200만 원 용역 줘서 우리 이게 되겠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제 개인 사견으로는 상설시장이 지금 노후화돼서 재개발이 들어갔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사설 시장이다 보니까 상설시장이, 사설 시장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용역에 의지해서 용역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거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걸 먼저 풀어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2,200만 원의 용역을 주고 용역비만 없애는 게 아닌가. 그럼 만약에 용역 해놓고 그대로 못 한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잘하셔서 지금 상설시장에 상인회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로 상인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역만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도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과연 그분들을 설득할 때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의도는 알겠어요, 상인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어떤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게 시작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지만 이걸로 과연 진행 과정에서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먼저 뭐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지 굉장히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신도시 골목형상점가 육성에 통일된 비가림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외부 인테리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지금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앞에 비가림 시설을 통일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걸 해서 이게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골목형상점과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어쨌든 중심 도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에만 치중을 하신 것 같은데 공모를 추진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통일된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비가림 시설로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계획도 미리 나와 있어야지 공모받아서 이거 한다면 늦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미리미리 추진이 돼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 했을 때 요이땅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외관도 상당히 중요하고 상점가를 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계획도 짜서 이게 통일된 비가림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외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지 이 상점가를 더 도시 미관과 어울려서 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소규모 축제 비용을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큰 축제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인데 여기 작은 이벤트들이 들어가서 신도시에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라든가 알리는,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런 계획이 하나도 안 서 있다는 거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주제를 갖고 공모에만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 맞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지금 계획하는 대로 잘 구상하셔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또 골목형상점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130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 조례 했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상가 지역에 또 할 수 있게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26년도에는 아무 계획이 없네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주택 쪽으로 먼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상가 쪽은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은 주택 쪽도 어렵고 상가 쪽도 어려워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전이 너무 느려져서 이거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가장 삶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상점가에도 지금 굉장히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정 조례까지 했는데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 도시가스 하나를 넣기 위해서 10년 이상 기다리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해서 빨리 진전을 해서 이게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어느 천년에 이게 예천읍이 다 도시가스 공급이 다 마무리가 되냐고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거는 정말 큰 다른 사업보다도 이거는 더 집중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중화 사업할 때도 상가 지역에 이런 데는 중심 상가 이런 데 할 때 공사할 때 도시가스 배관도 함께 공사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원관을 지금 다시 그렇게 또 상가 저기도 하려면 다시 깨서 해야 되죠, 원관 넣는 거 자체가?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려면 공사가 늦어질뿐더러 도로에 주민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원관이라도 해 놨으면 상가 지역에 할 때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거를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만약에 지금 상가 지역에도 도시가스 들어가려면 다시 또 도로를 깨서 이게 배관 깔아야 되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공급관이 안 깔린 데는 다시 깔아야 되죠.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쪽으로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방향이 지금 방향이 진짜 답답해요. 매번 이거 업무 보고할 때나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진전이 없어요. 2억 5,000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몇 군데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성에너지하고도 협의를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질문하는 것도 있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또 공유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자그마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골목형 상가, 이게 지금 1공영타워 쪽으로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게 상인회가 중심상가상인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위원회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거기가 30개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중심 상가 라인, 2공영 라인 그쪽은 왜 위원회가 안 만들어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를 중심 상가 쪽에는 많은 상인회를 만들 생각은 없고요. 전체 중심 상가를 하나의 상권으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역을 확대한 이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전체로.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 골목형시장은 상가 건물 안에 몇 개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2,000㎡ 내에 15개, 그렇게.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런데 2공영 라인까지는, 보통 우리 영화관 건물까지는 웬만하면 상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1층부터 3층, 4층까지는. 그런데 이 옆에 라인에서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전자에 이걸 추진을 할 때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거거든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골목형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있을 때 100만 원, 50만 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10%, 5% 할인받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영수증 처리가 되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일반 주민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우리 1공영타워에 가림막에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잖아요,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봐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내가 어떻게 구매를 하지? 어디 가서 사지? 모바일로 젊은 사람들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가들하고 이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렇게 사면 되고 온누리는 이렇게 사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상가가 전체가 우리 추구하는 게 지금 그 라인이잖아요, 전체 라인 그다음에 호반 2차 앞에. 그러면 이분들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해 줘야 되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혜택에 대한 거를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자에도 내가 먹깨비 때문에 홍보를 하는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알아야 돼. 알아야만 상인들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주민도 도움이 되고. 소득공제까지 합한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구역을 확대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나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거기에서 확대가 되면 우리가 중심 상가에는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모바일도 다 쓸 겁니다. 그러면 상가에서 우리도 골목형시장을 만들게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지역 상품권의 장점도 온누리상품권의 장점도 다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가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은행으로 가시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온누리상품권도 모바일로 하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게 홍보가 돼 줘야,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야 중심 상가도 골목형시장이 넓혀질 거고 상인들도 그거를 또 이해를 해야만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가입할게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거를 먹깨비하고 같이, 이왕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먹깨비하고 같이 부탁드릴게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우리 첨단 산업단지요. 2필지는 서류를 다 갖췄고 1필지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완 요청.
강경탁의원
예,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업주라고 해야 되나? 입주하는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용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특히나 이게 우리 예천 출신이 평택 쪽에 반도체 공장을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일할 사람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물류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 잡고 미니채용박람회를 할 때 이런 기업체가 들어온다, 공장이 들어온다 하면 이런 데는 또 갈 의향이 있느냐. 그런 선호 조사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가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 중간에 저희들 5월에 공장을 준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가려니까 자기네 용도하고 코드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스물몇 개 필지가 분양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용도 변경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하기보다는,
강경탁의원
개발공사하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의견을 개발공사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분양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의견을 개진 중에 있거든요. 변경이 가능한지 입주 업종을 변경 가능한지를 협의,
강경탁의원
업종 코드가 딱 지정해서 되는 것도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요즘은 그렇게 나쁜 환경이 업체가 들어오는 게 없잖아, 크게요. 굴뚝 세워서 연기 올리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주 업체 코드도, 분류 코드도 조금 확대를 하면 분양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한번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일단은 시작 단계니까 3필지가 분양되는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업체는 알고 있지만 일단 저희들 산업단지에 들어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1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를 50만 원까지 낮췄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도 과에서,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부분이 신향순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마는 사실 저희들 작년에 국비 확보를 했죠, 국회의원님이 미공급 지역에.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국비 확보는 도비만 지금 저희가 한 곳에,
강경탁의원
아니요, 국회의원님이. 국회의원님이 미공급 지역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천읍이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신도시 인근 주변에 산합1리다, 오천이다, 이러면 공급하는 지역을 대성에서 설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설정을 합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대성 사업자에게 하면 대성은 경제성이 있어야,
강경탁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경제성이 안 돼도 주민 편리를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 만약에 동본2리 같은 경우도 많은 해, 몇 해 동안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쪽으로 공급관이 설치가 안 된 거는 아마 이 사업자가 경제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면 단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가 이게 도시가스에 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 저는 이게 대성의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경북 지구에 나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천에 좀 덜 떨어진다, 미공급 지역에.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이쪽으로 좀 더 우리 예천 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를 할 때 아주 도시가스 지역에서 멀어지는 곳은 사실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 산합1리 모아엘가 뒤쪽의 마을에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있는 인근 지역하고 이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를 할 때 꼭 도시가스랑 호환이 되는 배관을 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영구
강영구의장
신도시 얘기 말고 다른 질문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신도시 얘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강경탁의원
LPG 소형저장탱크, 이게.
영구
강영구의장
산합에?
강경탁의원
산합에. 다른 지역에라도 도시가스가 안 나오는 데가 있으면 도시가스 보급 (청취불가) 지역 같은 데는 배관을 (청취불가).
영구
강영구의장
다음에는 다른 동네 질문도 좀 해 주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시간이라고 모든 의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네요.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여기 보니까 태양광, 지열 등 해서 한 449개소에 설치가 계획돼 있네요,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거를 설치 후에 우리 성능 유지나 안전 관리 그런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어떤 시스템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모니터링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 컨소시엄 들어올 때. 컨소시엄 들어올 때 모니터링 업체가 이 시스템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 태양광이나 지열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에러가 없는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박재길의원
설치 후에도 태양광 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걸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우리 과에서?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가구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다시 고칠 부분은 부품이나 이런 게 고장 났다면 고쳐야 되고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뭐가 조금 문제인 거는 또 현장에 가서 봐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재길의원
그럼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하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사실 설치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한 건 있나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크게,
박재길의원
크게는 없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들어본 적은 없고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럼 만일에 이게 효과가, 사실은 몇 번 이걸 해보니까 효과가 크긴 크잖아요.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고 있고 이게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5월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우리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수요 조사를 하고 공모사업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는데 이게 좋은 걸 아니까 올해 와서 당장 올해 할 수 없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재길의원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바로 당장 하고 싶어서 지금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더 확대할 계획은 있네요,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지금 수요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이것도 사업 규모도 크고 보니까 자부담이 한 20%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20% 가까이 되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있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부담이 이게 일률적으로 20%입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융복합 지원사업은 20,
박재길의원
프로 정도. 예, 그렇게 되는데.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25% 정도 됩니다.
박재길의원
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이게 제가 알기로도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이잖아요.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주된 뜻은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그렇다고 사업하시는 분 중에 저소득층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생각은 해 보셨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소득층의 또 에너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재길의원
그러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쪽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제가 봐도 이 사업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하여튼 최대한 또 노력하셔서 사업이 확실히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130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다 바뀌었어요, 지난번 계획하고. 왜 바뀌었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비 사업에 대한 상시당길은 변동이 없는데 우리 군비 자체 예산은 수요 조사를 하고 작년 연말에 수요 조사한 거를 업무 보고에 사실은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자가 현장 조사를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향순
신향순의원
어떤 어려운 점이죠? 가구 수가 적다는 건가요? 뭐예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수혜 가구도 적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특수 콘크리트로 포장되는 부분은 만약에 그거를 절개하고 공급관을 깔고 다시 재포장 시 그 부분은 똑같은 거로 재포장하면 본인들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어서 만약 일반 포장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 뒤쪽에 마을 쪽에는 붉은색으로 특수 콘크리트가 깔려 있거든요. 그거는 단가가 너무 세서 똑같은 걸로는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이거 자체 재원이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그러면 그거 영원히 못 해요, 그러면?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이번에는 어쨌든 변경을 했고 아까도 계속 재포장할 때,
향순
신향순의원
26년도에 계획인데 이게 지금 변경해서 지난번에 이거하고 지금 어디를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쉽게 가는 것으로만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게 만약에 대성에너지도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경제성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정말 이 에너지 복지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지금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이거 한번 수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 지금 342억 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용역 2,200만 원짜리 두 번 했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서 지금 설계비 5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이거 설계비를 받으면 중투를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지, 맞습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그럼 이 5억 원 확보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우리 이동화 의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김홍년 의원님도 물으시는데 지금 한번 3월이에요. 올해 지나면 e스포츠 국가 훈련센터 건립이 무산되죠? 그렇죠? 무산되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올해 지나면 무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e스포츠 국가 훈련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지금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달려들고 또 여당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설계비 용역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확보하면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여기에 그럼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아직까지 그게 루트도 모르고 계신다면 이걸 어떻게 건립을 하려고 해요? 돈이 또 34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에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거 5억 원을 확보를 못 하면 중투를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 점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는 새겨서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강경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을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업종 변경이 됩니까? 업종 변경 안 되잖아요. 첨단 산업단지에 오폐수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그런 업종은 안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 되잖아요. 그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첨단산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오폐수 시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하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또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선출직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제조 시설 외에도 그럼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시길 바라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재검토하신다고 그래서 재검토가 됩니까? 확정된 예산 아니에요? 맞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주한테 어쨌든 2월 말에 의견을 받은 거고 어쨌든 신향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뒤쪽 주민들도 도시가스 혜택은 받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상시당길하고 이미기길하고 연방사길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연차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신다 그러든지 추후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3개 공급관은 지금 예산 사정이 한번 확정이 됐잖아요. 맞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이 사업이 이 수요 조사를 예산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집행될 때마다 수요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쭉 리스트를 사전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지를 않고 지금 그때그때마다 수요 조사를 하시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매년,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중적인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연방사, 이미기길 도로포장 작년에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 공사 또 하려고 하면 아스콘 또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리스트들을 쭉 뽑아놓고 거기에 다른 연관되는 부서하고 소통을 해가시면서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2027년에 하려고 한다, 8년에 하려고 한다 이러면 거기에는 다른 공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 수요 조사를 그럼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공사가 반영이 되면 그럼 작년 연말에 포장 연방사 깨끗하게 다 해놨던 걸 40m 또 파재끼면 또 아스콘 또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감천 벌방지구도 똑같아요. 추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면 그 밸런스를 맞춰서 해 주세요. 지금 주택 택지지구 개발해 놨는데 아스콘 그거 다…. 그래서 지금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드리니까 저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공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 공기에 대한 부분도 미리 협의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안전재난과하고 얘기를 하니까 공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올해 그럼 착공 들어가면 올 연말이면 그것도 아스콘 또 다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첨단도시 그리고 e스포츠 그리고 상설시장, 소형탱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상설시장 이번에 예산 잡았던 화장실 문제는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화장실 문제도 지금 그 당사자인 집주인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오늘 참석하시는 우리 새마을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제농림국 국장님 오늘 자리에 배석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재원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성영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보고 사항은 질문은 내용을 보고 받고 답변은 점심 중식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완우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6차 산업 육성지원부터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농정과 직원들 모두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는 우리 사업비 금액 있죠? 사업비 금액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하기 전에 업무 보고 받을 때는 금액이 얼마였는데 증액되는 부분 또 감해지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 이 책자를 그럼 또다시 저번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를 또 해야 되니까 혹시 사업비 금액이 수정되는 부분들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재길부의장
의장님 외부 일정 관계로 이후 의사일정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농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장삼규의원
147쪽에 곤충·양잠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그리고 149쪽 임대형 수직, 디지털 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이죠, 이게? 세 군데 맞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디지털 농업타운 조성입니다.
장삼규의원
사업이 모두 6월하고 8월에 지금 준공이 다 이루어지는데 향후 운영계획이 보고에 빠져 있네요, 운영계획.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아직은 공사 단계라서 운영계획은 별도로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장삼규의원
운영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운영계획은 앞으로 청년 농부, 사업별로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 청년 농업인 선발을 해야 되고요. 또 곤충·양잠거점단지 조성사업에도 사육 농장이 있기 때문에 곤충도 사육하실 분들을 모집 공고도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에 또 그 관리가 또 조성이 다 되면 관리비가 많이 또 소요가 될 것으로,
장삼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따로 산출하고 이런 것도 안 해보셨겠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삼규의원
6월 하고 8월 준공인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시범운영도 해야 되고.
장삼규의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이것도 입찰 아닙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어느 거 말씀이신지.
장삼규의원
어디 입찰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지.
장삼규의원
아니, 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그러면 계획이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운영계획도 없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운영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향후에 운영 관계도 지금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장삼규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많은 시설을 지금 위탁 주고 있는데 군 재정도 어려운데 맞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이번에 어쨌든 선정이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 지금 지보농협에서만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농협별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보농협에서 신청한 것이 돼서, 공모사업에. 올해 한 거는 지보농협에서,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지난번에 예천농협하고 풍양, 지보, 이렇게 또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겠다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작년에,
향순
신향순의원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보만 따로 이렇게 하시나 봐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작년에 농협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예천농협은 안 했고요. 지보농협하고 예천농협이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작년에 떨어졌었는데 올해 이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천농협은 지금 조금 계획서가 미비해서 또 예천에 약간 지보농협도 적극적이어서 지보농협이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30명이 언제쯤 들어올 계획이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4월 중순쯤, 중순 이후.
향순
신향순의원
4월 중순쯤에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숙소 정비하고 구입해서 숙소 정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라오스 근로자들은 또 몇 년 계속 이렇게 또 투입이 돼서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라오스 가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도입에도 큰 인력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공동 숙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보농협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보 소재지에 있는 지금 두 군데를 최종 거의 확정해서 농협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떤 단체가 30명이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됐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두 군데를 선정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두 군데 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빈 숙박업소하고 그 옆에 참우마을에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
향순
신향순의원
참우마을 펜션?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 두 군데를 지금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보농협을 주체로 해서 이렇게 오면 계절근로자들은 지보 쪽에서만 그걸 하나요? 안 그러면 예천군 전체가, 위주가 될 것 같아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보 위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풍양이나 이런 데도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면 이게 또 지보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지보 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환경적으로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그 옆에 외국 계절근로자는 지금 현행대로 4촌 이내에 하고 이렇게 하시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2촌 이내입니다. 올해부터 2촌 이내.
향순
신향순의원
2촌 이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가족으로 돼서요. 그렇게 하고 있고 라오스 계절근로자하고 올해 작년 대비해서는 46농가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전체가 128명이 더 들어옵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나요, 우리 지역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대체적으로 농가에서 들어보면 조금 문제도 있지만 언어소통이라든지 처음에 소통의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것도 부식이 되더라고요. 부식이 되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라오스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하게는 대부분 하니까 잘 그래도 대부분,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끝까지 마치는, 마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4촌에서 또 2촌으로 줄이고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하는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문제점, 계절근로자 운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향순
신향순의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문제점은 아마 농가형이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도 공공형 올해 처음이고 작년에는 농가형에서 거주하면서 거의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일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상시로 일이 또 있으면 괜찮을 텐데 또 약간은 타 농가에 근로를 하는 경우나 또 안전사고 이런 경우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크게 우려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리 한국으로 노동 인력을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라오스, 베트남 이런 쪽으로만 했는데 다른 데도 지금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오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MOU 체결은 라오스하고 했는데 최근 자꾸 작년이나,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빈도나 근로자 사용하는 농가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5명에서 올해는 103명 라오스 근로자가,
향순
신향순의원
많이 늘어났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배 이상 늘었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또 이게 더 늘어난다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도 MOU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단순 근로자들만 지금 오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별로 전문 할 수 있는 농기계 만지고 이렇게 언어까지도 준비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면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소통도 되면서 또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를 거기서 다 훈련을 받아서 오는데 그런 거를 농기계도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농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관찰해 보시고 우리가 계절근로자나 이런 근로자 도입을 할 때도 정말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런 것까지 전문적으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농기계까지도 만질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을 함께 오시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농기계 사용 문제도 와서 그거는 문제점이 숙련이 안 돼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런 근로자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마 농가에도 큰 도움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이미 자국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하여튼 그런,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어디 라오스 한 군데만 선정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과감히 바꿔볼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계절근로자 도입에도 문제성을 줄이고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건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6페이지하고 여기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지원, 그 밑에 지역농업CEO발전기금 이런 거 보면 자부담이 일관되지 않고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또 이 뒤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는 자부담 10%고 그 밑의 것도 50%고 이게 사업에 따라 이 자부담 비율이 다 달라요. 왜 이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공모사업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그것도 다르고 그 사업마다 그 비율이 자부담 비율뿐만 아니고 지방비라든지 국비 비율이 다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 자부담 비율이 10%짜리 이런 거는 특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10%는 이거,
김홍년의원
138페이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자부담이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는 20%고요, 자부담이. RPC 시설 장비 지원에서는 자부담이 50%인데 고품질 쌀은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품질 쌀을 장려하기 위해서 RPC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비율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 사업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부담 20%.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라도 일관성이 없고 자부담 비율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모할 때 다 알고 공모를 합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식량 대책 분야 지원. 여기 개보수가 2건이 있어요. 2건이 있는데 이거 개보수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개보수는 그 사람이 사용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천재지변이 아니면 이런 개보수를 하지 말고 새로 설치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개보수는 해마다 있는 것 같은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육묘장도 설치도 그렇고 개보수도 그렇고 지금 사실 수요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신규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해 줘야지 개보수는 자기가 사용하다가 파손된 건데 이런 것까지 해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도비 사업인데 이게 사실 극히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려는 오고 있습니다. 내려는 오는데 사실상,
김홍년의원
개보수로 도비 사업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도비 사업.
김홍년의원
도비가 내려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또 수량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또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좌우지간 몇 년 동안 공모해서 선정된 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원 항목에 보면 2개가 있는데 예천농협도 농가가 많으니까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예천농협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작년에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아쉬운 면이 있지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하여튼 또 내년에도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미비한 걸 더 보완해서 또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군에서 지원해 줄 때 공동 숙소 마련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숙소는 기본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주체가 농협인데 농협에서 그걸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하도록 돼 있고 운영비가 저희들이 1억 원, 올해 지보농협 같은 경우 1억 원 지원이 되는데 차량비라든지 기타 인건비 또 유류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1억 원 가지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꺼리고 그런 면에서 또 약간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런 현상도 있는데 예산이 지원하게 되면 부족분은 그런 부분은 군비로, 자체 경비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예천농협 같은 경우는, 지보농협은 1개 면이잖아요. 그런데 예천농협은 9개 면이니까 하면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공동 숙소를 마련할 때 폐교된 학교라든가 이런 걸 숙소로 할 때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장소나 그런 사안을 한번 어떤 숙소라든지 이렇게 정해졌을 때 경비 들어가는 거 보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홍년의원
이거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이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전혀 이렇게 관여할 수 없고 농협에서만 관여할 수 있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예산을 반영하면 운영비로 지보농협 쪽으로 지원하게 되고 전체적인 운영은 지보농협에서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일반인 인력에서 하는 외국인들 데려와서 하는 인력사업소가 있잖아요. 일반 개인이 하는. 인력 있단 말이에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거기보다는 싸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인건비에 대해서도 전담 인력비,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인력,
김홍년의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 사람 일당에 대해서, 외국인들 일당에 대해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외국인 일당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지원해 준 게 없고요.
김홍년의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는 농가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하루 10만 원 책정이 되면 농가에서 외국인 들어오면 근로비를 받아야 되고요. 농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하는데 일반 개인 인력에서 하는 것보다는 싸야 되잖아요. 지금 개인 인력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거는 싸니까 저희들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손해 볼 수는 없고 군에서 약간의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전체적인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임대료라든지 유류비, 보험비 다 해서 한 1억 원 책정됐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이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아직 계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해보고 어떤 그런 운영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여튼 예산지원 관계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개인 농가에서 수용하는 거잖아요. 개인 농가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거는 농가형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내가 무안 농가에 가봤는데 숙소 같은 거는 군에서 한번 점검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서 아주 시설이 열악한 데는 시설 개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사전에 도입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기 전에도 농가가 신청하면 다 돌아보고요. 부족한 면이나 있는 경우는 시정하도록 하고 또 들어와서도 주기적으로 숙소라든지 또 화장실, 샤워실 이런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기별로든 분기별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농가가 가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242페이지에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
김홍년의원
142페이지 공익직불금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논콩은, 142페이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직불금은 올해 예산이 309억 6,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예산 부족하지는 않고요. 신청하면 대상자가 조건이 맞으면 전액 지원이 됩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논콩에 대해서도 직불금이 나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것도.
김홍년의원
타작물 직불금이 나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전략작물직불금이 나갑니다.
김홍년의원
논콩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콩이 해당됩니다. 조사료하고.
김홍년의원
그게 지금 올해는 안 된다는 말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콩은,
김홍년의원
돼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콩은 전략작물직불금에 해당이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논콩 하는 사람들 매상에도 정부 수매에도 특혜를 주고 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수매,
김홍년의원
올해도 계획이 있냐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수매요?
김홍년의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수매는 콩수매 말씀하시죠?
김홍년의원
아니, 논에 콩을 했을 때 벼 수매에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인센티브를?
김홍년의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인센티브는 지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벼 재배,
김홍년의원
아니, 올가을에 논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재배 면적에 따라서 공공 비축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논에 콩을 하면 콩이나 타작물을 하면 매상을 얼마 더 줬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했는데.
김홍년의원
올해부터는 그걸 안 준다, 이 말이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거 해당을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농가가 불만이 있던데 그거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정책이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게 현장에 또 불합리한 거 있고 하니까 한 번 제도 개선되고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또 거기에 따라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게 지속적으로 돼야지 좌우지간 쌀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그러나 논에 콩 한 사람들은 특혜를 안 주면 농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러니까 전략작물직불금도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 나가고 있으니까.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이게 사업 기간이 올해 6월로 끝나는데 아까 장삼규 의원님께서도 이거 앞에 물었지만 이거 운영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가 운영할 건지, 이거 이 사업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곤충양잠거점단지 조성사업?
김홍년의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운영 주체는 각 가공지원센터나 스마트농장 이런 부분은 또 다 업체라든지 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공고를 해서 관리 업체라든지 들어오는 업체를 정해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때 6월에 마무리되면 그때 운영자를 모집할 생각이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곧 스마트농장의 농가가 사육할, 갈색거저리 2동하고 저희들은 흰점박이꽃무지 1동하고 3동을 지금 사육 농장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세 팀 3명씩 9명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 세워서 공고를 해야 되고 9명이 들어와야 되고 가공지원센터는 예천양잠조합에서 또 들어올 계획이 있고 다른 또 기업체도 지금 MOU를 맺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6월에 마무리되는데 아직 그게 선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좀 늦은 게 아닌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 8월입니다. 곤충양잠거점단지, 6월인데 또 이거 시범 또 저것도 거쳐야 됩니다, 시범운영.
김홍년의원
시범운영?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시범운영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8월 이후에 바로 시행하기는 좀 있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시범운영하고 27년도부터 제대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139페이지에 식량 대책 분야 지원사업 거기에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 4대 있지 않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내용이 어떤 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이동화의원
다 선정됐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선정됐고 이거는 논에 아까 콩이나 타작물을 1ha 이상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5,000만 원 사업비 이내고요. 자부담이 50%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콩탈곡기예요, 4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장비는 트랙터도 되고요. 농가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파종기나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4대 분량에 대해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50%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럼 올해 거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올해 대상지는 선정됐고요. 농기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보통 트랙터나 콩파종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콩탈곡기도 들어가나?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다음에 질문이 있었는데 140페이지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예천군에서 지금 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형, 그다음에 공공형. 우리 지금 인력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 포함돼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인력운영센터는,
이동화의원
예천읍에 있는 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는 국내 근로자.
이동화의원
국내에 한정하죠? 외국인은 안 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국내인만 농촌 일손을 하는 분들 근로하시는 분들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외국인으로 한다 하면 일반 계절근로자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전부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공공형은 우리가 지금 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계절형하고 공공형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 인력 운영비를 100%, 80%, 60% 제공해 주고 사람만 운영한다는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공공형...
이동화의원
틀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40% 어디 말씀하시죠? 앞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부분에요?
이동화의원
그렇죠,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억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한 겁니다. 1억을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공공형 할 때 관리센터가 농협에서 운영하겠지만 1명 채용해서,
이동화의원
농협에 위탁을 해서 농협에 줘서 운영하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거기서 이렇게 배분을 한 겁니다. 40%, 60%.
이동화의원
그래요. 잘 관리해 주시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143페이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인데 올해 지금 11억 투자해서 11억을 들여서 매년 하던 거 이외에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었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 아시다시피 이거 예천장터 운영이라든지 또 농산물 우수 농산물 직거래 참여하는 농가 또 홍보하는 농가들도 지원하는 사업 또 농산물 홍보 부분 또 포장재 지원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요. 저희들 예산이 거의 매년 하여튼 이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예천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각종 이벤트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기존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올해는 또 새로운 뭔가를 추진하는 게 있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새로운 부분은 사실 없고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SNS나 또 포털 사이트 또 다른 대도시 박람회라든지 또 해외 판촉 행사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밭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 여기 지금 칼슘유황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토양환경개선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들이 밭작물 이외에도 있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토양개량사업으로 논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규산질, 매년 규산질이나 석회고토, 폐화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바이오차를 지금 도입했죠? 지난번에 한다고 했으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거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
이동화의원
현재 어느 정도 면적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아직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확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의원
물량은 얼마나 확보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물량은 지금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400ha 좀 넘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탄소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농가에 배부까지 끝냅니까, 아니면 배부해서 탄소중립에 그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 대상자가 우리 단체가...
이동화의원
쌀 전업농이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쌀 전업농. 죄송합니다. 쌀 전업농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농협 RPC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종 결정되면 나중에 배부를 하는데 사실 시비하고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사실 데이터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탄소비? 지불하지 않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비용 지불한다는 건 별도로,
이동화의원
토양개량제만 공급해 줍니까, 아니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토양개량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중간 물떼기 지원이라든지 물떼기 사업은 저희들이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동화의원
그러니 어차피 똑같은 건데 탄소 포집인데 그러면 ha당 일정 금액의 탄소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걸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이상한데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니, 바이오차는 바이오차 물품만 제공하고 있고요.
이동화의원
그러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우리 계획안에도 그게 포함돼 있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물품을 지원하는 거죠.
이동화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올해 지금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차 물량하고 ha 면적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외국 근로자가 지난번 업무 보고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3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안 그러면 지원 농가가 작아진 건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줄었잖아요. 지난번 보고서하고 많이 다른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난번 보고서하고...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하신 거는 12월에 똑같은, 추진계획에도 보면 2026년도 10월에서 11월까지는 25년 근로자 평가 및 26년 근로자 선정으로 돼 있고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5년도를 26년도 10월에 평가하는 건지. 여기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는 26년 근로자 평가고 27년 근로자 신청,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추진계획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26년도는 평가를 당해연도 평가를 하고.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다음 연도 27년도.
향순
신향순의원
근로자를 신청을 하고 이게 반대인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한 해, 그다음 연도에 신청자를 받고 그런 식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 12월에 업무 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26년도에 10월에서 11월까지는 25년 근로자 평가를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같은 추진계획 날짜인데도 이거는 맞지 않고 그다음에 도입 인원도 120농가를 예상했다가 144농가로 했는데 지금 줄었잖아요, 127농가로. 그리고 도입 인원도 333명으로 했다가 지금은 294명 줄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인원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보고서랑 업무 보고랑 지난번 12월에 했던 업무 보고랑 자료가 많이 달라져서 그거를 어느 것에 지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가 혼선이 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작년 데이터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겠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신청 농가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신청 농가가 줄었거든요, 예산도 줄었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작년 대비해서요?
향순
신향순의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25년도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작년 25년도는,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보고에는 144명이었어요, 농가 수가. 그런데 지금은 127명이거든요. 하여튼 이게 어떤 그게 맞는지 하여튼 끝나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제가 작년 자료를 그때 보고서 다시 한번 보고 그거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임대 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농기계를 신청한 농가가 많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신청자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선정돼서 지급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신청자 대비해서 지금 올해 중소형 농기계가 지금 한 거의 398명이 지금 확정이 돼서 통보를 했고요.
김홍년의원
신청자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실제 신청자는 거의 한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한 1,000농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농정과에서 선정 기준을 해서 한 번 됐던 사람은 배제하고 3년 안에 그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3년 간.
김홍년의원
그건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농기계를 요구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떨어진 농가도 그렇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또 반면에 포기자도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포기자 해서 포기자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확정되면 또 포기자도 꽤 생기더라고요.
김홍년의원
그럼 떨어진 사람 주면 되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주면 됩니다.
김홍년의원
주면 되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추후에 추가 대상자를 또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중소형 농기계를 부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그 예산을 늘려서 중소형 농기계가 신청자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런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보조사업이 또 너무 높아지면 농기계를 과다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가 인상분도 있으니까,
김홍년의원
저도 만나면 임대 사업소로 유도도 하고 그러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임대사업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김홍년의원
유도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소형 농기계를 지금 요구하는 사람, 농가가 많아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혹시 최병욱 의원님 하실 얘기 없습니까?
최병욱의원
없어요.
박재길부의장
없습니까? 과장님 저 페이지 140하고 141페이지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건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 좋은 얘기 말씀 있었고 우리가 300명 이상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데 근로자하고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리 체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보농협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박재길부의장
그다음에 나머지 294명인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박재길부의장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농가형은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기적으로 나가서 안전점검도 하고 전기라든지 소방, 또 생활시설, 거주시설이라든지, 샤워실, 화장실 이런 게 또 잘 구비되어 있는지 또 인권 문제도 같이 겸해서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길부의장
그래요. 우리 25년도에도 근로자 점검 때 소방시설하고 가스시설 이런 문제, 안전 미비 문제가 과장님 말씀처럼 있었는데 하여튼 사전 파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인권 문제까지 사실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관리 체계를 더 강화시켜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농정과는 우리 군의 근간인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보면 매창리 스마트농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은 향후 우리 예천 농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종 시설 지원과 보조사업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가소득 증대와 청년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와 사후 점검에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안홍모입니다. 항상 군민 산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림자원기반 조성 및 육성사업, 산림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순으로 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박재길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서본공원 정비사업에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조성계획 처음 수립할 때 우리 지고개하고 문화회관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조성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왕복 1차선으로 9m 정도 되었었는데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인근에 인가도 있고 소음 피해 그리고 주민들이 차가 다님으로써 위험하다 하여 그 계획을 변경하라고 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리형으로 4m를 해서 황토 포장을 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차량 통행은 교행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쪽 방향으로는 일반인의 차량은 출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출입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따로 동선이 있어요, 지금?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쪽으로는 걸어서 산책으로밖에 안 되고요.
장삼규의원
그러면 보행로 중간중간에 지금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 구간에는 보행로가 없고요.
장삼규의원
그러면 그 공간을 확보해서 차량 교행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 구간에는 이용이 많지 않고 주민 피해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안 오고 원래 오던 길로 그리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아니, 이 부분을 저는 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도에서 반려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다니면서 이 서본공원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의원들이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앞으로 또 이런 변경이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하시고, 맞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셔야 될 것 같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우리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56페이지에 방지대책 추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같을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죠?
장삼규의원
예.
강경탁의원
차량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산불감시원들 차량 운행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그 거리를 측정을 해서 유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우리 4L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은 제가 저도 산업팀장 할 때 보니까 부족한, 이게 저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강경탁의원
그렇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많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강경탁의원
예, 사실 우리가 적정 속도에 대해서 유류 사용량이 딱 나오잖아요, 60이든 70이든.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본인들이 추가로 주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게나마 지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근 시군이나 도에다가 건의해서 가능한 이야기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다른 부분도 노력이 있지만 특히 그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다녀주셨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다 그렇게 홍보를 했고 다른 단체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다녀줬기 때문에 저희들 산불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민들 인식이. 하여튼 그거는 우리 지역만 그렇게 못 한다 그러면 타 지역도 한번 보시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부를 상향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얼마 전에 주민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도 현수막 걸어서 접수를 했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 실시설계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저희들이 청계천하고 양재천 등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수목 쪽도 그렇고 우리 물 수량은 어떻게든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목도 약간 어떤 계절적인 부분에 어떤 라인을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청계천을 봤을 때는 사실 야간에는 경관이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거기 송평천 라인에 우리가 특상지구, 그쪽은 지금 다른 과하고도 연관은 있지만 사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왕 송평천 가족친화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지금의 양쪽으로 사면이 있는 부분, 그런 거를 우리 특상지구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활용했으면 싶고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개인 주택하고 특상 라인하고 거기에 우리 실개천처럼 목교도 놓아보자, 지금 있는 다리 말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공사에서 계단도 다시 만들었지마는 그 안에서 나오는 민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었던 어떤 민원이고 앞으로도 우리 용역을 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 달라는 겁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산불대응센터 조성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안양숙의원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고 나면 이거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안양숙의원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안양숙의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리고 그러면 이용자들은?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불감시원.
안양숙의원
감시원?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감시원하고 우리가 인력이 많습니다. 산불감시 외에도 있는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다는 못 쓰고 예를 들어서 재선충도 있고 산불대응단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사실 마땅한 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대응센터가 운영이 안 될 때도 그때는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진화 인력뿐만 아니라 산불감시원뿐만 아니라 산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86명 정도가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86명 정도 있어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안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63페이지에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지금 계획 세워져서 곧 착공일 텐데 계획 내용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어느 구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계획이 이게 12억의 공사로 하고 있는데 계획은 상당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요한 거는 트레킹 하기 위한 숲길을 보면서 인도나 이런 산길을 보면서 트레킹 하면서 다시 거기에서 지역에 관광지나 이런 데를 구경하고 자고 가고 이렇게 한 3일 정도 코스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충 계획이 나왔는데 이 구간이 우리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63.2km인데 37-2 구간이 삼강리부터 동송리까지 38구간이 동송리부터 예천 동본리삼층석탑, 39구간이 예천스타디움에서 부초리 방곡노인정까지, 40-1구간이 부초리 방곡노인정에서 두산리 주치골까지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보면 종합안내판이나 방향안내판 야영 데크, 데크 난간, 침목계단, 파고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구간의 특성상 보니까 삼강리 쪽에서 오는 구간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송리부터 남본리까지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금당실에서 효자면에 가는 구간이 효자면의 구간은 산길로 가서 그쪽 구간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산길을 걷기 위한 거니까 방향안내판, 종합안내판 아니면 그 구간에 야자매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니까 한 12억 예산인데 키로수는 63km 그 안에 실제로 안내판, 그다음에 야자매트 정도일 텐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거 위주로 돼 있고.
이동화의원
상세 내역을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면 상세 내역을 알려주세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산림자원기반 조성 및 육성사업에 이걸 우리 산림조합에 대행시키는 거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3월 전에 대상지는 전부 산림조합에서 모집을 해서?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이 그 전년도부터 계속 사실은 대행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는 거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럼 전년도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전년도에서부터 한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군에서는 이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방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는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경영팀에서 팀장이 감독관인데 가서 준공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도도 와서 산림대행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올해 지금 대상지 선정돼 있거나 그런 설계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수급이 가능합니까?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지금 대상지 설계 중이라서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1개만 더 추가로. 161페이지에 송평천 가족친화공원 조성사업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 지금 도 투자심사받고 있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지금 도 투자심사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좀 더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펌프장을 우리가 여성가족플라자 앞에 세우는 거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이 계획 안에, 펌프장 신설 구동도 이 비용으로 합니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지난번 계획 때는 이게 아니었죠, 아마?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 제가 처음에 거는 잘 모르는데 펌프장이 지금 안동에서 펌프장이 용량이 적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송평천 밑에 부분에 농경지에서 물이 오염된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펌프장을 위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송평천에 수량 부분이 문제가 되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펌프장으로서 순환시키겠다는 개념인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이번에 우리 가족친화공원 조성사업에 이 펌프장 신설이 아니라 지난번에 공원 조성사업에서 다른 예산이 있어서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번에 펌프장 신설이고 작년 거는 반영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사실은 이 펌프장이 좀 더 밑에 있었는데 농가의 문제 때문에 그 물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번 확인을 해서 원래 순환시키던 그 펌프장, 이설하는 그 펌프장인지 또 다른 펌프장을 얘기하는 건지 하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밑에, 아닙니다. 그거는 펌프장 기존 존치하고요, 새로 신설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 다 안 되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업무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큰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먼저 157쪽에 산불대응센터 조성 있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계획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행정절차상에 진행이 조금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문제없이 착공될 것 같습니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전에 주민들이 옛 이장님하고 가셔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다 복지시설, 경로당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용도도 안 맞고 거기에 또 차량이 긴급하게 출동하는데 노인이 다닌다는 거는 위험해서 일단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석정리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계시던데 이제는 또 거리가 멀고 해서 경로당까지 가시기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지금 복컴이나 아이사랑 안심케어 이런 데서 한 공간을 할애해 줘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래서 그게 되는 걸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하다 하시면 지금 원 건물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산불대응센터 1동에, 그렇죠? 부대동에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감시원이나 재선충 담당자들 또 산불대응단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휴게실도 없고 해서 거기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 공간을 할애해 주시면 안 되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하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사용 안 할 때나 아니면,
향순
신향순의원
사용 안 할 때가 아니라,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여가가 있는지,
향순
신향순의원
여가가 있는지가 아니라,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거기를 배분을 하셔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아이사랑 안심케어나 경로당이 없는 부분에는 이렇게 건물 지을 때 한 공간을 또 같이 만들어서 따로 지금 어른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추세고 줄다 보니까 새로 신축 경로당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 의원들 역시도 그런 거를 자꾸 지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건물 지을 때 한 공간을 만들어서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이 저희가 경로당 돌면서도 정말로 경로당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특히 더울 때나 추울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민들을 생각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159쪽에 남산공원 정비사업 듣기 싫으시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이 남산공원을 관광거점 중심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이에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 목적에 걸맞게끔 관리라든가 이런 어차피 시작한 공사니까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뭔가를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또 기대 효과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하셨어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정말로 이걸 해서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고령에 가 봤는데 고령에서는 식당을 꼭 가고 이게 야간에 하다 보니까 밥을 먹고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해소가 된다면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특별히 과장님이 책임이 크실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페이지 160쪽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 3구역 문화재 정밀 조사 용역이 아직도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이게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향순
신향순의원
예, 1구역만 했나요, 지난번에?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충혼탑 이전이 지금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게 안 되면 현충 행사도 힘들 것 같아서.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일단 그 구역에 먼저 해야 되고 이게 발굴하면 꼭 문화재가 나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또 늦어질 수 있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삼국유사의 문화재. 그리고 우리가 봐서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지마는 정밀 조사하는 문화재 쪽에서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금 그렇다면 충혼탑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지난번에 1구역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했어야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충혼탑 부분은 다 완결했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다 완결했어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지금 다른 쪽에 2구역, 3구역입니다. 그거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충혼탑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뭐 차질 없이 6월 행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공사 계약하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주민복지과하고도 협의하셔서 두 과가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54페이지에 여기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올해도, 금년에도 임도 계획이 있어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임도 계획은 매년 2개소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몇 킬로, 몇 미터 정도?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지금 용문하고 하는데 제가 용문하고 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김홍년의원
임도는 매년?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매년 2, 3개소 하는데 많이 하라 그러는데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은 직접 우리가 안 하고 산림북부지원에서 하는데 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게 마땅한 게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김홍년의원
산불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임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매년 2개소 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155페이지에 산림소득작목 여기 많은 사업이 있는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거 대부분이 호두라든가 이런 거 하면 산에다 심잖아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산보다는,
김홍년의원
산도 있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농지에 더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농지에도 하는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산이나 농지 했을 때 진입로, 그거 포장은 산림녹지과에서 해 줘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안 해 줍니다. 진입로는 산림에는 행위가 굉장히 개인 사유물에 제한이 많아서 개인이 작업로 개설 등을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1톤 차도 들어가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농기계 진입로까지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에는 작업로 개설 사업 같은 게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 지금 사실 포장이 자력사업이나 포장을 많이 했는데 임야에는 지금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임야에도 산주한테 동의 받으면 안 돼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게 개발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받아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산림 포장을 하는 걸 우리가 한다는 거는 읍면이나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 부분은. 도로 개설 이런 거는. 저희들은 임도 개설, 작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작업로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산에는 포장이 쉽지 않아서.
김홍년의원
농지만 가능하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농지는 농지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건 자력사업이나 다른 경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농지에 예를 들어 호두나 감이나 이렇게 심었다고 그러면 농로 포장은?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자력 사업은 읍면에서, 군이나 그런 데서 하고.
김홍년의원
산림녹지과에서는 그거 안 해줘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군에서 다른 부서,
김홍년의원
산림녹지과 소관이니까 그런 것도 농가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해 주면 좋은데 하여튼 작물에 관한 데는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농정과에서 직접 농정과에서는 밭 기반 정비나 이런 데는 하는데 그런 대규모 사업이 나오면 가능한데 혹시 그런 대규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대부분 산에다가 그렇게 심어서 1톤 차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가 필요한데 포장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158페이지에 재선충 감염목이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아직?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한 지금까지 한 1,285개가 감염됐는데 다른 인근에는 몇만 본, 안동에 몇만 본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경계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미한 상태로 우리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볼 때 이게 감염목 신고가 되고 제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제거까지?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지금 감염목 신고하면 그 지역에 며칠 내로, 한 2, 3일 내에는 갑니다. 가는데 가서,
김홍년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보고 제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제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감염목이 확정되면 빨리 제거를 해야 옆으로 퍼지지 않을 텐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게 그러면 좋은데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재선충 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몇 ha 단위로 이렇게 하지, 그 하나를 보고 갈 수는 없거든요. 하나를 보고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하나를 보고 못 한다면 그러면 몇 본 이상 발견돼야 사업을 합니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이게 그것도 재선충을 함부로 쉽게 접근하는,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재선충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재선충이 하는 곳이 2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해, 그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전체적인 분포와 피해 지역을 보고 구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2본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구역 단위로 한다는 건 예천군의 방침이에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김홍년의원
전국적으로 그래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한 나무를 베러 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감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이래. 그게 빨리 제거를 해야 옆 나무로 번지지 않을 텐데. 그 기간이 너무 긴, 신고에서 제거까지가 시간이 너무 걸려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홍년의원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발견하면 바로바로 제거를 해야 될 텐데.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안동시에는 몇만 본이 지금 이루어져서 도저히 정부에서도 포항하고 지금 다 번져서 이제는 한계에 온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예방주사를 놔서 우리 군만 주변에는 다 많은데 우리는 적은 편입니다.
김홍년의원
적은 편이니까 많이 감염 안 되도록.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감염목이 발견되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160페이지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2, 3구역에 문화재 정밀 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왔으면 12월까지 또 이거 완공 안 되겠네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거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감안해서?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문화재가 가치에 따라 틀리거든요. 가치,
김홍년의원
아니, 그래 문화재가 나와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하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나와야 그게 안 되지, 만약에 진짜 저게 중요한 문화재가 나온다 그러면 저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마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저희들이,
김홍년의원
그렇게 되면 또 예산도 확 올라가겠네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그러면 뭐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안 생길 거라고, 저번에 발굴해 보니까 삼국시대에 아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 군데 한번 샘플을 파 보고 미리 실시하고 또 정밀 조사하고 순서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나오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12월에 무난하게 준공할 수 있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그것까지 보통 유적이 나온다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추가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산불감시원이 줄었어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산불감시원이 줄었는데 원인이 뭐죠? 지난번 보고 때보다 4명이 줄었어요. 지난번 보고 때 115명이었는데 지금 111명이거든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제가 115명, 4명을 줄었다고 듣긴 들었는데 원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기본으로 우리가 감시원 모집을 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그거 다시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54쪽에 보면 지난번보다 사업계획은 똑같은데 지금 사업량은 많이 늘었네요? 154쪽에.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154쪽에 산림사업은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고 이런 게 하면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에도 보면 사업비는 예산은 늘어났고 사업량은 줄었고 그런 원인이 뭐 있습니까? 사업량이 지난번보다 1만 2,000본이었는데 4,000본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원인에서?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는 산불대응하고 재선충 방제 그리고 공원 조성 등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부의장
특히 우리 남산공원, 송평천, 동서트레일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투자 대비 효과와 사후 관리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이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민 안전 확보와 관광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좀 더 낫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축산과장 권미경입니다. 살기 좋은 예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명품 예천한우 개량 지원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축산과 전 직원은 예천한우 개량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박재길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에 예천한우 특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장삼규의원
주차장이 지금 43면이죠?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장삼규의원
지금 다 찹니까, 평상시에?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평상시 제가 가보니까 2층은 거의 차고요. 3층까지는 제가 옥상까지 못 올라가 봤는데 거의 낮에 많이 차는 편입니다.
장삼규의원
장날에 한번 가보셨어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장삼규의원
장날에 한번 가보셨어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장날에는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장삼규의원
제가 봤을 때는 장날에도 많이 비어요. 제가 우리 집이 옆이다 보니까 한 번씩 내가 거기 가보는데 인정식당 골목길하고 지금 한우 특화센터 운영 앞에도 지금 차를 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한우 특화센터 앞에는 차를 댈 수 없게 지금,
장삼규의원
지금 볼라드를 쳐놨는데도 차를 대더라고요, 지금. 쳐놨는데.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이 있다고 안내를 해 놨는데 좀 더 크게 해서 주차장이 뒤에 있으니까 그쪽에 주차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장삼규의원
주차장을 현수막을 게첨을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셔서 지은 걸 활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시설 유지관리 4,800만 원이죠?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거 어떤 곳에 사용한다는 거죠?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승강기 유지보수와 전기 안전 관리하고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고요. 또 청소 용역 등 이런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상수도 요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및 기계 설비 유지비가 그렇게 합쳐서 한 4,800 정도 됩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위탁 업체 정해졌어요, 지금?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지금 조선제일한우라고 창녕에 있는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위탁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쯤 돼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위탁 업체는 저희랑 5년간 계약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연간 2,380만 원, 2,4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장삼규의원
위탁에 따른 수익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수익 정도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수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용료로 그렇게 2,400만 원 연 그렇게 받습니다. 수익은 아직은 3월 1일부터 저희가 영업 허가를 내긴 했는데 지금 HACCP 인증받고 있는 중이고 그쪽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최초로 3월 30일에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장삼규의원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가 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보시고 시설을 운영하시기 바라고.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리고 과장님 풍산 농산물도매시장 입구에 보니까 대규모 한우도매시장 설치된 거 봤나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제가 안동 갈 때 보니까 그 앞에 민속친한우라고 간판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업은 안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거는 군위에 보면 군위휴게소 뒤에 보면 군위도축장하고 도소매 판매장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축사도 가축도 키우시고 사육도 하시고 도축도 하고 판매 유통도 하는 그런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그쪽의 운영 방법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왕 시작한 특화센터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있죠? 171.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 사업도 계속 진행하게 되어서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작년에 예산하고 또 결산을 이렇게 봤었을 때, 진행 과정을 봤었을 때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었어요, 그렇죠?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유가 아이들이 모집되지 않았다고 했었고 사회 공익형에는 인원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죠?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리고 일반 승마도 예상보다 모집이 안 됐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이용을 하지 못 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개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생각하고 계획하셨는지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작년에는 학생 승마 체험을 사실은 늦게 시작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되고 했었는데 또한 또 작년에 신청을 한 100여 명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자가 많이 생겨서 이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본 학생들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이유가 보니까 요즘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바빠서 일정을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학생, 우선은 저희가 3월부터 홍보해서 접수해서 4월에 시행할 계획인데 3월에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학교 쪽으로 홍보 부탁한다고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고요. 학교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지금 학기 초라서 바빠서 조금만 이따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서 저희가 한 다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학교도 학교인데 애들 주변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안양숙의원
일곱 군데, 예.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지보가 또 은풍이나 감천 쪽으로는 멀기 때문에 가까운 호명이나 지보, 아니면 예천읍 정도는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직접 가서 홍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을 통해서만 하면 이렇게 공문상으로만 가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력이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기관에서 직접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센터장님들이 대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이들한테 어떤 거라도 제공해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용자율이 조금 효율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주민들,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이게 일주일에 하는 시간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해주시는 곳에.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추시기가 힘들고 또 그 시간이 방과 후, 일요일에 하고 이럴 때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방과 후라도 그 주중에는 갈 수가 없었고 주일에는 또 부모가 이렇게 그거를 해 주지 않거나 또는 아이들이 자신이 직접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참 좋은데.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은 하지 않잖아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K보듬으로 인해서 주말을 이용하는 거는 돌봄센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상자와 가능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홍보를 해주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아무나 하거나 기회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정말 이 사업이 잘 예산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4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서 포획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포획틀은, 길고양이 포획틀은 동물병원에 지금 되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할 수도 있고 동물병원에도 접수할 수 있는데 신고 들어오면 그 신고하신 분이 동물병원에서 포획틀을 가지고 거기서 놔서 그렇게 하는 걸로.
강경탁의원
만약에 내가 민원을 넣었어요. 신고를 했어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동물병원의 포획틀을 가지고 갑니까?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직원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강경탁의원
포획틀 설치를 할 때?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포획틀 설치할 때. 길고양이용은 작은 포획틀이니까 그거 가지고 가셔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강경탁의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직원이 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은 유기견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그거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은 하고,
강경탁의원
예, 고양이.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신고하신 분이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분이 그 틀을 가지고 와서?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제가 틀을 봤는데 이게 ‘중성화를 위한 어떤 틀이다’ 이런 안내가 있으면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먹이를 주는,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 틀은 있는데 안에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틀이 왜 여기 이렇게 있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틀에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길고양이가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직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그 틀을 들고 가서 애들 중성화 수술을 한다?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거기 포획틀에 길고양이 중성화용이라고 저희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일반인도 이게 뭐 하려고 하는 틀인지 이걸 모르니까.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예.
김홍년의원
174페이지에 여기 동물복지 실현 이래서 여기 유기동물 고양이, 개,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게 동물복지에 신경을 쓰고 대동물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시군에는 아마 대동물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시군이 있던데. 대동물 큰 소 말이야, 큰 소나 양 이런 거. 그래서 농가에 지원해 줘서 그쪽도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대동물은 보통 소와 돼지 이런 쪽인데 저희가 복지라기보다는 거기 친환경,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쪽으로 해서 발효 톱밥도 지원해 주고 그걸로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김홍년의원
그거는 동물 복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대동물 복지는 될 수 있으면 방목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소들도 우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초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초지는 지금 저희가 1건 정도 지금 신청받아서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김홍년의원
올해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매년 신청이 들어오면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1건 들어왔습니다.
김홍년의원
대동물 복지, 동물 복지도 신경을 써 달라는, 예산 세워서.
미경
권미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임종진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군정 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부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활력과 전 직원은 농촌지역 기반 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과 보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박재길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91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제일 밑에 그거 보면 감천지구 연결, 용배수로 정비 이거 어디 이야기하는 거죠?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지금 감천지구 용수개발사업을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했던 부분에 그 구역 내에 용배수로 부분을 뭐 보수라든가 또 추가로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그쪽 유동 쪽하고.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되죠?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게 용수로가 없어요. 물이 올라가서. 이거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제일 위에 물을 퍼 올리면 내려오는 용수로가 없어.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해 이걸로 다 그 부분을 해소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부분에 전체에 대해서 작년도 일부 지금 구간을 또 미석이나 이쪽 구간을 또 지원을 해서 또 보수를, 정비를 했고 올해도 지금 또 추가 구간이 또 있어서 지금 올해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올해는 어디, 어느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지금 농촌공사하고 지금 물을 지금 3월에 가동을 해서 실제 그 구간을 확정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본 의원이 다녀본 데에는 전부 제일 위에 물을 퍼 올려서 지금 논을 거쳐 내려오게 돼 있어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의원
맞죠?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보통 지금 배수 지원사업은 이건 수로가 지금 다 접해 있습니다, 용수 수로가. 다만 이게 구간이 구조물로 돼 있는 수로가 있고 또 토사로 돼 있는 부분도 더러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수로 정비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포2리 그쪽에 가면 잠금장치가 거의가 지금 부실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하필 꼭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용수 쪽에 관리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또 그쪽에 지원되는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김홍년의원
큰 회사에서 잘해야 되는데 제일 못 하는 것 같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에서 꼭 농어촌공사에 그렇게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앞으로 하여튼 뭐 저희도 지금 3월에 같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감천이라든가 지금 용문 사부 쪽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수 사업들은 저희가 같이 점검 확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점검을 해서 추경에 잡더라도 좌우지간 이거 빨리 용수를 만들어야지. 그냥 위에 퍼올려놓고 논으로 받게 하면 안 돼요. 요새 그런...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이거 군비만 가지고 1동에 1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의원
제가 봐서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완전하게 빈집 철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빈집을 정비해서, 제대로 정비해서 귀농이나 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위주로 지원되는 순수 군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어떤 그 철거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에 따른 어떤 재생적인 어떤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어떤 추진할 방향을 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식품부에 그래서 그런 추진 사업도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유지고 소유자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홍년의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구증가 정책에도 귀농·귀촌하려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오면 정비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고 체류형 쉼터보다 이걸 제대로 정비해서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에.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그 뒤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빈집을 뜯고 나면 전체적인 노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축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되고 지저분하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빈집 정비를 그냥 그 빈집을 뜯어내는 거에 그치지 말고 마무리까지도 잘해줄 수 있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88쪽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예천읍 백전리 주민공용공간 조성,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백전 지금 잣밭고개 정상부에 보면 좌측에 보면 도로 옆에 보면 지금 정자 쉼터 하나 있고 거기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 주민들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왜 양옆에 차 대고 주차, 통행에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소 이렇게 해소코자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거기다가 활용을 해서 주차 공간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추가로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주차 공간을 하더라도 약간 소공원 비슷하게 예쁘게 해 주세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191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청복 2리에 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현장들을 미처 다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제가 알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물이 너무 오염된 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정비하실 때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사업 계획 나오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박재길부의장
우리 기초생활거점 사업 중에 우리 용궁에 뭐 하나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두루누리센터 신축인데.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부의장
이게 지금 어느 뭐 하나 단체 때문에 얘기가 많죠?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지금 기존에 복지회관 안에 용궁,
박재길부의장
단체가 그렇죠?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그 단체 자리를 제공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부의장
지금 현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또다시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센터를 새로 조성하고 그 안에는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재길부의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해서 현재 한두 군데가 그런 단체가 들어간 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박재길부의장
거기에 대한 조치는 뭐,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나온 이후에 저희 부서 내에 지금 읍면에 뭐 파악은 돼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읍면을 통해서 그 단체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재길부의장
하여튼 모든 일이 공평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부의장
우리 농촌활력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정주여건 개선과 그다음에 농업기반 확충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취약지역 개선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다수 추진하는 만큼 시설 조성 이후에 운영과 유지관리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각 사업이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실제 인구 유입과 농업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또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성과 관리와 사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