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 회기 운영의 탄력성 확보, 의회 출석 답변 대상 확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의 규정을 하여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설치와 위원 정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선거와 임기를,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12조에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부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1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규제 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고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에 관련된 영리 행위 제한 규정을 반영하고 겸직 신고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겸직 사실 부존재 확인서 제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군 또는 군과 관련된 공공기관, 단체와의 영리 목적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별표에는 품위 유지 의무, 청렴 의무, 겸직 신고,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 영리 행위 제한 및 행동강령 위반에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9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연간 회의 총일수 9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6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수탁기관·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적 영역에 대한 의회의 책임 있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예천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수탁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도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할수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1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관계 법률을 인용하여 그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에 사무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감사와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5건의 조례안은 예천군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