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23건으로 박치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순중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유안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여주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안동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9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정불화, 학대,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업 중단, 가출, 비행, 일탈,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체계적인 추진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상담, 보호,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상담, 일상생활 회복지원 학업 및 교육 지원, 비행ㆍ일탈ㆍ가출 예방과 보호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선 의원님과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상정된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 지원과”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시설주가”를 “시설주등”으로, 제11조제1항의 “시설주”를 “시설주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였거나, 법 제정 이전에 건설ㆍ설치된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50 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 300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반면, 소규모 편의점 등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체인화 편의점 57,617 개소 중 50 제곱미터 미만인 편의점은 13,887 개소로 무려 24.1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네 군데 중 하나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ㆍ이념ㆍ정의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제3조에서 본 조례안에서 추구하는 기본이념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입니다. 제4조를 통해 시장에게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를 통해서는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확보 차원에서 시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제6조를 통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였고, 그 절차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을 '경사로'에만 한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출입을 돕는 접근성 증진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0조를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증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민·관 협력 및 지원체계입니다. 제11조를 통해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해 전문가 및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를 통해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또는 단체에 시장이 표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준용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환수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단 10 센티미터의 문턱도 장애인등에게는 드높은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법률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지방자치가 살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시 수정안을 보고 및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순중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중 의원님과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치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있죠. 그거와 현재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하셨는데 지금 그 두 개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현재 학업을 중단해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 대상이고, 지금 조례에 위기청소년이라는 경우에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미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조례가 필요한가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여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두 조례를 봤을 때 비슷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 가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유안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문화도시의 지정 및 조성 단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이후에도 문화도시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수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도시 조성 단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조례를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성과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과 성과평가 및 환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성과평가 및 환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과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는 무엇입니까?

기존 조례가 사실 문화도시의 지정 및 조성단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성과관리 중심으로 정책체계를 전환하려는데 있습니다. 즉,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정책이 일회성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제15조의 문화도시지정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수립·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정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관리체계를 조례로 구체화하려는 법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안유안 위원님. 자료에 보면 이용 요금 받는 게 와룡터널하고 무궤도열차만 받는 거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다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지금 민간위탁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계약기간이 끝나야 돼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4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신규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갈 수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거기로 가요?

그때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받아서 계속 이어지는 거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겠지마는 활성화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뭐든지 경쟁률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잘해보려고 하고, 친절도도 경쟁이 있어야 더 친절해 집니다. 근데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친절도도 떨어질 염려가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해서 철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교육과 친절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해야 만이 실패를 안 하지. 나중에 또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못하겠습니다. 일반 민간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염려를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고. 다행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구 공단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리고 이런 단위 산업에 대해서도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교육과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명을 증원하는데 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복지 내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거다. 그죠?

통합돌봄이 작년에 정부정책으로 결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청하고 보건소,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력으로 30명을 배정받아서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6·3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따져 보면.

이미 정부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는 본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들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하반기에 채용해서 읍면동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6·3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새로 누가 오시든지 간에 “나는 안동시 행정공무원을 감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면 나중에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배정된 거여서.

물론 그렇죠. 6·3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하면 늦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지방선거하고 관계 없이 하는 거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안동시 인구는 자꾸 줄잖아요. 복지서비스가 연세가 듬으로 해서 복지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로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의 풍선효과 아니에요? 이쪽에는 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 인력을 빼서 이쪽에 넣으면 안 됩니까?

저희가 행정업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고정적인 인력이 있고, 행정적으로 했을 때는 육아휴직 이런 경우도 휴직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반대로 인구가 줄고 하니까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이쪽에는 감소한다는 말이지. 반대 급부적으로. 연세든 분이 많아짐으로 해서 복지를 많이 받아야 되면 이쪽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한쪽에는 인력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 인원을 빼서 이리로 가면 어떠냐. 자꾸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니까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1,515명에서 1,545명으로 늘고 나중에 또 늘고 공무원은 자꾸 늘어난다는 거지.

작년까지는 나라에서 인력을 늘리지 않았었는데 통합돌봄사업이 고도화된 사업이고요. 병원에서부터 집에서 간호하는데까지 복지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단순히 한쪽을 줄이고 이쪽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복지서비스라든지 다른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산불피해 이런 거 났을 때도 결국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5명 늘리되 이만큼 또 줄여가지고 6명 줄이고 하는 것도 항상 보고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6명 줄이는 것을 더 줄여서 여기로 배치하면 안 되나 이 말씀이지. 이쪽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예, 있어야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해서 시의 직원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 반면에 작년 산불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만두신 분들도 많죠?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거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만두신 분도 계실 테고. 휴직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휴직자는 시청 명수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휴직자도 정원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휴직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시청에?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지금 휴직돼 있어요?

예. 그게 기간에 따라 다른데 2월 말 기준 104명 정도 됩니다.

104명 정도 휴직자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로 인해서 산불 마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직원들이 많이 그만 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직자도 많이 발생되고, 여기 직원을 증원한다는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인프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과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안동시 관광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광시설물의 위치 및 정의에 관항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 및 이용요금에 관항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안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21일간이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동시 콘텐츠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과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안동시 관광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콘텐츠버스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콘텐츠버스 운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안전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20일간이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1차년도부터 2차년도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각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5억원으로 5차년도까지 22억5천만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인프라과에서는 안동댐 주변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조성사업, 성락철교 리모델링사업, 와룡터널 공간재창출사업, 무궤도열차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오는 4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사무 수행 능력을 갖춘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테마거리, 성락철교, 와룡터널 및 무궤도열차 관리·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관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며, 관광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이용객 편의 제공 등 관광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정 조례안 2건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용요금이거는 어떻게 정했죠? 와룡터널, 무궤도열차 정한 거 이거는.

효율적인 운영과 수입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용역에서 결정했어요?

예, 맞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는가요?

비교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정해지면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올 것이다 그런 게 추계가 나올 건데. 그래야 비교해보지 얼마나 적자날 건지, 얼마나 흑자날 건지. 이렇게 되면 얼마 흑자난다, 얼마 적자난다. 관광객 몇 명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작정 이래가지고 해보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요금 올리고, 관광객이 적게 오면 내려서 많이 오게 하겠다 이거는 무계획이에요.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잘해놓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안동에서 머물고, 자고, 돈쓰고 가도록 하려면 수요가 얼마나 예측되는지 그것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안동에서 처음으로 하는 콘텐츠인데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상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할 때는 와룡터널과 무궤도 열차 두 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주변시설물 관리에 보면 위탁대상은 테마거리, 성락철교까지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우리가 경상경비의 100분의 50을 충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무궤도열차에 대한 운행비용하고 와룡터널 입장료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성락철교는?

성락철교는 테마거리의 하나로서 하나의 걷기 위한, 거리의 하나에 포함해서 별도 수입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 안 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상경비의 100분의 50을 충당할 수 있는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락철교나 테마거리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수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상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원가계산상에는 와룡터널 입장료하고 무궤도열차 이용료에 대한 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에 대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 할 때는 와룡터널과 무궤도열차만 했는데 그러면 이게 4개의 테마거리, 성락철교. 성락철교도 테마거리에 포함되는 거지요?

걷기 위한 구간입니다.

걷기 위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관리운영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 구조물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무궤도열차와 와룡터널 수입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출계산상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시설운영비를 지출을 포함해서 수입구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금 전에 했었는데 여기할 때하고 상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 안유안 위원께 보여준 용역결과물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경상경비 100분의 50 충당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과장님, 주택 80%가 어디지요?

지금 현재 송현동에 위치합니다.

짓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은 LH하고 민간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현동에 짓는다고는 확정났어요?

예, 지역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지어서 분양하면 연간 5,600만 원이다. 그죠?

최대금액이 5,600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계속이에요?

80호가 전체 입주가 되면 이 금액은 필요없는 금액이고요. 입주가 안 될 시에 그만큼 30% 정도를.

아, 입주가 안 되었을 시.

예, 맞습니다.

입주가 완전히 되면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입주가 되기 전에 우리가 30% 부담해준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체육관 사용료 얼마씩 받았죠?

일반인은 5,000원이고 청소년은 2,000원입니다.

근데 이용인원이 별로 없었어요?

이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거의 없었고요.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서 확대하고자 노력한 것은 있는데 수익금이 연간 20만 원에 그쳤거든요.

어쨌든 간에 무료로 하기 위한 조례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무료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왜 여기는 ‘무료로 전환하였으며’ 해놨네.

조례 개정안에 그렇게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별표1 해서 ‘스마트체육관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였으며’, 할 예정이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는 “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나가지만 이 기록은 안 변하잖아요.

예,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기록된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미 했으면 우리 조례에 할 필요가 왜 있어요. 그죠?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동시-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단태아의 경우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심의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우려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대상인 “안동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금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취득 및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풍천면 갈전리 1181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1억 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연계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운영 효율성 등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낭비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4회 임시회 때 한번 부결됐죠. 다시 올렸죠?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양해가 되신다면 사업부서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몰라요? 위원장님 사업부서.

사업부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4회 때 한번 의회에 요구안을 올렸다가 부결됐었는데 거기에서 265회에 다시 올렸잖아요. 거기에 더 진전된 내용을 설명해 줘봐요.

위원님들께서 264회 임시회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거는 주차장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는 26대고, 계획상으로는 69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도 저희가 복합커뮤니티 센터 운영하고, 목재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시간대에 집중되는 주차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서 시간을 최대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위치에 관한 말씀도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별도로 확인해본 결과로는 위치상 도의 관련부서에서 당초에 도청신도시에 목재체험장을 신축하려고 했었고요.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의 활용성 이런 거를 높이고자 도의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주차대수를 보완했다. 그다음에 지금 신도시에 안동인구가 늘어나요? 줄어요?

지금 현재 4,400명 정도 됩니다.

추세가 어때요?

약간 정체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걸 시행함으로 해서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올해가 도청이 온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희가 사실상 보시다시피 예천 쪽에는 복합커뮤니티 센터 지어지고 주민들이 활성화되는데 저희는 주민공동체 형성이라든지 그분들이 활성화되는 이런 분야에서 인프라 지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 신도청에 안동 쪽에 아파트부지 있죠. 지금 업체 분양은 됐죠?

2단계 부지는 중앙상업지구 있는 그쪽에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그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

짓지는 안 하고 있죠?

예.

상대적으로 듣기로는 예천은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반대급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것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건축개요가 600㎡다. 평수로 하면 180평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200㎡예요.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장비실과 휴게실이 있는데 여기에 1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데 1층에 보면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고 로비가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2층으로 옮기면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1층에 건폐율을 낮추면 부지도 더 사용할 수 있고, 굳이 1층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목재체험장을 조성하되 2층으로 조성해서 필요불급한 사무실은 2층으로 배치를 하면 1층에 건폐율을 낮춤으로써 거기에 주차대수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목재체험장 조성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무실 배치에 대해가지고는 신중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2층으로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가지고 부지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건강과장 김경아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마음건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및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치매 관련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운영 및 지원’을 ‘운영·지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제11조제3항과 제14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전문 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의사의 근무 및 위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에서는 치매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3항과 제14조에서는 치매 관련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과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법상에 운영 및 지원 조례와 운영·지원 조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도트표기 원칙에는 및이라는 걸 빼고 운영 지원 사이에 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지원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점은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또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조례로 한다. 이렇게 분리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문맥상에 끊어지는 거니까.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운영도 되고 지원 조례로 한다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안동시 치매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문법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원 치매의 제명을 보면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라서 그 제명에 보면 및이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이 조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로 지원 조례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화숙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과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목나루 문화공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관리위탁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이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의회동의 및 관리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미래문화재단과 건강한협동조합에 공동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룻배 및 문보트 등 수상시설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전문지식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관리위탁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이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의회동의 및 관리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글로벌코리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목나루 문화공간과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5년 전에는 관리위탁을 안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5년 전에 관리위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위탁 입찰공고를 통해서 응찰을 했고요.

응찰을 했는데.

관리위탁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계약금을 사용금액을 5년치 정해서 받았잖아.

그때 당시에 계약 협약서에 보면 수탁사용료라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법령에는 수탁사용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것을 관리위탁료를 산정해서 받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맞지요?

그거는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장사 안 됐는 거. 사업성이 없었고, 사업수단이 없었겠죠.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로 받은 거로 기억이 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잘 하다 보니까 수익이 좋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사용수익 허가가 우리가 받을 금액이 많은지, 관리위탁을 하는 게 많은지. 관리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위탁으로 간 거 아니야.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5년 전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했다가 지금은 이분이 사업수단이 좋으니까 수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세도 받고 세를 더 많이 받는다. 물론 일반 사업자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세를 들어온 사람의 기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양쪽에서 병용을 해서 협의를 봐야죠. 무조건 관리위탁이라고 해서 이만큼 내놔라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일반 개인 같으면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과장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사용수익허가 일년에 얼마 받아놓고 지금은 잘 된다고 관리위탁비를 이만큼 불려서 내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위원님, 그 말씀은 좀 오해가 있으신게요. 장사가 잘 된다고 관리위탁료를 받거나 장사가 안 된다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장사 수단을 잘 못했어. 만약에 새로 했는 사람도 수단이 안 돼가지고 장사를 못 했다. 그러면 관리위탁료가 이만큼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위탁료가 더 내려가버렸다 계산했을 때 그러면 또 사용수익허가 했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위탁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면서 관리위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받아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무조건 A가 맞다, B가 맞다 이거 보다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년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3년으로 줄인 것도 어떻게 보면 세입자가 양보한 거라고 보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회계과에서 절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죠? ?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게 5년에서 3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5년에서 3년을 저희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요. 관련법에 5년 이하로 돼 있고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어서…

원래 부동산법은 5년 주게 돼 있어요.

여기는 부동산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르다고 하는데 사회통념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공무를 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거 차이는 있겠지만은 법규를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회통념상은 5년을 줬으면 다음에 또 5년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5년을 3년으로 했는데, 물론 수탁자 입장에서는 5년 갱신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관련 근거법령에 의해서 5년에서 3년을 했는 거고요. 수탁자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근거와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그게 맞아요. 맞는데 왜 사용수익허가를 5년 전에 했다가 지금은 관리위탁으로 바꿔서 세를 이만큼 늘리냐 그걸 우리가 따지는 계요.

위원님, 그때 당시 5년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게 아니고요. 관리위탁입니다. 관리위탁을 입찰공고를 해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 금액 부분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용수익허가 금액으로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때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지금 다시 갱신할 때는 그 부분은 규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대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그 전에 사업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관리위탁으로 산출해요?

당연하죠. 사용수익허가로 저희가 이 건이 1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의원님 전체 간담회에서 저희가 개목나루 주변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공기관 위탁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왜 민에서 할 것을 공기관으로 넘기느냐. 그리고 2월 9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상임위 문복에서 저희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오셔서 관련 자료를 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거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이게 사용수익 같으면 원칙이 의회 동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관리위탁으로 해서 들어왔었고. 저희가 위탁료를 임의로 산정할 수가 없어서 위탁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위탁료를 산정한 부분이고요. 절충을 말씀하셨는데 절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용역을 할 일도 없고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하고 나왔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그 부분을 시에서 가져가느냐.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용수익허가로 애초에 됐으면 일정 부분이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관리위탁으로 들어왔고 관리위탁 계약이 됐었습니다.

지난번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의 입찰공고문 지금도 안동시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관리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앞뒤가 조금 다른 거 같은데 검토를 한번 더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네.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이야기 좀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의안만 해주는 거라? 그 어떤 계약 관계는 별개라?

동의안하고는 별개죠.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동의는 해주되 협약은 당사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관리위탁 동의안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1항,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 내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하회상가 내 공유재산을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탁시설은 건물(27동) 연면적 1,007.37㎡ 규모로 주요 시설물은 음식점, 기념품점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조건으로 재산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할 것과 하회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하회마을 내 불법 상행위 금지 계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건은 상호 협약 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토록 하겠으며 그동안의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의 수탁결과에 대하여 성과평과결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회상가는 하회마을을 원형보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2008년부터 마을내에 난립해 있던 상가를 현위치로 이전, 형성되었으며, 현재 상가 운영자는 당초 하회마을에서 식당과 기념품가게 등을 운영하던 주민이 이어 운영하고 있어 상가 운영자의 생계 보장차원에서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와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는 하회마을 상가가 조성된 2008년 이래 현재까지 하회마을 상가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법 상행위 근절 및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22항,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보관상태가 양호한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증도서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른 도서관과 자료 교환 및 이관, 폐기, 제적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의 재활용 및 작은도서관, 기관 등에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19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보육아동가족과 검토를 마쳤습니다. 비용추계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