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민과 강북구를 찾는 방문객의 생명과 직결된 숙박시설 화재 안전문제를 짚어보고,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에도 관내 숙박업소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132개 업소에 대한 점검계획을 보고받았지만 그 결과가 충분한 안전 확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부천 화재에 이어 최근 중구 캡슐호텔 화재를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전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시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에서는 스프링쿨러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민간 숙박시설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설치 비용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지금 우리 강북구 역시 상급기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이번 서울시와 소방당국의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서에서 우리 구 관내 숙박시설에 대해 진행한 검사 결과가 어떠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구청 차원의 후속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전국 각지 시민뿐 아니라 수많은 외부 관광객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투숙객 정보를 즉시 파악하여 소방대에 전달할 수 있는 밀착형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아울러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우리 구 영세 업소들이 간이 소화설비를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지도도 강화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에는 예외도 사각지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 안전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