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제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전적으로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가적 판단이며, 지역별 과도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아 왔다는 현실 인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주시는 이 변화에 부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주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허용하고 있지만, 조례가 사실상 태양광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모두 적용할 경우, 국내 태양광 보급 가능지의 99%가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과장이 아닙니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실태 감사와 관련 분석에서도 이격거리 규제를 포함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태양광 보급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네 가지 논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첫째, 주민 민원, 둘째, 경관 훼손, 셋째, 난개발 우려, 넷째, 농토 잠식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입니다. 이제는 이 우려들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보고 객관적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주민 민원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소음, 전자파, 안전 문제는 이미 수차례의 연구를 통해 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과 오해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민원은 거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설명과 소통 그리고 주민 참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경관 훼손 우려입니다. 경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태양광만이 경관을 훼손합니까?

방치된 비닐하우스, 폐축사, 유휴 농지 역시 현재의 농촌 경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계획적이고 관리된 태양광은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활용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관 훼손을 이유로 모든 재생에너지를 막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난개발 우려입니다. 이격거리 제한을 없앤다고 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입지 심사, 환경 검토, 주민 협의 등 관리 기준이 부재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거리 규제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와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넷째, 농토 잠식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우려입니다. 이 주장은 농촌 지역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가 소득을 지키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태양광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면,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이 아니라 농지 유형별·사업 유형별 관리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옳은 해법입니다.

이제 규제의 방식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치하고, 누가 책임지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시는 스스로를 ‘글로벌 에너지 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에너지 수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RE100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격거리 규제는 이 모든 가능성을 출발선에서부터 막고 있습니다. 막연한 우려로 미래를 막을 것인지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로 미래를 열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주시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철폐하고,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주시가 말이 아닌 정책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도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