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변광용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국·과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이 지난 4년간 지역구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 가운데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 둔덕면 파크골프장, 거제면 복지관, 동부면의 국가정원, 남부면의 관광단지, 사등면의 성포 국가어항 지정, 주차장 건설 등 여러 사업들을 시장님께서 잘 챙겨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의원 가·나선거구가 전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문동은 단독 선거구로 분리되었고,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은 기존 나선거구에서 가선거구로 편입되어 어이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별개로, 우리는 이번 선거구 개편 과정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급조된 지역구 변경으로 어느 정당이 유리했는지를 따져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왜 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선거구를 변경했는지, 왜 거제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 없이 선거의 기본 틀을 바꿔야 했는지 의문을 가지고들 계십니다. 선거구는 단순한 선을 긋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어디에 담길 것인지, 누구를 통해 대변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통보보다는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원칙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수를 맞추기 위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하나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대변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 과정에서 과연 생활권이나 교통 여건, 주민 정서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니 불신도 커졌고, 복잡한 정치 논리 속에 정작 시민의 납득할 권리는 소외되었습니다.

지역을 철저히 무시한 지역구 획정이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가선거구는 거제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면 지역과 동 지역 생활권과 행정수요가 완전히 다른 지역들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주민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진위여부를 떠나 가장 뼈아픈 현실은 거제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역구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보편적 가치와 민원행정적 정립의 확률은 낮아지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선거구는 그 꽃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토양이 흔들리면 꽃은 제대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선거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부터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결코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선거구 획정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시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선거구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지역의 대표성이 밀실에서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삶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활권, 그리고 주민 대표성보다 우선될 수 있는 정치적 계산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오직 ‘시민의 대표성’과 ‘주민의 목소리’ 위에만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