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경옥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갑질 행위에 대한 예방, 신고, 피해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원과 직원간 상호 존중하고 공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맞춤형 휴식 기회 등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2025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에서 보령시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포함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비해 지원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 대상을 현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기준 인건비 추계 현황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측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보고해야 함에 따라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 결과와 4차년도 시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복합업무타운 주차장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4대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약서 안의 일부 내용의 삭제 및 수정과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계약 시 삭제 및 수정과 추가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시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장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녹색생활 운동 관련 행사·교육 등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확산 및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에 대하여 설치 대상 기준을 정비 및 구체화하여 행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의 단서 중 “모두”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죽도관광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포면 월전리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