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최근 예산군 정주인구가 8만 명 선을 회복했고 또 예산시장이나 예당호 덕분에 생활인구도 크게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포신도시 중심의 인구 이동과 자연감소 문제 그리고 늘어난 생활인구가 과연 예산군 전체에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로 선순환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에 충분한 자원들이 많은데 구경만 하고 떠나는 생활인구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체류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내 소비와 체류를 늘리는 정책이 꼭 기본소득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기부에 사업도 있고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문객을 체류형 생활인구로 만들 수 있고 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정부 공모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토목형 공모 중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돈이 돌게 만드는 소비 체류형 국도비 공모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해주시면 좋겠고 생활인구의 소비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이러한 국도비 연계 정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금 정주인구 방어와 생활인구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획실의 재정운영전략은 다음 2가지로 확실히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국도비 확보의 질적 전환입니다. 4,086억 원이라는 외형적인 숫자나 단순 공모선정 건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군비 매칭 부담을 줄이고 민생과 지역상권에 직결되는 사업 위주의 선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인구 맞춤형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늘어난 생활인구가 실질적 지역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구감소 및 농촌소멸 대응정책, 농어촌기본소득이나 순환경제모델 등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해서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역으로 제안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이 단순히 국도비를 받아쓰는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국도비를 주도적으로 가져오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판을 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