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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본회의2025-12-01

박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조수정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3건,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1건, 이훈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이동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기타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1월 2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명 수정 요청이 있어 의장의 허가로 해당 안건명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의하였고, 또한 2025년 11월 2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도시공사 소관 군포○○(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안건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의 허가로 해당 안건은 철회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이길호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4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및 군포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및 의석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의원님께서 본회의 개의 전에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금자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저에게 내려진 징계를 민주당의 정치적 징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징계는 군포시의회 공식 회기에서 의결된 것으로 정당 징계라면 왜 정당 의원이 아닌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현 의원에게 징계를 하고 싶어 박상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시켰습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상현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현 의원을 징계하고 싶어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징계에 대해 법원은 박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정치적 징계라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의 정치적 징계라면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지 따져 묻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징계인 이유는 민주당 의원 6인이 다수당인 이유만으로 의회를 이용해 위법한 징계를 독단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내로남불인 건 알았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물타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사과하고 반성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겁니까? 아울러 본의원이 저에게 한 소송으로 발생한 의회 변호사 비용을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자 신금자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박상현 의원이며 소송이 없었다면 의회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들을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라는 사람이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에 대해 놀라웠습니다. 소송이 없었다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할 이유는 없었다, 이 말은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니가 맞을 짓을 안 했으면, 니가 내 앞에 있지 않았으면, 니가 학교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때릴 일도 없었다”라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염치없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금자 의원은 2차 가해 발언을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또한 저는 성심성의껏 신금자 의원이 설명해 달라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징계가 아니었다면 박상현 의원은 징계사유가 없음을, 그리고 신금자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왜 민주당 의원 6인은 본의원에게 징계를, 그리고 신금자 의원에게는 징계를 안 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셨나요? 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답을 기대해 봅니다.

김귀근의장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혜승 의원님과 박상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부시장

부시장 최홍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귀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79억 2,100만원이 증액된 9,10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30억 7,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85억 5,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8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974억 3,600만원, 세외수입 262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 966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909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3,328억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13억 2,40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32억 2,600만원, 일반행정 503억 4,700만원 등 548억 9,900만원이고 공공안전 및 교육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73억 8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165억 6,900만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26억 7,200만원 등 265억 5,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237억 8,600만원, 관광 및 체육 111억 300만원, 국가유산 12억 6,100만원 등 361억 5,100만원이고 환경 분야는 수질 및 폐기물 305억 2,900만원, 대기 78억 100만원, 자연 및 환경보호 4억 4,000만원 등 387억 7,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644억 3,700만원, 취약계층지원 406억 3,800만원, 노동 및 보훈 138억원, 사회복지일반 99억 9,000만원, 보육·가족·여성지원 1,212억 1,900만원, 노인 및 청소년지원 1,700억 1,100만원 등 4,200억 9,800만원이고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187억 7,700만원, 식품의약안전 6억 4,400만원 등 194억 2,2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17억 4,200만원, 임업·산촌 16억 8,800만원 등 34억 3,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28억 1,9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 112억 4,6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 6억 5,800만원 등 147억 2,400만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116억 8,6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 410억 1,900만원 등 527억 6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관리 4억 2,200만원, 지역 및 도시 103억 4,200만원 등 107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31억 9,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123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 6,900만원 등 35억 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의료급여 지원비 34억 9,900만원,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7,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감정평가비 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공사 배상금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6,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 5,500만원 등 6,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4,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4,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부곡 버스공영차고지 경유 등 판매수입 41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52억 1,100만원,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10억 9,7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4억 5,0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10억 5,800만원 등 248억 3,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주차시설관리비 117억 3,200만원, 주차단속관리비 5억 7,700만원, 예비비 2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9,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5억 6,700만원 등 248억 3,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421억 4,0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93억 4,2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7억 8,000만원 등 사업수익 311억 2,600만원과 도비보조금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3억원 등 자본적수입 1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도시설 관리 9억 7,100만원, 정수생산 관리 122억 9,400만원, 배·급수관리 20억 3,3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 61억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원 등 사업예산 219억원과 수도시설물 정비 19억, 상수도사업비 37억 1,6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35억 9,400만원, 일반예비비 3억 1,800만원 등 자본예산 20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467억 5,7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40억 6,7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6억 200만원 등 사업수익 246억 6,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0억 6,6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79억 500만원 등 자본적수입 22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41억 2,600만원, 물말끔터 운영비 43억 3,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관리비 18억 6,700만원 등 사업예산 223억 2,4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29억 2,4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사업 44억원, 시설투자적립금 169억 6,700만원 등 자본예산 24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884억 3,1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3억 1,000만원, 고향사랑기금 3억 4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억 1,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5,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0억 8,500만원, 식품진흥기금 9,500만원, 자활기금 5억 9,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7,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비보조금 감소 등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의 가치 증진과 위축된 내수 경기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26만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포시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 한분 한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력을 요청드리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의장

최홍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김귀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의장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