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무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임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경북연구원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 202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26년 3월 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민주 의원, 지무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민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기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재해 예방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생산기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1만 6,306명으로 군민의 34%, 즉 군민 3명 중 1명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은 건축 연도가 오래된 경우가 많아 노후 전기배선, 생활가전의 노후화, 합선과 단락 등 전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특성상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피해 규모를 키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최근 경상북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성군 전체 화재 105건 가운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25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장소별로는 주택화재가 31건으로 2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군민의 일상과 삶의 터전이 전기화재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의성군은 농촌지역으로 농가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저장고, 농업용 전기난방기 등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전기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안전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 농업인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로 천안시는 관련 부서 협업과 전기안전공사 연계를 통해 전기안전진단과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기재해 예방이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행정의 의지와 협업 체계, 그리고 예산 뒷받침이 함께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업용 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의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기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기안전교육과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층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농가주택,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위험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배선, 누전차단기, 분전반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고위험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중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기재해 예방은 어느 한 부서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안전, 복지, 농업, 축산, 건축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전문기관과도 협력하여 정기점검, 후속조치 연계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의성은 농업이 삶이고, 농사가 일상인 지역입니다. 삶의 터전이 안전해야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야 머물 수 있으며, 머물 수 있어야 지역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작은 위험을 미리 막아 큰 화로 번지지 않게 한다는 방미두점(防微杜漸)의 자세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기재해 예방대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의성군이 보다 촘촘한 전기안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무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